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46회 제주특별자치도임시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16. 10. 18(화) 10:00

2016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교육위원회

(전 문 위 원)

<목   차>

□ 2016년도 제2회 세입 ․세출 추경예산(안)

Ⅰ. 제안사유 및 경위

Ⅱ. 예산편성 배경

Ⅲ. 예산안 주요내용

1. 추경예산안 총규모

2. 세입예산안

3. 세출예산안

Ⅳ. 검토의견

1. 세입예산안

2. 세출예산안

Ⅴ. 종합의견

2016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Ⅰ. 제안사유 및 경위

□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편성된 2016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2016. 9.28.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23조에 따라 2016. 9.29. 교육위원회에 회부됨.

Ⅱ. 예산편성 배경

□ 2016년도 제1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교부된 중앙정부이전수입과 기타이전수입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함.

Ⅲ. 예산안 주요 내용

1. 추경예산안 총규모

□ 이번 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352억 7천 2백만원 증액된 9,561억 9백만원으로 세입‧세출 각각 기정예산 대비 3.8% 증가하고 있음.

◈ 추경예산안 총규모 ◈

(단위 : 천 원, %)

구분	추경예산(A)	기정예산(B)	비교증감		비고
			금액(C=A-B)	비율(C/B)
금액	956,109,606	920,836,626	35,272,980	3.8

2. 세입예산안

□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이전수입 352억 7천 2백만원을 증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3.8% 증가된 총 9,561억 9백만원을 계상하고 있음.

◈ 세입예산 총규모 ◈

(단위 : 천 원, %)

과목			2회 추경예산 (A)		기정예산(B)		비교증감 (C=A-B)	증감률 (C/B)
장		관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이전수입			887,634,681	92.8	852,361,701	92.5	35,272,980	4.1
	중앙정부이전수입		685,744,582	71.7	650,473,602	70.6	35,270,980	5.4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201,883,099	21.1	201,883,099	21.9	0	0.0
	기타이전수입		7,000	0.0	5,000	0.0	2,000	40.0
자체수입			11,953,535	1.3	11,953,535	1.3	0	0.0
	교수-학습활동수입		8,347,542	0.9	8,347,542	0.9	0	0.0
	행정활동수입		93,274	0.0	93,274	0.0	0	0.0
	자산수입		164,702	0.0	164,702	0.0	0	0.0
	이자수입		1,939,000	0.2	1,939,000	0.2	0	0.0
	기타수입		1,409,017	0.2	1,409,017	0.2	0	0.0
차입			20,724,000	2.2	20,724,000	2.3	0	0.0
	지방교육채		20,724,000	2.2	20,724,000	2.3	0	0.0
기타			35,797,390	3.7	35,797,390	3.9	0	0.0
	전년도이월금		35,797,390	3.7	35,797,390	3.9	0	0.0
세입합계			956,109,606	100.0	920,836,626	100.0	35,272,980	3.8

□ 이번 추경 세입재원의 절대적 비중(99.99%)을 차지하는 이전수입을 살펴보면,

‣ 중앙정부이전수입 중 보통교부금의 경우 6,541억 6천 7백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91억 3천 6백만원(4.7%)이 증액되었고, 추경예산안 세입 재원의 83%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특별교부금의 경우 194억원 7천 6백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2억 3천 6백만원(13.0%)을 증액 계상하고 있으며,

‣ 국고보조금의 경우 121억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8억 9천 8백만원(47.5%)을 증액 계상하고 있음.

◈ 중앙이전수입 내역 ◈

(단위 : 천 원, %)

과목		추경예산 (A)	기정예산(B)	비교증감 (C=A-B)	증감률 (C/B)
항	목	금액	금액
합계		685,744,582	650,473,602	35,270,980	5.4
지방교육재정교부금		673,643,989	642,271,509	31,372,480	4.9
	보통교부금	654,167,202	625,030,765	29,136,437	4.7
	특별교부금	19,476,787	17,240,744	2,236,043	13.0
국고보조금		12,100,593	8,202,093	3,898,500	47.5
	국고보조금	12,100,593	8,202,093	3,898,500	47.5

‣ 기타이전수입의 경우 7,000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000천원(40.0%)을 증액 계상하고 있음.

◈ 기타이전수입 내역 ◈

(단위 : 천 원, %)

과목		추경예산 (A)	기정예산(B)	비교증감 (C=A-B)	증감률 (C/B)
항	목	금액	금액
합계		7,000	5,000	2,000	40.0
민간이전수입		7,000	5,000	2,000	40.0
	기타지원금	7,000	5,000	2,000	40.0

3. 세출예산안

□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9,208억 3천 6백만원 보다 3.8%인 352억 7천 2백만원이 증가된 9,561억 9백만원으로, 기관별, 정책사업별, 성질별 편성 내역은 다음과 같음.

