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4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16. 10. 18.(화) 10:00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서호초등학교 교실 및 화장실 증축】

검 토 보 고 서

교육위원회 전문위원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서호초등학교 교실 및 화장실 증축】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16. 10. 6.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회부연월일 : 2016. 10. 10.

1. 제안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제13조 제1항에 따라,

❍ 서호초등학교의 학급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일반교실 및 화장실 증축이 필요함

2. 사업개요

❍ 소  재  지 : 서귀포시 호근남로 40

❍ 건축연면적 : 1,485㎡

❍ 사업기간 : 2016년 12월 ~ 2017년 12월

❍ 사  업  비 : 3,700,347천원

❍ 주요시설 : 교실 8.5실, 화장실 6실, 계단실 5실, 필로티시설 2.5실, 엘리베이터시설 1식 등

3. 검토의견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제13조에 따라, 중요재산(취득 20억원, 처분 10억원)의 취득·처분 시에는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관리 계획을 세워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음.

❍ 서호초등학교는 2016년 4월 현재 10학급 211명 규모이나, 2017학년도부터 학생수가 증가하여, 2021학년도에는 17학급 482명 규모로 전망되고 있어,

❍ 중기학생배치계획에 맞추어 교육 시설을 확충함으로써 쾌적한 교수학습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보임.

◈ 2016∼2021 학교별 학생수 및 학급수 추계 ◈

(단위 : 학급수, 학생수)

학교명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학급수	학생수	학급수	학생수	학급수	학생수	학급수	학생수	학급수	학생수	학급수	학생수
서호초	10	211	12	298	14	378	15	410	16	452	17	482

※ 출처: 2016~2021학년도 중기학생배치계획 자료

◘ 관계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관리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관리계획의 작성기준 및 변경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았을 때에는「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 제6호에 따른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換地),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ㆍ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이 경우 기준가격은 토지에 대해서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算定)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로 하고, 건물과 그 밖의 재산에 대해서는 「지방세법」에 따른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건물의 신축ㆍ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의 경우에는 토지보상비 등 토지를 취득하는 데 드는 비용을 제외한 건축비 및 시설비 등 사업비로 한다.

가. 취득의 경우: 20억원(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에는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20억원)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6천제곱미터(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5천제곱미터(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84조 (교육위원회의 의결사항) ①교육위원회는 당해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의결한다.

6. 도조례로 정하는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3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법 제10조 및 영 제7조의 규정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도교육감이 다음연도 예산편성 전까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도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때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도의회 의결을 얻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