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인터넷중독 예방교육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공남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292		발의연월일: 2016. 10. .
			발 의 자: 부공남․손유원․오대익․ 허창옥․김희현 의원
			찬 성 자: 4 명

1. 제안이유

이 조례안은 학생들이 건전한 학교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현행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인터넷중독 예방교육 지원 조례」의 제명을 「제주특별자치도 정보화 역기능 예방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면서, 현행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던 인터넷중독 예방뿐만 아니라 사이버도박, 게임중독, 사이버음란물 접속 등의 정보화 역기능에까지 예방을 확대하고자 현행 조례를 전부 개정을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정보화 역기능, 사이버도박 중독 등에 대한 정의(안 제2조)

나. 도교육감의 책무(안 제3조)

다. 정보화 역기능 예방 계획 수립(안 제4조)

라. 전담기구 설치(안 제5조)

마. 사이버도박 등의 예방을 위한 시책 추진 등(안 제6조)

바. 프로그램 불법 사용 및 사이버음란물 접속 방지(안 제7조)

사. 개인정보 유출 등 방지(안 제8조)

아. 재정 지원(안 제9조)

자. 협력체계 구축(안 제10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작성

다. 입법예고 기간 : 2016. 9. 13. ～ 2016. 9. 20. (8일간)

- 의견 제출건수 : 없음

제주특별자치도 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인터넷중독 예방교육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인터넷중독 예방교육 지원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정보화 역기능 예방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생들이 건전한 학교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보화 역기능 예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보화 역기능"이란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정보화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이버도박, 인터넷 및 게임 중독, 프로그램 불법 사용, 사이버음란물 접속, 개인정보유출 등의 부작용을 말한다.

2. "사이버도박 중독"이란 인터넷과 스마트폰 등 다양한 전자매체에서 제공되는 게임이나 경기 또는 그 결과가 우연으로 결정되는 불확실한 사건에 내기를 거는 행동을 함으로써 이용자가 일상생활에서 쉽게 회복할 수 없는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 기능의 손상을 입은 것을 말한다.

3. "게임 중독"이란 인터넷과 스마트폰 등 다양한 전자매체에서 제공되는 게임의 지나친 이용으로 인하여 이용자가 일상생활에서 쉽게 회복할 수 없는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 기능의 손상을 입은 것을 말한다.

4. "프로그램 불법 사용"이란 「저작권법」에 따라 저작권자에게 부여된 권리를 침해하여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5. "사이버음란물"이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의7제1항제1호에서 정한 음란정보를 말한다.

6. "개인정보"란 「개인정보 보호법」제2조제1호에서 정한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3조(도교육감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은 정보화 역기능을 예방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정보화 역기능 예방계획 수립) 도교육감은 정보화 역기능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보화 역기능 예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정보화 역기능 예방의 목표와 추진전략

2. 정보화 역기능 예방을 위한 예산확보 방안

3. 정보화 역기능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4. 사이버도박 및 인터넷 및 게임 중독 예방 계획

5. 프로그램 불법 사용 및 사이버음란물 접속 방지 방안

6. 정보화 역기능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7. 정보화 역기능 예방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8. 그 밖에 정보화 역기능 예방을 위하여 도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전담기구 설치) 도교육감은 정보화 역기능 예방 업무 수행을 위하여 전담기구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6조(사이버도박 등의 예방을 위한 시책 추진 등) ① 도교육감은 사이버도박, 인터넷 및 게임 중독 예방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사이버도박, 인터넷 및 게임 중독 예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정기적인 점검과 교육 및 홍보, 가정통신문 발송 등의 예방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가정통신문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안내하여 가정에서 실질적인 예방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사이버도박 및 심야시간 게임 사이트 접속 차단 프로그램 안내

2. 사이버도박, 인터넷 및 게임 중독 예방을 위한 가정의 협조 및 유의사항

제7조(프로그램 불법 사용 및 사이버음란물 접속 방지) ① 도교육감은 프로그램 불법 사용 및 사이버음란물 접속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급 학교에 다음 각 호의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프로그램 불법 사용 및 사이버음란물 접속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 또는 프로그램 설치 등의 조치

2. 프로그램 불법 사용 및 사이버음란물 접속 방지를 위한 교육 및 홍보

3. 그 밖에 프로그램 불법 사용 및 사이버음란물 접속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② 학교의 장은 프로그램 불법 사용 및 사이버음란물 접속을 방지하기 이하여 학교 시설 등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 및 교육ㆍ홍보 등의 예방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8조(개인정보 유출 등 방지) 도교육감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기술적ㆍ관리적ㆍ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재정 지원) 도교육감은 정보화 역기능 예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사이버도박, 인터넷 및 게임 중독 예방 사업