◈ 기관별 예산 내역 ◈

(단위 : 천 원, %)

구분		추경예산(A)		기정예산(B)		비교증감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C=A-B)	증감률 (C/B)
본청		684,949,017	71.6	661,338,093	71.8	23,610,924	3.6
	공보관	460,609	0.1	460,609	0.1	0	0.0
	감사관	160,357	0.0	160,357	0.0	0	0.0
	정책기획과	4,043,854	0.4	4,043,854	0.4	0	0.0
	교육예산과	428,080,517	44.8	428,080,517	46.5	0	0.0
	국제교육협력과	1,981,779	0.2	1,981,779	0.2	0	0.0
	학교교육과	15,420,467	1.6	15,136,519	1.6	283,948	1.9
	교원인사과	10,632,869	1.1	10,451,979	1.1	180,890	1.7
	미래인재교육과	13,316,773	1.4	12,909,077	1.4	407,696	3.2
	체육복지과	80,156,092	8.4	67,146,260	7.3	13,009,832	19.4
	학생생활안전과	7,007,897	0.7	7,007,897	0.8	0	0.0
	총무과	80,560,079	8.4	80,560,079	8.8	0	0.0
	교육행정과	13,593,588	1.4	13,547,945	1.5	45,643	0.3
	교육재정과	5,066,041	0.5	3,855,641	0.4	1,210,400	31.4
	교육시설과	24,468,095	2.6	15,995,580	1.7	8,472,515	53.0
직속기관		16,008,301	1.7	15,878,301	1.7	130,000	0.8
	탐라교육원	2,418,282	0.3	2,418,282	0.3	0	0.0
	제주교육과학연구원	1,285,210	0.1	1,285,210	0.1	0	0.0
	제주국제교육정보원	8,068,233	0.8	7,938,233	0.8	130,000	1.6
	제주학생문화원	957,539	0.1	957,539	0.1	0	0.0
	서귀포학생문화원	1,304,770	0.1	1,304,770	0.1	0	0.0
	제주교육박물관	737,276	0.1	737,276	0.1	0	0.0
	제주도서관	746,539	0.1	746,539	0.1	0	0.0
	제주유아교육진흥원	490,452	0.1	490,452	0.1	0	0.0
교육지원청		255,152,288	26.7	243,620,232	26.5	11,532,056	4.7
	제주시교육지원청	176,873,232	18.5	167,986,256	18.3	8,886,976	5.3
	서귀포시교육지원청	78,279,056	8.2	75,633,976	8.2	2,645,080	3.5
합계		956,109,606	100.0	920,836,626	100.0	35,272,980	3.8

□ 소관 기관별로 살펴보면, 본청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6%인 236억 1천만원이 증액된 6,849억 4천 9백만원, 직속기관은 기정예산 대비 0.8%인 1억 3천만원이 증액된 160억 8백만원, 교육지원청은 기정예산 대비 4.7%인 115억 3천 2백만원이 증액된 2,551억 5천 2백만원을 계상하고 있고,

□ 체육복지과의 경우 유해물질검출 학교우레탄트랙개보수 예산(71억 3천 9백만원)과 미확보된 어린이집 누리과정 일부 예산의 추가편성(55억 5천 3백만원, 1.5개월분) 등으로 기정예산 대비 130억 9백만원(19.4%)이 증액 편성된 801억 5천 6백만원을 계상하여 본청 부서 중 가장 큰 증가 규모를 보이고 있으며, 교육시설과의 경우도 학교신증설, 전공교과시설구축, 교실증개축 등 84억 7천 2백만원이 증액된 244억 6천 8백만원을 계상함으로써 가장 높은 증가율(53.0%)을 보이고 있음.

◈ 정책사업별 예산 내역 ◈

(단위 : 천 원, %)

구분	추경예산(A)		기정예산(B)		비교증감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C=A-B)	증감률 (C/B)
1. 유아및초중등교육	932,737,664	97.6	898,064,527	97.5	34,673,137	3.9
가. 인적자원운용	472,780,341	49.4	472,599,451	51.3	180,890	0.0
나. 교수-학습활동지원	89,084,459	9.4	88,233,815	9.6	850,644	1.0
다. 교육복지지원	142,596,950	14.9	136,996,118	14.9	5,600,832	4.1
라. 보건/급식/체육활동	17,314,374	1.8	17,124,374	1.8	190,000	1.1
마. 학교재정지원관리	102,120,994	10.7	102,120,994	11.1	0	0.0
바.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108,840,546	11.4	80,989,775	8.8	27,850,771	34.4
2. 평생․직업교육	2,841,921	0.3	2,841,921	0.3	0	0.0
가. 평생교육	2,726,221	0.3	2,726,221	0.3	0	0.0
나. 직업교육	115,700	0.0	115,700	0.0	0	0.0
3. 교육일반	20,530,021	2.1	19,930,178	2.2	599,843	3.0
가. 교육행정일반	9,469,620	1.0	9,153,977	1.0	315,643	3.4
나. 기관운영관리	7,862,765	0.8	7,578,565	0.8	284,200	3.8
다. 지방채상환및리스료	747,327	0.1	747,327	0.1	0	0.0
라. 예비비및기타	2,450,309	0.2	2,450,309	0.3	0	0.0
합계	956,109,606	100.0	920,836,626	100.0	35,272,980	3.8

❍ 정책사업별로는 유아 및 초․중등교육과 관련 사업의 경우  346억 7천 3백만원이 증액된 9,327억 3천 7백만원, 교육일반사업은 5억 9천 9백만원이 증액된 205억 3천만원을 각각 계상하고 있음.

