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안번호	1470		제안연월일	: 2016년 12월 일
			제 안 자	: 의회운영위원장

1. 주문

「지방자치법」 제56조제2항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4.3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 명    칭 : 4.3특별위원회

□ 구성인원 : 13명 이내

□ 활동기간 : 특별위원회 구성일로부터 1년간

□ 업무의 범위

1. 4.3의 암흑기시대부터 진상조사와 특별법 제정 등 그동안 도의회 활동에 대한 백서 발간

2. 희생자 및 유가족에 대한 국가차원의 배․보상 건의

3. 위령사업(희생자 유해 발굴 사업 등)에 대한 국가지원 확대 건의

4. 4.3희생자 추념일 지정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차원의

대응책 (지방공휴일 지정 등) 마련

5. 그 밖에 4.3 관련 주요 현안

2. 제안이유

□ 제주 현대사의 최대 비극인 제주 4.3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주축이 되어 제4대 의회부터 제8대 의회까지 특위를 구성해서

- 4.3 피해조사보고서 발간 (1995. 5. 21. - 1997. 2 수정 보완)

- 「제주4.3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정 2000. 1. 12.」 등에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음.

❍ 이에 2018년 제주 4.3 70주년이 다가옴에 따라

1. 이제까지 추진한 도의회 활동에 대한 백서 발간

2. 희생자 및 유가족에 대한 국가차원의 배․보상 건의

3. 위령사업(희생자 유해 발굴 등)에 대한 국가지원 확대 건의

4. “4.3 희생자 추념일 지정” (2014. 3. 24)에 따른 제주특별

자치도 차원이 대응책 (지방공휴일 지정 등) 마련

5. 그 밖에 4.3 관련 주요 현안 등을 특별위원회를 구성

해서 추진하기 위함.

3. 관련법규

□ 「지방자치법」제56조 제2항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제8조

4. 기타

□ 구성시 행정자치전문위원실에서 업무지원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제56조(위원회의 설치) ② 위원회의 종류는 소관․의안과 청원등을 심사․처리하는 상임위원회와 특정한 안건을 일시적으로 심사․처리하는 특별위원회 두가지로 한다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특별위원회) ① 의회는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본회의의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의회는 예산안과 결산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

③ 의회는 의원의 윤리심사와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 지방의회운영 (최민수 지음 p 214)

특별위원회는 일반적으로 2이상의 상임위원회에 관련되는 안건의 심사와 특별히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특정․안건의 심사  등을 위해서 구성하며 일시적으로 구성되므로 한시성을 띠게 된다.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 4.3 업무는 “특별자치행정국 4.3지원과”에서 하고 있으며 “특별자치행정국” 소관에 관한 사항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으로 되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