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4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2차 회의 2016.11.02.(수), 14:00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인터넷중독 예방교육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교육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인터넷중독 예방교육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1292		발의연월일 : 2016. 10. 6. 발 의 자 : 부공남, 손유원, 오대익, 허창옥, 김희현 의원 회부연월일 : 2016. 10. 10.

1. 제안이유

학생들이 건전한 학교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현행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인터넷중독 예방교육 지원 조례」의 제명을 「제주특별자치도 정보화 역기능 예방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면서, 현행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던 인터넷중독 예방뿐만   아니라 사이버도박, 게임중독, 사이버음란물 접속 등의 정보화 역기능에까지 예방을   확대하고자 현행 조례를 전부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정보화 역기능, 사이버도박 중독 등에 대한 정의(안 제2조)

나. 도교육감의 책무(안 제3조)

다. 정보화 역기능 예방 계획 수립(안 제4조)

라. 전담기구 설치(안 제5조)

마. 사이버도박 등의 예방을 위한 시책 추진 등(안 제6조)

바. 프로그램 불법 사용 및 사이버음란물 접속 방지(안 제7조)

사. 개인정보 유출 등 방지(안 제8조)

아. 재정 지원(안 제9조)

자. 협력체계 구축(안 제10조)

3.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인터넷중독 예방교육 지원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던 인터넷중독 예방교육 지원 내용을  포함하여 사이버도박,   게임중독 등 각종 정보화  역기능에 대한 예방에까지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아 현행 조례를 전부개정하고 있음.

□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2조에서 “정보화 역기능”, “사이버도박 중독”, “게임 중독”    등의 용어 정의를 하고 있으며,

- 안 제3조에서 도교육감은 정보화 역기능을 예방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함을,

- 안 제4조에서 정보화 역기능 예방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을 명시하고    있으며,

- 안 제5조에서 정보화 역기능 예방 업무 수행을 위하여 전담기구를 설치    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 안 제9조에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정보화 역기능 예방사업을  구체화    하고 있음.

□ 이 조례 개정으로 최근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각종 정보화 역기능    예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 관계법령 등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5.22.>

1. "정보"란 특정 목적을 위하여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어 부호, 문자, 음성, 음향 및 영상 등으로 표현된 모든 종류의 자료 또는 지식을 말한다.

2. "정보화"란 정보를 생산ㆍ유통 또는 활용하여 사회 각 분야의 활동을 가능하게 하거나 그러한 활동의 효율화를 도모하는 것을 말한다.

20. "인터넷중독"이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공되는 정보통신서비스의 지나친 이용으로 이용자가 일상생활에서 쉽게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 기능의 손상을 입는 것을 말한다.

저작권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4.22.>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4.22., 2011.6.30., 2011.12.2., 2016.3.22.>

1.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

2. "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말한다.

16.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은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이하 "컴퓨터"라 한다) 내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ㆍ명령으로 표현된 창작물을 말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9.15., 2016.3.22.>

1.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3.24.>

1.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