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

2016. 11. 2.(수) 14:00

제주특별자치도 국제항공노선 및

국제 해상여객운송노선 확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국제항공노선 및

국제 해상여객운송노선 확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1164		제출일자 : 2016. 10. 6.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16. 10. 10.

❏ 제안 이유

제주기점 국제노선을 운항하는 항공사업자에 대하여 기준탑승률 미달로 인한 적자발생 시 재정을 지원하는 조례를 운영하고 있으나 현행 지원 조례로는 항공사업자 적자 보전 적용에 한계가 있어 조례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항공사업자의 국제 신규노선 개발 및 안정적인 국제노선 취항으로 제주관광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지원 대상 및 요건 확대(안 제2조제1호 및 제3조제1항)

- “최근 1년 이상 당해 항공사가 운항실적이 없는 노선” 요건을 삭제하여 제주기점 국제노선을 6개월 이상 연속 운항한 항공사업자는 전체가 지원대상에 해당될 수 있도록 함

- 지원 요건을 당초 “도지사가 정한 기준탑승률에 미달하는 경우”에서 “도지사가 정한 기준탑승률에 미달하는 등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로 하여 그 지원범위를 확대함

나. 지원 기간을 탄력적으로 조정(안 제4조)

- 현행 1년에서 관련 사업자와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함

❏ 조례안 : 따로 붙임

❏ 참고사항

가. 예산 조치 :  2016년도 일반회계 예산에 기 반영(300백만원)

- 비용추계서 : 따로 붙임

나. 입법예고 기간 : 2016. 8. 9. ∼ 2016. 8. 29. (21일간)

- 의견 제출 건수 및 의견반영 결과 : 없음

다.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 2016. 8. 22.(원안 동의)

- 성별영향분석평가 : 2016. 8. 26.(원안 동의)

라. 규제심사 결과 :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마.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 2016. 5. 25.(원안 가결)

바. 제18회 조례·규칙심의회 결과 : 2016. 9. 29.(원안 가결)

❏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제주기점 국제노선을 운항하는 항공사업의 국제 신규노선 개발 및 안정적인 국제노선 취항으로 제주관광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입니다.

< 조항별 검토의견 >

❑ 지원대상 확대(안 제2조제1호)

❍ 현행 조례에서는“최근 1년이상 당해 항공사가 운항실적이 없는 노선”에 한정하여 신규노선 개설 또는 기존노선 증편 시에만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기존 미 수익(취약) 노선에 운항 중인 항공사인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불합리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미 수익 국제노선의 손실의 일부를 보전해 줌으로써 노선운휴 방지를 위해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 제주기점 국제노선 운항 현황(2016. 10월 현재)

1. 정기편 - 총 5개국(일본, 중국, 태국, 대만, 홍콩)

<국적항공사 노선 : 3개국·9개노선, 4개 항공사>

- 일  본 : 도쿄, 오사카 (대한항공)

- 태  국 : 방콕(이스타)

- 중  국 : 북경(대한항공), 구이양(대한항공), 푸동(진에어), 서안(진에어),

난닝(티웨이), 취엔저우(이스타)

2. 부정기편 – 4개국(중국, 일본, 마카오, 필리핀)

<국적항공사 노선 : 4개국·6개노선, 3개 항공사>

- 대한항공 1개노선, 제주항공 3개노선, 진에어 2개노선

❑ 지원요건 확대 및 지원기간 탄력적 조정(안 제3조제1항 및 제4조)

❍ 지원범위가 당초“도지사가 정한 기준탑승률에 미달하는 경우”에서“도지사가 정한 기준탑승률에 미달하는 등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로 함으로써 그 범위를 확대하는 사항과

❍ 지원기간도 현행 1년에서 관련 사업자와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조정하고자 변경하는 사항임

○ 조례상 기준 탑승률(2012년도 수립 지원지침)

- 기준 탑승률 : 62%

- 지원금액 : 탑승률이 55% ∼ 62%미만 → 편당 1,000천원

55% 미만 → 편당 1,500천원

※ 기준 탑승률은 향후 각 항공사 의견 수렴 후 결정 예정

< 종합의견 >

□ 본 조례개정안은 국제노선 취항에 대한 손실의 일정부분을 보전해 줌으로써 항공사의 노선 운휴를 방지함은 물론 제주기점 국제노선을 운항하는 항공사업의 국제 신규노선 개발 및 안정적인 국제노선 취항으로 제주관광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조례로서 본 조례 개정은 가하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