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

2016. 11. 02.(수) 14:00

제주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 및

가이드라인 수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검 토 보 고 서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제주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 및

가이드라인 수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1207		제출일자 : 2016. 10. 6.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16. 10. 10.

1. 의견청취 사유

❍ 「제주특별자치도 유니버설 디자인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제주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과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

❍ 「제주 유니버설 디자인 기본계획 및 가이드라인」마련은

- 고령화 사회의 심화, 장애인 인구층의 지속증가, 국제화로 인한 외국인 방문객의 증가 등을 배경으로 도시, 교통, 건축, 공공디자인 등에 대한 기본품질향상 및 이용 편의증진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대되고 있음에 따라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제주 유니버설 디자인 기본계획을 수립 하고자 함.

❍ “제주 유니버설 디자인 기본계획 및 가이드라인 수립(안)”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유니버설 디자인 조례 제10조에 의거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임.

2. 기본계획 및 가이드라인 수립(안) : 따로 붙임

3. 관련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유니버설 디자인 조례｣ 제10조 - 주민과 지방의회 의견청취

4. 주요내용

❑ 유니버설디자인 도입 배경 및 제주도의 현황

❍ 제주도 인구 3명 중 1명은 주위의 환경에 의해 제약을 받을 수 있는 계층으로 인구구성 변화

- 노인인구 2020년 16.5%, 2030년 24.9% (전국기준 2020년 15.7%, 2030년 24.3%, 주민등록 인구 통계자료)

- 임산부/유아동반자 인구 전체 도민 대비 11.02% (2015년 전국기준 9.78%, 통계청 연도별 주민등록인구 및 인구동향자료)

❍ 낮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 및 BF 본인증 실적

- 제주도의 편의시설 설치율 74.74% (보건복지부 장애인편의시설실태 조사자료)

❍ 공공공간 및 공공건축 실태조사 결과 보행공간, 접근로, 유도안내 등이 미흡하고 , 제주도 인구현황 및 생활환경 수준과 국내․외 동향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제주 유니버설 디자인 기본계획 및 가이드라인 수립이 조속히 실행되어야 함.

❑ 제주특별자치도 유니버설디자인 비전 및 실천 전략

비전 ⇒  “3無(FREE),  3心(SAFETY),  3通(OPEN) 제주”

실천전략	실천목표
자립제주	접근하는데 장애물이 없는 제주 이동하는데 장애물이 없는 제주 이용하는데 장애물이 없는 제주
안심제주	범죄로부터 안심되는 제주 사고로부터 안심되는 제주 자동차로부터 안심되는 제주
열린제주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하는 함께 만들어가는 제주 정보를 나누고 함께 공유하는 제주 소통과 협력을 통해 함께 실천하는 제주

❑ 기본계획의 실천전략별 목표 및 추진사업 (24개 사업분야)

자립제주

실천목표	추진사업	비고
접근하는데 장애물이 없는 제주	▸UD매뉴얼 제작 ▸UD시범사업 ▸분야별 환경개선(공공공간, 공공건축, 주거공간, 관광지 등)	기존 환경개선 사업과 연계
이동하는데 장애물이 없는 제주	▸버스정류소 정비 ▸교통약자 이동수단확대(저상버스 등) ▸교통약자 주차구역 만들기 ▸전동휠체어 충전소 만들기	-
이용하는데 장애물이 없는 제주	▸UD일상생활 용품개발 ▸공공정보시설 개선 ▸시각장애인 유도안내 체계 개선	-

※ 5년 사업비 36,800백만원(기존 사업과 연계 추진시 소요예산 변동가능)

□ 안심제주

실천목표	추진사업	비고
범죄로부터 안심되는 제주	▸CPTED 사업과 연계	-
사고로부터 안심되는 제주	▸보행안전공간 만들기 ▸안심먹거리 사업(주요정보가 쉽게 이해되고 인식되는 표기 등)	기존 환경개선 사업과 연계
자동차로부터 안심되는 제주	▸횡단보도 구조 개선 ▸어린이 등하교길 개선	보행공간사업과 연계

※ 5년 사업비 36,030백만원(기존 사업과 연계 추진시 소요예산 변동가능)

