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

2016. 11. 02.(수) 14:00

제주 라마다 앙코르 성산호텔 신축공사에 따른 피해방지 진정의 건

검 토 보 고 서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제주 라마다 앙코르 성산호텔 신축공사에 따른 피해방지 진정의 건

검   토   보   고   서

1. 진정 개요

❍ 진 정 인 : 서귀포시 성산읍 김한영 외 2인

❍ 접 수 일 : 2016. 9. 19. (2016-35호)

❍ 환경도시위원회 회부일 : 2016. 9. 19.

2. 진정 요지

❍ 제주성산 라마다앙코르호텔 신축하면서 배관을 이용하여 배수를 처리하도록 되어있었으나 최근에는 영구히 사용할 목적으로 맨홀을 시설하여 기존 우수관과 배관을 연결하여 지하수를 완전히 방류함에 따라 기존 집수정이 항상 만수위가되어 우천시 인근 주택이 침수되는 피해가 발생하고,

또한, 준공을 목적으로 울타리에 바로 붙여 조경을 하여 인근주택 울타리를 침범하게 되어 인근 주택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준공허가 전에 위의 사항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길 요청함.

3. 검토 사항

❍ 건축허가 현황

- 위  치 : 서귀포시 성산읍 고성리 298-5번지 외 4필지

- 허가일 : 2014. 2. 3

- 착공일 : 2014. 9. 17

- 건축주 : 국제자산신탁(주)

- 용도지역 : 일반상업지역(대지면적 2,086㎡)

- 건축규모 : 숙박시설(273실), 연면적 12,631㎡, 지하2층/지상8층

❍ 피해 발생 현황

- ‘16. 7월 폭우로 인한 우수 침수피해가 발생하여 호텔측에서 배수배관 설비를 설치하려고 하였으나, 고저차로 인하여 자연구배가 안되어 집수정(1.8m×1.8m×깊이1.5m) 시공, 배수펌프 50/75/100mm 3대 설치 및 침수 피해 보상 완료.

❍ 집행부서(서귀포시 건축과) 호텔 인근 우수처리계획 및 발생 용천수 처리계획

• 2016. 9. 23(건축과) : 지하수 배출을 우수관에 연결하여 방류함에 따라 기존 우수관이 항상 만수가 되어, 우천시 호텔인근 침수피해가 발생 → 지하수 및 우수처리계획 제출토록 건축주에게 요구

•  2016. 10. 4(시공사) : 건축부지내 우수배수설비는 지하용천수 과다출수로 인하여 부득이 각종 차수 및 방수공법과 소량의 영구배수 등 복합공법으로 시공하였으나, 벽체 및 바닥배수판에서 일부 유도되는 소량의 지하용천수는 관경D800mm 우수관 시공하여  공공우수관 연결

•  2016. 10. 7(건축과) : 지하건물내 용천수를 공공우수관에 항시 연결하여 배출할 수 있는지 여부 관련부서 협의

- (상하수도본부 서귀포시지역사업소 회신내용)「하수도법」제2조의1에서 “하수”라 함은 오수외에 건물·도로 그 밖의 시설물의 부지로부터 하수도로 유입되는 빗물·지하수로 명시되어 있어 기존 공공하수도관으로 연결가능 할 것으로 판단되며 다만, 유출지하수이용관리부서(환경자산물관리과)와 기협의된 지하수 유출저감대책 완료 후의 잔여지하수로 인하여 향후 주변지역에 침수 피해가 발생치 않는다는 해당유역에 대한 타당한 수리 계산 근거자료가 첨부되어야 연결협의 가능 회신

- (성산읍 도로점용부서 회신내용) 호텔신축 현장 지하층에서 발생되는 지하수 연결건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측에서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임의적으로 무단 점용한 상태로서, 지하층에서 발생되는 지하수를 기존우수관으로 연결함에 따라 기존 우수관이 항상 만수가 되어 집중호우시 주변가옥들이 침수 피해가 우려됨으로 현재 지하수배관을 연결한 도로상에는 점용허가가 어려움.

• 2016. 10. 18(건축과) : 지하용천수 및 우수처리계획 재보완 요구

- 건물내 발생하는 지하용천수를 공공우수관에 연결하여 배출시 우수관 단면부족으로 인근 침수 발생 우려가 있어 사업자측에 자체 처리방안을 요구한 상태

□ 조경수 조치사항

- 인근 주택울타리를 침범하여 조성된 조경수에 대해서는 이식 완료

4. 검토 의견

❍ 본 진정의 건은 호텔신축공사로 인해 주변지역의 피해방지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진정으로서

• 호텔 사용승인 이전에 호텔 인근의 우수처리 계획을 검토하고 현재의 호텔 공사 및 준공후 발생할 용천수에 대해 처리계획을 마련하여,  호텔 신축으로 인한 주변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게 처리 대책을   강구하도록 의견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자료】

▣ 위치도

▣ 지적도

▣ 현황사진

호텔 인근 집중호우시 침수현황

터파기시 용천수 발생 현황	터파기시 용천수 처리 현황

▣ 현황사진

호텔 공사 현황	지하층 용천수 발생 현황

용천수 처리 현황	용천수 처리 현황 (우수관 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