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451	제안연월일 : 2016. 11. . 제 안 자 : 행정자치위원장

1. 제안 이유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부칙 제2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보는 민간위탁 사무에 대하여 위탁기간이 만료된 후 새로운 계약 및 수탁자 변경 등의 중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그 절차를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부칙 제2조에 후단을 신설하여 민간위탁기간이 만료된 후 새로운 계약 및 수탁자 변경 등의 중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부칙 제2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ㆍ구조문대비표: 해당 없음

나. 관계 법령: 해당 없음

다. 예산 조치: 별표 조치 필요 없음

- 비용추계서: 해당 없음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조례 제1529호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부칙 제2조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위탁기간이 만료되어 새로운 계약 및 수탁자 변경 등 사무 처리에 주요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제3조의3제2항에 따라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