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교육위원회

목    차

Ⅰ. 감 사 개 요

1. 감사의 목적

2. 감사 기간

3. 감사 대상 기관

4. 감사반 편성

5. 감사일정 및 장소

Ⅱ. 주요감사 실시내용

Ⅲ.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2016년도 교육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Ⅰ. 감사개요

1. 감사의 목적

○「지방자치법」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교육행정 운영에 대한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는 한편 잘못된 점은 시정 또는 개선하도록 하여 제주교육 발전과 교육행정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고자 함.

2. 감사기간 : 2016. 10. 24.(월) ~ 11. 2.(수)(10일간)

3. 감사대상기관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 1실 ‧ 2국 2담당관, 교육지원청(2기관), 직속기관(8기관)

도교육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 정책기획실 ○ 교육국 ○ 행정국 ○ 공보관 ○ 감사관	○ 제주시교육지원청 ○ 서귀포시교육지원청	○ 탐라교육원 ○ 제주교육과학연구원 ○ 제주국제교육정보원 ○ 제주학생문화원 ○ 서귀포학생문화원 ○ 제주교육박물관 ○ 제주도서관 ○ 제주유아교육진흥원

4. 감사반 편성

감 사 위 원	사 무 보 조 자
○ 위 원 장 강 성 균 ○ 부위원장 강 시 백 ○ 위 원 구 성 지 ○ 위 원 김 광 수 ○ 위 원 김 황 국 ○ 위 원 박 규 헌 ○ 위 원 부 공 남 ○ 위 원 오 대 익 ○ 위 원 윤 춘 광	○ 전문위원 현순희 외 8명 ○ 속기사 2명

5. 감사 일정 및 장소

기 간	시 간	대상기관	감사장소	비 고 (참석대상 등)
10.24. (월)	10:00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감사 ※ 감사개시 선언 ∙ 위원장 인사 ∙ 증인 선서 ∙ 부교육감 인사 및 간부 소개 ∙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교육위원회 회 의 실	부교육감, 실․국․과장
10.25. (화)	10:00	○ 제주학생문화원 ○ 제주도서관	제주학생문화원	직속기관장․부장
	14:00	○ 제주국제교육정보원 ○ 제주교육박물관	제주국제교육 정 보 원	직속기관장․부장
10.26. (수)	10:00	○ 탐라교육원 ○ 제주교육과학연구원	탐라교육원	직속기관장․부장
	14:00	○ 제주시교육지원청	제주시교육지원청	교육장․국장․과장
10.27. (목)	10:00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위원회 회 의 실	부교육감, 실․국․과장 kctv 생중계 (10:00～12:00)

기 간	시 간	대상기관	감사장소	비 고 (참석대상 등)
10.28. (금)	10:00	○ 서귀포학생문화원 ○ 제주유아교육진흥원	서귀포학생문화원	직속기관장․부장
	14:00	○ 서귀포시교육지원청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교육장․국장․과장
10.29. (토)	○ 휴 무 일
10.30. (일)	○ 휴 무 일
10.31. (월)	10:00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위원회 회 의 실	부교육감, 실․국․과장
11.01. (화)		○ 감사 결과 정리 및 보고서 작성
11.02. (수)	14:00	○ 강평 및 감사종료 선언	교육위원회 회 의 실	부교육감, 실․국․과장 교육장․국장, 직속기관장

Ⅱ. 주요감사 실시내용

기관	주요 감사 지적 사항
제주특별자치도교 육 청	학교 현장 안전을 위한 통합 운영 부서 지정 필요
	2. 아침밥이 있는 등굣길 운영 내실화
	3. 제주 장애학생 운동선수 지원
	4. 학부모참여 독서교육 활성화를 위한 예산 지원
	5. 서귀포학생문화원 도서관 조직 재검토
	6. 행정실무사 역량 강화
	7. 학교 잔디운동장 용역 위탁관리 개선
	8. 사이버학습활동 사업 검토
	9. 기초학력미달 학생에 대한 대책 마련
	10. 영어교육도시 내 국제학교 충원율 저조 대책 마련

기관	주요 감사 지적 사항
제주특별자치도교 육 청	11. 학교생활기록부 관리 운영 철저
	12. 학교별 급식비 표준단가 시스템 구축
	13. 교원 성범죄 예방대책 강구
	14.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공개사과 방식 채택 검토
	15. 과대학교, 과밀학교 해소방안 마련
	16. 지진 피해 예방을 위한 시설물 보강 철저
	17. 특성화고 전문계열 전공자 교장 배치
	18. 혁신학교 선정 시 지역 간 형평성 고려
	19. 읍면지역의 귀일중학교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20. 인터넷 등 중독 예방을 시스템화하여 체계적 관리
	21. 제주특별법 자율학교 특례조항 적극 활용 검토
	22. 고교체제 개편 실적 미흡
	23. 대안학교 신설 및 운영개선 방안 마련
	24. 오라관광단지 개발계획 교육 유해환경 대비
	25. 우레탄트랙 교체 설치 적극적 대처
	26. 학생복지 업무 통합 운영방안 강구
	27. 제주도서관 이설 방안 강구
	28. 특성화고 활성화 방안 마련
	29. 학생상담자원봉사자 지원 방안 마련
	30. 교육공무직 처우 개선
	31. 학생 건강 증진 방안 마련
	32. 부적응 학생을 위한 탐라교육원 Wee스쿨 과정 재신설
	33. 공립 단설유치원 설치 요구