◈ 성질별 예산 내역 ◈

(단위 : 천 원, %)

구분		2회 추경예산(A)		기정예산(B)		비교증감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C=A-B)	증감률 (C/B)
100 인건비		387,017,415	40.5	387,017,415	42.0	0	0.0
	110 인건비	387,017,415	40.5	387,017,415	42.0	0	0.0
200 물건비		48,453,780	5.1	48,281,550	5.2	172,230	0.4
	210 운영비	27,229,035	2.9	27,110,181	3.0	118,854	0.4
	220 여비	5,582,721	0.6	5,570,915	0.6	11,806	0.2
	230 업무추진비	1,194,226	0.1	1,192,656	0.1	1,570	0.1
	240 복리후생비	10,318,343	1.1	10,297,343	1.1	21,000	0.2
	250 직무수행경비	4,040,455	0.4	4,040,455	0.4	0	0.0
	260 연구개발비	19,000	0.0	0	0.0	19,000	순증
	280 경상교육지원사업비	70,000	0.0	70,000	0.0	0	0.0
300 이전지출		126,866,560	13.3	120,530,781	13.1	6,335,779	5.3
	310 보전금	4,474,993	0.5	4,447,903	0.5	27,090	0.6
	320 민간이전	81,549,849	8.5	80,795,052	8.8	754,797	0.9
	330 자치단체이전	40,691,718	4.3	35,137,826	3.8	5,553,892	15.8
	340 해외이전	150,000	0.0	150,000	0.0	0	0.0
	350 출연금	0	0.0	0	0.0	0	0.0
400 자산취득		97,879,570	10.2	78,860,645	8.6	19,018,925	24.1
	410 토지매입비	2,604,080	0.3	1,393,680	0.2	1,210,400	86.8
	420 건설비	84,395,045	8.8	66,586,520	7.2	17,808,525	26.7
	430 유형자산	3,728,745	0.4	3,728,745	0.4	0	0.0
	440 무형자산	151,700	0.0	151,700	0.0	0	0.0
	460 기금적립	7,000,000	0.7	7,000,000	0.8	0	0.0
	470 투자교육지원사업비	0	0.0	0	0.0	0	0.0
500 상환지출		747,327	0.1	747,327	0.1	0	0.0
	510 상환지출	747,327	0.1	747,327	0.1	0	0.0
600 전출금 등		292,694,645	30.6	282,948,599	30.7	9,746,046	3.4
	610 전출금 등	4,661,608	0.5	4,382,308	0.5	279,300	6.4
	620 학교회계전출금	288,033,037	30.1	278,566,291	30.2	9,466,746	3.4
700 예비비 및 기타		2,450,309	0.2	2,450,309	0.3	0	0.0
	710 예비비 및 기타	2,450,309	0.2	2,450,309	0.3	0	0.0
합계		956,109,606	100.0	920,836,626	100.0	35,272,980	3.8

❍ 성질별로는 기정예산 대비 자산취득(24.1%), 이전지출(5.3%), 전출금 등(3.4%), 물건비(0.4%) 순으로 증액 계상하고 있음.

Ⅳ. 검토의견

1. 세입예산안

■ 중앙정부이전수입(보통교부금,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

❍ 2016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9,561억 9백만원으로 이 중 중앙정부이전 수입이 전체 세입의 71.7%를 차지하고 있고,

❍ 보통교부금의 경우 기정예산 대비 291억 3천 6백만원 증액된 6,541억 6천 7백만원이 편성되고 있는 바, 이는 지난 9월 2일 국회를 통과한 정부추경에 따른 보통교부금 추가 교부에 따른 것이며,

❍ 특별교부금의 경우 역시 국가시책사업을 위해 22억 3천 6백만원이 교부되어 총 194억 7천 6백만원을 계상하고 있고, 이중 약 61%인 1,370,400천원은 교수학습활동지원 및 교육환경개선 등을 위해 이미 성립전예산을 편성하여 집행 중에 있음.

❍ 국고보조금의 경우 기정예산 대비 38억 9천 8백만원이 증액된 121억원을 계상하고 있고, 학교우레탄시설 교체를 위한 16억 6천 1백만원,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22억 3천 6백만원이 교부되었음.

■ 기타이전수입

❍ 국고 및 지방자치단체 부담금을 제외한 기타기관의 부담금 수입 또는 각종 기부금 및 기관․협회․단체 등의 기타지원금을 내용으로 하는 기타이전수입은 사이버폭력대응거점 Wee센터 운영을 위해 이미 확보된 5,000천원에 2,000천원(한국교육학술정보원)을 증액한 7,000천원을 편성하고 있음.

2. 세출예산안

■ 시설사업비 예산 편중

❍ 이번 추경재원 352억원 중 주요 시설사업비가 283억원에 달하고 있고, 누리과정예산 55억원과 성립전사용예산 13억원을 감안하면 실질 가용재원(283억)을 모두 시설사업비에 계상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예산편성이 시설사업비에 편중되는 것은 학교수용시설 구축 과 환경개선 및 안전한 교육시설 확충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한정된 재원을 고려할 때 다양한 교육재정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예산 운용이 필요하다 봄.

❍ 시설사업의 경우 최근 2년간 다음 연도로 이월하는 비율이 높아 가급적 본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하다 여겨짐.

