제34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

2016. 11. 02.(수) 14:00

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관리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관리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1159		제출일자 : 2016. 10. 6.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16. 10. 10.

1. 제안이유

○ 「주택법」중 공동주택관리와 관련된 내용만을 분리하면서 별도의 「공동주택관리법」이 제정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동주택을 체계적․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것임

2. 주요내용

가. 「공동주택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2조)

다. 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및 제4조)

라.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5조부터 제9조까지)

마. 감사요청 및 실시에 관한 사항(안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나. 예산 조치: 해당 없음

다. 입법예고 기간: 2016.  9. 6. ~  2016.  9.26.(20일간)

- 의견 제출 건수: 없음

라.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2016. 9. 19.(원안 동의)

- 성별영향분석평가: 2016. 9. 26 .(원안 동의)

마.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결과: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바. 제18회 조례․규칙심의회 결과 : 2016. 9. 29.(원안 가결)

사. 조례안 접수 : 2016. 10. 6.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공동주택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 주요내용은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및 지원기준, 공동주택 감사요청 및 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 안 제2조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조에 규정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되지 않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안전관리 교육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안 제3조부터 안 제4조는 공동주택관리 분쟁을 효과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음.

- 안 제5조부터 안 제8조는 공동주택 관리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주택법 개정에 따른 조문의 자구 수정이 필요함.

- 안 제9조부터 안 제13조까지,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요청 및 감사 실시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음

❍ 본 조례안은 현행 「주택법」중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된 내용이 분리되어「공동주택관리법」이 제정 시행되면서(시행일 2016. 8. 12.)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본 조례안의 제정은 공동주택을 투명하고 안전하며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공동주택관리 분쟁을 효과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공동주택 입주자의 생활환경 향상에 기여 할 것으로 판단됨.

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관리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관리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6조 제2항 제1호 가목 중 “법 제2조제8호”를 “「주택법」 제2조제13호”로 “법 제2조제9호”를 “「주택법」 제2조 제14호”로  한다.

제7조 제1항 중 “법 제43조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영 제50조에 따라”를 “법 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법 제14조에 따라”로 한다.

수정 대비표

공동주택관리 조례(제정안)	공동주택관리 조례 수정안
제6조(지원기준 등)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다. 다만, 분양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 등은 제외한다. 1. 공동시설물의 유지관리 사업 가.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부대시설(주택의 전용부분에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과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복리시설의 개ㆍ보수 나 ～ 라. 생략 2. 생략 가.～ 라. 생략 ③ ～ ④ 생략	제6조(지원기준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1. ------------------------ 가. 「주택법」 제2조제13호에 ------------------------ -----------「주택법」 제2조제14호에----------------- - 나 ～ 라. 현행과 같음 2. 생략 가.～ 라. 현행과 같음 ③ ～ ④ 현행과 같음
제7조(지원신청 등) ① 공동주택의 관리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 받으려는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등(법 제43조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영 제50조에 따라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 공동주택단지의 관리기구 또는 대표 등 공동주택 구성원의 위임을 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은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구성원 3분의 2가 참석하는 회의를 거쳐 별지 제1호서식의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 ③ 생략	제7조(지원신청 등) ① -------- -------------------------- ------------------관리주체 등(법 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법 제14조에 따라 ---------------------- -------------------------- -------------------------- -------------------------- -------------------------- -------------------------- -------------------------- -------------------------- ② ～ 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