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157	제출연월일: 2016. 10.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 이유

제주특별법 조문변경에 따른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건축법령 일부 개정사항 반영과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흡한 점을 개선․보완 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분야별 전문위원회 활성화를 위한 건축위원회 구성인원 확대: 30명 → 50명(안 제3조)

나.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도지사의 감리자 지정 및 감리비용 기준 마련(안 제18조의5, 안 제18조의6)

다. 주택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신설(안 제20조의4)

라. 오피스텔의 주거환경여건 개선을 위한 대지 안의 공지 규정 신설(별표 3)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ㆍ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 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 비용추계서: 해당 없음

라. 입법예고 기간: 2016.  8. 29. ~ 2016.  9. 19.(21일간)

- 의견 제출 건수: 18건, 반영 7건, 미반영 10건, 일부반영 1건

- 의견 반영 결과: 따로 붙임

마.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2016.  9.  6.(원안 동의)

- 성별영향분석평가: 2016.  9. 12.(원안 동의)

바. 제5회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결과: 2015.  9. 19.(원안 가결)

사. 제18회 조례․규칙심의회 결과 : 2016. 9. 29.(원안 가결)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243조의2”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이라 한다) 제408조”로 한다.

제2조의2제1항제4호가목 중 “3천제곱미터”를 “연면적 3천제곱미터”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같은 호 다목 본문 중 “가목 및 나목에 해당되지 않는 공동주택”을 “공동주택”으로 하며, 같은 조 같은 항 같은 호 마목 중 “건축위원회”를 “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미관지구”를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의5제1항제8호에 따라 미관지구”로,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의2제7호”를 “영 제3조의2제7호”로 하며, 같은 조 같은 항 제8호 중 “도지사”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로 한다.

제3조제1항 전단 중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인”을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50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덕망이 있는 자로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자”를 “덕망이 있는 사람으로서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하며, 같은 조 같은 항 제1호 중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회”를 “제주특별자치도의회”로, “자”를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 등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제2호 및 제4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위원의 해임ㆍ해촉)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6조제2항 중 “당해분야의”를 “해당 분야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1인”을 “1명”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5조”를 “제5조, 제5조의2”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제1항 내지 제4항에서”를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로 한다.

제6조의2제3항 중 “1인”을 “1명”으로,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업무 담당사무관”을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 건축 업무 담당사무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5조”를 “제5조, 제5조의2”로 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법 제243조의2제2항”을 “제주특별법 제408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4호 중 “제44호, 제46조 및 제60조제3항”을 “법 제44조, 법 제46조 및 법 제60조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같은 항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8호 중 “제44조”를 “법 제44조”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10호 중 “제61조”를 “법 제61조”로 하며, 같은 조 같은 항 제13호 중 “제56조”를 “법 제56조”로 한다.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인 경우: 법 제42조, 법 제43조, 법 제46조, 법 제55조, 법 제56조, 법 제 58조, 법 제60조 및 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기준

가. 도지사가 리모델링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한 구역 안의 건축물

나. 사용승인을 받은 후 15년 이상이 되어 리모델링이 필요한 건축물

제11조제2항 중 “허가권자에게 신청하고, 허가권자는 의견을 붙여 도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에 따라 적용의 완화를 송부 받은”을 “제2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적용의 완화를 요청받은”으로, “허가권자와 신청인에게”를 “신청인에게”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허가권자”를 “도지사”로 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법 제243조의2제2항”을 “제주특별법 제408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3호 중 “법 제57조의 규정이 정하는”을 “이 조례 제26조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같은 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건축물 대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 포함되고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후 20년이 지난 기존 건축물을 재해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하여 연면적의 합계 범위에서 개축하는 경우

제1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법 제243조의2제2항”을 “제주특별법 제408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주특별법 제408조제2항 및 법 제6조에 따라 도지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의2 또는 제93조의2에 따라 기존 공장을 증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하여 해당 공장(이하 “기존 공장”이라 한다)의 증축을 허가할 수 있다.

1. 영 제3조의3제2호에도 불구하고 도시지역에서의 길이 35미터 이상인 막다른 도로의 너비기준은 4미터 이상으로 한다.

2. 영 제28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연면적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기존 공장이 증축으로 3천제곱미터 이상이 되는 경우 해당 대지가 접하여야 하는 도로의 너비는 4미터 이상으로 하고. 해당 대지가 도로에 접하여야 하는 길이는 2미터 이상으로 한다.

제12조의2제1항과 제2항 중 “특별법 제243조의2제2항”을 각각 “제주특별법 제408조제2항”으로 한다.

제14조제5항 중 “특별법 제243조의2제2항”을 “제주특별법 제408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영 제10조의2제3항제4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사현장의 안전관리를 위한 안전진단

2. 공사현장 내 부착하는 낙하방지시설 등의 설치

3. 기존에 설치된 시설물 등의 보수

제14조의2제1항,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법 제243조의2제2항”을 각각 “제주특별법 제408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제2항제4호 중 “축사ㆍ작물재배사(作物栽培舍)”를 “축사ㆍ작물재배사(作物栽培舍), 종묘배양시설,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로 한다.

제15조의2제1항 각 호외의 부분, 제2항 및 제3항 각 호외의 부분 중 “특별법 제243조의2제2항”을 각각 “제주특별법 제408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건축물의 동수나 층수를 변경하지 아니하면서 변경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변경되는 부분의 높이가 1미터 이하이거나 전체 높이의 10분의 1 이하일 것

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 중인 부분의 위치 변경범위가 1미터 이내일 것

다.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면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규모로의 변경이 아닐 것

제16조의2제1항 각 호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중 “특별법 제243조의2제2항”을 각각 “제주특별법 제408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6호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야영장 시설

제17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 제2항 각 호외의 부분, 제3항, 제4항,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특별법 제243조의2제2항”을 각각 “제주특별법 제408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8호 및 제1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같은 항에 제1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같은 항 제17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9항제1호 중 “지방건축위원회”를 “위원회”로 한다.

8. 컨테이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 된 가설건축물로서 임시사무실․임시창고 또는 임시숙소로 사용되는 것(건축물의 옥상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다만, 2009년 7월 1일부터 2015년 6월 30일까지 및 2016년 7월 1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 공장의 옥상에 축조하는 것은 포함한다)

12. 물품저장용, 간이포장용, 간이수선작업용 등으로 쓰기 위하여 공장 또는 창고시설에 설치하거나 인접 대지에 설치하는 천막(벽 또는 지붕이 합성수지 재질로 된 것을 포함한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13의2. 야외전시시설 및 촬영시설

15. 야외흡연실 용도로 쓰는 가설건축물로서 연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것

제1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법 제243조의2제2항”을 “제주특별법 제408조제2항”으로, “허가권자”를 “도지사”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3호 중 “공장에 설치한”을 “같은 항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외의 부분 중 “허가권자”를 “도지사”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일 것

가. 공장에 설치한 가설건축물

나. 영 제15조제5항제11호에 따른 가설건축물(「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농림지역에 설치한 것만 해당한다)

제18조제1항과 제3항 중 “특별법 제243조의2제2항”을 각각 “제주특별법 제408조제2항 ”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과 제5항 단서 중 “허가권자”를 각각 “도지사”로 한다.

제18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법 제243조의2제2항”을 “제주특별법 제408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의 본문 중 “축사 또는 작물재배사”를 “축사, 작물재배사, 종묘배양시설,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로 한다.

제18조의3 중 “특별법 제243조의2제2항”을 “제주특별법 제408조제2항”으로 한다.

제18조의4 본문 중 “특별법 제243조의2제2항”을 “제주특별법 제408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축사 또는 작물재배사는”을 “축사, 작물재배사, 종묘배양시설,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은”으로 한다.

제18조의5를 제18조의7로 하고, 제18조의5 및 제18조의6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5(공사감리자의 모집 및 지정)  법 제25조제2항 및 영 제19조의2제3항에 따라 도지사는 공사감리자 명부를 작성하기 위하여 행정시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공사감리자를 공개모집 하여야 한다.

1. 공사감리자 명부를 작성하기 위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공사감리자를 공개모집 하여야 한다.

2. 공사감리자를 모집하고자 할 때에는 도 및 행정시의 인터넷 홈페이지, 세움터, 건축사협회 등 해당 관할 공사감리자 모집 대상자들이 널리 볼 수 있는 곳에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3. 공사감리자는 제주자치도에 등록된 건축사를 대상으로 한다.

공사감리자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모집된 건축사를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공사감리자 등록명부에 직접 작성․관리하며, 이를 도 및 행정시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일반에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행정시장과 협의하여 공사감리 업무량 및 건축사 분포 등을 고려하여 권역을 설정한 후 감리자 등록명부를 작성․활용․관리․공개할 수 있으며, 공사감리자로 지정받고자 하는 건축사는 1개 권역에만 신청할 수 있다.

④ 영 제19조의2제3항에 따라 도지사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작성된 공사감리자 등록명부에 등록된 사람 중에서 무작위로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⑤ 도지사는 공사감리자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 7일 이내에 제3항에 따른 지정 사항을 해당 건축주와 공사감리자에게 통보하고, 그 지정내역을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공사감리자 지정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⑥  도지사는 공사감리자 지정 업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건축 관련 협회 또는 기관에 공사감리자 등록명부 관리 업무, 공사감리자 지정대장 관리업무 등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의6(감리비용에 관한 기준 등)  법 제25조제12항에 따라 도지사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비상주감리의 경우 감리비용에 관한 기준은 「건축사법」 제19조의3에 따른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이하 ‘대가기준’이라 한다) 별표 5의 건축공사감리 대가요율을 준용하고, 상주감리는 대가기준 제18조에 따른 실비정액가산식을 준용한다.

제1항에 따른 감리비용 산출 시 공사비는 해당 건축공사의 공사내역서 또는 건물신축단가표(한국감정원)의 용도별 평균값을 적용한다.

제1항에 따른 감리비용 산출 시 건축물의 종별 구분은 대가기준 별표 3의 건축물의 종별 구분에 따른다.

제2항에 따라 산출한 공사비가 대가기준 별표 5에서 규정한 공사비의 중간에 있는 경우에는 직선보간법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Y	=	y1	-	(X-x2)(y1-y2)
				x1-x2

X: 해당금액   x1: 큰 금액   x2: 작은 금액

Y: 해당 공사비요율  y1: 작은 금액 요율  y2: 큰 금액 요율

건축주와 공사감리자는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건축공사감리비의 10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제18조의7(종전의 제18조의5) 중 “특별법 제243조의2제2항”을 “제주특별법 제408조제2항”으로, “법 제26에서”를 “법 제26조에 따른”으로, “별표 5”를 “별표 2”로 한다.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조(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의 범위 등) ① 특별법 제408조제2항 및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도지사는 허가 대상 건축물 중 건축물의 건축허가,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과 관련되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건축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전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

2. 법 제16조에 따른 변경허가 전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

3.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용도변경(건축사 설계대상인 경우에 한한다)허가 전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4.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허가 전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5.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또는 임시사용승인 전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② 영 제20조제2항에 따른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할 건축사의 업무범위 및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 해당 건축물의 설계 건축사

2. 제1항제5호의 경우: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가 아닌 건축사. 이 경우 도지사는 건축주의 추천을 받지 아니하고 직접 선정하여야 한다.

③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현장조사ㆍ검사 또는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업무대행자’라 한다)는 도지사에게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의 건축허가조사 및 검사조서 또는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의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2항제1호에 따른 업무대행자가 건축허가조사 및 검사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도지사의 업무를 대행한 것으로 본다.

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사용승인을 하는 것이 적합한 것으로 표시된 건축허가조사․검사조서 또는 사용승인조사․검사조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건축허가서 또는 사용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⑥ 영 제20조제2항에 따른 업무대행자 지정 및 업무대행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세부 시행사항은 「건축사법」에 따라 설치된 대한건축사협회 제주특별자치도건축사회(이하 이 조에서 “건축사회”라 한다)와 도지사가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1. 도지사는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건축사회에 업무대행자 지정을 의뢰하고, 건축사회는 지체 없이 업무대행자를 지정하여 도지사와 업무대행자에게 이를 통보한다.

2. 제1호에 따른 통보를 받은 업무대행자는 도지사로부터 신청도서를 인수받아 현장 조사․검사․확인 업무를 실시하고,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를 작성하여 건축사회를 경유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한다.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0조(현장조사․검사․확인 업무 대행 수수료)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현장조사․검사․확인 업무 대행 수수료는 별표 3과 같다.

제2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법 제243조의2제2항에 따라 법 제34조에서”를 “제주특별법 제408조제2항 및 법 제34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7호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도지사”로 한다.