기관	주요 감사 지적 사항
제주특별자치도교 육 청	34. 학교 교기육성 예산 지원기준 마련
	35. 읍면지역 학생동아리 활동 지원 강화
	36. 읍면지역 학교 활성화를 위한 외국어 프로그램 운영
	37. 유치원 교육과정 개선
	38. 학교급식 유전자변형 농산물 사용 규제방안 강구
	39. 4차 산업을 대비한 교원 연수강화와 교육정책 환류시스템 도입
	40. 학생문화원 예술영재교육 중학교 과정 개설 검토
	41. 교원학습연구년제 개선 검토
	42. 유치원 신입생 선발방식 온라인시스템 도입 검토
	43. 학교 잔디운동장 관리용역 방법 개선
	44. 혁신학교에 대한 프로그램 운영방식 개선
	45. 학교행정업무 경감 방안 강구
	46. 고교 전입학 관련 민원에 적극 수용
	47. 서귀포학생문화원 앞 도로신설 계획 대책 마련
	48. 유아교육에 관한 특례 적극 활용
제 주 시 교육지원청	원도심 공동화 학교 활성화 방안 모색
	아라지구, 이도지구 학생 수 과대학급 해소 방안 모색
	3. 학생들의 각종 중독 예방 철저
	4. 자유학기제 운영 관련 진로교육 강화
	5. 기본학습능력 배양 계획 수립
	6. 고등학교 지도․감독권 교육장 위임 검토
	7. 직제상 평생교육담당 명칭 검토

기관	주요 감사 지적 사항
제 주 시 교육지원청	8. 책 읽어주는 학부모 모임 동아리 예산 지원 검토
	9. 초,중학교 교가 만들기 사업 시행 관심 제고
	10. Wee센터 운영 관련
	11. 공항 소음피해지역 학교 지원
	12. 학생생활기록부 작성 관련 연수 강화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유전자변형 농산물(GMO) 식품에 대한 대책 마련
	2. 학생 정신건강 관심군에 대한 대책 마련
	3. 인성예절교육 강화
	4. 혁신학교(다혼디배움학교) 선정 기준 재검토
	5. 학생 인터넷중독 원인분석 및 대책 마련
	6. 교원 성과상여금 심의위원회 구성방법 개선
	7. 학생 독서동아리 활성화 방안 마련
	8. 자유학기제 프로그램 재검토
	9. 체․덕․지 전인교육 프로그램 내실화
탐라교육원	제주형 Wee스쿨 폐지에 대해 여건 등을 고려하여 재추진 요구
	2. 민간 원격교육기관 적정성 검토 요구
	3. 학부모 연수 프로그램 총괄 운영
	4. 지방공무원 직군별, 직급별, 직무별 연수 특화
제주교육 과학연구원	기본학습능력평가 재정비 검토
	2. 교육과학연구원의 조직 사무 재정비 필요
제주국제 교육정보원	지역아동센터 학생 대상 체험 프로그램 지원 검토
	2. 원어민교사 채용 시 내국인교사 채용 비율 확대 검토
	3. 인력 배치 문제 검토
	4. 직속기관 도서지역에 프로그램 운영 지원

기관	주요 감사 지적 사항
제 주 학생문화원	1. 문화예술프로그램 도서지역 확대 필요
	2. 대안교육 일부 교과목에 대해 외부 위탁 방안 강구
	3. 초등학교 예술영재교육을 중·고등학교까지 연계 필요
	4. 지자체 청소년 문화시설과 연계하여 읍면, 도서지역 기회 제공
	5. 대안학교 중학교로의 확대운영 및 대안학교 설립 요구
	6. 학생문화원 앞마당 주차장 활용방안 모색
서귀포 학생문화원	도서관 프로그램 활성화 방안 검토
	2. 예술영재교육과정 개선방안 검토
	3. 서귀포학생문화원 앞 도로 신설에 따른 대책 마련
제주교육 박물관	진로교육 지원 검토
	2. 제주어교육 활성화
제주도서관	1. 이용자가 만족할 수 있게 도서장서를 폭넓게 확보
	2. 제주도서관 이설방안 강구
	3. 도서관 협력체계 구축 및 환경개선
제주유아교육 진흥원	1. 유치원 교육과정 개선
	2. 유치원 취원 인터넷 추첨제 도입

Ⅲ.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1. 학교현장 안전을 위한 통합 운영 부서 지정 필요

학교현장 안전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상황에서 각종 안전 관련 업무가 부서별로 흩어져 있어 운영의 비효율성을 초래. 이에 조직 진단을 통해 업무 총괄 부서를 지정하여 학교 안전사고 예방에 체계적 대처 방안 모색.

2. 아침밥이 있는 등굣길 운영 내실화

아침 식사율이 2013년 62.6%, 2014년 61%, 2015년 64.8%로 2013년 대비 2.2% 상승에 불과, 3년차 아침밥이 있는 등굣길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평가 및 정책 시행 이후 지각생 비율이 높아지는 것에 대한 원인 분석과 중간 평가 필요.

