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4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2차 회의 2016.11.02.(수), 14:00

제주특별자치도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교육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1293		발의연월일 : 2016. 10. 6. 발 의 자 : 강성균 의원 회부연월일 : 2016. 10. 10.

1. 제안이유

「초․중등교육법」제31조 및 「유아교육법」 제19조의3에 따라 설치된 단위학교 운영위원회가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정보교환 등을 통해 학교운영위원회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의 설치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의 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2조)

나. 협의회의 구성, 임원 선출과 임기에 관한 사항(안 제3조, 제4조)

다. 협의회 위원의 의무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라. 협의회 회의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마.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7조)

3.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단위학교에 설치된 학교운영위원회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의 설치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고 있음.

□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2조에서 제주특별자치도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에서 수행할 사업을    명시하고 있고,

- 안 제3조에서 제5조까지 협의회의 구성과 임원의 임기에 대하여 규정    하고 있으며,

- 안 제7조에서 협의회의 설치 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이나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이 조례 제정으로 제주특별자치도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의 설치 근거 마련과 예산 지원을 통하여 단위학교 학교운영위원회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됨.

□ 관계법령 등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초․중등교육법

제31조(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 ①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하고도 창의적인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립ㆍ공립 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그 학교의 교원 대표, 학부모 대표 및 지역사회 인사로 구성한다.

③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 수는 5명 이상 15명 이하의 범위에서 학교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3.21.]

유아교육법

제19조의3(유치원운영위원회의 설치) ① 유치원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유치원에 유치원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다만,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3에 따라 공모절차를 통하여 원장을 선발하는 유치원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유치원은 유치원운영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② 유치원에 두는 유치원운영위원회는 해당 유치원의 교원 대표 및 학부모 대표로 구성한다.

③ 유치원에 두는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위원 정수는 5명 이상 11명 이내의 범위에서 유치원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9조에 따라 병설된 유치원의 경우에는 필요하면 유치원운영위원회를 해당 유치원을 병설한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운영위원회에는 유치원 교원 대표 및 학부모 대표가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본조신설 2012.3.21.]

[시행일:2013.3.1.] 제19조의3의 개정규정 중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3에 관한 부분

제주특별자치도 학교운영위원회에 관한 조례

제11조(위원장 및 부위원장) ① 운영위원회에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두고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교원위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③ 제2항에 따라 득표자가 없으면 2차 투표를 실시하여 최고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이 경우, 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여 진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장이나 부위원장이 임기 중에 궐위된 때에는 보궐선출 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 위원장 및 부위원장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35조(유치원운영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의 적용) 이 조례에서 유치원운영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에 관해서는 제5조부터 제11조까지, 제13조부터 제29조까지의 내용을 적용한다(단, 지역위원 부분 제외). 이 경우 "운영위원회"는 "유치원운영위원회"로, "학교"는 "유치원"으로, "학교의 장"은 "유치원의 장"으로, "학생"은 "유아"로, "위원회규정"은 "유치원운영위원회규정"으로, "퇴학"은 "퇴원"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