제20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법 제243조의2제2항”을 “제주특별법 제408조제2항”으로, “이 조 및 영 제120조제6호에서”를 “이 조에서”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같은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공동주택관리법」 제34조제2호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는 해당 주기의 정기점검을 생략할 수 있다.

제20조의3제1항 제2호 단서 중 “「주택법」 제43조”를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준다중이용 건축물 중 특수구조 건축물

제20조의3제2항과 제4항 중 “허가권자”를 “도지사”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필요한 경우에는”을 “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⑦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정기점검이나 수시점검을 실시하였을 때에는 그 점검을 마친 날부터 30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20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4(주택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영 제23조의8제1항에 따라 주택관리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전문가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센터장은 제주자치도 건축업무 부서의 장이 된다.

1. 건축 관계 공무원

2. 건축사

3. 건축구조기술사

4. 건축위원 중 분야별 전문가

②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된 공무원은 제외한다.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법 제243조의2제2항 및 법 제37조에 따라 건축지도원은 건축직렬의 공무원과 건축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자로서”를 “영 제24조제1항에 따른 건축지도원은”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법 제243조의2제2항 및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를 “제주특별법 제408조제2항 및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22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특별법 제243조의2제2항”을 “제주특별법 제408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을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단서 중 “별표 6”을 “별표 4”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옹벽의 윗가장자리로부터 안쪽으로 2미터 이내에 묻는 배수관은 주철관, 강관 또는 흡관으로 하고, 이음부분은 물이 새지 아니하도록 할 것

5. 옹벽에는 3제곱미터마다 하나 이상의 배수구멍을 설치하여야 하고, 옹벽의 윗가장자리로부터 안쪽으로 2미터 이내에서의 지표수는 지상으로 또는 배수관으로 배수하여 옹벽의 구조상 지장이 없도록 할 것

6. 성토부분의 높이는 법 제40조에 따른 대지의 안전 등에 지장이 없는 한 인접대지의 지표면보다 0.5미터 이상 높게 하지 아니할 것. 다만, 절토에 의하여 조성된 대지 등 도지사가 지형조건상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2조의3제1항 각 호외의 부분 중 “특별법 제243조의2제2항”을 “제주특별법 제408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3호 중 “별표 7”을 “별표 5”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2호 단서 중 “허가권자”를 “도지사”로 한다.

제23조제1항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외의 부분 중 “특별법 제243조의2제2항”을 “제주특별법 제408조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온실로 전용되는 부분의 조경면적(채광을 하는 지붕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과 구조물의 옥상에 설치하는 조경면적은 3분의 2에 해당하는 면적을 조경면적으로 산정하되, 해당 대지 조경면적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제24조의2제1항과 같은 조 제2항 중 “특별법 제243조의2제2항”을 각각 “제주특별법 제408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축사, 작물재배사는”을 “축사, 작물재배사, 종묘배양시설,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은”으로 한다.

제25조제3항 중 “건축허가권자”를 “도지사”로, “도지사에게 전달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위원회의”를 “위원회의”로, “ 허가권자와 신청인”을 “신청인”으로 한다.

제25조의2제1항과 같은 조 제2항 본문 및 제26조 각 호외의 부분 중 “특별법 제243조의2제2항”을 각각 “제주특별법 제408조제2항”으로 한다.

제27조 중 “특별법 제243조의2제2항”을 “제주특별법 제408조제2항”으로, “별표 3”을 “별표 6”으로 한다.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및 같은 조 제5항 중 “특별법 제243조의2제2항”을 각각 “제주특별법 제408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을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으로 한다.

1. 상업지역(다중이용 건축물 및 공동주택은 스프링클러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로 한정한다)

제29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9조의2(가로구역별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① 도지사는 제주특별법 제408조제2항 및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가로구역별로 건축물의 높이를 지정ㆍ공고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도시관리계획 등의 토지이용계획

2. 해당 가로구역이 접하는 도로의 너비

3. 해당 가로구역의 상ㆍ하수도 등 간선시설의 수용능력

4. 도시미관 및 경관계획

5. 해당 도시의 장래 발전계획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가로구역별 건축물의 높이를 지정하려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주민의 의견청취 절차 등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다.

③ 도지사는 같은 가로구역에서 건축물의 용도 및 형태에 따라 건축물의 높이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3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0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①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제주특별법 제408조제2항 및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正北) 방향으로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1. 높이 9미터 이하인 부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이상

2. 높이 9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 이상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 안의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해당 대지가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자동차․보행자․자전거 전용도로를 포함하며, 도로에 공공공지, 녹지, 광장, 그 밖에 건축미관에 지장이 없는 도시계획시설이 접한 경우 해당 시설을 포함한다)에 접한 경우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같은 법 제3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경관지구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미관지구

나. 「경관법」 제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중점경관관리구역

다. 법 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특별가로구역

라. 도시미관 향상을 위하여 도지사가 지정․공고하는 구역

2. 건축협정구역 안에서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법 제77조의4제1항에 따른 건축협정에 일정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만 해당한다)의 경우

3. 건축물의 정북 방향의 인접 대지가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에 해당하는 경우

③ 제주특별법 제408조제2항 및 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공동주택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 방향으로 인접 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가 2미터 이상인 다세대주택(2세대인 다세대주택은 1미터 이상)은 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건축물(기숙사는 제외한다)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 방향으로 인접 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2배(근린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의 건축물은 4배) 이하로 할 것

2. 같은 대지에서 두 동(棟)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한 동의 건축물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 목의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할 것. 다만, 그 대지의 모든 세대가 동지(冬至)를 기준으로 9시에서 15시 사이에 2시간 이상을 계속하여 일조(日照)를 확보할 수 있는 거리 이상으로 할 수 있다.

가.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1배(도시형 생활주택 중 단지형 다세대 주택과 단지형 연립주택인 경우 0.5배) 이상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 중 남쪽 방향(마주보는 두 동의 축이 남동에서 남서 방향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건축물 높이가 낮고, 주된 개구부(거실과 주된 침실이 있는 부분의 개구부를 말한다)의 방향이 남쪽을 향하는 경우에는 높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6배(도시형 생활주택 중 단지형 다세대주택의 경우에는 0.4배) 이상이고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1배(도시형 생활주택 중 단지형 다세대주택의 경우에는 0.5배) 이상

다. 가목에도 불구하고 건축물과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는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 각 부분 높이의 1배 이상

라. 채광창(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을 말한다)이 없는 벽면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에는 8미터 이상

마. 측벽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마주보는 측벽 중 하나의 측벽에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바닥면적 3제곱미터 이하의 발코니(출입을 위한 개구부를 포함한다)를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4미터 이상

3. 영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주택단지에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를 사이에 두고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는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되, 해당 도로의 중심선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 보아 제1호를 적용한다.

④ 제주특별법 제408조제2항에 따라 법 제6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란 제1항에 따른 높이의 범위에서 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하는 높이를 말한다.

⑤ 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건축물의 높이를 고시하려면  미리 그 내용을 30일간 주민에게 공람시켜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법 제61조제3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인 경우로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적용할 때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대지와 다른 대지 사이에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부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반대편의 대지경계선(공동주택은 인접 대지경계선과 그 반대편 대지경계선의 중심선)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 한다.

1. 공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중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공원의 일조 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원은 제외한다), 도로, 철도, 하천, 광장, 공공공지, 녹지, 유수지, 자동차 전용도로, 유원지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대지

가. 너비(대지경계선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를 말한다)가 2미터 이하인 대지

나. 면적이 제26조 각 호에 따른 분할제한 기준 이하인 대지

3. 제1호 및 제2호 외에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

제31조제1항 중 “특별법 제243조의2제2항”을 “제주특별법 제408조제2항”으로, “허가권자”를 “도지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법 제54조제4항에 따라 해당 대지의 규모와 그 대지가 속한 용도지역․지구 또는 구역의 성격 등 그 대지에 관한 주변여건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적용한다. 이 경우 녹지지역과 방화지구는 제외한다.

제31조의2제1항․제2항 및 제4항 중 “특별법 제243조의2제2항”을 각각 “제주특별법 제408조제2항”으로 한다.

제32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 전단과 제3항 각 호외의 부분 본문 중 “특별법 제243조의2제2항”을 각각 “제주특별법 제408조제2항”으로 한다.

제32조의2제1항 각 호외의 부분과 제2항 각 호외의 부분 중 “특별법 제243조의2제2항”을 각각 “제주특별법 제408조제2항”으로 한다.

제32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과 제2항 중 “특별법 제243조의2제2항”을 각각 “제주특별법 제408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별표 8”을 “별표 7”로 한다.

제32조의4제1항 각 호외의 부분과 제2항 각  외의 부분 중 “특별법 제243조의2제2항”을 각각 “제주특별법 제408조제2항”으로 한다.

제32조의5제1항, 제4항 각 호외의 부분 및 제5항 각 호외의 부분 중 “특별법 제243조의2제2항”을 각각 “제주특별법 제408조제2항”으로 한다.

제32조의6제1항과 제2항 중 “특별법 제243조의2제2항”을 각각 “제주특별법 제408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허가권자”를 “도지사”로 한다.

제32조의7 중 “특별법 제243조의2제2항”을 “제주특별법 제408조제2항”으로 한다.

제33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 중 “특별법 제243조의2제2항”을 “제주특별법 제408조제2항”으로, “별표 4”를 “별표 8”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제5호 중 “별표 4”를 “별표 8”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특별법 제243조의2제2항”을 “제주특별법 제408조제2항”으로, “별표 4”를 “별표 8”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법 제80조제4항”을 “법 제80조제5항”으로 한다.

제3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3조의2(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특례) 법 제80조의2제1항 단서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간”이란 법 제79조제1항에 따른 최초 시정명령이 있는 날부터 1년 이내를 말한다.

제37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을 제37조 각 호외의 부분으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각 호를 같은 조 각 호로 하며, 같은 조 각 호외의 부분 중 “특별법 제243조의2제2항”을 “제주특별법 제408조제2항”으로, “허가권자”를 “도지사”로 하며, 같은 조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높이 5미터를 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태양에너지를 이용하는 발전설비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제37조의2 중 “특별법 제243조의2제2항”을 “제주특별법 제408조제2항”으로 한다.

제3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9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별표 9의 규제에 대하여 2016년 1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2를 별표 3으로 하고, 별표 3을 별표 6으로 하며, 별표 4를 별표 8로 하고, 별표 5를 별표 2로 하며, 별표 6을 별표 4로 하고, 별표 7을 별표 5로 하며, 별표 8을 별표 7로 한다.

별표 6(종전의 별표 3)의 제1호 중 마목, 제2호 중 마목 및 비고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대상건축물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할 거리
마. 공동주택, 오피스텔	․아파트: 3미터 이상. 다만, 처마에서 2.5미터 이상 ․오피스텔: 3미터 이상. 다만, 처마에서 2.5미터 이상(10미터 미만 도로에 접한 부분에 한함) ․연립주택: 2미터 이상. 다만, 처마에서 1.5미터 이상 ․다세대주택: 1미터 이상(3세대 이상에 한함). 다만, 처마에서는 0.5미터 이상

2.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대상건축물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할 거리
마. 공동주택, 오피스텔(상업지역에서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스프링클러를 설치한 것은 제외한다)	․아파트, 오피스텔: 3미터 이상. 다만, 처마에서 2.5미터 이상 ․연립주택, 오피스텔: 2미터 이상. 다만, 처마에서 1.5미터 이상 ․다세대주택: 1미터 이상(3세대 이상에 한함). 다만, 처마에서는 0.5미터 이상

비고

1) 제1호가목 및 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건축물 중 법 제11조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법 제14조에 따른 신고를 하고 2009년 7월 1일부터 2015년 6월 30일까지 및 2016년 7월 1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 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기준을 2분의 1로 완화하여 적용한다.

2) 제1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시행령 별표 1 제1호, 제2호 및 제17호부터 제19호까지의 건축물은 제외한다)이 너비가 20미터 이상인 도로를 포함하여 2개 이상의 도로에 접한 경우로서 너비가 20미터 이상인 도로(도로와 접한 공공공지 및 녹지를 포함한다)면에 접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를 적용하지 않는다.

