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가칭)봉아름 작은도서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전  문  위  원

(가칭)봉아름 작은도서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출연월일 : 2016. 10. 6.

◯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상정일자

- 제34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제2차       회의(2016.11.23.) 상정, 원안가결

2. 주요내용

가. 위탁기간 : 2017. 1. 1. ~ 2019. 12. 31. (3년)

나. 위탁업무 : 봉아름 작은도서관 운영 및 관리 일체

다. 소요예산 : 50,000천원/년

라. 수탁기관 선정방법 : 공개모집 선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도서관법 제4조, 작은도서관진흥법 제5조

4. 검토사항

� 관계법령에 대한 검토

○ 지방자치단체사무의 위임위탁은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3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장은 조례나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의 복리 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 행정권한의 위임위탁에 관한규정(대통령령) 제11조에는 민간위탁의      기준으로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그 밖에      국민생활과 직결된 단순 행정사무”를 명시하고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서는 “처음 민간위탁 사무로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도의회 동의”를, “새로운 계약 및 수탁자        변경 등 주요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     하도록 하고 있음

○ 의안 접수된 위탁 동의요구 사무는 개별법령 및 조례 또는 민간위탁      관련 규정을 적용받고 있음

(단위 : 백만원)
의안 번호 (부서)	2017 민간위탁 동의(안)요구 내역				설치 (관련) 조례	세부사항 및 산출기초(천원)	비고
	사무(사업명)	예산액	수탁 기간	수탁 예정자
1258 제주시	(가칭)봉아름 작은도서관 운영 사무의 민간 위탁 동의안	50	3년	미정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가칭)봉아름 작은도서관 운영:50,000	신규

� 검토내용

5. 종합 검토의견

○ 민간위탁사무를 결정하는 때에는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민간위탁 시에는 그 사무에 대한 처리지침을 마련하고 그 처리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임

○ 민간위탁 대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인력과 기구, 재정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의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등의 수탁자 적격  성과 수탁(경험)사무의 운영성과 평가 그리고 지역간 균형 등을 종합적  으로 검토하여 선정되어져야 하겠으며, 지정위탁에는 신중을 기하고  부득이한 경우에 제한적으로 적용되어져야 하겠음

○ 아울러 위탁사업에 필요한 예산규모의 적절성 여부는 예산심의 과정    에서 심도있는 조율이 필요함

6.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7. 토론요지 : 생 략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 요지 :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관계법령 >

□ 도서관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지식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도서관의 발전을 지원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작은도서관진흥법

제5조(작은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작은도서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설치·운영하고자 하거나 운영 중인 작은도서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3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소관사무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3.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4. 그 밖에 사무 중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ㆍ관리 사무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민간위탁을 할 수 있다.

제3조의3(도의회 동의 및 보고) ① 도지사는 제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처음 민간위탁 사무로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새로운 계약 및 수탁자 변경 등 민간위탁 사무 처리에 주요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