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주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발의연월일 : 2016. 11.  4.

◯ 발  의  자 : 김동욱 의원

◯ 상정일자

- 제34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제4차 회의(2016.11.28.) 상정, 수정가결

2. 주요내용

가. 제주아트센터의 소재지 주소를 도로명 주소로 변경(안 제2조)

나. 사용료 징수 관련 현실과 불 부합 사항 개정(안 제7조)

다. 관람료 감면대상자 추가 및 감면료 면제 범위를 확대(안 제12조)

라. 문화사랑회원제 모집·운영에 관한 근거 조항 신설(안 제17조)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검토사항

가. 신ㆍ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 따로 붙임

다. 예산 조치

-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

라. 입법예고 기간 : 2016. 11. 1.～ 11. 4.(4일 간)

- 제출건수 : 없음

5. 검토사항

� 조례 개정의 취지

○ 제주아트센터의 소재지 주소를 도로명 주소로 변경하고 사용료 특례에 따른 사용료 징수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 관람료 감면 대상자 추가 및 감면료 면제 범위를 확대하여 문화사랑회원제 모집·운영에 관한 근거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임

�   관계법령

○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

○ 「도로명주소법」 제20조

○ 「지방자치법」 제136조, 제139조, 제144조

�   조례안의 내용에 대한 검토

○ 안 제2조(위치)

- 안 제2조는 지번 주소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이 없음

○ 안 제7조(사용료의 특례 및 감면)

- 안 제7조는 사용료 징수와 관련하여 현실과 불부합 사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의견이 없음.

○ 안 제12조(관람료의 징수 및 감면)

- 안 제12조는 관람료 감면대상자 추가 및 문예회관, 서귀포예술의 전당 등과 형평성을 맞추어 20%에서 30%로 감면료 면제 범위를 확대하는 것으로 별다른 의견이 없음.

○ 안 제17조의2(문화사랑회원제 운영 등)

- 안 제17조의2는 문화사랑회원제 모임·운영에 관한 근거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별다른 의견이 없음.

6. 종합 검토의견

◯ 본 조례는 제주아트센터 소재지 주소를 도로명 주소로 변경 및        사용료 징수 관련 현실과 불부합 사항을 개정하는 것이며, 관람료       감면대상자 추가 및 감면료 면제 범위 확대하고 문화사랑회원제       모집·운영에 관한 근거 조항을 신설하여 도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고자하는 것으로 별다른 의견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 다만, 일부 조항에 대해서는 문맥을 맞게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관계법령

□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문화예술 공간의 설치 권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활동을 진흥시키고 국민의 문화 향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문화시설을 설치하고 그 문화시설이 이용되도록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형 건축물에는 문화시설을 설치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문화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문화시설의 관리를 비영리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도로명주소법(법률제10987호 2011.8.4. 일부개정)

제20조(공법관계의 주소 변경 등) ① 공공기관장은 비치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주소 및 위치 관련 전산시스템을 2011년 12월

31일까지 제18조에 따라 고시된 도로명주소로 변경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로명주소를 주민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주민은 도로명주소를 이용하려고 노력하여야 한다.

③~⑤ (생략)

□ 지방자치법

제136조(사용료)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39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①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② ～ ③ (생  략)

제144조(공공시설)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으면 조례로 정한다.

③ 제1항의 공공시설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동의를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밖에 설치할 수 있다.

제주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조례(안)제9조에 해당

2. 미첨부 근거 규정

(제3조제1항 중 제2호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도로명 주소변경 및 사용료 감면 등에 대한 사안 임.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동욱 의원
연 락 처	064) 741-1923 kkksun7@naver.com

제주특별자치도 제   호

제주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7조제1항 중 “추가하여 징수한다.”를 “징수한다.”로 한다.

제주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조문대비표

개 정 안	수정안
제7조(사용료의 특례 및 감면) 흥행을 목적으로 하는 공연의 사용 료는 공연의 사용료는 부가가치세를 공제한 당해 입장수입 총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료로 추가하여 징수한다. 다만, 그 금액이 제6조제2항에 따른 사용료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금액을 징수한다. ~ (현행과 같음)	제7조(사용료의 특례 및 감면) ------------------------------ ------------------------------ ------------------------------ ------ 징수한다. ------------- ------------------------------ ------------------------------ ------------------------------ ~ (개정안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