별표 9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13호서식부터 제16호서식까지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진행 중인 사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허가(신고를 포함한다) 또는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았거나 신청한 것과 위원회에서 계획에 관한 심의를 받은 것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별표 9]

재검토하여야 할 규제(제39조 관련)

연번	규 제 사 무 명	관련 조항
1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	제2조의2제1항
2	리모델링 특례 적용 구조 및 용적률 등 완화 기준	제12조의2
3	건축공사 현장의 안전관리 예치금 대상 및 예치 방법	제14조제1항ㆍ제2항
4	건축 변경 허가ㆍ신고 기준	제15조의2제1항
5	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제16조, 별표 1
6	가설건축물 설치 허가 및 신고 기준	제17조제1항ㆍ제2항
7	신고 대상 가설건축물의 존치 기간 및 축조 신고 방법	제17조제3항ㆍ제4항, 별지 제6호서식
8	신고 대상 가설건축물의 존치 기간 연장 신청 및 기한	제17조의2제2항, 별지 제8호서식
9	공사 완료 부분의 임시사용 승인 기간	제18조제5항
10	공사시공자의 건축허가표시판의 제작, 설치 방법	제18조의3
11	대지 측정이나 건축물 건축의 오차 허용 범위	제18조의7
12	다중이용건축물 등의 유지 관리 의무	제20조의3제1항, 제5항 ~ 제7항
13	건축지도원의 자격 기준	제21조
14	손궤우려 토지의 대지 조성 시 조치 의무 사항	제22조의2
15	토지 굴착부분에 대한 조치 의무 사항	제22조의3
16	대지의 조경의무 대상 및 조경면적 산정 기준	제23조
17	대지안의 조경 기준	제24조
18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의 연접 기준	제24조의2제2항
19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 제한 기준	제26조
20	대지안의 공지 기준	제27조, 별표 3
21	맞벽건축과 연결복도 허용 기준	제28조
22	일조 확보 등을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제30조
23	둘 이상 지역 등에 걸친 대지의 규정 적용 기준	제31조제2항
24	승강기 설치 의무 대상 건축물 및 설치 기준	제31조의2
25	공개공지 확보 의무 대상과 공지 확보 기준	제32조
26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	제33조
27	축조신고 대상 공작물	제37조
28	행정대집행법 절차를 생략하는 대집행 가능 대상	제37조의2

[별지 제13호서식]

공사감리자 등록 신청서
• 어두운 란( )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신청구분	[ ] 신규		[ ] 재신청					[ ] 중도사퇴 후 재신청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자격번호
	사무소명					신고번호
	전화번호					팩스번호
	사무소주소
「건축법 시행령」 제25조제2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18조의5제2항에 따라 공사감리자 등록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장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첨부 서류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확인증, 건축사 행정처분조회서
210㎜×297㎜[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14호서식]

공사감리자 등록명부
성명	자격번호	신고번호	사무소명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팩스번호
210㎜×297㎜(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15호서식]

공사감리자 지정대장
(단위 : ㎡, %)
허가번호	건축구분	대지위치	감리자명	착공일자	임사승인일자
허가일자		건축주명	사무소명	착공연기일자	사용승인일자
210㎜×297㎜(보존용지(2종) 70g/㎡)

현        행

개   정   안

제2조(설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243조의2 및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조(설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이라 한다) 제408조 ---------------------------------------------------------------------------.

제2조의2(심의대상 및 운영)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심의ㆍ조정 또는 재정(이하 이 조에서 “심의등”이라 한다)한다.

제2조의2(심의대상 및 운영) ①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4. ---------------------------------------------

가. 도시지역(녹지지역은 제외한다)에서 6층 이상이거나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가. --------------------------------------- 연면적 3천제곱미터 ------

나. (생  략)

나. (현행과 같음)

다. 가목 및 나목에 해당되지 않는 공동주택인 건축물(다른 용도와 같이 건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지붕면적의 10분의 7 이상을 경사지붕(경사도 10분의 3 이상)으로 건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 공동주택-----------------------------------------------------------------. --------------------------------------------------------------------------.

라.(생  략)

라. (현행과 같음)

마. 법 제7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건축위원회 심의를 신청하는 건축물의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목적에 적합한 지 여부와 특례적용계획서 등에 대한 사항(한옥을 건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마. ------------------------------- 위원회 ----------------------------------------------------------------------------------------------------------------------------------------

5. 미관지구 내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및 대수선(「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의2제7호의 대수선에 한정한다)에 관한 사항

5.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의5제1항제8호에 따라 미관지구 ------------------------------------------- (영 제3조의2제7호---------------)---------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6. ․ 7. (생  략)

6. ․ 7. (현행과 같음)

8. 그 밖에 도지사가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8. ---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다른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야의 관계 전문가가 그 심의에 위원으로 참석하는 심의위원 수의 4분의 1 이상이 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면 해당 심의에만 위원으로 참석하는 관계전문가를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제3조(구성) ① ------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한한 50명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위원회의 위원은 건축계획ㆍ구조ㆍ설비ㆍ도시계획ㆍ도시설계ㆍ조경ㆍ조형예술ㆍ색채ㆍ환경ㆍ조명ㆍ방재ㆍ에너지ㆍ경관ㆍ교통 분야 등에 관한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자로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위원 총수의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 덕망이 있는 사람으로서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람 ---------------------------------------. ---------------------------------------------------------.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회가 추천하는 자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사람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제3항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 중 남은 기간으로 한다.

-------------------------------------------------------------------.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회 위원 제척사유 등)  위원회의 운영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ㆍ자문에서 제척된다.

1. 위원(배우자를 포함한다)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법률ㆍ경영ㆍ용역 등에 대한 자문ㆍ고문 등으로 있는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거나 직접적인 이해관계인이 되는 경우

삭제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 등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신  설〉

제5조의2(위원의 해임ㆍ해촉)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6조(소위원회) ① (생  략)

제6조(소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② 소위원회는 위원회 소속 위원 중에서 당해분야의 위원 9명 이상 15명 이하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해당 분야의 --------------------------------------------------.

③ 소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행정시 건축업무 담당으로 한다.

-------------------------------- 1명--------------------------------------------.

④ 제3조 제4항 및 제4조, 제5조, 제8조, 제10조의 규정은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제5조, 제5조의2, -----------------------------------------.

(생  략)

(현행과 같음)

⑥ 제1항 내지 제4항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

제6조의2(분야별 전문위원회) ①ㆍ (생  략)

제6조의2(분야별 전문위원회) ① ㆍ (현행과 같음)

③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소관별로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업무 담당사무관 또는 행정시의 건축 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 1명-----------------------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 건축 업무 담당사무관 -----------------.

④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4조, 제5조, 제8조 및 제10조를 준용한다.

----------------------------------- 제5조, 제5조의2, ----------------.

(생  략)

(현행과 같음)

제11조(적용의 완화) ① 특별법 제243조의2제2항 및 법 제5조제1항과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하는 건축물 및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1조(적용의 완화) ① 제주특별법 제408조제2항----------------------------------------------------------------------------------------------.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전통사찰, 전통한옥 등 전통문화의 보존을 위하여 도지사가 지정ㆍ공고한 지역의 건축물인 경우: 법 제2조제1항제11호, 제44호, 제46조 및 제60조제3항에 따른 기준

4. -------------------------------------------------------------------------------------, 법 제44조, 법 제46조 및 법 제60조제3항-------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6. 사용승인을 받은 후 15년 이상이 되어 리모델링이 필요한 건축물인 경우: 법 제42조, 제43조, 제46조, 제55조, 제56조, 제58조, 제60조 및 제61조제2항에 따른 기준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인 경우: 법 제42조, 법 제43조, 법 제46조, 법 제55조, 법 제56조, 법 제58조, 법 제60조 및 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기준

가. 도지사가 리모델링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공고한 구역 안의 건축물

나. 사용승인을 받은 후 15년 이상이 되어 리모델링이 필요한 건축물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 중 동이나 읍에 해당하는 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인 경우: 법 제2조제1항제11호 및 제44조에 따른 기준

8. --------------------------------------------------------------------------------------------------------------------------------------------: -------------------- 법 제44조---------

9. (생  략)

9. (현행과 같음)

10.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을 통하여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창출한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법 제60조 및 제61조에 따른 기준

10. ------------------------------------------------------------------: ---------- 법 제61조---------

11.ㆍ12. (생  략)

11.ㆍ12. (현행과 같음)

13. 법 제77조의4제1항에 따라 건축협정을 체결하여 건축물의 건축ㆍ대수선 또는 리모델링을 하려는 경우: 법 제55조 및 제56조에 따른 기준

13. --------------------------------------------------------------------------: -------- 법 제56조--------

14. (생  략)

14. (현행과 같음)

②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대지나 건축물에 대하여 법ㆍ영ㆍ건축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또는 이 조례(이하 "법령 등"이라 한다)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요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적용의 완화요청서에 관계서류 및 도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신청하고, 허가권자는 의견을 붙여 도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적용의 완화를 송부 받은 경우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 및 적용범위를 결정하여 허가권자와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2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적용의 완화를 요청받은 ------------------------------------------------------ 신청인에게 -----------.

④ 허가권자는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완화 여부와 적용 범위를 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지켜야 한다.

도지사----------------------------------------------------------------------------.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제12조(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① 특별법 제243조의2제2항 및 법 제6조에 따라 허가권자는 기존 건축물 및 대지가 법령의 제정ㆍ개정이나 제3항 각 호의 사유로 건축법령 또는 이 조례에 부적합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제12조(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① 제주특별법 제408조제2항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기존건축물의 대지가 도시계획시설의 설치나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법 제57조의 규정이 정하는 면적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그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하거나 개축하는 경우

3. ------------------------------------------------------- 이 조례 제26조에 따른 ------------------------------------------------------------------------------

4. ∼ 8. (생  략)

4. ∼ 8. (현행과 같음)

<신  설>

9. 건축물 대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 포함되고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후 20년이 지난 기존 건축물을 재해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하여 연면적의 합계 범위에서 개축하는 경우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특별법 제243조의2제2항에 따라 법 제6조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③ 제주특별법 제408조제2항----------------------------------------------------------------------------------.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신  설>

제주특별법 제408조제2항 및 법 제6조에 따라 도지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의2 또는 제93조의2에 따라 기존 공장을 증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하여 해당 공장(이하 “기존 공장”이라 한다)의 증축을 허가할 수 있다.

1. 영 제3조의3제2호에도 불구하고 도시지역에서의 길이 35미터 이상인 막다른 도로의 너비기준은 4미터 이상으로 한다.

2. 영 제28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연면적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기존 공장이 증축으로 3천제곱미터 이상이 되는 경우 해당 대지가 접하여야 하는 도로의 너비는 4미터 이상으로 하고. 해당 대지가 도로에 접하여야 하는 길이는 2미터 이상으로 한다.

제12조의2(리모델링에 대비한 특례 등) ① 특별법 제243조의2제2항에 따라 법 제8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조”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구조를 말한다.

제12조의2(리모델링에 대비한 특례 등) ① 제주특별법 제408조제2항-------------------------------------------------------------------------.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특별법 제243조의2제2항에 따라 법 제8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120을 말한다.

② 제주특별법 제408조제2항-------------------------------------------------------.

제14조(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 ① ∼ ④ (생  략)

제14조(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특별법 제243조의2제2항에 따라 법 제1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증서”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증서를 말한다.

⑤ 제주특별법 제408조제2항-------------------------------------------------------------------------------------.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영 제10조의2제3항제4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사현장의 안전관리를 위한 안전진단

2. 공사현장 내 부착하는 낙하방지시설 등의 설치

3. 기존에 설치된 시설물 등의 보수

제14조의2(건축신고) ① 특별법 제243조의2제2항에 따라 법 제14조제1항제4호에서 “주요구조부의 해체가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수선”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수선을 말한다.

제14조의2(건축신고) ① 제주특별법 제408조제2항------------------------------------------------------------------------------------------------------------------.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특별법 제243조의2제2항에 따라 법 제14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② 제주특별법 제408조제2항----------------------------------------------------------------------------------------.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농업이나 수산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읍ㆍ면지역(도지사가 지역계획 또는 도시계획에 지장이 있다고 지정ㆍ공고한 구역은 제외한다)에서 건축하는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의 창고 및 연면적 400제곱미터 이하의 축사ㆍ작물재배사(作物栽培舍)

4.--------------------------------------------------------------------------------------------------------------------------------------------------------  축사ㆍ작물재배사(作物栽培舍), 종묘배양시설,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제15조의2(허가ㆍ신고사항의 변경 등) ① 특별법 제243조의2제2항 및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제15조의2(허가ㆍ신고사항의 변경 등) ① 제주특별법 제408조제2항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특별법 제243조의2제2항에 따라 법 제16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ㆍ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변경을 말한다.

② 제주특별법 제408조제2항------------------------------------------------------------------------------------------------------------------------------.

③ 특별법 제243조의2제2항에 따라 법 제1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③ 제주특별법 제408조제2항--------------------------------------------------------------------------------------.

1. 건축물의 동수나 층수를 변경하지 아니하면서 변경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다만, 변경되는 부분이 제4호 본문 및 제5호 본문에 따른 범위의 변경인 경우만 해당한다.

