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7회 제2차정례회 제3차본회의

2016. 11. 17.(목) 10:00

박규헌의원 질문에 대한 서면답변서

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	박규헌 의원	소속위원회	교육위윈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보건복지여성국장 )
작 성 자	노인장애인복지과장 (☎ 064-710-3310 )
질문내용
5. 노인 사업복지 추진 및 개선방향 ① 노인 인권과 돌봄 ② 제주도내 노인 돌봄 장기요양서비스 문제
답변내용
답변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① 노인 인권과 돌봄

1. 그간 노인학대 예방과 노인인권침해 문제에 대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가. 노인보호전문기관(1개소)과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1개소)를 설치하고, 보호시설(5개소)를 지정하여 노인학대 신고접수, 상담, 학대피해노인 보호조치, 교육홍보 등의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습니다.

< 2016. 8. 실적>

* 노인학대 접수 115건,   학대판정 57건,   상담 1,535건

* 노인학대예방교육 144회 5,652명,  가두캠페인/전광판홍보 11,201회

* 학대피해노인 보호조치 58명

2. 그리고, 공약사항인 노인학대와 방임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을 체계적으로 실천하기 위해 2015. 5월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가. 순수한 자체사업으로 자기방임 우려가 높은 독거어르신 40명을 대상으로 가정방문 및 전화상담(552회) 실시, 매년 요양시설 종사자(1,660명)에 대해 노인학대예방교육과 시설내 노인인권침해 실태조사 등 노인인권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고,

나. 독거노인원스톱지원센터(2개소)에 생활관리사 168명을 두어 독거노인 4,337명을 대상으로 주 1회 가정방문과 주 2회 전화상담 등 독거노인의 안전확인과 정서지원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다. 그리고 요양시설 내 노인학대 사례를 사전 방지하기 위해 2015년부터 요양시설 15개소에 노인인권지킴이 30명을 위촉하여 매월 1회 학대여부를 현지확인 감시하고 있습니다.

라. 또한 노인보호전문기관과 경찰ㆍ소방ㆍ의료기관ㆍ복지관 등 22개 유관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유관기관 공동으로 긴밀하고 신속한 공조체제를 유지해 나가고 있습니다.

마. 금년도부터는 인재개발원 사회복지분야 교육과정에 노인인권관련 과목을 추가하고, 경찰관서와 합동으로 가두캠페인 실시 등 노인인권 향상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 앞으로 노인학대 문제는 가정내 문제가 아닌 사회문제인 만큼 노인인권 보호와 효행장려 풍토를 확산시켜 나가기 위한 범사회적 인식개선 사업이 필요하다고 보고,

가. 인재개발원 교육과정에 도민, 공무원 대상 노인인권 교육을 확대해 나가고

나. 교육청과 협의하여 학교에서 효행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홍보매체를 다양화하는 등 범사회적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 도지사가 앞장서 노인인권 보호를 위한 사업 추진에 관심을 갖고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② 제주도내 노인 돌봄 장기요양서비스 문제

1. 장기요양서비스의 문제점은 의원님이 지적한 바와 같이 요양보호사를 구하지 못해 입소대기자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2. 이와 관련하여 도내 요양보호사 인력현황 및 입소실태를 보면

가. 도내 자격취득자는 16,532명이며, 이중 요양시설 취업자는 3,252명, 취업율 19.6%로 요양보호사 인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며

나. 도내 요양시설 65개소에 입소정원은 3,656명이며 입소된 인원은 3,175명이며, 입소율 86.8%로 입소가능 시설도 26개소 481명이 여유가 있는데도  종교적, 지리적, 시설환경 등 이유로 특정시설 27개소에  입소대기자 186명이 있는 실정입니다.

