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7회 제2차정례회 제3차본회의

2016. 11. 17.(목) 10:00

김희현의원 질문에 대한 서면답변서

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	김희현 의원	소속위원회	문화관광스포츠위윈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관광국장 )
작 성 자	관광정책과장 (☎ 064-710-3310 )
질문내용
6. 인권증진 및 보호 ① 외국인관광객 도민 피습사건 관련‘도민과 관광객 안전위한 관계기관 종합대책’재검토 - 열린사회를 지향하는 국제자유도시에 부합하도록 국제인권규범에서 인정하는 개인의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각종 논의와 대책의 재검토 의향은?
답변내용
답변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당연히 제주는 국제인권규범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법 준수와 기초질서 확립을 위한 단속과 강력한 법 집행은 국제인권규범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 선진 외국의 경우에도 관광객으로서 최대한의 자유를 누리면서 관광을 즐기는 것을 보장하지만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단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최근 우리 도에서도 외국인 범죄 예방을 위하여 자치경찰과 지방경찰간 공조체제를 구축하여 외국인 밀집지역을 집중 순찰함으로서 범죄 심리를 사전 억제하는 한편, 외국인 관광객의 안전한 관광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 제주를 찾는 관광객이 안전하게 건전한 관광을 즐기고 우리 도민 역시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	김희현 의원	소속위원회	문화관광스포츠위윈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행정국장 )
작 성 자	자치행정과장 (☎ 064-710-6830 )
질문내용
6. 인권증진 및 보호 ② 인권 증진 및 보호 제도화에 따른 이행방안은? - ‘제주특별자치도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의 제정·시행에 따라 인권을 행정의 일반적 작동원리로 승화, 모든 정책영역의 평가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는?
답변내용
답변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행정의 전 영역에서 인권적 관점으로 접근하여 모든 정책의 평가기준으로 삼아야한다는 의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 현재 제주 도정은 인권 정책 기반 조성의 출발선 상에 있습니다. 지난해 말 의원님께서 발의하여 제정된 「제주특별자치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인권 정책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16.9~ '17.2)을 추진 중에 있으며

□ 그 용역 결과에 따라 내년 상반기 중에 기본계획 및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담은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인권헌장 제정과 제8회 제주인권회의를 개최하는 등 본격적인 인권 보장 및 증진을 위한 사업들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 향후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면서 도민의 인권에 미칠 영향을 분석, 평가하고 반영될 수 있는 인권영향평가 실시에 대하여도 충분히 검토하는 등 다양한 인권보장 및 증진사업 추진에 관심을 갖고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