3. 제주 장애학생 운동선수  지원

제10회 장애학생 체육대회(5월, 강원도)에서 66명 10종목 참가로 34개의 메달, 제36회 전국장애인 체육대회에 202명이 참여, 102개의 메달을 획득하는 등 최고의 성적을 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문 운동코치에 대한 지원이 없는바, 도내 장애학생선수의 운동 여건 조성을 위한 코치 지원 방안 마련.

4. 학부모참여 독서교육 활성화를 위한 예산 지원

학부모 명예사서교사 활동비는 4년째 동결되어 활동에 어려움이 발생함. 학부모 독서동아리 및 책 읽어주는 학부모 모임 등 학부모참여 독서교육 관련 예산을 적극 지원하여 독서교육을 활성화하기 바람.

5. 서귀포학생문화원 도서관 조직 재검토

서귀포학생문화원은 기획, 총무, 수련, 도서관운영부로 구성되어 있는데, 도서관운영부의 시간외근무 실태를 보면 업무량이 가장 많음에도 불구하고 직급이 6급으로 보해져 있음. 기관 내 5급으로 보해진 타 부서들 및 제주도서관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여 5급으로의 직급 상향 검토가 필요하고, 도서관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도서관을 분리․독립시키는 방안 검토.

6. 행정실무사 역량 강화

교무행정업무 경감을 위하여 학교현장에 배치된 행정실무사들이 실질적인 학교 지원체제가 가능하도록 역량강화를 위한 실무교육을 마련할 것.

7. 학교 잔디운동장 용역 위탁관리 개선

도내 118개 학교의 잔디운동장 용역위탁관리 시행과 관련하여 학생들의 직접적인 체육활동 공간에 제초용 농약 살포에 따른 유해성 문제, 시기적절한 예초작업의 미실시, 학교 관리 수요에 맞지 않는 등 전반적인 용역 관리 부실에 따른 개선방안 강구.

8. 사이버학습활동 사업 검토

국제교육정보원에서 운영하는 사이버학습은 사교육비 절감, 교육격차 해소, 공교육 강화와 학교에서 부족한 학습부분을 자기주도학습으로 보완하는 것으로 2015년까지는 거의 90% 육박하게 활용되었으나, 교사에 대한 선택가산점이 폐지되어 이용자수가 30%가량 급감함. 사이버학습의 폐지 혹은 활성화에 대한 정책 방향을 심도있게 검토바람.

9. 기초학력미달 학생에 대한 대책 마련

연도별로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관련 예산은 오히려 삭감되고 있어, 기초학력 미달학생의 비율을 줄일 수 있도록 충분한 예산 확보 등의 대책 마련.

10. 영어교육도시 내 국제학교 충원율 저조 대책 마련

국제학교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하여 충원인원 저조에 대한 제도적 문제, 내부적 문제가 있는지 교육청에서 정확히 파악하여 충원율이 80% 이상은 되도록 적극적 대처가 필요.

11. 학생생활기록부 관리 운영 철저

최근 대학의 수시전형이 70%에 달하고 있음에 따라 학생종합생활기록부의 중요성과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데, 최근 3년간 일반고, 특목고 등 7개교에서 11건의 학생부기록 관련 지적 및 신분상 조치도 받고 있어, 학생부의 타당성․공정성․신뢰성이 훼손되고 있을 뿐 아니라 교사들의 도덕적 해이의 문제가 돌출될 여지가 있다는 점에서 나이스 생활기록부 관리시스템을 인위적으로 수정하지 못하도록 각별한 조치 주문.

12. 학교별 급식비 표준단가 시스템 구축

도내 학교간의 급식비가, 학생 수 혹은 지역적 현황 등에 따른 격차뿐만 아니라 수산물․축산물 및 일부 식자재 조달 낙찰가 차이까지 더해져 편차가 커지고 있기에, 도내 모든 학교가 똑같은 단가로 식자재를 확보할 수 있는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1인당 급식비 표준단가 기준을 만들어 시행하기 바람.

13. 교원 성범죄 예방 대책 강구

최근 교사들의 학생 대상 성범죄 사건이 언론에 연일 보도되고 있는데, 성범죄와 관련하여 학생들의 인식은 변화하고 있는 반면에 교사들은 변화를 인지하지 못함으로써 향후 성범죄 사안이 더욱 많이 발생하여 학생과의 신뢰가 무너질 소지가 크다는 점에서, 교원 성범죄예방을 위한 프로그램 마련 등 다양한 방안 강구.

14.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공개사과 방식 채택 검토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중 학교폭력예방법상 서면사과가 2014년에 155건, 2015년에 183건으로 가장 가벼운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향후 공개사과의 방법 등이 더 학교폭력 감소에 효과가 있는지 여부 검토하여 학교폭력 감소에 적극적인 대처 바람.

15. 과대학교, 과밀학교 해소방안 마련

제주시 동지역 학교의 학급당 학생 수 편중 현상이 심각하여 교사 1인당 학생 수가 많아짐에 따른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고, 아라초와 이도초는 학급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교육 수요에 적합한 적정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학교 신설 등을 검토하기 바람.

16. 지진 피해 예방을 위한 시설물 보강 철저

최근 전국적으로 지진에 대한 우려가 깊어져, 제주 사회도 지진의 안전지대는 아닌 만큼, 내진 설계 등 시설물 보강에 대한 철저한 계획이 마련되어야 하고, 일부 노후 건물인 경우 내진보강사업보다 재건축을 실시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 검토하기 바람.