□ 열린제주

실천목표	추진사업	비고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하는 함께 만들어가는 제주	▸제주 UD추진 위원회 구축 ▸UD지원센터 조성	-
정보를 나누고 함께 공유하는 제주	▸UD웹사이트 구축 ▸공무원 및 실무자 교육 ▸UD교육과정 개설(대학 평생교육과정 등)	-
소통과 협력을 통해 함께 실천하는 제주	▸심포지엄, 세미나 개최 ▸도민 UD idea 공모전, 박람회 등 개최 ▸도민 인식개선 사업 ▸UD인증제도 개발 및 운영	-

※ 5년 사업비 3,308백만원(기존 사업과 연계 추진시 소요예산 변동가능)

❍ 사업계획 중 제주의 특성을 반영한 내용

- 자연·생태·관광이라는 특성을 반영한 관광지 등의 정비 사업계획

- 대중교통중심 체계를 고려한 사업계획(저상버스 도입 및 관련시설 정비 등)

- 가족단위 관광객/도민 배려 주차 공간 정비

- 생활지역 이면도로(보차공존도로 등) 및 등학교길의 안전성 확보(보행자 공간 확보 및 안전 승하차장 만들기 등)

- 관광객들이 안심하고 이용/먹을 수 있는 제주 특산품, 식품 등에 대한 안심 먹거리 정보

❑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 적용

❍ 보도(15개 항목), 공원/광장(7개 항목), 공공시설(25개 항목, 4개 개별시설), 교통시설(8개 항목), 공공정보매체(6개 항목)

❍ 분야별 주요내용

분야	가이드라인의 주요 참고 사례/이미지
보행공간
교통시설
공공시설

※ 분야별 가이드라인의 세부 내용은 최종보고서 참조

❍ 적용범위 (공공시설 용도별 적용대상기준 설정)

- 예시: 업무시설(공공청사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 업무시설 : 금융, 언론, 사무소 및 일반 업무시설 등 바닥면적 합계 500㎡이상인 시설)

※ 적용대상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제3조 관련)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

❍ 시설 용도별 24개 항목에 대한 의무/권장기준 설정

- 예시: 공공/일반업무시설

분야	접근로	주차구역		출입구	출입구(문)		복도	계단	승강기	에스컬레이터	경사로	위생
		장애인	가족		문	점자표지						방법
공공청사	●	●	●	●	●	●	●	●	●	◑	-	●
업무시설	●	●	◑	●	●	◑	●	●	●	-	-	◑

분야	위생시설			샤워/탈의실	유도/안내	경보/피난	피난구	객실	관람/열람석	접수/작업대	매표소	임산부휴게/돌봄실
	장애인	다목적	다기능
공공청사	●	●	●	-	●	●	●	-	◑	●	-	-
업무시설	●	●	◑	-	◑	●	●	-	-	◑	-	◑

※ ●: 의무적용, ◑: 권장적용

❑ 실천방안 (위원회 및 지원센터)

❍ 도지사 직속의 추진조직 조성

- 행정부지사 등을 위원장으로 하여, 10인 내외의 각 실국의 장으로 구성된 실무위원과, 20인 내외의 UD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위원으로 구성