1. 건축물의 동수나 층수를 변경하지 아니하면서 변경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변경되는 부분의 높이가 1미터 이하이거나 전체 높이의 10분의 1 이하일 것

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 중인 부분의 위치 변경범위가 1미터 이내일 것

다.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면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규모로의 변경이 아닐 것

2. ∼ 6. (생  략)

2. ∼ 6.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16조의2(용도변경) ① 특별법 제243조의2제2항에 따라 법 제19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상호 간의 용도변경을 말한다.

제16조의2(용도변경) ① 제주특별법 제408조제2항--------------------------------------------------------------------------------------------------------.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 특별법 제243조의2제2항에 따라 법 제19조제4항 각 호의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제주특별법 제408조제2항----------------------------------------------------------------.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교육 및 복지시설군

가. 의료시설

나. 교육연구시설

다. 노유자시설(老幼者施設)

라. 수련시설

<신  설>

6. 교육 및 복지시설군

가. 의료시설

나. 교육연구시설

다. 노유자시설(老幼者施設)

라. 수련시설

마. 야영장 시설

7. ～ 9. (생  략)

7. ～ 9. (현행과 같음)

③ 특별법 제243조의2제2항에 따라 법 제19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1층인 축사를 공장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로서 증축ㆍ개축 또는 대수선이 수반되지 아니하고 구조 안전이나 피난 등에 지장이 없는 경우를 말한다.

③ 제주특별법 제408조제2항-----------------------------------------------------------------------------------------------------------------------------------------------------.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17조(가설건축물) ① 특별법 제243조의2제2항 및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 예정지에 건축을 허가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제17조(가설건축물) ① 제주특별법 제408조제2항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② 특별법 제243조의2제2항 및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도지사에게 신고 하여야 하는 가설건축물의 용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② 제주특별법 제408조제2항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컨테이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 된 가설건축물로서 임시사무실ㆍ임시창고ㆍ임시가축양육실 또는 임시숙소로 사용되는 것(건축물의 옥상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8. 컨테이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 된 가설건축물로서 임시사무실ㆍ임시창고 또는 임시숙소로 사용되는 것(건축물의 옥상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다만, 2009년 7월 1일부터 2015년 6월 30일까지 및 2016년 7월 1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 공장의 옥상에 축조하는 것은 포함한다)

9. ～ 11. (생  략)

9. ～ 11. (현행과 같음)

12. 공장에 설치하는 창고용 천막,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12. 물품저장용, 간이포장용, 간이수선작업용 등으로 쓰기 위하여 공장 또는 창고시설에 설치하거나 인접 대지에 설치하는 천막(벽 또는 지붕이 합성수지 재질로 된 것을 포함한다),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것

13. (생  략)

13. (현행과 같음)

〈신  설〉

13의2. 야외전시시설 및 촬영시설

14. (생  략)

14. (현행과 같음)

15. 컨테이너 또는 유리나 합성수지 등 이와 비슷한 재질로 된 투시가 가능한 간이시설로서 연면적 30제곱미터 이하의 야외흡연실

15. 야외흡연실 용도로 쓰는 가설건축물로서 연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것

16. (생  략)

16. (현행과 같음)

17. 「관광진흥법」 제3조에 따른 관광객이용시설업,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시설사업,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에 따른 청소년 활동시설 등으로 사업승인 또는 허가부지에 설치하는 고정식 텐트

<삭  제>

③ 특별법 제243조의2제2항 및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하는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③ 제주특별법 제408조제2항 ---------------------------------------------------------------------.

④ 특별법 제243조의2제2항 및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하는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가설 건축물 축조신고서에 관계서류를 덧붙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한다. 다만,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신청할 때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과 함께 공사용 가설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을 제출한 경우에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의 제출을 생략한다.

④ 제주특별법 제408조제2항 --------------------------------------------------------------------------------------------------------------------------------. ----------------------------------------------------------------------------------------------------------------------------.

⑤ ∼ ⑦ (생  략)

⑤ ∼ ⑦ (현행과 같음)

⑧ 특별법 제243조의2제2항 및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⑧ 제주특별법 제408조제2항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⑨ 특별법 제243조의2제2항 및 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제2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법 제25조, 제38조부터 제58조까지,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 제64조, 제67조 및 제68조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 제48조, 제49조 및 제61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경우에만 적용하지 아니한다.

⑨ 제주특별법 제408조제2항 ----------------------------------------------------------------------------------------------------------------------------------------------------------------------. --------------------------------------------------------------.

1.  법 제48조 및 제49조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3층 이상의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로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 결과 구조 및 피난에 관한 안전성이 인정된 경우

1. -------------------------------- : -------------------------------------- 위원회-------------------------------------------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17조의2(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 ① 특별법 제243조의2제2항 및 법 제20조제2항ㆍ제3항에 따라 허가권자는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해당 가설건축물의 건축주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제17조의2(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 ① 제주특별법 제408조제2항 -------------------------- 도지사----------------------------------------------------------------------------------.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제4항에 따라 존치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는 사실(공장에 설치한 가설건축물에 한정한다)

3. ------------------------------------(같은 항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가설건축물로서 건축주가 제2항의 구분에 따른 기간까지 허가권자에게 그 존치기간의 연장을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존 가설건축물과 동일한 기간으로 존치기간을 연장한 것으로 본다.

④ ---------------------------------------------------------------------------------- 도지사-------------------------------------------------------------------------------------------------------------.

1. 공장에 설치한 가설건축물일 것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일 것

가. 공장에 설치한 가설건축물

나. 영 제15조제5항제11호에 따른 가설건축물(「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농림지역에 설치한 것만 해당한다)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18조(건축물의 사용승인) ① 특별법 제243조의2제2항 및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건축물사용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사용승인을 위한 현장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현장검사에 합격한 건축물에 대해서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의 사용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18조(건축물의 사용승인) ① 제주특별법 제408조제2항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특별법 제243조의2제2항 및 법 제22조제3항제2호에 따라 건축주는 사용승인서를 받기 전에 공사가 완료된 부분에 대한 임시사용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시사용승인신청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③ 제주특별법 제408조제2항 ----------------------------------------------------------------------------------------------------------------------------------- 도지사-------------------------------------------.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제3항에 따른 임시사용승인의 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다만, 허가권자는 대형 건축물 또는 암반공사 등으로 인하여 공사기간이 긴 건축물에 대해서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 도지사------------------------------------------------------------------------------.

제18조의2(설계도서의 작성) 특별법 제243조의2제2항 및 법 제23조제1항제3호에서 “건축사가 아닌 자가 설계를 할 수 있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제18조의2(설계도서의 작성) 제주특별법 제408조제2항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농ㆍ어업용 창고(저온저장고를 포함한다) 및 「농지법」에 따른 농막, 연면적이 400제곱미터 이하인 축사 또는 작물재배사. 다만, 도지사가 지역계획 또는 도시계획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공고한 구역을 제외한다.

4. ------------------------------------------------------------------------------------------------ 축사, 작물재배사, 종묘배양시설,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

제18조의3(건축시공) 특별법 제243조의2제2항 및 법 제24조제5항에 따라 공사시공자는 건축물의 규모ㆍ용도ㆍ설계자ㆍ시공자 및 감리자 등을 표시한 건축허가표지판을 주민이 보기 쉽도록 해당건축공사 현장의 주요 출입구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18조의3(건축시공) 제주특별법 제408조제2항 -------------------------------------------------------------------------------------------------------------------------------------------.

제18조의4(건축물의 공사감리) 특별법 제243조의2제2항 및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공사감리자를 지정하여 공사감리를 하는 경우에는 영 제19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농ㆍ어업용 창고(저온저장고를 포함한다), 연면적이 400제곱미터 이하인 축사 또는 작물재배사는 제외한다.

제18조의4(건축물의 공사감리) 제주특별법 제408조제2항 -------------------------------------------------------------------------------------------------------------. ------------------------------------------------------------------------------- 축사, 작물재배사, 종묘배양시설,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은 ------.

<신  설>

제18조의5(공사감리자의 모집 및 지정)  법 제25조제2항 및 영 제19조의2제3항에 따라 도지사는 공사감리자 명부를 작성하기 위하여 행정시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공사감리자를 공개모집 하여야 한다.

1. 공사감리자 명부를 작성하기 위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공사감리자를 공개모집 하여야 한다.

2. 공사감리자를 모집하고자 할 때에는 도 및 행정시의 인터넷 홈페이지, 세움터, 건축사협회 등 해당 관할 공사감리자 모집 대상자들이 널리 볼 수 있는 곳에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3. 공사감리자는 제주자치도에 등록된 건축사를 대상으로 한다.

공사감리자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모집된 건축사를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공사감리자 등록명부에 직접 작성ㆍ관리하며, 이를 도 및 행정시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일반에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행정시장과 협의하여 공사감리 업무량 및 건축사 분포 등을 고려하여 권역을 설정한 후 감리자 등록명부를 작성ㆍ활용ㆍ관리ㆍ공개할 수 있으며, 공사감리자로 지정받고자 하는 건축사는 1개 권역에만 신청할 수 있다.

영 제19조의2제3항에 따라 도지사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작성된 공사감리자 등록명부에 등록된 사람 중에서 무작위로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도지사는 공사감리자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 7일 이내에 제3항에 따른 지정 사항을 해당 건축주와 공사감리자에게 통보하고, 그 지정내역을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공사감리자 지정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공사감리자 지정 업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건축 관련 협회 또는 기관에 공사감리자 등록명부 관리업무, 공사감리자 지정대장 관리업무 등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신  설>

제18조의6(감리비용에 관한 기준 등)  법 제25조제12항에 따라 도지사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비상주감리의 경우 감리비용에 관한 기준은 「건축사법」 제19조의3에 따른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이하 “대가기준”이라 한다) 별표 5의 건축공사감리 대가요율을 준용하고, 상주감리는 대가기준 제18조에 따른 실비정액가산식을 준용한다.

제1항에 따른 감리비용 산출 시 공사비는 해당 건축공사의 공사내역서 또는 건물신축단가표(한국감정원)의 용도별 평균값을 적용한다.

제1항에 따른 감리비용 산출 시 건축물의 종별 구분은 대가기준 별표 3의 건축물의 종별 구분에 따른다.

제2항에 따라 산출한 공사비가 대가기준 별표 5에서 규정한 공사비의 중간에 있는 경우에는 직선보간법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Y	=	y1	-	(X-x2)(y1-y2)
				x1-x2

X: 해당 금액, x1: 큰 금액, x2: 작은 금액

Y: 해당 공사비 요율, y1: 작은 금액 요율, y2: 큰 금액 요율

건축주와 공사감리자는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건축공사감리비의 10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제18조의5(허용오차) 특별법 제243조의2제2항에 따라 법 제26에서 허용오차의 범위는 별표 5와 같다.

제18조의7(허용오차) 제주특별법 제408조제2항------ 법 제26조에 따른 --------- 별표 2-----.

제19조(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의 범위 등) ① 특별법 제243조의2제2항 및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허가권자는 허가 대상 건축물 중 건축물의 건축허가,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과 관련되는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 업무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건축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전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

2. 법 제16조에 따른 변경허가 전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

3.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용도변경(건축사 설계대상인 경우에 한한다) 허가 전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

4.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허가 전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

5.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또는 임시사용승인 전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

② 제1항제5호의 경우 허가권자는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할 건축사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선정하여야 한다.

1.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가 아닐 것

2. 건축주의 추천을 받지 아니하고 직접 선정할 것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사용승인을 하는 것이 적합한 것으로 표시된 건축허가조사ㆍ검사조서 또는 사용승인조사ㆍ검사조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건축허가서 또는 사용승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업무대행을 하게 하는 경우에는「건축사법」에 의하여 설치된 대한건축사협회 제주특별자치도건축사회와 협의하여 업무대행자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9조(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의 범위 등) ① 제주특별법 제408조제2항 및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도지사는 허가 대상 건축물 중 건축물의 건축허가,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과 관련되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건축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전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

2. 법 제16조에 따른 변경허가 전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

3.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용도변경(건축사 설계대상인 경우에 한한다) 허가 전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

4.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허가 전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

5.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또는 임시사용승인 전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

② 영 제20조제2항에 따른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할 건축사의 업무범위 및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 해당 건축물의 설계 건축사

2. 제1항제5호의 경우: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가 아닌 건축사. 이 경우 도지사는 건축주의 추천을 받지 아니하고 직접 선정하여야 한다.

③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현장조사ㆍ검사 또는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업무대행자”라 한다)는 도지사에게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의 건축허가조서 및 검사조서 또는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의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2항제1호에 따른 업무대행자가 건축허가조사 및 검사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도지사의 업무를 대행한 것으로 본다.