17. 특성화고 전문계열 전공자 교장 배치

특성화고등학교는 취업률을 높이는 것이 최고의 목표이고, 관련 교과의 전문적 마인드가 필수요건이라는 점에서 학교장은 관련 전문계열 전공자로 배치(현재, 10개교 중 7개교만 전문계열 전공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학교장이 비전문교과 전공일 경우 교감이라도 전문계열 전공자로 배치되도록 개선방안 마련.

18. 혁신학교 선정 시 지역 간 형평성 고려

혁신학교 선정 시 지역별로 고르게 선정이 되어야 하는데 조천읍, 남원읍, 한림읍에는 1개교도 선정이 되지 않아, 지역 간 형평성 문제 검토하여 개선 바람.

19. 읍면지역의 귀일중학교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작년 행정감사 시 지적한 귀일중학교 학교군(구) 고시와 관련하여 귀일중학교의 중장기발전계획을 마련해 달라고 했었는데 해당학교와 적극적인 업무 협의를 통해 귀일중이 읍면지역 명문 사학으로 거듭날 수 있는 대책 강구 바람.

20. 인터넷 등 중독 예방을 시스템화하여 체계적 관리

제주 정보화 중독예방과 관련하여 전담부서가 마련되었지만, 중독 학생과의 상담은 5건에 그치고 있어 중독 학생에 대한 실제적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에 따라 실효성 있는 확산 방안 마련.

21. 제주특별법 자율학교 특례조항 적극 활용 검토

제주특별법 제214조 초·중등교육에 관한 특례에 대통령 또는 교육부령으로 정한 사항은 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제주 실정에 맞는 자율학교를 운영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지만, 특례 활용이 미흡한 실정으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 바람.

22. 고교체제 개편 실적 미흡

2016 고교체제 개편 추진을 위한 4개 계획 중 예술고등학교 운영만 추진되고 있고, 해사고 설립추진, 읍면지역 교육과정개편, 읍면지역 학비지원 등은 추진이 매우 미진한 실정임. 또한 외국어고인 경우 외국어 전공을 기존 교과보다 다양화할 필요성을 검토하여 추진하기 바람.

23. 대안학교 신설 및 운영개선 방안 마련

교육부가 시행하는 민간 위탁형 대안학교 선정계획과 관련하여 신청조차 하지 않았는데, 대안학교 설립은 민간위탁이나 직영, 폐교 활용이나 신축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또한 학생들의 여러 가지 부적응 원인을 분석하여 현재 제주학생문화원에서 운영 중인 대안교육의 교과목 운영형태가 아닌, 위탁운영을 해서라도  요즘 학생들이 선호하는 제빵, 캘리그라피 등 특별 전문분야를 신설하는 방안 강구 바람.

24. 오라관광단지 개발계획 교육 유해환경 대비

최근에 불거진 오라관광단지 대규모 개발계획과 관련하여 교육 유해환경 저촉 등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음. 대규모 관광단지를 조성하는데 있어 탐라교육원, 제주교육과학연구원, 과학고 등의 교육시설이 바로 인접해 있는 만큼 사안을 면밀히 검토하여 도교육청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개진 바람.

25. 우레탄트랙 교체 설치 적극적 대처

세 차례에 걸친 우레탄트랙 교체 설치 관련 의견수렴 절차 및 우레탄트랙 임시 보양재 설치 문제 등으로 학교현장에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음.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분석하여 적극적 대처 방안 마련 바람.

26. 학생복지 업무 통합 운영 방안 강구

교육복지 사업이 학생복지, 학생생활, 경제사정 곤란자 등 업무별로 여러 부서로 분산되어 있어 교육복지 현황이 제대로 파악되고 있지 않음에 따라 효율적 운영을 위해 통합 운영방안 강구. 학생복지, 학생생활 등을 포함하여 학생복지과로의 조직개편을 제안.

27. 제주도서관 이설 방안 강구

제주학생문화원에 향후 영재예술교육 중등과정 증설 운영 예정 및 제주도서관 이용포화 상태로 인하여, 현재 도교육청 전산센터로 운영되고 있는 구 북제주 교육청 위치에 제주도서관을 이전하는 것에 대해 다각적으로 검토하기 바람.

28. 특성화고 활성화 방안 마련

특성화고의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에도 도내 10개 특성화고 중 취업률이 향상된 학교는 3개교, 취업률이 낮아진 학교는 7개교이며, 2015년 평균 취업률도 19.6%에 그치는 등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으로 특성화고의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다수의 기업체를 도내에 유치하거나, 특성화고의 숫자 및 학생 수를 줄이는 방안도 검토 바람.

29. 학생상담자원봉사자 지원 방안 마련

학생상담자원봉사자는 그간 학생 상담을 통해 제주교육에 크게 기여하였음에도 최근 관련 예산 및 채용 인원 감소 등으로 활동에 제약이 발생하고 있기에, 내년 학생상담자원봉사자 활동 예산을 적극 반영하기 바라며, 도교육청 내에 있는 「원서접수창구」를 사무실로 활용하고 있는데, 사용료 감면 규정을 검토하여 지원 방안 검토 바람.