◈ 주요 시설사업비 예산편성 현황 ◈

(단위 : 천 원, %)

부서명	사업명	예산액				증감사유	예산 서쪽	설명 서쪽
		2회 추경 (A)	기정 (B)	증감 (C=A-B)	증감률 (D=C/B)
교육시설과	급식시설개선	659,000	469,000	190,000	40.5%	노후 급식시설 개선	98	46
교육시설과	학교신증설	32,761,100	27,838,100	4,923,000	17.7%	중기학생 배치계획에 의한 학급 증가 교실증축	104	48
교육시설과	전공교과시설구축	5,993,000	2,997,000	2,996,000	100.0%	예술중점학교 운영 교육시설 환경 구축	104	50
교육재정과	토지매입비	2,604,080	1,393,680	1,210,400	86.8%	송당초 및 장전초 체육관, 급식실 증축부지 매입	107	52
교육시설과	교실증개축	2,867,100	2,767,100	100,000	3.6%	교실 증개축 사업물량 증가	107	54
교육시설과	화장실증축	639,000	439,000	200,000	45.6%	교실증축 사업 완료에 따른 부족 화장실 확보	107	56
교육시설과	기계설비개선	91,750	31,750	60,000	189.0%	학교시설사업비 지원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2016년도 대상사업 반영	110	60
교육시설과	전기설비개선	156,500	60,000	96,500	160.8%	학교시설사업비 지원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2016년도 대상사업 반영	110	64
교육시설과	학생용책·걸상및사물함교체	330,771	253,331	77,440	30.6%	학교시설사업비 지원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2016년도 대상사업 반영	110	66
교육시설과	화장실개선	2,114,200	914,200	1,200,000	131.3%	학교시설사업비 지원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2016년도 대상사업 반영	111	68
교육시설과	시설물보수관리	8,276,355	7,674,355	602,000	7.8%	학교 노후시설 보수정비 및 내‧외부시설개선	111	70
교육시설과	비가림시설	1,510,960	650,200	860,760	132.4%	우천시 학생들의 학교생활에 대한 불편 해소	112	72
교육시설과	노후방송장비교체	455,000	385,000	70,000	18.2%	노후 방송장비 교체 사업물량 증가	112	74
교육시설과	대수선및수리	9,216,549	7,699,949	1,516,600	19.7%	학교시설사업비 지원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2016년도 대상사업 반영	112	76
체육복지과	교육시설안전관리	8,192,000	1,053,000	7,139,000	678.0%	유해물질 검출 우레탄 트랙 학교 개보수	113	78
교육시설과	교육시설안전관리	11,221,939	6,974,800	4,247,139	60.9%	학교시설물 보수, 보강 및 내진보강	113	80
교육시설과	정밀안전진단용역	695,600	619,300	76,300	12.3%	40년 이상 모든 노후 교육시설에 대한 정밀점검	114	82
교육시설과	전국기능경기대회관련시설구축	2,403,706	0	2,403,706	(순증)	‘17년 전국기능경기대회 제주 개최에 따른 시설구축	114	86
교육시설과	시설환경개선	1,687,300	1,403,100	284,200	20.3%	직속기관 운영에 필요한 시설 구축 및 시설환경 조성	138	92
	계	91,875,910	63,622,865	28,253,045	44.4%

◈ 2014∼2015년 시설비 이월 현황 ◈

2016년 제1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도의회 예결위) 75페이지.

(단위 : 억 원, %)

예산액	2015년도			2014년도
	금액(A)	명시이월(B)	이월률(B/A)	금액(A)	명시이월(B)	이월률(B/A)
본예산	86	55	63.9%	158	14	8.8%
1회 추경	264	227	86.0%	76	73	96.1%
2회 추경	207	207	100%	157	149	94.9%
계	557	489		391	236

◈ 성립전 예산 편성 및 사용 현황(2016.9.30.기준) ◈

(단위 : 천 원, %)

구분		건수 및 집행현황	비고
2회(성립전예산) 추경편성액(A)		1,370,400	27건
성립전 예산사용	건수	26
	금액(B)	1,200,468
비율(B/A)		87.6

■ 안전교육 관련 예산 중요성

❍ 2016년 4월 일본 구마모토현 일본 지진 사례와 최근 9월 12일경주의 지진 사례를 볼 때 지진방재를 위한 시스템 구축에의 지속적 투자도 중요하지만, 내진설계 또는 내진보강은 유사시 신속 대응할 수 있을 정도로 지진 대응 훈련과 교육이 뒷받침되는 경우에 의미가 있는 것이기에,  향후에는 맞춤형 매뉴얼 개발 등 안전교육 관련 예산을 충분히 확보할 필요가 있음.

