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서귀포 문학작품 공모전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전  문  위  원

서귀포 문학작품 공모전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출연월일 : 2016. 10.  6.

◯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상정일자

- 제34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정례회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제2차       회의(2016.11.23.) 상정, 원안가결

2. 주요내용

가. 위탁대상 : 서귀포 문학작품 공모전

나. 위탁기간 : 2017년 3월 ~ 12월

다. 위 탁 금 : 50,000천원 이내

라. 위탁사무

○ 서귀포 문학작품 공모전 기획·연출 및 진행전반

○ 공모전 관련 작품공모 및 접수

○ 출품작에 대한 심사 및 시상식 개최

○ 기타 서귀포시 문학작품 공모전 관련 제반사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04조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1조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4. 검토사항

� 관계법령에 대한 검토

○ 지방자치단체사무의 위임위탁은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3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장은 조례나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의 복리 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 행정권한의 위임위탁에 관한규정(대통령령) 제11조에는 민간위탁의      기준으로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그 밖에      국민생활과 직결된 단순 행정사무”를 명시하고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서는 “처음 민간위탁 사무로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도의회 동의”를, “새로운 계약 및 수탁자        변경 등 주요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     하도록 하고 있음

○ 의안 접수된 위탁 동의요구 사무는 개별법령 및 조례 또는 민간위탁      관련 규정을 적용받고 있음

(단위 : 백만원)
의안 번호 (부서)	2017 민간위탁 동의(안)요구 내역				설치 (관련) 조례	세부사항 및 산출기초(천원)	비고
	사무(사업명)	예산액	수탁 기간	수탁 예정자
1263 서귀 포시	서귀포 문학작품 공모전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50	1년	미정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공모전개최:10,000 -심사및시상:30,000 -수상작 e-book출판 등 서귀포시 문화 콘텐츠로 활용:10,000	신규

� 검토내용

5. 종합 검토의견

○ 민간위탁사무를 결정하는 때에는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민간위탁 시에는 그 사무에 대한 처리지침을 마련하고 그 처리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임

○ 민간위탁 대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인력과 기구, 재정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의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등의 수탁자 적격  성과 수탁(경험)사무의 운영성과 평가 그리고 지역간 균형 등을 종합적  으로 검토하여 선정되어져야 하겠으며, 지정위탁에는 신중을 기하고  부득이한 경우에 제한적으로 적용되어져야 하겠음

○ 아울러 위탁사업에 필요한 예산규모의 적절성 여부는 예산심의 과정    에서 심도있는 조율이 필요함

6.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7. 토론요지 : 생 략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 요지 :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