30. 교육공무직 처우 개선

교육 공무직이 가형과 나형으로 구분되어 보수체계의 차이를 보이고 있어 일선현장에서 경쟁심을 유발하는 원인이 되고 있고, 직종 통합에 미동의자 및 Wee센터의 임상심리사, 유아교육사 등에 대한 임금을 동결시켜 불만을 야기하고 있음. 또한, 급식보조원의 경우 대체 인력의 부족으로 법정 휴가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어 일반직 공무원과 동일하게 8시간 근무하는 복무체제로의 전환 방안이 필요하며, 교육공무직 퇴직연금 가입 홍보 등 전체적인 교육공무직 처우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31. 학생 건강 증진 방안 마련

학생 건강을 위해 전담팀을 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주도의 경우 현재 비만율 및 아토피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실정으로, 제주 사회의 전문 인력을 총 동원해서 아이들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지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32. 부적응 학생을 위한 탐라교육원 Wee스쿨 과정 재신설

고등학교 부적응 학생을 위해 탐라교육원에 설치 운영 중인 Wee 스쿨에서 2015년도 145명을 이수시키고, ‘매우개선’ 및 ‘개선’에 대한 만족도 비율이 69%에 이르렀지만 사업은 폐지되었고, 제주학생문화원의 공립 대안교육시설 대상자는 올해 1학기 13명, 2학기 20명에 불과하여 다수의 학생을 포기한 것으로 보임. 이에 대해 과정을 재신설하고, 중학교도 이탈 학생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 중학교과정을 개설하는 방안도 검토 바람.

33. 공립 단설유치원 설치 요구

제주시 관내 공사립 유치원만 6천 명에 이르고 취학 대상자 경쟁률이 2:1에서 6:1 정도로 경쟁률이 치열하여 공립유치원에 대한 학급 증설 등 유아교육의 환경 개선이 이루어져야 함. 세종시는 단설유치원 25개에 이르고, 울산이 6개에 이르는데도 제주는 전무한 실정으로 단설유치원 설립을 검토하기 바람.

34. 학교 교기육성 예산 지원기준 마련

학교별 교기와 예산 지원이 천차만별인데, 동일 학교가 작년 대비 올해 예산이 다르고 학교 규모가 비슷해도 지원 비율이 다른 문제들이 발생하므로 형평성 있는 지원방안을 마련할 것.

35. 읍면지역 학생동아리 활동 지원 강화

2016년도 동아리 구성현황을 보면 제주시내 학교는 100여 개에 육박하고 있으나, 읍면지역 소규모 학교는 10개미만이어서, 학생동아리 지원기준 마련 시 도심보다 읍면지역에 예산을 증액하여 소규모 학교도 동아리 활동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 바람.

36. 읍면지역 학교 활성화를 위한 외국어 프로그램 운영

행정당국에서 제주시 지역으로의 인구 집중화 현상에 대해 대책마련이 전무한 실정이고, 읍․면지역 거주 학생 중 일부 학부모들은 자녀들을 제주시 소재 학원까지 통학시키는 실정으로, 학교에서 전학년에 외국어를 필수과목으로 지정하여 운영함으로서 졸업 후 외국어를 능숙하게 구사할 수 있다는 전통을 만들어 주면, 소규모 학교의 존폐의 위기 예방할 수 있음. 소규모 학교 외국어 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읍면지역 학교 활성화 방안 강구 바람.

37. 유치원 교육과정 개선

유치원 교육과정 중 “의사소통” 분야에 읽기, 쓰기 과정을 4, 5세 원아들에게 시행함으로써 이에 대한 사교육이 조장되고 있어, 제주유아교육진흥원과 협조하여 유치원교육과정을 활동체험 중심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개선.

38. 학교급식 유전자변형 농산물 사용 규제방안 강구

학교 급식에서 사용되는 간장, 된장, 고추장, 옥수수기름 등 가공된 식품 중 수입산 재료를 사용하는 식품은 유전자변형 농산물(GMO)로 만들어진 식품일 가능성이 높아 이에 대한 제도적 통제가  필요하기에 관련 지침 제정 등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39. 4차 산업을 대비한 교원 연수강화와 교육정책 환류시스템 도입

4차 산업을 대비한 교원역량 강화 연수가 필요하고, 발표 및 평가에 대한 환류과정이 전혀 없어 일반화시키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으로 새로운 연구 분야에 대한 실험 및 평가 환류 체제 구축.

40. 학생문화원 예술영재교육 중학교 과정 개설 검토

학생문화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초등 예술영재교육이 중학교와 고등학교로의 연계 과정이 없어 단절되고 있는 실정으로, 공간을 확보하여 중학교까지 확대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장소, 인적자원이 여의치 않으면 내년에 신설되는 예술중점학교(애월고, 함덕고)와의 연계방안도 검토할 것.

41. 교원 학습연구년제의 개선 검토

학습연구년제는 교사들한테 안식년제로 인식되고 있는데, 교사 수 대비 지나치게 소수 인원을 선발함으로써 대다수의 교원들이 소외되고 있음에 따라 사업 내용을 재검토 바람.

42. 유치원 신입생 선발방식 온라인 시스템 도입 검토

시내권 유치원 경쟁률이 상당히 높은 편으로 서울, 세종, 충북 등은 원서 접수를 통해 온라인 자동전산시스템이 운용되고 있어 호응을 얻고 있는데, 제주의 경우 추첨을 위해 가족이 총동원되고 있는 실정이라 온라인 시스템 도입에 대해 검토할 것.