◈ 2005년 이후 신설학교 또는 신축 건물 내진 설계 현황 ◈

건축년도	급별	학교명	사업별	내진설계 여부	내진설계기준	비고
2005	중	한라중	신축 (다목적강당)	○	진도 6.0~6.5
	소계	1 교
2006	초	남광초	신축 (다목적강당)	○	진도 6.0~6.5
	고	영주고	신축 (다목적강당)	○	진도 6.0~6.5
	고	온성학교	신설	○	진도 6.0~6.5
	소계	3 교
2007	초	삼양초	신축 (다목적강당)	○	진도 6.0~6.5
	초	백록초	신설	○	진도 6.0~6.5
	초	월랑초	신축 (다목적강당)	○	진도 6.0~6.5
	중	제주서중	신설	○	진도 6.0~6.5
	고	대정고	신축 (기숙사)	○	진도 6.0~6.5
	소계	5 교
2008	초	제주중앙초	신축 (다목적강당)	○	진도 6.0~6.5
	소계	1 교
2009	초	일도초	신축 (교사동)	○	진도 6.0~6.5
	초	동홍초	신축 (급식실)	○	진도 6.0~6.5
	중	남원중	신축 (다목적강당)	○	진도 6.0~6.5
	중	성산중	신축 (다목적강당)	○	진도 6.0~6.5
	고	제주일고	신축 (급식실)	○	진도 6.0~6.5
	고	한림공고	신축 (다목적강당)	○	진도 6.0~6.5
	고	제주고	신축 (급식실)	○	진도 6.0~6.5
	특수	영송학교	신축 (다목적강당)	○	진도 6.0~6.5
	소계	8 교
2010	초	노형초	신축 (다목적강당)	○	진도 6.0~6.5
	초	수원초	신축 (다목적강당)	○	진도 6.0~6.5
	초	예래초	신축 (다목적강당)	○	진도 6.0~6.5
	고	애월고	신축 (기숙사)	○	진도 6.0~6.5
	고	표선고	신축 (기숙사)	○	진도 6.0~6.5
	계	5 교
2011	초	제주서초	신축 (다목적강당)	○	진도 6.0~6.5
	초	서귀중앙초	신축 (다목적강당)	○	진도 6.0~6.5
	고	한림고	신축 (기숙사)	○	진도 6.0~6.5
	소계	3 교
2012	초	중문초	신축 (다목적강당)	○	진도 6.0~6.5
	중	탐라중	신설	○	진도 6.0~6.5
	소계	2 교
2013	초	이도초	신설	○	진도 6.0~6.5
	초	하귀일초	신설	○	진도 6.0~6.5
	중	김녕중	신축 (다목적강당)	○	진도 6.0~6.5
	중	대정중	신축 (다목적강당)	○	진도 6.0~6.5
	중	귀일중	신축 (다목적강당)	○	진도 6.0~6.5
	소계	5 교
2014	초	애월초	신축 (다목적강당)	○	진도 6.0~6.5
	중	노형중	신설	○	진도 6.0~6.5
	중	한림중	신축 (다목적강당)	○	진도 6.0~6.5
	중	세화중	신축 (다목적강당)	○	진도 6.0~6.5
	고	서귀포여고	신축 (기숙사)	○	진도 6.0~6.5
	소계	5 교
2015	초	제주북초	신축 (다목적강당)	○	진도 6.0~6.5
	초	삼화초	신설	○	진도 6.0~6.5
	초	도련초	신설	○	진도 6.0~6.5
	초	외도초	신축 (다목적강당)	○	진도 6.0~6.5
	초	하귀초	신축 (다목적강당)	○	진도 6.0~6.5
	초	새서귀초	신축 (다목적강당)	○	진도 6.0~6.5
	중	오름중	신설	○	진도 6.0~6.5
	중	표선중	신축 (다목적강당)	○	진도 6.0~6.5
	소계	8 교
2016	제주시	제주중앙여중	신축 (다목적강당)	○	진도 6.0~6.5
	본청	삼성여고	신축 (기숙사)	○	진도 6.0~6.5
	본청	신성여고	신축 (다목적강당)	○	진도 6.0~6.5
	소계	3 교
합 계		49 교
※ 건축구조기준과 교육부내진설계(2009년 이후)를 적용하고 있으며, 진도규모를 요약하면 6.0~6.5 이상에서 7.5임.

■ 성립전예산 편성

❍ 성립전예산의 경우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의회의 예산 승인 전에 사업용도가 지정되고 소요경비 전액이 교부된 경비에 대하여 예산을 집행한 후 차기 추경예산에 계상하여 의회의 승인 절차를 거치는 제도로,

❍ 도교육청에서는 2016. 9월 기준 27개 사업(1,370,400천원)에 대하여 성립전예산을 편성하여 신속히 교육사업에 재원을 투입(편성대비 집행률 87.6%)하여 예산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있지만 일부 사업의 경우 집행이 되고 있지 않거나, 집행률이 저조한 실정이므로 성립전예산편성 및 집행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 성립전 예산 편성 및 집행 현황(2016.5.∼9.)

(단위 : 천 원, %)