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사용승인을 하는 것이 적합한 것으로 표시된 건축허가조사ㆍ검사조서 또는 사용승인조사ㆍ검사조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건축허가서 또는 사용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영 제20조제2항에 따른 업무대행자 지정 및 업무대행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세부 시행사항은 「건축사법」에 의하여 설치된 대한건축사협회 제주특별자치도건축사회(이하 이 조에서 “건축사회”라 한다)와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1. 도지사는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건축사회에 업무대행자 지정을 의뢰하고, 건축사회는 지체 없이 업무대행자를 지정하여 도지사와 업무대행자에게 이를 통보한다.

2. 제1호에 따른 통보를 받은 업무대행자는 도지사로부터 신청도서를 인수받아 현장 조사ㆍ검사ㆍ확인 업무를 실시하고,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를 작성하여 건축사회를 경유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한다.

제20조(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시 수수료) 법 제27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라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건축허가 등의 수수료는 별표 2와 같다.

제20조(현장조사ㆍ검사ㆍ확인 업무 대행 수수료)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현장조사ㆍ검사ㆍ확인 업무 대행 수수료는 별표 3과 같다.

제20조의2(건축에 관한 종합민원실) ① 특별법 제243조의2제2항에 따라 법 제34조에서 설치하는 민원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다.

제20조의2(건축에 관한 종합민원실) ① 제주특별법 제408조제2항 및 법 제34조에 따라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그 밖에 특별자치도지사가 주민의 편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7. ------ 도지사------------------------------------------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0조의3(건축물의 유지관리) ① 특별법 제243조의2제2항 및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10년이 지난 날(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10년이 지난 날 이후 정기점검과 같은 항목과 기준으로 제5항에 따른 수시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수시점검을 완료한 날을 말하며, 이하 이 조 및 영 제120조제6호에서 “기준일”이라 한다)부터 2년마다 한 번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제20조의3(건축물의 유지관리) ① 제주특별법 제408조제2항 ------------------------------------------------------------------------------------------------------------------------------------------------------------------------------------------------------------------------------- 이 조에서 ---------------------------------------------------------------. 다만, 「공동주택관리법」 제34조제2호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는 해당 주기의 정기점검을 생략할 수 있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집합건축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다만, 「주택법」 제43조에 따른 관리주체 등이 관리하는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2. ---------------------------------------------------------------------------------------. ----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준다중이용 건축물 중 특수구조 건축물

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이하 “정기점검”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정기점검 대상 건축물이라는 사실과 정기점검 실시 절차를 기준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의 3개월 전까지 미리 알려야 한다.

② 도지사------------------------------------------------------------------------------------------------------------------------------------------------------------------.

(생  략)

(현행과 같음)

④ 허가권자는 정기점검 결과 위법사항이 없고, 제23조의3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에 따른 항목의 점검결과가 제23조의6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유지ㆍ관리의 세부기준에 따라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정기점검을 다음 한 차례에 한정하여 면제할 수 있다.

도지사--------------------------------------------------------------------------------------------------------------------------------------------------------------------------------------------------.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화재, 침수 등 재해나 재난으로부터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 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

(생  략)

(현행과 같음)

⑦ 제5항에 따라 수시점검대상으로 통보받은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30일 내에 점검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허가권자는 제5항에 따른 점검결과를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79조에 따른 시정명령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⑦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정기점검이나 수시점검을 실시하였을 때에는 그 점검을 마친 날부터 30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신  설>

제20조의4(주택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영 제23조의8에 따라 주택관리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전문가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센터장은 제주자치도 건축업무 부서의 장이 된다.

1. 건축 관계 공무원

2. 건축사

3. 건축구조기술사

4. 건축위원 중 분야별 전문가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된 공무원은 제외한다.

제21조(건축지도원의 자격) 특별법 제243조의2제2항 및 법 제37조에 따라 건축지도원은 건축직렬의 공무원과 건축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행정시장의 추천으로 도지사가 지정한다.

제21조(건축지도원의 자격) 영 제24조제1항에 따른 건축지도원은 --------------------------------------------------------------------------------------------------------------------.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제22조(건축지도원의 업무범위 등) ① 특별법 제243조의2제2항 및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건축지도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2조(건축지도원의 업무범위 등) ① 제주특별법 제408조제2항 및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22조의2(대지의 조성) 특별법 제243조의2제2항 및 법 제40조제4항에 따라 손궤(무너져 내린)의 우려가 있는 토지에 대지를 조성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사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구조기술사에 의하여 해당 토지의 구조안전이 확인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2조의2(대지의 조성) 제주특별법 제408조제2항 --------------------------------------------------------------------------------------------. ---------------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옹벽의 높이가 3미터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콘크리트구조로 할 것. 다만, 별표 6의 옹벽에 관한 기술적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 별표 4----------------------------------------------------.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옹벽의 윗가장자리로부터 안쪽으로 2미터 이내에 묻는 배수관은 주철관, 강관 또는 흡관으로 하고, 이음부분은 물이 새지 아니하도록 할 것

<신  설>

5. 옹벽에는 3제곱미터마다 하나 이상의 배수구멍을 설치하여야 하고, 옹벽의 윗가장자리로부터 안쪽으로 2미터 이내에서의 지표수는 지상으로 또는 배수관으로 배수하여 옹벽의 구조상 지장이 없도록 할 것

<신  설>

6. 성토부분의 높이는 법 제40조에 따른 대지의 안전 등에 지장이 없는 한 인접대지의 지표면보다 0.5미터 이상 높게 하지 아니할 것. 다만, 절토에 의하여 조성된 대지 등 도지사가 지형조건상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2조의3(토지의 굴착부분에 대한 조치) ① 특별법 제243조의2제2항 및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대지를 조성하거나 건축공사에 수반하는 토지를 굴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위험발생의 방지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2조의3(토지의 굴착부분에 대한 조치) ① 제주특별법 제408조제2항 ----------------------------------------------------------------------------------------------------------.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3. 토지를 깊이 1.5미터 이상 굴착하는 경우에는 그 경사도가 별표 7에 따른 비율이하이거나 주변상황에 비추어 위해방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토압에 대하여 안전한 구조의 흙막이를 설치할 것

3. -------------------------------------------- 별표 5------------------------------------------------------------------------------------------------------------------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높이가 3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높이 3미터 이내마다 그 비탈면적의 5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면적의 단을 만들 것. 다만, 허가권자가 그 비탈면의 토질ㆍ경사도 등을 고려하여 붕괴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 도지사-------------------------------------------------------------------------------.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제23조(대지안의 조경) ① (생  략)

제23조(대지안의 조경) ① (현행과 같음)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녹지지역안의 건축물(학교, 공항시설, 교정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은 제외한다): 대지면적의 30퍼센트 이상. 다만, 자연녹지지역은 15퍼센트 이상, 취락지구는 10퍼센트 이상, 주유소ㆍ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자원순환 관련시설인 경우 10퍼센트 이상

<삭  제>

② 특별법 제243조의2제2항 및 법 제42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주특별법 제408조제2항   ------------------------------------------------------------------------------------------.

1. ∼ 13. (생  략)

1. ∼ 13.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생  략)

(현행과 같음)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온실로 전용되는 부분의 조경면적(채광을 하는 지붕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과 구조물의 옥상에 설치하는 조경면적은 2분의 1을 조경면적으로 산정하되, 당해 대지 조경면적 기준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면적까지 산입한다.

2. 온실로 전용되는 부분의 조경면적(채광을 하는 지붕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과 구조물의 옥상에 설치하는 조경면적은 3분의 2에 해당하는 면적을 조경면적으로 산정하되, 해당 대지 조경면적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제24조의2(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① 특별법 제243조의2제2항에 따라 법 제44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지"란 광장, 공원, 유원지,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건축이 금지되고 공중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공지로서 허가권자가 인정한 것을 말한다.

제24조의2(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① 제주특별법 제408조제2항-------------------------------------------------------------------------------------------------------------------------------------------------.

② 특별법 제243조의2제2항 및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연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공장인 경우에는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축사, 작물 재배사는 제외한다)의 대지는 너비 6미터 이상의 도로에 4미터 이상 접하여야 한다.

② 제주특별법 제408조제2항 ------------------------------------------------------------------------(축사, 작물재배사, 종묘배양시설,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은 ------)---------------------------.

제25조(도로의 지정) ①ㆍ (생    략)

제25조(도로의 지정) ①ㆍ (현행과 같음)

③ 건축허가권자는 제2항에 따른 도로지정심의 신청이 있는 경우 법 또는 조례에 의한 기본요건을 검토한 후 도지사에게 진달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허가권자와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도지사-------------------------------------------------------------------------- 위원회의 ---------------------------------------------- 신청인---------------------.

제25조2(건축선) ① 특별법 제243조의2제2항 및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너비 8미터 미만인 도로의 모퉁이에 위치한 대지의 도로모퉁이 부분의 건축선은 그 대지에 접한 도로경계선의 교차점으로부터 도로경계선에 따라 다음의 표에 따른 거리를 각각 후퇴한 두 점을 연결한 선으로 한다.

제25조2(건축선) ① 제주특별법 제408조제2항 ------------------------------------------------------------------------------------------------------------------------------------------------------------------------.

② 특별법 제243조의2제2항 및 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서는 2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건축선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1조에 의한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서 지구단위계획으로 건축선을 정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② 제주특별법 제408조제2항 ----------------------------------------------------------------------------------------------------------------------------.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26조(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 특별법 제243조의2제2항 및 법 제57조제1항 및 영 제80조에 따라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 최소한도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규모에 미달되게 분할 할 수 없다.

제26조(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 제주특별법 제408조제2항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제27조(대지안의 공지) 특별법 제243조의2제2항 및 법 제58조에 따라 건축선(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건축선을 말한다) 및 인접 대지경계선(대지와 대지 사이에 공원, 철도, 하천, 광장, 공공공지, 녹지, 그 밖에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반대편의 경계선을 말한다)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27조(대지안의 공지) 제주특별법 제408조제2항 ------------------------------------------------------------------------------------------------------------------------------------------------------------------------------------------------------------------- 별표 6-----.

제28조(맞벽건축을 할 수 있는 지역) ① 특별법 제243조의2제2항 및 법 제59조제1항제1호에 따라 맞벽건축을 할 수 있는 지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한다.

제28조(맞벽건축을 할 수 있는 지역) ① 제주특별법 제408조제2항 ------------------------------------------------------------------.

1. 상업지역

1. 상업지역(다중이용 건축물 및 공동주택은 스프링클러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로 한정한다)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④ 특별법 제243조의2제2항 및 법 제59조제1항제2호ㆍ제2항에 따라 인근 건축물과 이어지는 연결복도 또는 연결통로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④ 제주특별법 제408조제2항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⑤ 특별법 제243조의2제2항 및 법 제5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연결복도나 연결통로는 건축사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구조기술사로부터 안전에 관한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⑤ 제주특별법 제408조제2항 ------------------------------------------------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

제29조의2(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제한) 특별법 제243조의2제3항에 따라 법 제60조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가로구역별 건축물의 최고높이가 지정ㆍ공고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제1호의 정비구역에서의 건축물의 높이는 같은 법 제4조에 따라 수립된 정비계획

2.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의 재정비촉진지구에서의 건축물의 높이는 같은 법 제12조에 따라 결정된 재정비촉진계획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물의 높이는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다만, 상업지역으로서 전면도로의 너비가 35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제29조의2(가로구역별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① 도지사는 제주특별법 제408조제2항 및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가로구역별로 건축물의 높이를 지정ㆍ공고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도시관리계획 등의 토지이용계획

2. 해당 가로구역이 접하는 도로의 너비

3. 해당 가로구역의 상ㆍ하수도 등 간선시설의 수용능력

4. 도시미관 및 경관계획

5. 해당 도시의 장래 발전계획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가로구역별 건축물의 높이를 지정하려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주민의 의견청취 절차 등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다.

③ 도지사는 같은 가로구역에서 건축물의 용도 및 형태에 따라 건축물의 높이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30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① 특별법 제243조의2제2항 및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 방향으로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법 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특별가로구역, 건축물의 미관 향상을 위하여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자동차ㆍ보행자ㆍ자전거 전용도로를 포함한다)에 접한 대지(도로와 대지 사이에 도시계획시설인 완충녹지가 있는 경우 그 대지를 포함한다)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 건축협정구역 안에서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법 제77조의4제1항에 따른 건축협정에 일정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건축물의 정북방향의 인접 대지가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높이 9미터 이하인 부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이상

2. 높이 9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 이상

② 특별법 제243조의2제2항 및 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공동주택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채광을 위한 창문(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을 말한다)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 방향으로 인접 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가 2미터 이상인 다세대주택(2세대 이하인 다세대주택은 1미터 이상)은 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건축물(기숙사는 제외한다)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 방향으로 인접 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2배(근린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의 건축물은 4배) 이하로 할 것

2. 같은 대지에서 두 동(棟)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한 동의 건축물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 목의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할 것. 다만, 그 대지의 모든 세대가 동지(冬至)를 기준으로 9시에서 15시 사이에 2시간 이상을 계속하여 일조(日照)를 확보할 수 있는 거리 이상으로 할 수 있다.

