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레회

제주특별자치도 마을공동체미디어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 마을공동체미디어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발의연월일 : 2016. 11. 4.

◯ 발  의  자 : 김동욱, 이선화 의원

◯ 상정일자

- 제제34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제4차 회의(2016.11.28.) 상정, 수정가결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 책무에 대한 사항(안 제1조 ~ 제3조)

나. 지원계획의 수립과 마을공동체미디어 지원에 대한 사항(안 제4조 ~ 제5조)

다. 위원회 설치 및 구성, 운영에 대한 사항(안 제6조)

라. 협력, 시행규칙 등(안 제7조 ~ 제8조)

3. 조례안 : 따로 분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

나. 입법예고 기간 : 2016. 9. 27. ~ 2016. 10.7. (11일간)

- 제출건수 : 없음

라. 기타사항

5. 검토사항

� 조례 제정의 취지

○ 마을공동체미디어 육성을 위하여 생활문화 활성화와 지역 콘텐츠개발 및 육성, 기초인력 양성 등에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마을공동체미디어 육성을 위해 지원계획수립, 대상자 성정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임.

� 관계법령에 대한 검토

○ 본 조례안은 「지역문화진흥법」제2조제2호에 따라 ‘생활문화’에 대해 정의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조는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할 지역문화진흥 정책에 대해서 서술하고 있으며, 제7조에는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해 공간 제공 및 비용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음.

�   조례안의 내용에 대한 검토

○ 안 제1조 ~ 제3조(목적 및 정의, 책무에 대한 사항)

- 안 제1조와 제2조는 이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대해서 말하고 있으며, 안 제3조 도지사의 책무는 마을공동체미디어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추진하고 행정·재정적 지원에 대한 것으로써 별다른 의견이 없음.

○ 안 제4조 ~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과 마을공동체미디어 지원에 대한 사항)

- 안 제4조는 효율적인 마을공동체미디어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지원계획 수립하는 사항이며, 제5조는 마을공동체미디어 육성 사업에 대해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써 별다른 의견이 없음.

○ 안 제6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사항)

- 안 제6조는 마을공동체미디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마을공동체미디어 지원위원회 설치·운영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이 없음.

○ 안 제7조 ~ 제8조(협력 및 운영규칙 등)

- 안 제7조와 제8조는 도지사는 마을공동체미디어 육성을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 마을공동체미디어 지원기관 및 관련단체, 언론기관 등과 협력체계 구축에 노력하도록 하는 사항과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이 없음.

6. 종합 검토의견

○ 본 조례는 마을공동체미디어 육성을 위하여 생활문화 활성화와         지역콘텐츠개발 및 육성, 미디어분야 기초인력 양성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마을공동체미디어 활동에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 제정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 다만, 맞춤법에 맞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관계법령>

【지역문화진흥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지역문화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역 간의 문화격차를 해소하고 지역별로 특색 있는 고유의 문화를 발전시킴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문화국가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문화"란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또는 공통의 역사적·문화적 정체성을 이루고 있는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문화유산, 문화예술, 생활문화, 문화산업 및 이와 관련된 유형·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

2. "생활문화"란 지역의 주민이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자발적이거나 일상적으로 참여하여 행하는 유형·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

3.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을 말한다.

4. "문화시설"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을 말한다.

5. "생활문화시설"이란 생활문화가 직접적·간접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6. "문화도시"란 문화예술·문화산업·관광·전통·역사·영상 등 지역별 특색 있는 문화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문화 창조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도시를 말한다.

7. "문화지구"란 문화시설과 문화업종의 육성, 특성화된 문화예술 활동의 활성화 또는 문화자원과 문화적 특성의 보존을 위하여 제18조에 따라 지정된 지구를 말한다.

8. "지역문화전문인력"이란 지역문화의 기획·개발·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지식과 능력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제3조(지역문화진흥의 기본원칙)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지역문화진흥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지역 간의 문화격차 해소와 지역문화 다양성의 균형 있는 조화

2.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추구

3. 생활문화가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 조성

4. 지역문화의 고유한 원형의 우선적 보존

제7조(생활문화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활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주민 문화예술단체 또는 동호회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여 운영하는 문화시설의 운영자는 시설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주민 문화예술단체 또는 동호회 활동을 위한 공간을 제공할 수 있다.

③ 개인·기업 등 민간이 설립한 문화시설의 운영자가 주민 문화예술단체 또는 동호회에게 활동 공간을 제공할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와 관련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마을공동체미디어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조례(안)제6조에 해당

2. 미첨부 근거 규정

(제3조제1항 중 제1호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동욱 의원
연 락 처	064) 741-1923 kkksun7@naver.com

제주특별자치도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마을 공동체미디어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마을 공동체미디어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조제1호 중 “〞마을공동체미디어″”를 ““마을공동체미디어””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마을공동체미디어활동″”을 ““마을공동체미디어활동””으로 한다.

안 제3조 중 “〞도지사″”를 ““도지사””로 한다.

안 제4조제1항 중 “〞지원계획″”을 ““지원계획””으로 한다.

안 제6조제1항 중 “〞위원회″”를 ““위원회””로 한다.

안 제7조를 안 제8조로 하고, 안 제8조를 안 제9조로 하며, 안 제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도청 담당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하되 각계의 추천을 받아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미디어센터, 미디어교육 분야 전문가 2명

2. 마을공동체 및 마을미디어 활동가 3명

3. 지역 언론 또는 공동체미디어 관련 시민단체 2명

4. 의회에서 추천하는 주민 2명

④ 임명 또는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마을공동체미디어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조문대비표

개정안	수정안
제2조(정의) (제정안과 생략) 1. 〞마을공동체미디어〞란 미디어 를 통한 주민소통 및 공동체 문하 활성화로 한 영상, 음성, 인쇄, 온 라인 신문, 방송 등을 말한다. 2. 〞마을공동체미디어활동〞이란 마을공동체미디어의 제작·발표· 운영·유통·보급 및 이를 위한 교 육 및 모임 등의 활동을 말한다.	제2조(정의) (개정안과 같음) 1. “마을공동체미디어” ------- ------------------------------- ------------------------------- ------------------------------. 2. “마을공동체미디어활동”---- -------------------------------- --------------------------------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 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마을공동체미디어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추진하고,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 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 ----------“도지사”----------- ------------------------------- ------------------------------- -------------------------------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도지사는 효육적인 마을공동체미디어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3년마다 지원계 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정안과 같음) 1. ~ 4. (제정안과 같음)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 -------------------------------- -------------------------------- ---------“지원계획” ---------- -----------------------. (개정안과 같음) 1. ~ 4. (개정안과 같음)
제6조(위원회 설치 등) 도지사는 마을공동체미디어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는 마 을공동체미디어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 할 수 있다. 1. ~ 4. (제정안과 같음) (제정안과 같음)	제6조(위원회 설치 등) -------- ------------------------------- ------------------------------- ------------------------------- “위원회”-------------------- ------. 1. ~ 4. (개정안과 같음) (개정안과 같음)
<신 설>	제7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회에 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도청 담당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하되 각계의 추천을 받아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미디어센터, 미디어교육 분야 전 문가 2명 2. 마을공동체 및 마을미디어 활동 가 3명 3. 지역 언론 또는 공동체미디어 관련 시민단체 2명 4. 의회에서 추천하는 주민 2명 ④ 임명 또는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다.
제7조(협력 체제 구축) (제정안과 같음)	제8조(협력 체제 구축) (개정안과 같음 )
제8조(시행규칙) (제정안과 같음)	제9조(시행규칙) (개정안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