사업명	재원	교부일자	성 립 전 사용결정일	편성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예산 서쪽	설명서쪽
교육전문직원 신규임용자연수	특교	2016.6.23.	2016.6.30.	6,890	6,890	100	40
교권보호방안추진	특교	2016.5.20.	2016.7.8.	174,000	174,000	100	43	4
자유학기제운영지원	특교	2016.8.29.	2016.9.12.	67,500	18,000	26.7	51	6
역사현장답사단지원	특교	2016.5.30.	2016.6.28.	15,000	15,000	100	51	8
통일동아리운영선도학교지원	특교	2016.6.23.	2016.6.30.	4,000	4,000	100	51
교육과정운영내실화(3차)	특교	2016.7.28.	2016.8.22.	55,000	51,000	92.7	51	10
인성중심교육지원	특교	2016.5.2.	2016.6.28.	11,000	11,000	100	54	12
일반고중점교육과정운영	특교	2016.7.22.	2016.8.22.	36,100	35,800	99.2	57	14
특성화고지식재산권역량배양	특교	2016.5.20.	2016.6.28.	3,000	3,000	100	60
특성화고산업현장중심교육강화	특교	2016.5.13. 2016.5.30.	2016.6.28.	10,800	10,800	100	60	16
직업계고학생비중확대추진	특교	2016.6.23. 2016.6.30.	2016.7.22.	55,000	52,370	95.2	60	18
직업기초능력평가운영	특교	2016.7.11.	2016.7.22.	42,000	42,000	100	60	20
전문대연계기술사관육성프로그램	특교	2016.6.14.	2016.6.30.	167,896	167,896	100	63	22
특성화고글로벌역량강화	특교	2016.6.14.	2016.6.28.	99,000	99,000	100	63	24
산업단지별맞춤형인력양성	특교	2016.7.22.	2016.8.22.	30,000	30,000	100	63	26
지역다문화교육지원센터운영지원	특교	2016.4.28.	2016.6.30.	130,000	24,098	18.5	66	28
방송통신중·고운영체제개편	특교	2016.5.20. 2016.9.13.	2016.6.30. 2016.9.23.	51,048	45,448	89.0	70	30
학생진로체험지원	특교	2016.7.22.	2016.9.12.	20,000	20,000	100	76	32
학생진로교육역량강화	특교	2016.7.22.	2016.9.12.	17,000	17,000	100	76	34
진로교육기반조성	특교	2016.7.22.	2016.9.12.	20,000	20,000	100	76	36
수능출제운영지원	특교	2016.6.30.	2016.7.22.	14,300	14,300	100	79	38
저소득층교육비지원서비스개선	특교	2016.6.30.	2016.8.22.	10,240	10,240	100	86	40
초등돌봄교실관련홍보추진	특교	2016.8.16.	2016.9.12.	36,700	36,700	100	89	42
도서지역 관사 안전시설확충	특교	2016.8.29.	2016.9.12.	21,926	21,926	100	114	84
행복교육활성화지원	특교	2016.5.13.	2016.6.30.	170,000	170,000	100	131	90
행복교육활성화지원	특교	2016.7.22.	2016.8.22.	100,000	100,000	100	131	90
사이버폭력대응거점Wee센터운영	기타지원금	2016.7.20.	2016.8.22.	2,000	0	0	73
	계			1,370,400	1,200,468	87.6

■ 주요사업 검토

<누리과정지원> 예산서 P.92, 설명서 P.44

❍ <누리과정사업>사업은 어린이집 및 공․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만 3~5세 아동들의 유아학비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이번 추경에 어린이집 보육료 및 방과후과정비 5,553,892천원(1.5월분)을 계상하고 있음.

❍ 이번 추경을 통해 10.5개월분 예산이 확보된 상태이고, 미확보된 부분(1.5월분)에 대해서도 누리과정사업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재원 확보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여겨짐.

◈ 누리과정 지원 사업 내역 ◈

(단위 : 천 원, 명)

구분			계	유치원	어린이집	지원기준	비고
기정예산(A)	계	인원	19,836	6,680	13,156	지원기준 ◇ 유아학비(보육료) • 공립유치원 : 월 6만원 • 사립유치원 및 어린이집 : 월 22만원 ◇ 방과후과정비 • 공립유치원 : 월 5만원 • 사립유치원 및 어린이집: 월 7만원
		지원액	51,653,746	16,597,920	35,055,826
	만3세	인원	6,719	931	5,788
		지원액	17,887,232	2,401,800	15,485,432
	만4세	인원	6,580	2,107	4,473
		지원액	17,515,487	5,634,600	11,880,887
	만5세	인원	6,537	3,642	2,895
		지원액	16,251,027	8,561,520	7,689,507
2회추경(B)	계	인원	19,836	6,680	13,156
		지원액	57,207,638	16,597,920	40,609,718
	만3세	인원	6,719	931	5,788
		지원액	20,330,674	2,401,800	17,928,874
	만4세	인원	6,580	2,107	4,473
		지원액	19,403,794	5,634,600	13,769,194
	만5세	인원	6,537	3,642	2,895
		지원액	17,473,170	8,561,520	8,911,650
증감(B-A)	계	인원	0	0	0	증감사유 : 추경예산 편성시 미반영된 어린이집 보육료 및 방과후과정비 증액
		지원액	5,553,892	0	5,553,892
	만3세	인원	0	0	0
		지원액	2,443,442	0	2,443,442
	만4세	인원	0	0	0
		지원액	1,888,307	0	1,888,307
	만5세	인원	0	0	0
		지원액	1,222,143	0	1,222,143

<학교신증설> 예산서 P.104, 설명서 P.48

❍ <학교신증설>사업은 학생수용시설 구축을 통해 원활한 교수학습활동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김녕초동복분교장 재배치 등을 위해 4,923,000천원을 추가 계상하고 있음.

❍ 김녕초동복분교장 재배치사업의 경우 통학구역 내 임대주택 건립(29세대, 2017. 1월 준공 예정)에 따라 유입될 학생(2017년: 46명 추정) 수용을 위한 사업으로 제340회 임시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심의를 거치고, 관련 예산의 일부(4,160,000천원)를 이미 확보한 상태로,

❍ 사업기간이 2016. 10월에서 2017. 12월까지로 예정하고 있어, 2016년 현재 3학급에서 2017학년도 3월부터 6학급으로 학급이 증설됨으로 인해 교실 확보 문제는 없는지와 공유재산 심의 당시 보다 사업비 500,000천원이 증가된 부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사업비 증감규모가 30% 이하로「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4항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심의 대상에는 해당되지 아니함.