* 입소대기 사유 - 요양보호사 부족 12개시설 47명, 정원 초과 15개소 139명

다. 다만, 정부방침은 기본적으로는 가정에서 장기요양받는 재가급여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도록 되어 있어,

- 도내 재가요양시설 131개소에서 시설입소 전에 자택에서 우선하여 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 재가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특별한 경우 시설보호토록 하고 있습니다.  (선 재가 후, 시설보호 원칙)

- 또한, 전문적인 보살핌이 필요한 노인은 도내 요양병원도 9개소(1,113병상)가 있어 요양하는데 큰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2. 요양시설 운영은 건보공단에서 지급되는 요양급여를 가지고 인건비 등 시설운영비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 구조로,  시설에서는 요양보호사와 급여로 월160~180만원 정도 지급하고 있으나,

- 노인수발 어려움 등 이유로 취업을 기피하고 있어 채용에 어려움이 있음에 따라 우리도에서는 요양보호사의 구인난 해소와 처우개선을 위해 보충급여 성격으로

가. 법인운영 요양시설(60개소)에 종사자 1,600여명에게 경력에 따라 매월 17만원~20만원의 처우개선비를 지원(연 3,396백만원)하고 있고, 이는 17개 시ㆍ도중 가장 많이 지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 서울 : 법인시설 매월 3~4만원,  부산 등 12개 시도 : 법인시설 매월 6~20만원

- 인천시(2016년 폐지)와 세종시는 처우개선비 미지원

나. 다행이 정부에서 내년 요양수가를 3.86% 올리기로 결정했고,

- 특히, 내년 6월부터는 요양수가의 일정비율을 인건비로 지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어 점차 처우가 나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 또한 요양보호사 귄리보호상담, 건강관리, 교육지원 등 처우개선과 권익신장을 위해 “장기요양지원센터”를 시도에 설치할 수 있도록 금년 노인복지법이 개정(‘16.11.30시행)됨에 따라

- 지원센터 설치관련 기준과 인건비 국비지원여부 등 보건복지부 추진방향이 결정되면 지원센터 설치 등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 수원시와 서울시 장기요양지원센터는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을 위해 설치된 기관이 아니며, 행정에서 공공요양기관을 설치 위탁운영하는 형태임

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	박규헌 의원	소속위원회	교육위윈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총무과장 )
작 성 자	총무과장 (☎ 064-710-6440 )
질문내용
6. 발전적 인사행정 개선의지 ① 읍면동장 인사 ② 국장급 소수직렬 인사
답변내용
답변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1. 읍면동장 인사에 대해서는

1) 읍면동장 등 4급 이하 인사는 행정시장 소관이나, 1년 미만 근무자가 많은 것은 베이비부머 세대 공무원이 많아 명예퇴직, 정년퇴직 등에 따른 것이며

2) 종전에는 퇴직을 앞둔 공무원들을 읍면동장으로 배치하였으나 지난 인사부터는 젊은 공무원들을 배치하여 지역 발전을 선도할 수 있도록 조치한 것으로 알고 있음.

3) 앞으로도 당분간 퇴직예정자가 많아 인사요인이 많을 것으로예상되나, 가급적 읍면동장들이 단기간에 교체되는 일이 없도록 해 나가겠음.

※ 참고사항

○ 읍면동장 재임기간 : 최근3년간

(단위: 명)

구 분	1년 미만		1 ~ 2년		2년 이상
	읍‧면	동	읍‧면	동	읍‧면	동
제 주 시	9	10	14	31	2	10
서귀포시	1	8	12	21	2	5

※ 제주시: 최장 3년 6월, 최소 4월 / 서귀포시: 최장 3년 6월, 최소 6월

○ 최근 3년간 퇴직자 현황(5급이상) : 168명

- 도 115명, 제주시 29명, 서귀포시 24명

2. 국장급 소수직렬 인사에 대하여는

1) 전문 분야별 보직관리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나,

- 소수직렬의 경우 퇴직자가 단기간에 많이 발생할 경우 경력이 모자라거나, 승진소요연수가 도달하지 못할 경우 다른 직렬을 보직하는 경우가 있음.

- 앞으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전문분야에 맞는 보직관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나가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