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7회 제2차정례회 제2차본회의

2016. 11. 16.(수) 10:00

유진의 의원 서면질문․답변서

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	유진의 의원	소속위원회	보건복지안전위윈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교통관광기획단장,안전관리실장)
작 성 자	교통관광기획팀장(☎ 064-710-4320), 교통안전과장 (☎ 064-710-3360 )
질문내용
1. 노형로타리 교통문제와 관련하여 ❍ 노형로타리의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공항우회도로 개설, 노형로 고효율교차로 개설 등의 방안을 제시하고 있지만, 드림타워가 들어설 경우, 우회도로개설, 고효율교차로 개설만으로는 교통문제 해결이 불가능하다고 생각됨. 노형동일대의 교통난으로 야기되는 도심지 교통문제에 대한 대책은?
답변내용
답변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1. 노형동일대의 교통난으로 야기되는 도심지 교통문제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는?

○ 교통 분산처리를 위하여 우선 제주공항~오일시장~월산정수장 구간에 노형오거리 우회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이 도로가 개설되면 노형오거리 통과 교통량이 20% 정도 분산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제주공항 ~ 오일시장 ~ 월산정수장(L=3.8㎞, B=25~35m),

사업비 368억원

○ 또한 교차로 서비스 수준을 높일 수 있는 최적의 신호주기와 가로망 연동 방안 등 교차로 입체화 추진을 위하여 타당성을 검토 중에 있으며,

- 고효율교차로 기본계획 및 타당성검토 용역(18개 교차로)

사업비 1.2억원

○ 이와 함께 한라대학교 입구 교차로에서 무수천 방면으로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중앙 식수대를 제거하고 1개 차선을 추가 확보하는 방안을 내년에 추진하고,

○ 중장기적으로는 도심지 진․출입 교통량을 줄이기 위해 해안 교차로 부근에 대규모 환승센터를 설치하여 대중교통으로 시내에 진입토록 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는 등 노형교차로 교통개선을 위하여 다양한 대안들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복합환승센터개발 기본계획 용역 : 2017. 1 ∼ 2017. 6

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	유진의 의원	소속위원회	보건복지안전위윈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도시건설국장)
작 성 자	도시건설과장(☎ 064-710-2670)
질문내용
2. 공항우회도로 개설과 더불어 월광교차로에서 월산북길 교차로 구간 조속한 개설이 필요한데 추진계획은?
답변내용
답변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1. 월광교차로에서 월산북길 교차로 구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 제주 서부권에서 공항 접근로는 현재의 공항로가 유일하여, 서귀포 방면 진입로인 공항주변과 신제주 일대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하여 제주국제공항~오일시장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 제주국제공항~오일시장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총사업비 400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230억원을 투자하여 편입토지 보상 및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2017년 2월에 공사 발주하여 2018년도 말에 완료 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3)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월광교차로~월산북길 교차로 구간은 총 연장 920m(폭 B=35m), 총사업비 236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제주국제공항~오일시장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이 완료되는 2018년도부터 본격 추진될 수 있도록 세부추진 계획을 마련하여 추진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	유진의 의원	소속위원회	보건복지안전위윈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교통관광기획단장, 도시건설국장)
작 성 자	교통관광기획팀장(☎ 064-710-4320), 디자인건축지적과장(☎ 064-710-3770)
질문내용
3. 교통약자를 위한 대중교통 시설개선사업과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① 교통약자를 위한 대중교통 시설개선사업인 버스승차대 사업이 유니버설디자인에 맞게 이뤄지고 있는가? ② 유니버설디자인 추진부서와 교통부서와의 소통문제는? ③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안)은 유니버설디자인의 가치와 맞는지?
답변내용
답변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1. 교통약자를 위한 대중교통 시설개선사업인 버스승차대 사업이 유니버설디자인에 맞게 이뤄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 교통약자를 위한 대중교통 시설개선사업의 경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등 관계 법령을 기준으로 버스승차대 시설 세부 설계지침을 마련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 다만, 승하차 시설 보도 경계석 높이의 경우 15㎝로 규정되어 있으나 저상버스 규격 상 차상높이가 35㎝로서 경계석 높이를 15㎝로 하였을 경우 경사판의 경사도가 높아 휠체어 운행에 지장이 있으므로 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설계 시 현지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20㎝ 높이로 조정하여 시공중임(서울, 전주시에서도 20㎝ 적용)

⇒ 국가법령 상 설계기준과 상이한 부분에 대하여 실지 현황에 맞는 설계기준이 반영될 수 있도록 도로교통공단에서 국토부에 개정 추진 중임

2. 유니버설디자인 추진부서와 교통부서와의 소통문제와 관련하여

□ 현재 제주유니버설 디자인 기본계획 및 가이드라인 수립 연구를 진행 중에 있으며,

□ 교통약자를 위한 대중교통 시설개선 사업의 설계지침에 대하여 관계 부서 간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3.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안)은 유니버설디자인의 가치와 맞는지에 대해서는

□ 버스 승차대를 비롯한 저상버스 등 대중교통 시설개선사업은 유니버설 디자인 가이드라인(안)의 기본지침을 공유하면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 또한 가이드라인은 누구나 차별 없이 이용 가능한 환경조성에 부합되도록 마련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 특히, 대중교통시설은 교통약자들의 이용에 최우선을 두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	유진의 의원	소속위원회	보건복지안전위윈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도시건설국장)
작 성 자	디자인건축지적과장(☎ 064-710-3770)
질문내용
4. 주거약자를 위한 정책관련 대하여 1) 주거복지센터 설치와 관련하여 사회복지직 인력충원에 대한 의견은 ? 2 ) 주거약자를 위한 주거복지 지원 정책은?
답변내용
답변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1) 주거복지센터 설치와 관련하여 사회복지직 인력충원에 대한 의견은 ?