43. 학교 잔디운동장 관리용역 방법 개선

학교 잔디운동장 용역 관리와 관련하여 농약 살포 등은 아토피 학생들에게 더욱 위해성이 심각할 것으로 판단되고, 적절한 시기의 예초 미실시 등 전반적인 용역관리 부실이 나타나고 있음에 따라 개선방안 검토 바람.

44. 혁신학교에 대한 프로그램 운영 방식 개선

다혼디배움학교로 지정된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이 일반학교와 차이점이 미미하여, 차별화된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운영결과 보고회 등을 통해 일반화가 필요함.

45. 학교행정업무 경감 방안 강구

교원의 수업연구와 상담활동의 여건 조성과 관련하여 학교현장 공문서 감축과 교원 출장 횟수 감축 방안 강구.

46. 고교 전입학 민원 적극 수용

고등학교 전입학 관련하여  제주시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읍면지역으로의 전학이 어렵다는 민원이 있는데, 원인을 분석하여 전입학 관련 개선 방안 마련 요구

47. 서귀포학생문화원 앞 도로신설 계획 대책 마련

서귀포 도시계획상 서귀포학생문화원 현관 바로 앞으로 도로 신설계획이 2020년까지 완공 목표로 되어 향후 서귀포의 핵심 교육활동 공간이 도로로 편입되는 심각한 상황이 우려됨에 따라 관계기관과 면밀히 검토하여 대책 마련하기 바람.

48. 유아교육에 관한 특례 적극 활용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13조(유아교육에 관한 특례)에 대통령령 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음에도 특례 활용이 미흡한 상황인데, 특례를 잘 활용하면 인력 활용 등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으므로 특례 활용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 바람.

◈ 제주시교육지원청

1. 원도심 공동화 학교 활성화 방안 모색

제주시교육지원청 관내 학교 중장기 학생배치계획을 따르면, 원도심 공동화 학교의 학생 수가 별로 늘어나지 않을 전망이 나오고 있어서, 특화 프로그램 운영 등 차별화된 교육과정으로 학생유인 정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할 것.

2. 아라지구, 이도지구 학생 수 과대학급 해소 방안 모색

아라지구의 학생 수용과 관련하여 영평초 350명, 아라초 500명, 이도초 360명이 늘어나고 있음에 따라 과대학교 해소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3. 학생들의 각종 중독 예방 철저

학생들의 각종 중독과 관련된 전화 상담 건수가 전무한데, 인터넷도박 관련 학생이 99명인 점을 감안한다면 이미 중독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4. 자유학기제 운영 관련 진로교육 강화

자유학기제 운영 관련 각종 프로그램이 진로교육의 취지에 적합한 지에 대한  점검과 평가할 것.

5. 기본학습능력 배양 계획 수립

제 학년에서 갖추어야 할 기본은 기본학습능력을 키울 수 있는 것으로 이에 대한 대책을 내년 업무보고에 반드시 담을 것.

6. 고등학교 지도․감독권 교육장 위임 검토

제주특별법 제81조에 의하면 교육장에게 고등학교 지도․감독의 권한 위임 가능하도록 되어있음. 강원도와 경기도는 이미 이를 시행하고 있는 사항이라는 점에서, 제주특별법상 교육특례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도교육청과 협의하기 바람.

7. 직제상 평생교육담당 명칭 검토

평생교육법이 개정되면서 평생교육 중심이 평생교육진흥원으로 옮겨 갔으면 발빠르게 대처해야 함에도 제주시교육지원청 직제상 평생교육담당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으며, 학교에서의 평생교육 프로그램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음에 따라 적정성을 검토하기 바람.

8.“책 읽어주는 학부모 모임” 동아리 예산 지원 검토

독서교육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추세에 각급학교 “책 읽어주는 학부모 모임” 동아리에 예산 지원 등의 지원책을 마련하기 바람.

9. 초. 중학교 교가 만들기 사업 시행 관심 제고

시향과 연계하여 관내 초․중학교 교가 제작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니, 제주시교육지원청에서는 관심을 갖고 상황 점검하기 바람.

10. Wee센터 운영 관련

학교에 못 다니고 있는 중학생이 많은데, 특히 학교 부적응 학생들에 대한 지원이 미약한 상황이어서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하기 바람.

11. 공항 소음피해지역 학교 지원

공항 소음피해지역 학교에 대한 항공소음피해지원위원회에서의 학교 지원 내용을 파악하여 지원 내용에 대한 의견도 제시하고, 교육지원청에서의 지원도 검토하기 바람.

12. 학생생활기록부 작성 관련 연수 강화

학생생활기록부 작성 시 객관성, 공정성 확보가 대단히 중요해지고 있음에 따라 전체 중학교의 학년별 교사, 교감, 교장으로 연수를 확대 실시하고 학생생활기록부 관리에 대한 매뉴얼을 마련할 것.

◈ 서귀포시교육지원청

1. 유전자변형 농산물(GMO) 식품에 대한 대책 마련

학교 급식에서 사용되는 간장, 된장, 옥수수기름 등 수입산 식품은 유전자변형 농산물(GMO)로 만들어진 식품일 가능성이 높아 이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야 하기에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2. 학생 정신건강 관심군에 대한 대책 마련

학생 정신건강 관심군에 대한 비율이 제주시 지역에 비해 1.5%p 높은데,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3. 인성예절교육 강화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관내에서 발생한 학교 교권침해는 총 4건으로, 2015년 학교 행복지수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교권침해에 대한 해결방안 중 하나로 인성예절교육 강화를 제시하고 있어서 이와 관련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바람.

