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4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2차 회의 2016.11.02.(수), 14:00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복지 운영 및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교육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복지 운영 및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1294		발의연월일 : 2016. 10. 6. 발 의 자 : 김황국 의원 회부연월일 : 2016. 10. 10.

1. 제안이유

「교육기본법」 제4조제1항 및 제27조제1항에 따라 차별 없이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교육복지 정책 수립과 그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 학생들의 교육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도교육감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나.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다. 교육복지사업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라. 교육복지 자료 및 정보의 수집과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마. 교육복지사업의 범위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바. 지원대상자 및 지원방법에 관한 사항(안 제8조부터 제9조까지)

사. 교육복지정책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안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아. 교육복지사업의 평가에 관한 사항(안 제13조)

자.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14조)

3.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교육기본법」에서의  교육에의 기회균등 및 복지증진   근거에 따라 학생들이 차별 없이 교육받을 권리의 보장을 위하여 교육복지   정책 수립과 그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에 대한   교육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고 있음.

□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3조에서 도교육감은 학생의 교육복지 증진을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    하는데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 교육복지사업 기본계획 수립과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 안 제7조에서 제9조까지 예산 지원할 수 있는 교육복지사업을 명시하고,    지원대상자와 지원방법 등에 대해서 구체화하고 있으며,

- 안 제10조에서 제12조까지 교육복지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복지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운영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 이 조례 제정으로 통합적이고 구체적인 교육복지정책이 추진되어 가정적, 지역적, 사회․경제․문화적 요인으로 발생하는 학생들의 학습기회, 학교생활 등의 차이를 해소하는데 기여하여 궁극적으로는 학생들의 교육복지가 향상될 것으로 생각됨.

□ 관계법령 등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교육기본법

제4조(교육의 기회균등) ①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습자가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 간의 교원 수급 등 교육 여건 격차를 최소화하는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12.21.]

제27조(보건 및 복지의 증진)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 및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1.>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의 안전한 주거환경을 위하여 학생복지주택의 건설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08.3.21.>

[전문개정 2007.12.21.]

유아교육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3.24., 2012.3.21.>

1. "유아"란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전까지의 어린이를 말한다.

2. "유치원"이란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ㆍ운영되는 학교를 말한다.

3. "보호자"란 친권자ㆍ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유아를 사실상 보호하는 자를 말한다.

4. 삭제 <2012.3.21.>

5. 삭제 <2012.3.21.>

6. "방과후 과정"이란 제13조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 이후에 이루어지는 그 밖의 교육활동과 돌봄활동을 말한다.

초․중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초ㆍ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초등학교ㆍ공민학교

2. 중학교ㆍ고등공민학교

3.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

4. 특수학교

5. 각종학교

[전문개정 2012.3.21.]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정책결정과정 참여)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책결정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위원회의 성별 참여현황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은 위원회의 성별 참여현황을 공표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직위에 여성과 남성이 균형있게 임용될 수 있도록 기관의 연도별 임용목표비율을 포함한 중장기 계획(이하 이 조에서 "관리직 목표제"라 한다) 등을 시행하여야 한다.

⑤ 공공기관의 장은 관리직 목표제 등을 시행하여야 하고, 해당 기관의 임원 임명 시 여성과 남성이 균형있게 임명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