◈ 김녕초 동복분교장 사업비 증감내역 ◈

(단위 : 천 원, %)

공유재산심의 사업비(A)	제1회 추경편성액(B)	제2회 추경편성안(C)	총사업비 (D=B+C)	증감 (E=D-A)	증감률 (E/A)	비고
8,328,000	4,160,000	4,668,000	8,828,000	500,000	6

◈ 2016∼2021김녕초 동복분교장 학생수 및 학급수 전망 ◈

(단위 : 학급수, 학생수)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학급수	학생수	학급수	학생수	학급수	학생수	학급수	학생수	학급수	학생수	학급수	학생수
3	13	6	59	6	73	6	82	6	88	6	85

※ 2016~2021학년도 중기학생배치계획 자료

❍ 한편 장전초, 새서귀초, 서호초의 학생수용시설 증개축 설계비 예산의 경우 ‘2016~2021 중기학생배치계획’에 따른 교실 확충을 위한 것이고 대정초의 경우 유치원 학급 증설(1학급)에 따른 것임.

◈ 2016∼2021 학교별 학생수 및 학급수 전망 ◈

학교명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학급수	학생수	학급수	학생수	학급수	학생수	학급수	학생수	학급수	학생수	학급수	학생수
장전초	9	152	10	184	12	209	12	214	11	220	10	226
새서귀초	21	600	27	729	30	867	32	891	32	882	32	898
서호초	10	211	12	298	14	378	15	410	16	452	17	482

※ 2016~2021학년도 중기학생배치계획 자료

<전공교과시설구축> 예산서 P.104, 설명서 P.50

❍ <전공교과시설구축>사업은 예술교육 수요를 반영하여 지정한 예술중점학교(음악과, 미술과)의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전공교과 교육시설 증축을 위한 사업으로 애월고와 함덕고에 각각 시설비 2,496,000천원, 500,000천원을 투입하는 것으로 총 2,996,000천원을 증액 계상하고 있음.

❍ 본 사업의 경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시 예산 일부가 삭감된 사업(애월고 △2,268,000천원)으로 제1회 추경 심의 당시 사업비보다 애월고 228,000천원, 함덕고 500,000천원이 증액되는 부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전공교과시설구축 사업비 증감 현황 ◈

(단위 : 천 원, %)

구분	제2회 추경안(A)	제1회 추경안(B)	증감액 (C)=(A)-(B)	증감률(C/A)	비고
애월고	2,496,000	2,268,000	228,000	9
함덕고	3,270,000	2,770,000	500,000	15
계	5,766,000	5,038,000	728,000

<소방설비개선> 예산서 P.110, 설명서 P.62

❍ <소방설비개선>사업은 시흥초의 화재수신반과 화재감지기 등 노후된 소방설비를 개선하여 화재 발생에 대비하기 위한 신규사업으로 30,000천원을 계상하고 있음.

❍ 이 사업의 시행 근거는 ‘15. 10.15. 「학교시설사업비 지원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른 것으로, 소방설비 개선은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과 직결된 사항임에도 2016년 본예산에 우선 편성되지 못하고, 제2회 추경예산에 편성하고 있는 바, 향후에는 이와 유사한 성격의 사업 예산의 경우 조기에 확보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 예산서 P.110의 학생용 책․걸상 및 사물함 교체사업과 화장실 개선사업의 경우도 교육환경의 기본이 되는 시설사업으로 같은 맥락에서 향후에는 본예산에 미리 확보하여 교육활동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여겨짐.

<대수선및수리> 예산서 P.112, 설명서 P.76

❍ <대수선및수리> 사업은 노후된 내부바닥, 벽체, 천장, 창호 등의 교육시설을 보수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교수학습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남녕고 등 3개교의 창호개선과 다목적강당 수리 설계 및 시설 등을 위해 1,516,000천원을 증액하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동화초 다목적강당 수리 내용(569,000천원)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남녕고 창호 개선사업의 경우 장기간에 걸쳐 진행될 사업이기에 공사로 인해 교육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사업이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교육시설안전관리(특교, 국고)> 예산서 P.113, 설명서 P.78

❍ <교육시설안전관리> 사업은 우레탄트랙 조성 172개교 대상으로 실시된 유해성 전수조사 결과 유해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하여 검출된 96개교의 우레탄트랙 개보수를 위한 사업으로 총 7,139,000천원을 증액 계상하고 있음.

❍ 「국민체육진흥법」 제13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학교의 체육시설은 교육활동을 위한 학교시설이지만, 우레탄트랙 등은 지역주민도 함께 이용하는 점을 고려하면, 국고보조금 및 특별교부금을 제외한 예산을 도교육청에서 전부 부담하고 있어, 제주자치도에서 우레탄 교체비 일부를 부담할 필요성이 있다고 여겨짐.

제13조(체육시설의 설치 등)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체육 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적정한 확보와 이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체육 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우레탄 교체 사업비 재원 부담 비중 ◈

(단위 : 천원,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국고보조금	특별교부금	계
4,655,405 (65%)	1,661,595 (23%)	822,000 (12%)	7,139,000 (100%)

<교육시설안전관리(국고)> 예산서 P.113, 설명서 P.80

❍ <교육시설안전관리> 사업은 시설물 안전 위험요소를 보완하고 기존 건축물에 대하여 내진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내진보강을 위해 4,247,139천원(국고보조금 2,236,905천원, 자체 2,010,234천원)을 증액 계상하고 있음.