4. 혁신학교(다혼디배움학교) 선정 기준 재검토

혁신학교(다혼디배움학교) 설치의 당초 목적은 소규모학교 활성화임에도 서귀포 관내 다혼디배움학교는 성산읍 2개교, 대정읍 1개교, 안덕면 1개교에 그치고 있는데,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하여 서귀포시 관내 읍․면 지역별 1개교씩 선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선정 기준에 대해 재검토하기 바람.

5. 학생 인터넷중독 원인분석 및 대책 마련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관내 14개 중학교 중 2개교에서 학생 인터넷 중독 수치가 높은데, 교육지원청에서 직접 해당 학교를 방문하여 원인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인터넷 중독을 극복하기 위한 해결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6. 교원 성과상여금 심의위원회 구성방법 개선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관내 교원 성과상여금 지급에 따른 이의 신청이 2014년 1명, 2015년 2명, 2016년 1명 발생하였고, 이에 따라 심의위원회 구성을 통해 재심의를 하였으나 교육지원청 내부 위원으로만 위원회를 구성하여 신뢰도에 문제가 있으므로, 외부위원 위촉을 통해 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개선하기 바람.

7. 학생 독서동아리 활성화 방안 마련

관내 학교의 학생 독서동아리 구성 및 도서관과의 연계를 통해 독서교육 활성화에 관심을 가지기 바라며, 참여 학생에 대해 인센티브를 지급하여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등 학생 독서 동아리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기 바람.

8. 자유학기제 프로그램 재검토

자유학기제는 진로탐색이 주목적임에도 체험학습 프로그램 중심으로 운영되는 등 진로탐색과 관련없이 운영되고 있어, 자유학기제의 당초 목적에 부합하도록 적절한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운영하기 바람.

9. 체․덕․지 전인교육 프로그램 내실화

체·덕·지 전인교육 강화를 위해 체육과 교육과정의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으나,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관내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이 없기에, 당초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관내 전 학교, 전 학생이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을 마련하기 바람.

◈ 탐라교육원

1. 제주형 Wee스쿨 폐지에 대해 여건 등을 고려하여 재추진 요구

제주형 Wee스쿨 특별관리 학생을 대상으로 4박5일, 9박10일 프로그램으로 전년도 145명이 운영되었고, 70%정도의 만족도를 보임에도 불구하고 학생문화원의 대안교육 사업(1학기 13명, 2학기 20명)이 신설되면서 사업이 폐지됨에 따라 기존의 Wee스쿨의 교육 수혜자들이 갈 곳이 없게 되었으므로 내년에 재추진하고, 중학교까지 확대 운영 검토.

2. 민간 원격교육기관 적정성 검토 요구

민간 원격교육기관 9개 중 교육부 평가 시 미흡 평가를 받은 “참교육원격연수기관”에 올해 원격연수 위탁을 해서 국정감사 시 지적된바 있는데 사실이면 연수기관 교체 등의 방안 검토 요구.

3. 학부모 연수 프로그램 총괄 운영

전년도에 학부모연수가 7개 과정이 운영된 것과 달리 올해에는 관련 프로그램이 없는바, 학부모명예사서교사, 학생상담자원봉사자 연수 등을 탐라교육원에서 총괄 실시하는 것에 대한 타당성 검토 요구.

4. 지방공무원 직군별, 직급별, 직무별 연수 특화

지방공무원 연수 시 직군별, 직급별, 직무별 연수가 구분되어 운영되어야 하며, 여성공무원 리더십과정, 전체 교직원 대상 학교성폭력예방, 교권보호에 관한 연수 프로그램 마련 검토.

◈ 제주교육과학연구원

1. 기본학습능력평가 재정비 검토

기본학습능력평가의 목적은 기초학습부진, 교과학습 부진학생을 찾아 제 학년에 맞는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인데, 단지 수업방법을 개선하기 위한 도구로 활용하는 것에 국한하고 있는 것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고, 표집 5%로는 표본이 지나치게 작은 한계로 인하여, 전수평가로의 확대 필요성 검토 및 서술형 평가에 대한 결과보고를 통해 교사들의 수업방법 개선까지 가져 올 수 있는 방안 모색.

2. 교육과학연구원의 조직 사무 재정비 필요

교육과학연구원이 예전에 비해 예산과 인력이 축소되었다는 점에서 전문적 연구관의 증원 및 국제교육정보원과의 유사업무를 재조정, 이관의 필요성에 대하여 적극검토하고 필요할 경우 외부 용역도 적극 활용할 것을 제안.

◈ 제주국제교육정보원

1. 지역아동센터 학생 대상 체험 프로그램 지원 검토

제주국제교육정보원에서 운영되고 있는 각종 체험 프로그램을 각 지역별 아동센터와 정기적으로 교류하여 체험 프로그램 지원을 검토하기 바람.

2. 원어민교사 채용 시 내국인교사 채용 비율 확대 검토

원어민교사 채용 시 내국인 우수교사를 채용하여 원어민 관리 문제 해결

3. 인력배치 문제 검토

제주국제교육정보원 산하 각 지역학습관에 전문직 배치, 시설직 추가 배치 등 지역학습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적정 인력배치 문제를 검토하기 바람.