2. 프로램 불법 사용 및 사이버음란물 접속 방지 사업

3. 정보화 역기능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사업

4. 정보화 역기능 예방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사업

5. 정보화 역기능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 및 연구 사업

제10조(협력체계 구축) 도교육감은 정보화 역기능 예방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와 민간단체, 기업 및 가정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 교육기본법

제17조의4(건전한 성의식 함양)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의 존엄한 성(性)을  보호하고 학생에게 성에 대한 선량한 정서를 함양시킬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제23조(교육의 정보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보화교육 및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교육을 지원하고 교육정보산업을 육성하는 등 교육의 정보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2조(기본이념) 이 법은 국가정보화의 추진을 통하여 인간의 존엄을 바탕으로 사회적, 윤리적 가치가 조화를 이루는 자유롭고 개방적인 지식정보사회를 실현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정보화"란 정보를 생산·유통 또는 활용하여 사회 각 분야의 활동을 가능하게 하거나 그러한 활동의 효율화를 도모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국가정보화 추진의 기본원칙)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에 따른 기본이념을 고려하여 국가정보화 추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청소년 보호법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청소년유해환경의 개선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역의 청소년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자·통신기술 및 의약품 등의 발달에 따라 등장하는 새로운 형태의 매체물과 약물 등이 청소년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음을 인식하고, 이들 매체물과 약물 등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술개발과 연구사업의 지원, 국가 간의 협력체제 구축 등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의 자율적인 유해환경 감시·고발 활동을 장려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민간의 건의사항을 관련 시책에 반영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청소년유해환경을 규제할 때 그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26조(심야시간대의 인터넷게임 제공시간 제한) ① 인터넷게임의 제공자는 16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인터넷게임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제1항에 따른 심야시간대 인터넷게임의 제공시간 제한대상 게임물의 범위가 적절한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마다 평가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9.15.>

1.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2.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

3.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

4.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하는 내용의 정보

5.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상대방의 연령 확인, 표시의무 등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제공하는 내용의 정보

6. 법령에 따라 금지되는 사행행위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

6의2. 이 법 또는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거래하는 내용의 정보

○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7(청소년유해매체물 등의 차단) ① 「전파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전기통신사업자는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청소년과 전기통신서비스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1호에 따른 음란정보에 대한 차단수단을 제공하여야 한다.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게임과몰입의 예방 등) ① 정부는 게임과몰입이나 게임물의 사행성·선정성·폭력성 등(이하 "게임과몰입등"이라 한다)의 예방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게임과몰입등의 예방과 치료를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2. 게임과몰입등에 대한 실태조사 및 정책대안의 개발

3. 게임과몰입등의 예방을 위한 상담, 교육 및 홍보활동의 시행

4. 게임과몰입등의 예방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지원

5. 게임과몰입등의 예방을 위한 전문기관 및 단체에 대한 지원

6. 그 밖에 게임과몰입등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12조의4(게임물 이용 교육 지원 등) ① 정부는 게임물의 올바른 이용에 관한 교육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정부는 학교교육에서 게임물의 올바른 이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올바른 게임물 이용에 관한 교육의 내용을 「유아교육법」 제13조 및 「초·중등교육법」 제23조에 따른 교육과정에 포함할 수 있도록 교육부장관에게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게임물 이용에 관한 교육을 해당 사업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3조(지식재산권의 보호) ① 정부는 게임의 창작활동을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하여 게임물의 지식재산권 보호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게임물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게임물의 기술적 보호

2. 게임물 및 게임물 제작자를 식별하기 위한 정보 등 권리관리정보의 표시활성화

3. 게임분야의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에 관한 교육·홍보

③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재산권 분야의 전문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게 할 수 있다.

○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29조(안전조치의무)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0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 및 공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개인정보의 처리 방침(이하 "개인정보 처리방침"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기관은 제32조에 따라 등록대상이 되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하여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2.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3.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해당되는 경우에만 정한다)

4. 개인정보처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해당되는 경우에만 정한다)

5.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조례명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인터넷중독 예방교육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제정수반요인

○ 정보화 역기능 예방을 위한 사업추진에 필요한 예산

3. 미첨부 근거 규정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정」제4조제1항 중 제2호(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됨

4. 미첨부사유

○ 정보화 역기능 예방을 위한 사업추진에 필요한 예산은 도교육청에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편성되어야 할 사항으로, 현 시점에서 구체적인 예산을 예측하기 어려움

5..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부공남의원
연 락 처	064) 741 - 1944 E-mail : knbboo@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