❍ 2005년 내진설계 적용기준 강화(3층 이상, 1,000㎡ 이상 건축물)로 2005년 이후 신축 건물에 대한 내진설계는 이루어졌지만, 기존 건물에 대한 내진보강은 2010년도부터 이루어져 현재 10개교에 대한 내진보강이 완료된 상태로, 향후 164개교에 대한 내진보강 수요가 있고 사업완료시까지 약 910억원의 예산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내진보강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이론의 여지가 없지만 장기간에 걸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기에,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위한 도교육청의 각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 내진 보강 관련 예산 ◈

(단위 : 학교수, 억원, %)

연도	학교급	학교수	내진 보강 대상 학교 (A)	내진 보강 예산 편성 현황					비고
				예산소요액 (B)	금회편성		편성률
					학교수(C)	편성액(D)	학교수 (C/A)	편성액 (D/B)
2016	초	111	98	400	3	19.5	3.1	4.9
	중	44	39	216	1	6.7	2.6	3.1
	고	29	29	321	1	11.5	3.4	3.6
	특수	3	3	10	0	0	0	0
	소계	187	169	947	5	37.7	3.0	4.0

※ 2016년 본예산 및 제1회 추경에 반영된 7교(31.4억원)은 내진 보강 대상 및 예산소요액에서 제외

※ 국립제외, 분교장 8교는 본수에는 미포함이며, 예산소요액은 포함함.

❍ 「학교시설 내진설계기준」(교육부, 2015)에 따르면 학교시설의 내진 등급은 학교시설의 중요도에 따란 내진 특등급, 내진Ⅰ등급 및 내진Ⅱ등급으로 분류되고 있는 바, 내진보강과 관련한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내진보강 대상학교를 선정하는 등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여겨짐.

◈ 학교시설의 내진등급 ◈

구분	학교시설 규모	중요도 계수
내진특등급	연면적이 10,000㎡ 이상인 학교시설	1.5
내진 Ⅰ등급	연면적이 1,500㎡ 이내인 학교시설	1.2
내진 Ⅱ등급	내진등급 (특)이나 Ⅰ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는 학교시설물	1.0

※  연면적이 1,500㎡ 이상 10,000㎡ 이하인 경우 중요도 계수= 3(A-1,500)/85,000  + 1.2 여기서, A=연면적(㎡)

❍ 그리고 교실 보수․보강과 관련하여 곽금초(250,000천원) 등 5개교에 편성한 475,000천원에 대하여는 예산안이나 사업설명서에 구체적인 사업내용과 물량이 없어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교실보수‧보강 관려 예산 편성 현황 ◈

(단위 : 천 원)

곽금초	광양초	구엄초	애월중	한림중	계
250,000	80,000	50,000	50,000	45,000	475,000

<전국기능경기대회관련시설구축> 예산서 P.114, 설명서 P.86

❍ <전국기능경기대회관련시설구축> 사업은 2017년 제52회 전국기능경기대회 제주 개최에 따른 서귀포산업과학고등학교 학교경기장 운영 관련 시설 구축 및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2,403,706천원을 증액 계상하고 있음.

❍ 제1회 추경예산 편성시 경기장 기반 조성을 위해 989,000천원이 편성된 바 있고, 이번 예산은 추가 시설구축 등을 위한 사업비로, 서귀포산업과학고에서 치러질 경기 종목(예정)은 무엇인지와 구축하려는 시설물 등에 대한 설명과 무창돈사나 무창계사 철거로 인해 교육활동에 지장은 없는지 설명이 필요함.

❍ 또한 사업기간이 2016. 10월~2017. 9월로 1년 가까이 소요되기에 해당 학교의 교육활동운영에 지장을 최소화하고 학생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며, 서귀포산업과학고 이외의 학교의 경우도 경기장 기반 조성 및 시설구축이 차질 없이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시설환경개선> 예산서 P.138, 설명서 P.92

❍ <시설환경개선> 사업은 제주도서관의 도서무인반납기 설치 공간 마련 및 환경개선과 제주유아교육진흥원 교원연수실 및 자료실 증축을 위해 284,200천원을 증액 계상하고 있음.

❍ 제주유아교육진흥원의 경우 2012년 10월에 준공되었고, 2014년 2월에는 다목적실이 증축된 바 있으며, 이번에 추가로 교원연수실 및 자료실 증축을 위해 244,200천원을 증액 편성하고 있는데, 향후 기관 신축시 시설 수요를 정확히 예측하여, 증축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함.

Ⅴ. 종합의견

❍ 추가경정예산은 예산 성립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편성하는 예산으로, 이번 추경예산안은 시설사업에 편중된 측면이 있지만, 이는 그만큼 교육시설사업이 예산 편성 상 지니고 있는 과제가 많음과 동시에 교육시설사업의 중요성과 필요성이 크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라 볼 수 있음.

❍ 하지만 향후 재정 부담으로 작용할 교육복지 예산, 시설사업 예산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 예상되고 있어 특정사업에 예산의 편중은 예산 운용의 효율성 측면에서 도교육청의 재정운용 범위를 축소시킬 수 있으므로, 앞으로는 본예산 편성 시 사업의 우선순위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예산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