4. 도서지역 학생 대상 프로그램 운영 지원

열악한 도서지역 학생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지원 검토하기 바람.

◈ 제주학생문화원

1. 문화예술프로그램 도서지역 확대 필요

찾아가는 문화예술교육-체험프로그램을 초등학교 3군데에서 6시간씩 전통음악 등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도서지역은 문화교육 혜택이 전무한 실적으로 향후에는 소외된 지역에도 적극적인 지원 협조.

2. 대안교육 일부 교과목에 대해 외부 위탁 방안 강구

대안교육 교과목 중 목공예, 제과제빵, 캘리그라피 등 교육의 일부라도 외부기관에 위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대안교육을 고위험군 부적응학생만을 대상으로만 하지 말고 확대할 필요성에 대해서 주문.

3. 초등학교 예술영재교육을 중고등학교까지 연계 필요

초등 5,6학년 대상 음악, 미술 예술영재교육이 운영되어 중학교 과정에서 단절되고 있는데, 고등학교까지 연계될 필요성 있음. 시설환경 등의 제약이 있다면 내년 신설되는 예술중점학교(애월고, 함덕고)를 활용하는 방안도 강구 바람.

4. 지자체 청소년 문화시설과 연계하여 읍면, 도서지역까지 기회 제공

학생문화원, 지자체 청소년 문화시설과 연계 및 공유를 통해 읍면, 도서지역까지 청소년 문화 활성화 기회를 제공하여 평생교육업무에 대해 더욱 박차를 가해주기를 권함.

5. 대안교육 중학교로의 확대 운영 및 대안학교 설립 요구

고등학생 대상 대안교육이 20명 정원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중학교로 확대 운영되어야 하며, 대안학교 설립에 대해서도 검토 바람.

6. 학생문화원 앞마당 주차장 활용방안 모색

학생문화원은 앞마당 주차장을 문화예술광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강구 바람.

◈ 서귀포학생문화원

1. 도서관 프로그램 활성화 방안 검토

서귀포학생문화원에서 운영하는 독서문화 프로그램의 운영 실적이 미흡한데,

도서관 취지에 맞도록 기적의 도서관 등 인근 도서관과 연계하여 초․중․고 독서교육 프로그램 활성화 방안을 검토하고, 특히 초등학생 교육인 경우 부모님, 형제 등과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검토하기 바람.

2. 예술영재교육과정 개선방안 검토

초등학교 5,6학년 각 20명을 대상으로 음악, 미술 예술교육과정을 실시하고 있으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반 편성 기준을 10명 수준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으며, 예술영재교육에서 중학교 과정이 운영되지 않아 영재교육의 연계성이 확보되지 않으므로 적극적인 연계 체제 구축을 위해 노력하기 바람.

3. 서귀포학생문화원 앞 도로 신설에 따른 대책 마련

도시계획상 서귀포학생문화원 입구 전체를 통과하는 도로 신설이 2020년 완공될 것에 따라, 원활한 교육 활동을 위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함. 도교육청과 협의하여 중·장기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 제주교육박물관

1. 진로교육 지원 검토

방문하는 학생들에게 학예연구사 직업군도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박물관 시설을 활용한 진로교육 지원을 검토하기 바람

2. 제주어교육 활성화

제주교육박물관에는 “소멸위기, 제주어 전시관 운영 활성화 사업”이 있는데 사단법인 제주어보존연구회 등 관련 단체들과 행사 등을 연계하면서 더욱 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 제주도서관

1. 이용자가 만족할 수 있게 도서장서를 폭넓게 확보

1억 1천만 원의 도서구입비 중 4차 산업혁명 대두와 함께 인공지능 등 관련도서를 구입하여 학생, 학부모 및 지역주민에게 적절히 제공될 수 있기를 바람.

2. 제주도서관 이설 방안 강구

제주도서관과 학생문화원이 동일 구내에 위치해 있어 장단점이 상존하긴 하나, 도서관 이용 인원에 대한 정확한 분석 등을 통해 향후 원도심 지역으로 이설 하는 방안을 강구바람.

3. 도서관 협력체계 구축 및 환경개선

제주도서관에서 읍면지역 새마을문고와의 연계를 통해 보다 지역사회의 다양한 문화형성을 위하여 도서대여에 적극 도움을 주기 바라고, 독서문화 풍토조성을 위해 충분한 장서 확보 및 지역의 작은 도서관과의 적극적인 업무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바람. 또한, 도서관 근무자 간의 초과근무시간 편차가 심하여 업무의 적정 분배 검토 바람.

◈ 제주유아교육진흥원

1. 유치원 교육과정 개선

유치원 교육과정 중 “의사소통”분야는 말하기, 읽기, 쓰기, 듣기 영역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4 ~ 5세 발달 수준에 읽기, 쓰기 영역은 부적절하므로 도교육청과 협조하여 이를 개선하기 바람.

2. 유치원 취원 인터넷 추첨제 도입

유치원 취원 경쟁률이 높아지고 있어, 현재 학부모 등이 참석하여야 하는  취원 추첨과 관련하여 서울, 충북, 세종 등 타 시도에서 시행되고 있는 인터넷 추첨제 도입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