가.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 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1배(도시형생활주택 중 단지형 다세대주택과 단지형 연립주택인 경우에는 0.5배 이상) 이상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 중 남쪽 방향(마주보는 두 동의 축이 남동에서 남서 방향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건축물 높이가 낮고, 주된 개구부(거실과 주된 침실이 있는 부분의 개구부를 말한다)의 방향이 남쪽을 향하는 경우에는 높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6배(도시형생활주택 중 단지형 다세대주택의 경우에는 0.4배) 이상이고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1배(도시형 생활주택 중 단지형 다세대주택의 경우에는 0.5배) 이상

다. 가목에도 불구하고 건축물과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는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 각 부분 높이의 1배 이상

라. 채광창(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을 말한다)이 없는 벽면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에는 8미터 이상

마. 측벽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마주보는 측벽 중 하나의 측벽에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바닥면적 3제곱미터 이하의 발코니(출입을 위한 개구부를 포함한다)를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4미터 이상

3. 영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주택단지에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를 사이에 두고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는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되, 해당 도로의 중심선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 보아 제1호를 적용한다.

③ 특별법 제243조의제2항 및 법 제61조제3항에 따라 법 제6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정남방향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거리에 따라 할 수 있는 건축물의 높이는 제1항에 따른 높이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적용할 때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대지와 다른 대지 사이에 공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중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권자가 공원의 일조 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원은 제외한다), 도로, 철도, 하천, 광장, 공공공지, 녹지, 유수지, 자동차 전용 도로, 유원지, 그 밖에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반대편의 대지경계선(공동주택은 인접 대지경계선과 그 반대편 대지경계선의 중심선)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 한다.

제30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①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제주특별법 제408조제2항 및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正北) 방향으로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1. 높이 9미터 이하인 부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이상

2. 높이 9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 이상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 안의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해당 대지가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자동차ㆍ보행자ㆍ자전거 전용도로를 포함하며, 도로에 공공공지, 녹지, 광장, 그 밖에 건축미관에 지장이 없는 도시계획시설이 접한 경우 해당 시설을 포함한다)에 접한 경우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같은 법 제3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경관지구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미관지구

나. 「경관법」 제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중점경관관리구역

다. 법 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특별가로구역

라. 도시미관 향상을 위하여 도지사가 지정ㆍ공고하는 구역

2. 건축협정구역 안에서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법 제77조의4제1항에 따른 건축협정에 일정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만 해당한다)의 경우

3. 건축물의 정북 방향의 인접 대지가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에 해당하는 경우

③ 제주특별법 제408조제2항 및 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공동주택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 방향으로 인접 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가 2미터 이상인 다세대주택(2세대인 다세대주택은 1미터 이상)은 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건축물(기숙사는 제외한다)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 방향으로 인접 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2배(근린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의 건축물은 4배) 이하로 할 것

2. 같은 대지에서 두 동(棟)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한 동의 건축물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 목의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할 것. 다만, 그 대지의 모든 세대가 동지(冬至)를 기준으로 9시에서 15시 사이에 2시간 이상을 계속하여 일조(日照)를 확보할 수 있는 거리 이상으로 할 수 있다.

가.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1배(도시형 생활주택 중 단지형 다세대주택과 단지형 연립주택인 경우에는 0.5배) 이상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 중 남쪽 방향(마주보는 두 동의 축이 남동에서 남서 방향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건축물 높이가 낮고, 주된 개구부(거실과 주된 침실이 있는 부분의 개구부를 말한다)의 방향이 남쪽을 향하는 경우에는 높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6배(도시형 생활주택 중 단지형 다세대주택의 경우에는 0.4배) 이상이고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1배(도시형 생활주택 중 단지형 다세대주택의 경우에는 0.5배) 이상

다. 가목에도 불구하고 건축물과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는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 각 부분 높이의 1배 이상

라. 채광창(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을 말한다)이 없는 벽면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에는 8미터 이상

마. 측벽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마주보는 측벽 중 하나의 측벽에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바닥면적 3제곱미터 이하의 발코니(출입을 위한 개구부를 포함한다)를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4미터 이상

3. 영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주택단지에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를 사이에 두고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는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되, 해당 도로의 중심선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 보아 제1호를 적용한다.

④ 제주특별법 제408조제2항에 따라 법 제6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란 제1항에 따른 높이의 범위에서 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하는 높이를 말한다.

⑤ 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건축물의 높이를 고시하려면  미리 그 내용을 30일간 주민에게 공람시켜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법 제61조제3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인 경우로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적용할 때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대지와 다른 대지 사이에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부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반대편의 대지경계선(공동주택은 인접 대지경계선과 그 반대편 대지경계선의 중심선)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 한다.

1. 공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중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공원의 일조 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원은 제외한다), 도로, 철도, 하천, 광장, 공공공지, 녹지, 유수지, 자동차 전용도로, 유원지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대지

가. 너비(대지경계선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를 말한다)가 2미터 이하인 대지

나. 면적이 제26조 각 호에 따른 분할제한 기준 이하인 대지

3. 제1호 및 제2호 외에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

제31조(건축물의 대지가 지역ㆍ지구에 걸치는 경우의 조치) ① 특별법 제243조의2제2항 및 법 제54조제1항 본문에 따라 대지가 지역ㆍ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 그 대지의 과반이 속하는 지역ㆍ지구 또는 구역의 건축물 및 대지 등에 관한 규정을 그 대지의 전부에 대하여 적용 받으려는 자는 해당 대지의 지역ㆍ지구 또는 구역별 면적과 적용 받으려는 지역ㆍ지구 또는 구역에 관한 사항을 허가권자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제31조(건축물의 대지가 지역ㆍ지구에 걸치는 경우의 조치) ① 제주특별법 제408조제2항 ------------------------------------------------------------------------------------------------------------------------------------------------------------------------------------------------------------------------ 도지사------------------------------------------.

② 법 제54조제4항에 따라 법 제5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축물의 대지가 둘 이상의 지역ㆍ지구(녹지지역과 방화지구는 제외한다)에 걸치는 경우 중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법 제54조제4항에 따라 해당 대지의 규모와 그 대지가 속한 용도지역ㆍ지구 또는 구역의 성격 등 그 대지에 관한 주변여건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적용한다. 이 경우 녹지지역과 방화지구는 제외한다.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제31조의2(승강기의 설치) ① 특별법 제243조의2제2항에 따라 법 제64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층수가 6층인 건축물로서 각 층 거실의 바닥면적 300제곱미터 이내마다 1개소 이상의 직통계단을 설치한 건축물을 말한다.

제31조의2(승강기의 설치) ① 제주특별법 제408조제2항-----------------------------------------------------------------------------------------------------------------------------------------.

② 특별법 제243조의2제2항에 따라 법 제64조제2항에서 높이 31미터를 넘는 건축물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대수 이상의 비상용 승강기(비상용 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승강기를 비상용 승강기의 구조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주특별법 제408조제2항------------------------------------------------------------------------------------------------------------------------------------------------------------------------------------------------------------------------------------.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특별법 제243조의2제2항에 따라 법 제64조제2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④ 제주특별법 제408조제2항---------------------------------------------------------------------------.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32조(공개공지의 확보) ① 특별법 제243조의2제2항 및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연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의 대지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공개 공지 또는 공개 공간(이하 이 조에서 “공개공지등”이라 한다)의 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42조에 따른 조경면적과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매장문화재의 원형 보존 조치면적은 공개공지등의 면적으로 할 수 있다.

제32조(공개공지의 확보) ① 제주특별법 제408조제2항 ---------------------------------------------------------------------------------------------------------------------------------------------------------------------------------. ------------------------------------------------------------------------------------------------------------------------------------------.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른 건축물(제1항에 따른 건축물과 제1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건축물이 하나의 건축물로 복합된 경우를 포함한다)에 공개공지등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특별법 제243조의2제2항 및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법 제56조 및 법 제60조를 완화하여 적용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산출된 완화 기준은 해당 지역의 용적률 또는 해당 건축물의 높이기준의 20퍼센트 이하로 한다.

③ ------------------------------------------------------------------------------------------------------------------- 제주특별법 제408조제2항 ---------------------------------------------------------------------------.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제32조의2(특별건축구역의 지정) ① 특별법 제243조의2제2항에 따라 법 제69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을 말한다.

제32조의2(특별건축구역의 지정) ① 제주특별법 제408조제2항-----------------------------------------------------------------------------------------.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② 특별법 제243조의2제2항에 따라 법 제69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 또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시 또는 지역을 말한다.

② 제주특별법 제408조제2항----------------------------------------------------------------------------------------------------.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제32조의3(특별건축구역의 건축물) ① 특별법 제243조의2제2항에 따라 법 제70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제32조의3(특별건축구역의 건축물) ① 제주특별법 제408조제2항-------------------------------------------------------------------------.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② 특별법 제243조의2제2항에 따라 법 제70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ㆍ규모의 건축물"이란 별표 8과 같다.

② 제주특별법 제408조제2항--------------------------------------------------------- 별표 7----.

제32조의4(특별건축구역의 지정절차) ① 특별법 제243조의2제2항 및 법 제71조제1항제4호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세부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2조의4(특별건축구역의 지정절차) ① 제주특별법 제408조제2항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특별법 제243조의2제2항에 따라 법 제71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② 제주특별법 제408조제2항-------------------------------------------------------------------.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32조의5(특별건축구역내 건축물의 심의 등) ① 특별법 제243조의2제2항 및 법 제72조제1항 전단에 따른 특례적용계획서는 별지 제12호서식과 같다.

제32조의5(특별건축구역내 건축물의 심의 등) ① 제주특별법 제408조제2항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④ 특별법 제243조의2제2항에 따라 법 제72조제5항에서 제2조에 따른 위원회의 변경심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④ 제주특별법 제408조제2항---------------------------------------------------------------------------.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⑤ 특별법 제243조의2제2항 및 법 제72조제8항 후단에 따른 설계자의 업무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⑤ 제주특별법 제408조제2항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제32조의6(특별건축구역내 관계법령의 적용특례) ① 특별법 제243조의2제2항에 따라 법 제73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정"이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13조, 제29조, 제35조, 제37조, 제50조 및 제52조를 말한다.

제32조의6(특별건축구역내 관계법령의 적용특례) ① 제주특별법 제408조제2항-----------------------------------------------------------------------------------------------------------------------------.

② 허가권자가 특별법 제243조의2제2항 및 법 제73조제3항에 따라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11조에 따른 기준 또는 성능 등을 완화하여 적용하려면 「소방시설공사업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지방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거나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 제주특별법 제408조제2항 -----------------------------------------------------------------------------------------------------------------------------------------------------------------------------------------------------.

제32조의7(건축행정의 지도 감독) 특별법 제243조의2제2항  및 법 제78조제4항에 따라 도지사는 연 1회 이상 건축행정의 건실한 운영을 지도ㆍ감독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지도ㆍ점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32조의7(건축행정의 지도 감독) 제주특별법 제408조제2항  --------------------------------------------------------------------------------------------------------------------.

제33조(이행강제금의 부과) ① 특별법 제243조의2제2항 및 법 제8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연면적(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세대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과 법 제80조제1항제2호 중 주거용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80조제1항제1호 또는 별표 4에서 정하는 금액의 2분의 1을 부과한다.

제33조(이행강제금의 부과) ① 제주특별법 제408조제2항 ------------------------------------------------------------------------------------------------------------------------------------------------------------------------------------------ 별표 8------------------------------.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그 밖에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별표 4 위반건축물란의 제2호, 제5호부터 제10호까지 및 제14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별표 8 --------------------------------------------------------------)

② 특별법 제243조의2제2항 및 법 제8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 제주특별법 제408조제2항 ----------------------------------------- 별표 8----.

③ 법 제80조제4항 단서에 따라 제1항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 횟수는 4회로 한다.

③ 법 제80조제5항 ------------------------------------------------------.

<신  설>

제33조의2(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특례) 법 제80조의2제1항 단서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간”이란 법 제79조제1항에 따른 최초 시정명령이 있는 날부터 1년 이내를 말한다.

제37조(옹벽 및 공작물 등에의 준용) ① 특별법 제243조의2제2항 및 법 제83조제1항에 따라 공작물을 축조(건축물과 분리하여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할 때 허가권자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는 공작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7조(옹벽 및 공작물 등에의 준용) 제주특별법 제408조제2항 ---------------------------------------------------------------------------------- 도지사---------------------------------------.

