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출연월일 : 2016. 11. 4.

◯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상정일자

- 제34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제4차 회의(2016.11.28.) 상정, 원안가결

2. 주요내용

가. 국민생활체육협의회 명칭 삭제 및 변경

(안 제2조제10호, 제5조제3의4, 제22조제2항제1호)

나. 신규 체육시설에 대한 명칭․위치 및 기존 체육시설 명칭 변경(안 별표 1)

- 신규 체육시설 : 한라체육관보조경기장, 제주장애인체육센터,

구좌하도운동장, 조천운동장, 서귀포생활야구장

- 명칭변경 체육시설 : 서귀포축구공원 → 효돈축구공원

다. 신규 체육시설인 “제주장애인체육센터 수영장․헬스장․체육관”,  “구좌하도운동장”, “조천운동장”의 사용료를 정하고, 기존 시설인 “애향운동장이 인조잔디에서 천연잔디로 변경됨에 따라 사용료 조정(안 별표 2)

라. 체육시설 위탁과 관련하여 상위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위탁기간과 위탁대상에 위배되지 않도록 해당 규정 개선

(안 제10조제1항)

마. 수탁자에 대한 일방적인 손해배상 책임 규정을 삭제하여 시설물 훼손 등의 경우에는「민법」에 따른 합리적인 손해배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 (안 제12조제1항)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검토사항

가. 신ㆍ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 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

라. 입법예고 기간: 2016. 9. 28. ∼ 2016. 10. 18.(20일간)

- 의견 제출 건수: 없음

마.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2016. 9. 30.(원안 동의)

- 성별영향분석평가: 2016. 10. 12.(원안 동의)

바.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결과: 심의대상 규제사무 없음

사. 제19회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 : 2016. 10. 27.(원안 가결)

5. 검토사항

� 조례 개정의 취지

○ 국민체육진흥법 [법률 제13246호, 2015. 3. 27] 일부개정에 의하여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가 통합체육회로 통합됨에 따라 체육단체의 명칭을 정비하고

○ 신축된 체육시설에 대한 명칭과 위치, 사용료 규정 및 인조잔디를 천연잔디로 교체한 체육시설의 사용료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임.

�   관계법령

○ 「체육시설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류」 제4조 ~ 제6조, 제8조

○ 「국민체육진흥법」

○ 「지방자치법」제136조

�   조례안의 내용에 대한 검토

○ 안 제2조, 제5조, 제22조(명칭의 삭제 및 변경)

- 안 제2조제10호, 제5조제3의4, 제22조제2항제1호는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가 통합됨에 따라 명칭을 삭제 및 변경하는 것으로 별다른 의견이 없음

○ 별표1, 별표2(명칭변경 및 사용료 조정)

- 별표1은 신규체육시설에 대한 명칭과 위치를 정하고 기존 체육시설 명칭을 변경하는 것이며

- 별표2는 신규체육시설에 대하여 사용료를 정하고, 애향운동장이 인조잔디에서 천연잔디로 변경됨에 따라 사용료를 조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이 없음.

[별표 2]

사   용   료(제20조 관련)

1. 전용사용료

(단위 : 원)

구 분 경기장별			기 존				변경(지정) 후
			체육경기		체육경기외		체육경기		체육경기외
			평일기준	토·공휴일	평일기준	토·공휴일	평일기준	토·공휴일	평일기준	토·공휴일
애향 운동장	필드	주간	82,000	107,000	177,000	230,000	200,000	260,000	400,000	520,000
		야간	107,000	139,000	230,000	299,000	260,000	338,000	520,000	676,000
제주 장애인 체육 센터	수영장	주간	신규 체육시설				230,000	299,000	310,000	403,000
		야간					299,000	389,000	403,000	524,000
	체육관	주간					20,000	26,000	60,000	78,000
		야간					26,000	34,000	78,000	101,000
구좌 하도 운동장	트랙	주간	신규 체육시설				43,000	56,000	107,000	140,000
		야간					56,000	73,000	140,000	182,000
	필드	주간					70,000	91,000	140,000	182,000
		야간					91,000	118,000	182,000	237,000
조천 운동장	트랙	주간	신규 체육시설				43,000	56,000	107,000	140,000
		야간					56,000	73,000	140,000	182,000
	필드	주간					70,000	91,000	140,000	182,000
		야간					91,000	118,000	182,000	237,000

2. 개인사용료

(단위 : 원)

경 기 장 별			기준 (1인당)	요 금
				개인	단체
제주장애인 체육센터	수영장·헬스장		1회 2시간	3,000	2,100
	체육관·헬스장			3,000	2,100
	수 영 장			2,000	1,400
	헬 스 장			1,800	1,300
	체육관	개 인	1회 2시간	2,000	1,400
		동호인	1월 (1회 2시간)	-	100,000

○ 안 제10조(위탁관리)

- 안 제10조제1항은 체육시설 위탁과 관련하여 종전 지방공기업법을 적용하던 것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적용하게 됨에 따라 관계법령 규정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이 없음.

○ 안 제12조(수탁재산의 관리)

- 안 제12조제1항은 수탁자에 대한 일방적인 손해배상 책임 규정을 삭제하여 시설물 훼손 등의 경우에는 「민법」에 따른 합리적인 손해배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이 없음.

6. 종합 검토의견

◯ 「국민체육진흥법」일부 개정에 의하여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       육회가 통합됨에 따라 체육단체의 명칭을 정비하고

◯ 신규 체육시설에 대한 명칭·위치 지정 및 사용료를 정하고

◯ 수탁자에 대한 일방적인 손해배상 책임규정을 삭제하고 합리적인       손해배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개선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관계 법령(발췌)

□ 체육시설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체육    활동에 필요한 체육시설의 적정한 설치·운영과 체육시설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적절한 지도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5조(전문체육시설)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내·외 경기대회의 개최와 선수 훈련 등에 필요한 운동장이나 체육관 등 체육시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체육관은 체육, 문화 및 청소년 활동 등 필요한 용도로  활용될 수 있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그밖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의 전부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제6조(생활체육시설)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생활체육시설을 운영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생활체육시설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이나 기구를 마련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그밖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의 전부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제8조(체육시설의 개방과 이용) ①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체육시설은   경기대회 개최나 서설의 유지·관리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지역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  체육관광부령으로 한다.

□ 지방자치법

제136조(사용료)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이 조례안에 따른 비용은 발생하지 않음에 따라 위 미첨부 근거 규정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함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체육대외협력국 체육진흥과 체육진흥담당 윤진남
연 락 처	064) 710-3453, mkko1224@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