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강성균 의원 발의)

의 안 번 호	1293		발의연월일 : 2016. 10. .
			발 의 자 : 강성균 의원
			찬 성 자 : 9 명

1. 제정이유

「초․중등교육법」제31조 및 「유아교육법」 제19조의3에 따라 설치된 단위학교 운영위원회가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정보교환 등을 통해 학교운영위원회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의 설치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주요내용

가.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의 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2조)

나. 협의회의 구성, 임원 선출과 임기에 관한 사항(안 제3조와 안 제4조)

다. 협의회 위원의 의무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라. 협의회 회의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마.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7조)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관계법령 : 「초․중등교육법」제31조 및 「유아교육법」 제19조의3

5. 참고사항

가. 입법예고(2016.9.26.～ 10.5.) 결과 : 의견없음

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따로 붙임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초․중등교육법」 제31조 및 「유아교육법」 제19조의3에 따라 설치된 단위학교 운영위원회가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정보교환 등을 통해 학교운영위원회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의 설치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 제주특별자치도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학교운영위원의 전문성 신장과 역할제고를 위한 각종 연수

2. 학교운영위원회 운영 지원 및 상호 협조사항

3. 학교운영위원회의 주요 심의사항에 관련된 정보교환

4. 교육 봉사에 관련된 사업 및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사항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회장, 부회장 및 임원을 둔다.

② 협의회 위원은 「제주특별자치도 학교운영위원회에 관한 조례」 제11조 및 제35조에 따른 운영위원장 중에서 협의회 규정에 따라 구성한다.

③ 협의회 회장 및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그 밖의 임원 선출 및 방법, 임원의 정수 등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규정으로 정한다.

제4조(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임기만료일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부회장이 그 직을 대행한다.

② 협의회 회장이 소속 학교 운영위원장으로서의 임기만료로 위원의 지위를 상실하거나 임기만료까지 회장 선출이 안 되었을 경우, 차기 회장 선출일까지 임기가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제5조(의무) ① 위원은 협의회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한다.

② 위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회의) 협의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규정으로 정한다.

제7조(지원) 협의회의 설치 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이나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에 편성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 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협의회 회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협의회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제주특별자치도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

관계법령

□ 초․중등교육법

제31조(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 ①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하고도 창의적인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립·공립 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그 학교의 교원 대표, 학부모 대표 및 지역사회 인사로 구성한다.

③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 수는 5명 이상 15명 이하의 범위에서 학교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4조(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제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 중 국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공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② 사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학교법인의 정관으로 정한다.

□ 유아교육법

제19조의3(유치원운영위원회의 설치) ① 유치원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유치원에 유치원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다만,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3에 따라 공모절차를 통하여 원장을 선발하는 유치원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유치원은 유치원운영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② 유치원에 두는 유치원운영위원회는 해당 유치원의 교원 대표 및 학부모 대표로 구성한다.

③ 유치원에 두는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위원 정수는 5명 이상 11명 이내의 범위에서 유치원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9조에 따라 병설된 유치원의 경우에는 필요하면 유치원운영위원회를 해당 유치원을 병설한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운영위원회에는 유치원 교원 대표 및 학부모 대표가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제19조의5(유치원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제19조의3에 따른 유치원운영위원회 중 국립유치원에 두는 유치원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공립유치원에 두는 유치원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② 사립유치원에 두는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 또는 유치원규칙으로 정한다.

□ 제주특별자치도 학교운영위원회에 관한 조례

제11조(위원장 및 부위원장) ① 운영위원회에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두고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교원위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③ 제2항에 따라 득표자가 없으면 2차 투표를 실시하여 최고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이 경우, 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여 진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장이나 부위원장이 임기 중에 궐위된 때에는 보궐선출 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 위원장 및 부위원장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35조(유치원운영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의 적용) 이 조례에서 유치원운영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에 관해서는 제5조부터 제11조까지, 제13조부터 제29조까지의 내용을 적용한다(단, 지역위원 부분 제외). 이 경우 "운영위원회"는 "유치원운영위원회"로, "학교"는 "유치원"으로, "학교의 장"은 "유치원의 장"으로, "학생"은 "유아"로, "위원회규정"은 "유치원운영위원회규정"으로, "퇴학"은 "퇴원"으로 본다.

제주특별자치도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 설치 및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 지원 등에 따른 비용이 소요될 것임.

2. 미첨부 근거 규정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의안의 비용 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 중 제1호에 해당함.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 ① 의원이나 위원회 또는 교육감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의안의 내용이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연간 1억원 미만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함.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성균의원
연 락 처	064) 741 - 1951 E-mail : kangsg51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