1. ∼ 10. (생  략)

1. ∼ 10. (현행과 같음)

〈신  설〉

11. 높이 5미터를 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촉진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태양에너지를 이용하는 발전설비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제37조의2(행정대집행법 적용의 특례) 특별법 제243조의2제2항에 따라 법 제85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건축물로서 주변 환경을 심각하게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제37조의2(행정대집행법 적용의 특례) 제주특별법 제408조제2항---------------------------------------------------------------------------------------------------------------------------------------------------------------------------------------.

제39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별표 9에 적힌 각 규제의 내용이 적절한지를 2016년 12월 31일까지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9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별표 9의 규제에 대하여 2016년 1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관계  법령(발췌)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408조(건축에 관한 특례) ① 「건축법」 제15조제3항, 제23조제2항·제4항, 제25조제7항·제8항, 제69조제1항, 제71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같은 조 제8항, 제72조제6항·제7항, 제77조제1항·제2항 및 제87조제1항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② 「건축법」 제4조제5항, 제5조제1항, 제6조, 제8조, 제12조제1항, 제13조제2항,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제5호, 제16조제1항 본문·단서, 같은 조 제2항, 제17조제2항, 제19조제3항 본문·단서,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제20조제2항제3호, 같은 조 제3항·제4항, 제2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제2호, 제23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4항, 제24조제5항, 제25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같은 조 제7항, 제26조, 제2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8조제1항, 제29조제1항, 제34조, 제35조제3항(제1항에 따른 사항에 한정한다), 제36조제3항, 제37조제1항·제2항, 제40조제4항, 제41조제1항, 제42조제1항 단서, 제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44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46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54조제1항 본문, 제57조제1항, 제58조, 제59조제1항제1호·제2호, 같은 조 제2항, 제60조제1항 본문·단서, 제6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8호, 제62조, 제64조제1항 전단·후단, 같은 조 제2항 본문·단서, 제69조제1항제1호나목, 같은 항 제2호나목·다목, 제70조제2호·제3호, 제71조제1항제4호 후단, 같은 항 제6호 후단, 같은 항 제7호, 같은 조 제5항, 같은 조 제7항 후단, 제7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조 제5항 전단, 같은 조 제7항, 같은 조 제8항 후단, 제73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3항, 제75조제2항 전단·후단, 제78조제4항, 제79조제2항 단서, 같은 조 제4항, 제8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2호, 제83조제1항·제3항, 제85조제1항제5호, 제88조제1항제7호 및 제10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건축법」 제60조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가로구역별 건축물의 최고높이를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 「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 ①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나 광역시에 건축하려면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4.1.14.>

② 시장·군수는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려면 미리 건축계획서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용도, 규모 및 형태가 표시된 기본설계도서를 첨부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5.28.>

1.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건축물. 다만, 도시환경, 광역교통 등을 고려하여 해당 도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2. 자연환경이나 수질을 보호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지정·공고한 구역에 건축하는 3층 이상 또는 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서 위락시설과 숙박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에 해당하는 건축물

3.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 등 주변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도지사가 지정·공고한 구역에 건축하는 위락시설 및 숙박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

③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설계도서와 제5항 각 호에 따른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는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 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5.18.>

④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를 하고자 하는 때에 「건축기본법」 제25조에 따른 한국건축규정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2.1.17., 2012.10.22., 2014.1.14., 2015.5.18., 2015.8.11.>

1. 위락시설이나 숙박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는 경우 해당 대지에 건축하려는 건축물의 용도·규모 또는 형태가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 등 주변 환경을 고려할 때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5호에 따른 방재지구(이하 "방재지구"라 한다) 및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등 상습적으로 침수되거나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에 건축하려는 건축물에 대하여 지하층 등 일부 공간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거실을 설치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 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으면 다음 각 호의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보며, 공장건축물의 경우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와 제14조에 따라 관련 법률의 인·허가등이나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9.6.9., 2010.5.31., 2011.5.30., 2014.1.14.>

1. 제20조제3항에 따른 공사용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

2. 제83조에 따른 공작물의 축조신고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제5항에 따른 시행자의 지정과 같은 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5. 「산지관리법」 제14조와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와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 다만, 보전산지인 경우에는 도시지역만 해당된다.

6.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私道)개설허가

7. 「농지법」 제34조, 제35조 및 제43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신고 및 협의

8.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 허가

9. 「도로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10.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점용 등의 허가

11. 「하수도법」 제27조에 따른 배수설비(配水設備)의 설치신고

12. 「하수도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신고

13. 「수도법」 제38조에 따라 수도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가 정한 조례에 따른 상수도 공급신청

14. 「전기사업법」 제62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15.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나 신고

16.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설치의 허가나 신고

17. 「소음·진동관리법」 제8조에 따른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나 신고

18.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허가나 신고

19.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른 행위허가

20.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21. 「토양환경보전법」 제12조에 따른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신고

⑥ 허가권자는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다른 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면 그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8항에 따른 처리기준이 아닌 사유를 이유로 협의를 거부할 수 없다.

⑦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1년의 범위에서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4.1.14.>

1.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공장의 신설·증설 또는 업종변경의 승인을 받은 공장은 3년. 다만, 농지전용허가 또는 신고가 의제된 공장의 경우에는 2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호의 기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였으나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⑧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과 제12조제1항의 관계 법령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처리기준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처리기준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⑨ 국토교통부장관은 제8항에 따라 처리기준을 통보받은 때에는 이를 통합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⑩ 제4조제1항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자가 심의 결과를 통지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건축위원회 심의의 효력이 상실된다.  <신설 2011.5.30.>

⑪ 제1항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6.1.19.>

1. 건축주가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하였으나 그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한 경우. 다만,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2. 건축주가 건축물의 노후화 또는 구조안전 문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건축물을 신축·개축·재축 및 리모델링을 하기 위하여 건축물 및 해당 대지의 공유자 수의 100분의 80 이상의 동의를 얻고 동의한 공유자의 지분 합계가 전체 지분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제14조(건축신고) ① 제11조에 해당하는 허가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9.2.6., 2011.4.14., 2013.3.23., 2014.1.14., 2014.5.28.>

1.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개축 또는 재축. 다만, 3층 이상 건축물인 경우에는 증축·개축 또는 재축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1 이내인 경우로 한정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에서의 건축은 제외한다.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나. 방재지구 등 재해취약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

3.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4. 주요구조부의 해체가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수선

5. 그 밖에 소규모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② ․ ③ (생  략)

제16조(허가와 신고사항의 변경) ① 건축주가 제11조나 제14조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거나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14.>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허가나 신고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의 변경은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허가권자에게 일괄하여 신고할 수 있다․

③ (생  략)

제22조(건축물의 사용승인) ① 건축주가 제11조·제14조 또는 제20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완료[하나의 대지에 둘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동(棟)별 공사를 완료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 그 건축물을 사용하려면 제25조제6항에 따라 공사감리자가 작성한 감리완료보고서(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경우만 해당된다)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사완료도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사용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2.3.>

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신청을 받은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에 합격된 건축물에 대하여는 사용승인서를 내주어야 한다.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사용승인서를 내줄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사용승인을 신청한 건축물이 이 법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한 설계도서대로 시공되었는지의 여부

2. 감리완료보고서, 공사완료도서 등의 서류 및 도서가 적합하게 작성되었는지의 여부

③ 건축주는 제2항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후가 아니면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1. 허가권자가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사용승인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2. 사용승인서를 교부받기 전에 공사가 완료된 부분이 건폐율, 용적률, 설비, 피난·방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로서 기간을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시로 사용의 승인을 한 경우

④ 건축주가 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사용승인·준공검사 또는 등록신청 등을 받거나 한 것으로 보며, 공장건축물의 경우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에 따라 관련 법률의 검사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9.1.30., 2009.6.9., 2011.4.14., 2011.5.30., 2014.1.14., 2014.6. 3.>

1. 「하수도법」 제27조에 따른 배수설비(排水設備)의 준공검사 및 같은 법 제37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준공검사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4조에 따른 지적공부(地籍公簿)의 변동사항 등록신청

3.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3조에 따른 승강기 완성검사

4.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9조에 따른 보일러 설치검사

5. 「전기사업법」 제63조에 따른 전기설비의 사용전검사

6.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의 사용전검사

7. 「도로법」 제62조제2항에 따른 도로점용 공사의 준공확인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2조에 따른 개발 행위의 준공검사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준공검사

10.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의 가동개시의 신고

11. 「대기환경보전법」 제30조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가동개시의 신고

12. 삭제  <2009.6.9.>

⑤ 허가권자는 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을 하는 경우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⑥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은 제2항에 따라 사용승인을 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알려서 건축물대장에 적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축물대장에는 설계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공사의 시공자, 공사감리자를 적어야 한다.

제24조(건축시공) ① ～  (생  략)

⑤ 공사시공자는 건축허가나 용도변경허가가 필요한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착수한 경우에는 해당 건축공사의 현장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허가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25조(건축물의 공사감리) ① 건축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규모 및 구조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사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공사감리자(공사시공자 본인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계열회사는 제외한다)로 지정하여 공사감리를 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6.2.3.>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규모 건축물로서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는 건축물 및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가 해당 건축물의 설계에 참여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공사감리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주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을 설계한 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16.2.3.>

1.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른 신기술을 적용하여 설계한 건축물

2.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역량 있는 건축사가 설계한 건축물

3. 설계공모를 통하여 설계한 건축물

③ ～ (생  략)

⑪ 제2항에 따라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건축물의 건축주는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는 때에 감리비용이 명시된 감리 계약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때에는 감리용역 계약내용에 따라 감리비용을 지불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권자는 감리 계약서에 따라 감리비용이 지불되었는지를 확인한 후 사용승인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6.2.3.>

⑫ 허가권자는 제11항의 감리비용에 관한 기준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80조의2(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특례) ① 허가권자는 제80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간까지 위반내용을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1. 축사 등 농업용·어업용 시설로서 500제곱미터(「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는 1천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는 5분의 1을 감경

2. 그 밖에 위반 동기, 위반 범위 및 위반 시기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제80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2분의 1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감경

② 허가권자는 법률 제4381호 건축법개정법률의 시행일(1992년 6월 1일을 말한다) 이전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주거용 건축물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80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감경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8.11.]

□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3(지형적 조건 등에 따른 도로의 구조와 너비) 법 제2조제1항제1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와 너비의 도로"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를 말한다.  <개정 2014.10.14.>

1.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형적 조건으로 인하여 차량 통행을 위한 도로의 설치가 곤란하다고 인정하여 그 위치를 지정·공고하는 구간의 너비 3미터 이상(길이가 10미터 미만인 막다른 도로인 경우에는 너비 2미터 이상)인 도로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막다른 도로로서 그 도로의 너비가 그 길이에 따라 각각 다음 표에 정하는 기준 이상인 도로

막다른 도로의 길이	도로의 너비
10미터 미만	2미터
10미터 이상 35미터 미만	3미터
35미터 이상	6미터(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지역은 4미터)

제5조의5(지방건축위원회)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두는 건축위원회(이하 "지방건축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등을 한다.  <개정 2013.11.20., 2014.10.14., 2014.11.11., 2014.11.28.>

1. ～ 7.  (생  략)

8.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등에 관한 것으로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  (생  략)

제15조(가설건축물) ① ～  (생  략)

⑤ 법 제20조제3항에서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9.6.30., 2009.7.16., 2010.2.18., 2011.6.29., 2013.5.31., 2014.10.14., 2014.11.11., 2015.4.24., 2016.1.19., 2016.6.30.>

1. ～ 10. (생  략)

11. 농업·어업용 고정식 온실 및 간이작업장, 가축양육실

12. ～ 16. (생  략)

⑥ ～  (생  략)

제15조의3(공장에 설치한 가설건축물 등의 존치기간 연장) 제15조의2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가설건축물로서 건축주가 제15조의2제2항의 구분에 따른 기간까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존치기간의 연장을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존 가설건축물과 동일한 기간으로 존치기간을 연장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0.14., 2016.6.30.>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일 것

가. 공장에 설치한 가설건축물

나. 제15조제5항제11호에 따른 가설건축물(「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농림지역에 설치한 것만 해당한다)

2. 존치기간 연장이 가능한 가설건축물일 것

[본조신설 2010.2.18.]

[제목개정 2016.6.30.]

제19조의2(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건축물 등) ① 법 제2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은 제외한다)

2.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30세대 미만인 경우만 해당한다)

가. 아파트

나. 연립주택

다. 다세대주택

3. 제1호의 건축물과 제2호의 건축물이 복합된 건축물

② 시·도지사는 모집공고를 거쳐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공사감리자로 지정될 수 있는 건축사(「건축사법」 제23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8항 단서에 따라 신고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건축사사무소에 소속된 건축사만 해당한다)의 명부를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미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주는 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기 전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공사감리자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허가권자는 제2항에 따른 명부에서 공사감리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사감리자 모집공고, 명부작성 방법 및 공사감리자 지정 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7.19.]

