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제34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제1차회의 2016.10.18(화) 10:00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전  문  위  원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1. 추경예산안의 특징

<전체예산안>

□ 세입재원은, 보통교부세 추가내시액 등 지방교부세(617억원), 국고보조금 추가내시액(327억원), 지방세수 증가분(150억원) 등임

□ 세출 중점은 쓰레기 등 환경대책(129억원), 주차 등 교통대책(131억원), 청탁금지법 영향에 따른 민속시장 및 소상공업 경쟁력 강화지원(133억원), 안전도시 CCTV 및 비상벨 설치 등(71억원), 그 외 1차 산업 및 긴급 도로 시설 수요 등에 편성함

<세입·세출 총괄>

(단위 : 억원)

구분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세입		46,005	100.00	44,909	100.00	1,096	2.44
	지방세	11,372	24.72	11,222	24.99	1,500	1.34
	지방교부세	11,054	24.03	10,437	23.24	617	5.91
	보조금	12,714	27.64	12,387	27.58	327	2.64
세출		46,005	100.00	44,909	100.00	1,096	2.44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소관>

□ 세입내역은, 중문 주상절리대 시설보강  특별교부세(10억원), 지방투자기업 설비지원

지역발전 특별회계 추가지원(26억원), 개방형학교(대흘초, 보성초) 다목적 체육관

건립 체육진흥기금지원(9억원) 등임

□ 세출내역은 국고지원사업 반영, 특별교부세 확보사업, 체육시설물 보수 보강

등 사업임

<문광위 소관 재원별·조직별 세입·세출 내역>                                                                       (단위 : 백만원)

구분		예산액		기정액		비교 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세입내역(재원별)						4,599	※전체세입 예산액의 4.19%
	○ 서귀포시관광지관리소 (특별교부세) • 중문 주상절리대 관람료 및 전망대 확충	1,000		0		1,000
	○ 투자유치과(지특보조금) • 지방투자기업 설비투자지원	7,568		4,929		2,639	53.54
	○ 체육진흥과(체육기금) • 스포츠바우처 사업 • 개방형 학교 다목적체육관 건립사업	253 932		247 0		6 932	2.42
세출내역(조직별)						6,862	※전체세출 예산액의 6.26%
	○ 문화체육대외협력국 • 문화정책과 • 체육진흥과	68,247 30,994 30,380	1.48 0.67 0.66	66,553 30,884 28,796	1.46 0.69 0.64	1,694 110 1,584	2.55 0.36 5.50
	○ 관광국 • 투자유치과	47,965 15,477	1.04 0.34	44,446 11,958	0.99 0.27	3,518 3,518	7.92 29.42
	○ 세계유산본부	50,167	1.09	49,920	1.11	247	0.49
	○ 제주시 • 문화예술과 • 관광진흥과 • 체육진흥과 • 탐라도서관	10,159 7,059 22,374 1,244	0.22 0.15 0.49 0.03	10,109 7,034 22,358 1,229	0.23 0.16 0.50 0.03	50 25 16 15	0.49 0.36 0.07 1.22
	○ 서귀포시 • 문화예술과 • 관광진흥과 • 체육진흥과 • 도서관운영사무소 • 관광지관리소	8,822 6,257 17,047 2,033 3,808	0.19 0.14 0.37 0.04 0.08	8,810 6,157 17,037 2,013 2,653	0.20 0.14 0.38 0.04 0.06	12 100 10 20 1,155	0.13 1.62 0.06 0.99 43.52

2. 사업별 검토의견

(단위 : 백만원)

부서별	사업명	2016예산안			검토의견
		계	1회추경	2회추경
문화정책과	세계섬문화축제 도민의견조사 (자체사업)	50		50 (도비)	사전 세미나, 토론회, 도민의견 조사 요구됨
	작은도서관 조성사업 (지특사업)	130	100	30 (도비)	증액사유 설명 필요
체육진흥과	개방형학교 다목적체육관 건립지원(체육기금)	1,554		1,554 (도비622)	체육진흥기금에서지원 (대흘초, 보성초)
	제13회 전국 농아인 체육대회 개최(자체사업)	30		30 (도비)	전국대회 제주유치 6월에 확정
투자유치과	지방투자기업 설비 투자지원(지특사업)	10,090	6,572	3,518 (도비879)	지역발전특별회계에서 지원(3개 기업 추가)
세계유산본부	무선해설장비구입 (자체사업)	20		20 (도비)	해설사 휴대용 앰프겸 발신기 및 이어폰 형 수신기 지원
	세계자연유산센터 시설물 보수공사(자체사업)	10		10 (도비)	센터 및 탐방로 테크보수, 굼부리 수경 정비
	등재 10주년 가이드북 및 홍보영상 제작(자체사업)	80		80 (도비)	2017년 제주세계자연유산 등재 10주년 기념 대비 가이드북 및 홍보영상물(세부설명필요)
	항몽유적역사탐방 프로그램 운영(자체사업)	15		15 (도비)	장비임차 및 교재제작 등 (세부설명 필요)
	성산일출봉 진입로 보수공사(자체사업)	40		40 (도비)	아소콘 덧씌우기 및 배수로공사, 탐방객 안전 도로
	탐방로 보수용 자재구입 (2015년 지특 집행잔액)	18		18 (지특)	성판악 탐방로 보수용 자재, 지특회계 잔액 활용

