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복지 운영 및 지원 조례안

(김황국 의원 발의)

의 안 번 호	1294		발의연월일 : 2016. 10. .
			발 의 자 : 김황국 의원
			찬 성 자 : 9 명

1. 제정이유

「교육기본법」 제4조제1항 및 제27조제1항에 따라 차별 없이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교육복지 정책 수립과 그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 학생들의 교육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도교육감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나.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다. 교육복지사업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라. 교육복지 자료 및 정보의 수립과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마. 교육복지사업의 범위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바. 지원대상자 및 지원방법에 관한 사항(안 제8조와 안 제9조까지)

사. 교육복지정책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안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아. 교육복지사업의 평가에 관한 사항(안 제13조)

자.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14조)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교육기본법」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작성

다. 입법예고 기간 : 2016. 9. 19.～ 2016. 10. 4(16일간)

- 제출건수 : 없음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복지 운영 및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기본법」 제4조제1항 및 제27조제1항에 따라 차별 없이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교육복지 정책 수립과 그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 학생들의 교육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생”이란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재하는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그 밖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

2. “교육복지”란 가정적, 지역적, 사회‧경제‧문화적 요인으로 발생하는 개인․집단․지역 간의 학습기회, 학습과정, 학업성취, 학교생활 등의 차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학생에게 제공하는 모든 형태의 공적 지원을 말한다.

3. “교육복지사업”이란 학생들의 교육복지 향상을 위하여 도교육감이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도교육감의 책무) 도교육감은 학생의 교육복지 증진을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는데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교육복지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① 도교육감은 교육복지사업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복지사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1. 교육복지사업에 관한 목표와 추진방향

2. 교육복지사업의 지원 대상

3. 교육복지사업에 관한 세부 실행계획

4. 교육복지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교육복지사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도교육감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제10조에 따른 교육복지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 등) ① 도교육감은 효율적인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과 실태조사를 실시한 후 이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실태조사는 3년을 주기로 정기적으로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추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지식 및 연구 경험이 풍부한 연구기관에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7조(교육복지사업) 도교육감은 교육복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교육과정 개발 및 학습 기회 보장 사업

2. 친환경 무상급식 사업

3. 공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한 사업

4. 유치원 교육을 위한 사업

5. 특수교육을 위한 사업

6. 학생의 돌봄기능 확대를 위한 사업

7. 학생의 건강관리 증진을 위한 사업

8. 학교부적응 및 소외계층 학생을 위한 사업

9. 취약계층 학생의 교육비 지원사업

10. 읍․면지역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

11. 다문화, 북한이탈, 다자녀 학생 지원사업

제8조(지원대상자) 교육복지사업의 지원대상자는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생으로 한다.

제9조(지원방법 등) ① 도교육감은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금을 학교의 장에게 교부하여 집행할 수 있다. 다만, 현물 지원 등 다른 방법에 의한 지원이 필요할 경우 집행 방법을 달리할 수 있다.

② 지원대상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받거나 타 기관의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감액 지원하거나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도교육감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신청하거나 사용한 경우 이미 교부한 지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10조(교육복지정책위원회 설치) 도교육감은 교육복지사업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복지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의 수립

2. 교육복지사업의 선정 및 지원

3. 교육복지사업의 평가

4. 그 밖에 교육복지사업과 관련하여 도교육감이 부의하는 사항

제11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정책기획실장, 교육국장, 행정국장, 교육복지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교육감이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촉하여야 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교육복지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및 지역대표, 학부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교직원 및 시민사회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3. 그 밖에 도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당연직 위원은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소관업무 담당으로 한다.

제12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민간단체의 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의견 청취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⑥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등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⑦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교육복지사업의 평가) ① 도교육감은 매년 교육복지사업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 사업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도교육감은 사업 평가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외부 전문기관에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제14조(협력체계 구축) 도교육감은 제5조에 따른 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제주자치도 및 타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관계법령

교육기본법

제4조(교육의 기회균등) ①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제27조(보건 및 복지의 증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 및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정책결정과정 참여)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책결정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복지 운영 및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

1. 재정수반요인

1) 조례안 제7조(교육복지사업의 종류)

1. 기초학력 지원

2. 정서심리 지원

3. 특수교육 지원

4. 경제적 지원

2) 조례안 제10조(위원회의 설치 등)에 따른 위원회 운영에 따른 경비

2. 비용추계의 전제

○ 현재 시행되고 있는 교육복지사업들에 대한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2016년도 예산 편성을 기준으로 준하여 적용함.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백만원)

연도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합계
재정지출	기초학력지원	940	940			940		940		940		4,700
	정서심리지원	18,000	18,000			18,000		18,000		18,000		90,000
	특수교육지원	9,000	9,000			9,000		9,000		9,000		45,000
	경제적지원	101,700	101,700			101,700		101,700		101,700		108,500
	소계	129,640	129,640			129,640		129,640		129,640		648,200
재정수입	◦	해당사항없음
	◦
	소계
총 비용		129,640		129,640	129,640		129,640		129,640		648,200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황국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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