제23조의7(주택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법 제35조의2제2항에 따라 건축물의 점검 및 개량·보수에 대한 기술지원 및 정보제공 등을 위하여 설치하는 주택관리지원센터는 건축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과 건축사 등 건축 관련 전문가로 구성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택관리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에 관한 기술지원 및 정보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건축물의 에너지효율 및 성능 개선 방법

2. 누전(漏電) 및 누수(漏水) 점검 방법

3. 간단한 보수 및 수리 지원

4. 건축물의 유지·관리에 대한 법률 상담

5. 건축물의 개량·보수에 관한 교육 및 홍보

6. 그 밖에 건축물의 점검 및 개량·보수에 관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사항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주택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효율적으로 건축물을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점검 및 개량·보수에 대한 기술지원 및 정보제공 등에 필요한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11.28.]

제28조(대지와 도로의 관계) ① 법 제44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지"란 광장, 공원, 유원지,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건축이 금지되고 공중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공지로서 허가권자가 인정한 것을 말한다.

②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연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공장인 경우에는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축사, 작물 재배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건축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대지는 너비 6미터 이상의 도로에 4미터 이상 접하여야 한다.  <개정 2009.6.30., 2009.7.16.>

[전문개정 2008.10.29.]

□ 「건축법 시행규칙」

제19조의3(공사감리자 지정 신청 등) ① 법 제2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건축물의 건축주는 영 제19조의2제3항에 따라 별지 제22호의3서식의 지정신청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공사감리자를 지정한 후 별지 제22호의4서식의 지정통보서를 건축주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건축주는 제2항에 따라 지정통보서를 받으면 해당 공사감리자와 감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공사감리자의 귀책사유로 감리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정된 공사감리자를 변경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16.7.20.]

□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정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상습침수지역, 산사태위험지역 등 지형적인 여건 등으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고시하고, 그 결과를 시·도지사를 거쳐 국민안전처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22., 2014.11.19.>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를 관할하는 관계 기관(군부대를 포함한다) 또는 그 지구에 속해 있는 시설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이하 이 조에서 "관계인"이라 한다)에게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해 예방에 필요한 한도에서 점검·정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하거나 명할 수 있다.  <개정 2012.10.22., 2013.3.23., 2013.8.6., 2014.11.19.>

③ 제2항에 따라 재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받거나 명령받은 관계 기관 또는 관계인은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 대하여 직권으로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하거나 소유자에게 그 조치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2.10.22.>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시행 등으로 재해 위험이 없어진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을 해제하고 그 결과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22.>

⑥ 국민안전처장관 및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정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고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2. 10.22., 2014.11.19.>

[전문개정 2011.3.7.]

[제목개정 2012.10.22.]

□ 「건축사법」

제19조의3(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 및 대가기준) ① 건축사의 건전한 육성과 설계 및 공사감리의 품질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건축사의 업무에 대하여 적절한 대가를 지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국가

2. 지방자치단체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건축사의 업무범위 및 그 대가에 관한 기준을 기획재정부장관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고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1.5.30.]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의2(생산녹지지역 등에서 기존 공장의 건폐율) ① 제8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77조제4항제2호에 따라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또는 생산관리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으로서 준공 당시의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건폐율은 40퍼센트의 범위에서 최초 건축허가 시 그 건축물에 허용된 비율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2018년 12월 31일까지 증축 허가를 신청한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6. 6.30.>

② 제8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77조제4항제2호에 따라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으로 한정한다)이 부지를 확장하여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2018년 12월 31일까지 증축허가를 신청한 경우로 한정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건폐율은 40퍼센트의 범위에서 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제1호의 경우에는 부지를 확장하여 추가로 편입되는 부지(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이후에 확장하여 추가로 편입된 부지를 포함하며, 이하 "추가편입부지"라 한다)에 대해서만 건폐율 기준을 적용하고, 제2호의 경우에는 준공 당시의 부지(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될 당시의 부지를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준공당시부지"라 한다)와 추가편입부지를 하나로 하여 건폐율 기준을 적용한다.  <개정 2015.12.15., 2016.6.30.>

1. 추가편입부지에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추가편입부지의 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하로서 준공당시부지 면적의 50퍼센트 이내일 것

나.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해당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 우려가 없다고 인정할 것

2. 준공당시부지와 추가편입부지를 하나로 하여 건축물을 증축하려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제1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나.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해당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증 등을 받기 위하여 준공당시부지와 추가편입부지를 하나로 하여 건축물을 증축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것

1) 「식품위생법」 제48조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

2)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70조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이행 사실 증명

3)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에 따른 안전관리인증

다. 준공당시부지와 추가편입부지를 합병할 것.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병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10.15.]

제93조의2(기존 공장에 대한 특례) 제93조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녹지지역 또는 관리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에 한정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증축 또는 개축할 수 있다. 다만, 2018년 12월 31일까지 증축 또는 개축 허가를 신청한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5.12.15., 2016.6.30.>

1. 기존 부지 내에서 증축 또는 개축하는 경우: 40퍼센트의 범위에서 최초 건축허가 시 그 건축물에 허용된 건폐율

2. 부지를 확장하여 건축물을 증축하려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4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의 건폐율. 이 경우 가목의 경우에는 추가편입부지에 대해서만 건폐율 기준을 적용하고, 나목의 경우에는 기존 부지와 추가편입부지를 하나로 하여 건폐율 기준을 적용한다.

가. 추가편입부지에 건축물을 증축하려는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1) 추가편입부지의 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하로서 기존 부지면적의 50퍼센트 이내일 것

2) 제71조부터 제80조까지, 제82조, 제83조, 제85조부터 제89조까지 및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른 건축제한 및 용적률 규정에 적합할 것

3)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해당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 우려가 없다고 인정할 것

나. 기존 부지와 추가편입부지를 하나로 하여 건축물을 증축하려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1) 가목1)부터 3)까지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2)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해당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증 등을 받기 위하여 기존 부지와 추가편입부지를 하나로 하여 건축물을 증축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것

가) 「식품위생법」 제48조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

나)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70조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이행 사실 증명

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에 따른 안전관리인증

3) 기존 부지와 추가편입부지를 합병할 것.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병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10.15.]

□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8.28., 2015.12.29., 2016.1.19.>

1. (생  략)

2.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란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 중 해당 공동주택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자를 두고 자치 의결기구를 의무적으로 구성하여야 하는 등 일정한 의무가 부과되는 공동주택을 말하며, 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 21. (생  략)

② (생  략)

제34조(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와 안전사고의 예방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1. 제32조에 따른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제33조에 따른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

3.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이 조례안에 따른 비용은 발생하지 않음에 따라 위 미첨부 근거 규정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함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건설국 디자인건축지적과 건축담당 김승원
연 락 처	064) 710-3771, kimsw@korea.kr

입법예고 결과 조치내용

의견제출자	제 출 의 견	조 치 내 용
제주시 주택과	제6조(소위원회) 제3항의 내용 중 간사를 제주특별자치도 건축업무 담당 사무관으로 변경	․미반영 -소위원회의 심의는 행정시 인․허가 사항에 대한 심의로 허가기관의 방침 등을 고려할 수 있도록 현행대로 적용
	제6조의2(분야별 전문위원회) 제3항의 내용 중 간사를 제주특별자치도 건축업무 담당 사무관으로 변경	․미반영 -소관별 인․허가기관의 방침 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현행대로 적용
	제18조의5(공사감리자의 모집 및 지정) 제1항의 내용 중 관련 설계변경 등에 따른 감리자 지정요건이 달라지는 경우에 대한 감리자 지정방법 및 감리비 산정(정산) 기준 등 제시 필요	․미반영 -감리자 지정 후 설계변경 등에 따라 건축주와 감리자간 체결된 감리계약서에 따라 처리할 사항이며, 사용승인 시 감리비용 지불 여부 확인 가능하므로 현행대로 적용
	제27조(대지안의 공지) 별표 6의 내용 중 제1호마목의 공동주택에 오피스텔 추가부분 삭제하고 제2호마목의 “오피스텔: 2미터 이상(상업지역 제외)” 신설	․미반영 -오피스텔이 급증하고 있고 실제 거주용으로 이용되고 있는 현실에서 입주자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적용기준 강화가 필요하므로 현행대로 적용
제주시 주택과	제28조(맞벽건축을 할 수 있는 지역) 제1항제1호를 건축법 시행령과 동일하게 적용	․반 영 -법 적용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하여 건축법 시행령 제81조와 동일하게 적용
	제37조(옹벽 및 공작물 등에의 준용) 제1항제11호의 내용에 건축물의 옥상에 설치하는 가정용 발전설비 등은 제외하도록 단서 신설	․미반영 -국토교통부에서 시달된 “건축물에 설치하는 태양광 발전실비 설치기준”에 따라 건축물 옥상에서 높이 5m 이내 설치되는 태양광 발전설비는 건축물 부속설비에 해당되고 5미터를 넘는 경우 공작물 적용 대상이므로 현행대로 적용
제주시 건축과	제18조의2(설계도서의 작성) 제4호를 건축법 시행령의 건축신고 범위와 동일하게 적용	․반 영 -법 적용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하여 건축법 시행령 제18조와 동일하게 적용
	제23조(대지안의 조경) 제4항제2호를 건축법 시행령과 상충되는 부분 일치시켜 업무상 혼란 방지	․반 영 -법 적용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하여 건축법 시행령 제27조와 동일하게 적용
	제24조의2(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제2항의 내용을 건축법 시행령의 건축신고 범위와 동일하게 적용	․반 영 -법 적용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하여 건축신고 범위와 동일하게 적용
	제18조의4(건축물의 공사감리)의 내용을 건축법 시행령의 건축신고 범위와 동일하게 적용	․반 영 -법 적용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하여 건축신고 범위와 동일하게 적용
서귀포시 건축과	제17조(가설건축물) 제2항제2호의 내용 중 건축법 시행령 과 같게 농․수․축산물 직거래용 가설점포 추가	․미반영 -도로변 미관 유지 및 원활한 교통 소통 등을 위해 현행대로 적용
	제17조(가설건축물) 제2항제8호의 내용 중 건축법 시행령 과 같게 임시가축양육실 삭제	․반 영 -법 적용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하여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와 동일하게 적용
	제19조(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대행의 범위 등) 제5항의 내용 중 사용승인서 “발급”을 교부로 수정	․반 영 -사용승인서를 내어주는 것이므로 “교부”로 적용
	제19조(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대행의 범위 등) 제6항제1호의 내용 중 “도지사는”과 “경우에는”에 조사가 두 번 반복되고 있어서 문맥 상 쉼표를 넣어서 문장사이를 구분하는 것이 바람직함	․미반영 -해석상 혼란이 없으므로 현행대로 적용
	제30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제3항제2호 가목의 내용 중 단지형 연립주택은 도시형 생활주택의 한 종류이므로 중복됨	․미반영 -도시형 생활주택 중 원룸형 주택만 해당되게 되면 고층 아파트일 경우 주거환경이 악화되므로, 현행대로 적용
제주특별자치도 건축사회	제18조의5(공사감리자의 모집 및 지정) 제1항제3호의 내용 중 각종 민원 조율 및 건축사 관리 효율성을 위해 건축사회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는 규정 신설	․미반영 -국토교통부에서 시달된 “허가권자의 감리자 지정 관련 표준조례안 운영지침”에 따라 제정되는 사항으로 전국 공통으로 적용되어야 할 사항이므로 현행대로 적용
	제27조(대지안의 공지) 별표 6 제1호마목의 내용 중 “오피스텔(주거형): 3미터 이상. 다만, 8미터 미만의 도로인 경우 높이 5미터, 2층 이하에 한함”으로 추가하고, 제2호마목에 “오피스텔(주거형): 1미터 이상”으로 추가	․일부반영 -본 조항은 제주특별법에서 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되어 규정하는 것으로 -오피스텔이 급증하고 있고 실제 거주용으로 이용되고 있는 현실에서 입주자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건축선으로부터 이격거리를 10미터 미만의 도로에 접한 부분에 한하도록 적용 완화하고,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이격거리도 연립주택 수준으로 적용 완화 등 일부 반영
	제27조(대지안의 공지) 별표 6 제1호바목 및 제2호바목의 다가구주택의 기준을 전국 시․군별 기준보다 너무 강화되어 있어 각각 “0.5미터 이상”과 “1미터 이상(10가구 이상에 한함)”으로 완화함이 필요함	․미반영 -본 조항은 제주특별법에서 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되어 규정하는 것으로 -입주자들의 주거환경 확보와 분양을 목적으로 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용도변경이 불가함에 따른 민원발생도 예상되므로 현행대로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