□ 「주거기본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도민의 주거복지 수준 향상을 위해 주거복지센터를 운영(‘16.10.19) 중에 있으며,

□ 디자인건축지적과내 담당과장을 센터장으로 하는 조직을 구성하고 각 행정시 담당부서에서는 주거복지지원팀과 읍․면․동에 담당자를 지정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 주거복지센터는 주택(건축)과 복지분야 등의 협업을 통해서만 운영이 가능함으로 운영 초기 단계인 현재는 기존 조직을 최대한 활용 운영하고 내년 상반기 중에 운영 실태를 종합 분석하여 사회복지직 등을 충원 검토하겠습니다.

2) 주거약자를 위한 주거복지 지원 정책은 ?

□ 주거약자 등은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주거기본조례」 제2조에 따라 65세이상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대학생 등이 해당됩니다.

□ 작년 12월에 수립된 제주형 주거복지 종합계획에서 주거약자의 주거안정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첫째, 최고의 주거복지인 공공임대주택을 총주택수의 4%에서 2025년까지 10%목표로 2만세대를 공급해 나갈 계획입니다.

- ’16년 현재 4,199세대(LH 2,202세대, JDC 805세대, 개발공사 1,192세대)를 공사중이거나 설계등 행정절차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 둘째, 도내 13천여 저소득층 가구에 대해 150억원의 주거급여지원을 하고 있고,

∙ 셋째, 신혼부부 및 자녀출산가정 등 전세자금 대출 이자지원은 전액 도비로 가구당 70만원을 지원하고, 특히 다자녀, 장애인, 다문화가정은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 넷째, 저소득층 노후주택 개조사업(471동)과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 사업(34백만원․9동)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 특히, 임차보증금 납부에 어려움이 있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들에게는 임대 보증금의 50% 지원으로 조기에 자립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 참고로, 내년에 LH에서 건설하는 서귀포 강정지구 공공임대주택 556세대를 지원하기 위해 3,845백만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 또한, 지난 10월에 설치한 주거복지센터를 통하여,

- 주거복지와 임대주택 관련 정보제공 및 상담 등

- 어려운 가구 주택보수사업을 자원봉사단체와 연계를 통한 지원

- 사각지대에 있는 주거약자를 찾아 주거이동을 지원하며, 각종 주거복지 지원제도를 발굴하여 지원하는 등 주거복지 사각지대가 없는 실질적인 주거권이 확보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 주거권 : 물리적·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할 권리

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	유진의 의원	소속위원회	보건복지안전위윈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관광국장)
작 성 자	관광정책과장(☎ 064-710-3770)
질문내용
5. 관광약자를 위한 지원 정책 1) 2015년 도정질문(2015.11월) 때 하셨던 제주공항 ‘관광약자 안내센터’ 설치 관련 추진사항은? 2 ) 개별 관광을 오는 관광약자를 위한 이동권 확대방안은?
답변내용
답변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1. 제주공항 ‘관광약자 안내센터’ 설치 관련 추진사항은

1) 현재 제주공항 터미널은 너무 협소하여 별도의 공간으로 ‘관광약자 안내센터’를 설치․운영하는 것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대신, 제주공항 내에서 운영 중인 관광협회 종합관광안내소에서 장애인, 노인 등 관광약자에게 휠체어 대여뿐만 아니라 관광약자의 이용에 편리한 관광지, 음식점, 숙박업소 등을 안내해 주고 있습니다.

- 앞으로는 장애인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관광약자 접근성 안내센터’와 도내 관광안내소들 간에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관광약자에게 내실 있는 관광안내를 제공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 장기적으로는, 지난 도정질문에서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제주국제공항 복합환승센터 개발 시 관광과 관련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랜드마크형 종합관광안내소의 입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 향후 이 종합관광안내소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관광약자에 대한 안내와 편의 지원 기능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반영하도록 추진하여 나가겠습니다.

2. 개별 관광을 하는 관광약자를 위한 이동권 확대방안에 대하여는

1) 관광약자의 개별관광이나 가족단위 관광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렌터카 이용이 편리하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도내 장애인용 렌터카는 승합 1대, 승용 9대가 운행 중이고, 향후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행정지원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 참고로, 관광약자의 단체관광을 지원하기 위하여 2013년, 2014년 장애인 리프트를 장착한 전세버스 2대를 구입하여 지원한 바 있으며, 내년에도 관광약자 전세버스 구입 지원을 위한 6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	유진의 의원	소속위원회	보건복지안전위윈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보건복지여성국장)
작 성 자	노인장애인복지과장(☎ 064-710-2820)
질문내용
6. 도립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설치와 관련한 견해는?
답변내용
답변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1. 도내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은 17개 시설(제주시13, 서귀포시4)이 있으나, 총 입소정원 294명 중 입소인원 275명이고 대기자가 50명 정도 되고 있어서 시설이 다소 부족한 여건입니다.

2. 현재, 정부와 지자체에서 주간보호시설을 국․공립으로 할 경우 재정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장애인복지법상으로 법인이나 단체, 개인이 시설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른 운영비는 행정에서 지원토록 하고 있습니다.

3. 이런 점을 감안하여 우리 도에서는 주간보호시설 설치 확대하기 위하여 시설 운영비를 주간보호시설 신고 수리 후 바로 예산을 반영하여 지원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 타 시도 공립 주간보호시설 : 38개소 (복지관이나 기부체납 받은 공공건물내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