- 불가피한 경우 기존의 건축위원회의 별도 분과위원회를 두어 기능의 일부를 위임

❍ 유니버설 디자인 지원센터 조성

- 도시건설국 산하 혹은 민간에 위탁된 형태로 인증/사업컨설팅, 제도운영지원, 교육 및 홍보의 업무를 지원하도록 구성

❑ 제도개선방안

❍ 조례와 관련하여, UD사업지원근거, 위원회 및 센터, UD인증, 건축위원회의 심의기준에 반영과 관련된 개선방안 제시

[UD조례 제13조2(사업지원)] 항목신설/내용일부개정

→ UD사업지원과 관련하여 BF인증, UD인증,CPTED인증의 비용일부를 지원 가능하는 근거 마련

[UD조례 제14조(위원회의 설치)] 항목신설/내용일부개정

→ UD위원회와 관련하여 도 산하의 별도 위원회 구성방안과 기존 도시·건축위원회에 UD관련 기능의 일부를 위임하는 방법을 제시

[UD조례 제22조(유니버설 디자인센터)] 항목신설/내용일부개정

→ 센터의 기능을 구체화하고 업무의 범위를 확대

[UD조례 제23조(유니버설디자인 인증)] 조항 신설

→ 국가형 BF 인증의 대상시설 외의 시설에 적용하는 UD인증 내용 조항 신설 신축뿐만 아니라 증·개축 및 용도변경 시설에도 적용하도록 함

[UD조례 제24조(가이드라인 등의 수립 및 적용)] 조항 신설

→ UD환경의 조성 등을 위하여 UD가이드라인의 적용을 제도적으로 명시

[건축계획심의에 관한 조례 제6조(건축계획심의기준)] 항목신설

[건축계획심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표의 6(유니버설디자인 계획기준)] 신설

→ 건축계획심의기준에 UD내용을 포함 UD가이드인 적용과 관련된 내용명시

❑ 주민참여활성화 및 시범사업

❍ 도민 및 전문가 대상 교육프로그램 제시

❍ 도민 인식개선을 위한 캠페인 프로그램 제시

❍ 화북동과 대륜동 법환마을 일대 UD적용한 가이드라인 제시

❑ 제주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적용한 시뮬레이션

❍ 제주시(화북동), 서귀포시(대륜동 법환마을) 중심으로 UD적용

구분	UD적용 이미지 전/후
화북동
법환마을

5. 추진상황

❍ 2015. 10. 14. : 도내 4개 대학에 용역제안서 및 참여의향서 협조

❍ 2015. 11.  6. : 계약심의위원회 심의자료 제출

❍ 2015. 11. 12. : 계약심의위원회 개최

❍ 2016.  1. 26. : 착수보고회

❍ 2016.  5. 25. : 중간보고회(1차)

❍ 2016.  7. 13. : 1차 전문가 그룹자문회의

❍ 2016.  8. 10. : 2차 전문가 그룹 자문회의

❍ 2016.  9. 12. : 중간보고회(2차)

❍ 2016.  9. 20. : 공청회

6. 자문회의 및 공청회 시 제출의견 및 반영사항

❍ UD 정착 및 확산을 위해 교육․홍보가 중요

❍ 시각장애인, 공공디자인, 경관디자인의 시설체계를 참고하여 생활환경에 적용필요

❍ 도지사, 도청 실국장의 참여가 보장된 UD 협의체 구성하여 사업추진

❍ 가이드라인 기준을 BF 수준이상으로 민간부문까지 확대할 수 있는 인센티브 부여방안 강구

❍ 적용범위가 건축분야에서 확대되어 저상버스 등 교통수단도 적용필요

7. 향후계획

❍ 「제주 유니버설 디자인 기본계획 및 가이드라인 용역」완료 후

- 사회 공감대 형성 및 디자인 분야에 대한 세부추진 계획 마련

- BF 인증 설계시 인센티브 방안 마련

❍ 중장기 기본계획 근거로 예산확보 사업추진 등

8. 검토의견

❍ 「제주특별자치도 유니버설 디자인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제주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과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본 의견제시의 건은 고령화 사회의 심화, 장애인 인구층의 지속증가, 국제화로 인한 외국인 방문객의 증가 등으로 도시, 교통, 건축, 공공디자인 등에 연령, 성별, 신체능력, 국적 등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게 배려하고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을 제공하여 다양한 사용자의 공평한 사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계획이나,

❍ 가이드라인의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전문가가 아니면 이해하기 어렵게 구성되어 있어 유니버설 디자인 원칙에 맞는 간단하고 직관적인 사용이 가능하도록 세부내용을 이해하기 쉽도록 도식화 하는 그림형태의 매뉴얼로 작성하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예시, 경기도 유니버설 디자인 가이드라인

【 의     견     서 】(안)

□ 안 건 명

❍ 제주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 및 가이드라인 수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 채택의견

❍ 제주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 및 가이드라인 수립(안)은 유니버설 디자인 원칙에 맞는 간단하고 직관적인 사용이 가능하도록 세부내용을 이해하기 쉽도록 도식화 하는 그림형태의 매뉴얼로 작성하도록 보완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