(단위 : 백만원)

부서별	사업명	2016예산안			검토의견
		계	1회추경	2회추경
제주시 문화예술과	제주 전통문화 성장을 위한 말총공예마을 육성사업 (문체부 공모 도비 매칭분)	50		50 (도비)	지역특화사업 (세부설명필요)
제주시 관광진흥과	생활권 선도 지역역량 강화사업(국비 100%)	25		25 (국비)	지오브랜드 홍보 리플렛 및 홍보물제작(김녕,월정)
제주시 체육진흥과	읍면단위 전천후 게이트볼장 조성사업(자체사업)	0	600	△600 (도비)	당초 개인소유 부지선정 부적절, 향후계획 설명 필요
	읍면단위 체육시설 기능보강사업(자체사업)	1,000	1,200	△200 (도비)	애월 상가리 그라운드 골프장 조성사업, 일부삭감사유 설명 필요
	마을체육시설 조성 및 기능보강사업(자체사업)	792		792 (도비)	전천 후 게이트볼장 및 그라운드 골프장 인조잔디 구장 조성, POOL성 사업으로 세부설명 필요(보조율90%)
	체육시설물 품질검사 수수료(자체사업)	10		10 (도비)	법정수수료 당초예산에 미반영 사유 설명 필요
서귀포시 문화예술과	서귀포예술단운영 (자체사업)	3,661	3,651	10 (도비)	연중운영사업인데 추경에 반영하는 사유 설명 필요
서귀포시 관광진흥과	지오브랜드별 홍보물 제작(국비 사전집행)	35		35 (국비)	지질핵심 선정마을(중문, 대포, 사계, 화순, 성산) 홍보
	지오브랜드 홍보 박람회 참가운영(국비사전집행)	20		20 (국비)	2016년 9월~10월 지역 희망 박람회 참가 비용
	지오브랜드 홍보를 위한 지역발전위원회 공통 홍보비(국비 사전 집행)	25		25 (국비)	지오브랜드 전국방송 공동 부담금
	주민 역량 강화를 위한 우수사례 견학(국비사전집행)	20		20 (국비)	강원도 고생대 지질공원 견학(40여명)

(단위 : 백만원)

부서별	사업명	2016예산안			검토의견
		계	1회추경	2회추경
서귀포시 체육진흥과	2017 U-20 월드컵 베이스 캠프 유치(자체재원)	10		10 (도비)	참가팀 베이스 캠프 서귀포 유치에 따른 제작 홍보물
	U-20 월드컵 추진 유치금(과목변경)	300	-	-	1회 추경 민간위탁금 과목을 →공공운영비로 변경, 피파 20세 월드컵 조직위원회에 유치금 납부
서귀포시 도서관운영사무소	기적의도서관 이용환경 개선사업(자체사업)	20		20 (도비)	시설안전정밀진단용역결과에 따른 보수(설계용역), 시설비는 2017년 예산에 확보 계획(상세 설명 필요)
서귀포시 관광지관리소	중문주상절리대 관광로 및 전망대 확장사업(특별교부세)	1,000		1,000 (특교)	기존 전망대 교체 및 1개소 신설 등
	감귤박물관 유리온실 보수공사(자체사업)	150	-	150 (도비)	유리온실 천정 창문 노후 및 부식에 따른 낙하사고 미연 방지 보수

3. 종합검토의견

□ 금번 추경은 국고 추가지원사업, 특별교부세 확보사업, 각종시설물 안전사고      예방 등에 필요한 사업을 중심으로 편성 되었다고 보아집니다

□ 다만, 자체사업 중 본예산 또는 1회 추경에 반영된 사업이 금번 추경에      증액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