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주특별자치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발의연월일 : 2016. 11.  4.

◯ 발  의  자 : 이선화 의원

◯ 상정일자

- 제34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제4차 회의(2016.11.28.) 상정, 원안가결

2.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 인용한 조문 정비(안 제1조 및 안 제4조의2)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 제155조→제235조

나. 분임기금운용관 규정 및 기금의 수입·지출에 관한 사무위임 근거 마련(안 제24조)

다.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 기본법」 개정에 따른 기금존속기한 설정(부칙 제2조)

- 기금의 존속기한 : 2021년 12월 31일

라.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 및 법령 입안 심사기준에 따른 조문 및 자구수정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검토사항

가. 신ㆍ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 따로 붙임

다. 예산 조치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방안 따로 붙임

라. 입법예고 기간 : 2016. 10. 21.～ 10. 30.(4일 간)

- 제출의견 : 없음

5. 검토사항

� 조례 개정의 취지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개정에 따라 남북교류협력기금을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 운용하는 기금의 존속 기한을 명시하고 회계공무원 지정으로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 및 사무위임의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임

�   관계법령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35조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같은 법 부칙 제7조

�   조례안의 내용에 대한 검토

○ 안 제1조 및 안 제4조의2(상위법령 인용한 조문 정비)

- 안 제1조와 안 제4조의2는「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인용 조문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이 없음

○ 안 제24조(회계공무원 지정)

- 안 제24조는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회계공무원을 지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이 없음.

○ 부칙 제2조(기금의 존속기한 설정)

- 부칙 제2조는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 기본법」개정으로 기금의 존속 기한을 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이 없음.

6. 종합 검토의견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의한 기금의 존속 기한을 연       장하는 사항과 상위법 인용 조문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 다만,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 내에서 기금의 존속 기한을       연장했을 경우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       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며, 같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계 법령(발췌)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35조(세계 평화의 섬의 지정) ① 국가는 세계 평화에 기여하고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제주자치도를 세계 평화의 섬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국가 및 제주자치도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계 평화의 섬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국제평화 및 협력관련 기구의 유치

2. 국제협력에 관한 연구소의 설립

3. 국제평화 및 협력관련 국제회의의 유치

4. 남북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업

5. 평화이념 확산을 위한 기념사업

6. 그 밖의 국제평화 및 협력을 위한 사업

③ 국가는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제2항제5호에 따른 기념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236조에 따른 민군복합형관광미항이 신설되는 서귀포시 관할구역의 국유재산 중 일부를 제주자치도와 협의하여 무상 또는 대체재산 제공의 조건으로 제주자치도에 양여할 수 있다.

④ 국가는 제2항에 따른 사업시행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계 평화의 섬 지정과 사업의 시행 및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①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용되는 기금과 「지방공기업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의 존속기한 및 통합ㆍ폐지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5년 단위의 기금정비계획을 매년 작성하여 이를 「지방재정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부칙

제7조(기금의 존속기한 및 존속기한 연장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설치된 기금으로서 존속기한이 정해지지 아니한 기금(제4조제1항 단서에 따른 기금은 제외한다)의 존속기한은 제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4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해당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설치된 기금으로서 그 존속기한이 5년 이상으로 정해진 기금의 존속기한은 제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존속기한까지로 한다. 다만, 제4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해당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재정수반요인

- 제주특별자치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조성(안 제18조)

2. 비용추계의 전제

- 2016년도 예산내역 : 1,000백만원(도비)

- 향후 5년간 5,000백만원 추가 부담액 발생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백만원)

연도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	합계
재정지출	기금적립	1,000	1,000	1,000	1,000	1,000	5,000
	소계(a)	1,000	1,000	1,000	1,000	1,000	5,000
재정수입	국비
	소계(b)
총비용(a-b)		1,000	1,000	1,000	1,000	1,000	5,000

4.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재원조달 방안)

연도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합계
	국 비
	도 비	1,000	1,000	1,000	1,000	1,000	5,000
	기 금
	기 타
	합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5,000

(단위:백만원)

5. 부대의견

- 부대의견 없음

6. 협의사항

- 협의사항 없음

7. 작 성 자

작성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이선화의원실
연락처	064)741-1885 blueluby@hanmail.net

제주특별자치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원조달방안

1. 부분별 재원분담계획

(단위:백만원)

연도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합계
국비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도비	일반회계	1,000	1,000	1,000	1,000	1,000	5,000
	특별회계
	기금
공공단체
민간자금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5,000

2. 재원조달의 구체적 방안

- 제주특별자치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조성을 위하여 일반회계   예산의 가용범위에서 확보 : 도비 100%

3. 부대의견

- 부대의견 없음

4. 협의사항

- 협의사항 없음

작성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이선화의원실
연락처	064)741-1885 blueluby@hanmail.net

5. 작성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