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관광기념품 공모전 개최 및 입상작품 상품개발 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전  문  위  원

관광기념품 공모전 개최 및 입상작품 상품개발 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출연월일 : 2016. 11. 16.

◯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상정일자

- 제34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제2차       회의(2016.11.23.) 상정, 원안가결

2. 주요내용

가. 제주특별자치도 관광기념품 공모전 개최

○ 공모전 홍보 및 심사 진행, 수상작 시상 등

나. 관광기념품 홍보 지원

○ 국내외 축제, 전시, 박람회 등 참가하여 홍보 및 판매, 홍보물 제작 등

다. 공모전 수상작 상품개발 지원

○ 상품개발자금, 지식재산권 등록 지원 등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제주특별자치도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조례

- 제10조(경진대회 등의 개최), 제11조(입상자에 대한 지원),

제23조(판로개척), 제24조(전문기관 등의 지정)

나. 민간위탁 사무 추진 기본계획 : 붙임

4. 검토사항

4. 검토사항

� 관계법령에 대한 검토

○ 지방자치단체사무의 위임위탁은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3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장은 조례나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의 복리 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 행정권한의 위임위탁에 관한규정(대통령령) 제11조에는 민간위탁의      기준으로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그 밖에      국민생활과 직결된 단순 행정사무”를 명시하고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서는 “처음 민간위탁 사무로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도의회 동의”를, “새로운 계약 및 수탁자        변경 등 주요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     하도록 하고 있음

○ 의안 접수된 위탁 동의요구 사무는 개별법령 및 조례 또는 민간위탁      관련 규정을 적용받고 있음

(단위 : 백만원)
의안 번호 (부서)	2017 민간위탁 동의(안)요구 내역				설치 (관련) 조례	세부사항 및 산출기초(천원)	비고
	사무(사업명)	예산액	수탁 기간	수탁 예정자
1441관광	관광기념품 공모전 개최 및 입상작품 상품 개발 지원 사무의 민간 위탁 동의안 (관광기금)	180	3년	도관광협회	제주특별자치도관광기념품개발 및 육성	-관광기념품공모전 개최 : 50,000 -공모전 수상품 상품 개발비 지원:50,000 -관광기념품 홍보지원 : 80,000	신규

� 검토내용

5. 종합 검토의견

○ 민간위탁사무를 결정하는 때에는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민간위탁 시에는 그 사무에 대한 처리지침을 마련하고 그 처리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임

○ 민간위탁 대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인력과 기구, 재정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의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등의 수탁자 적격  성과 수탁(경험)사무의 운영성과 평가 그리고 지역간 균형 등을 종합적  으로 검토하여 선정되어져야 하겠으며, 지정위탁에는 신중을 기하고  부득이한 경우에 제한적으로 적용되어져야 하겠음

○ 아울러 위탁사업에 필요한 예산규모의 적절성 여부는 예산심의 과정    에서 심도있는 조율이 필요함

6.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7. 토론요지 : 생 략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 요지 :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관계법령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3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소관사무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개정 2009.01.07., 2016.1.11.>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3.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4. 그 밖에 사무 중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민간위탁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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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조례

제10조(경진대회 등의 개최) ① 도지사는 관광기념품의 품질향상, 기술개발, 개발의욕을 고취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경진대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2.7.18.>

1.관광기념품 관련 공모전

2. 관광기념품 관련 디자인 공모전

3. 관광기념품 관련 전시회 및 박람회 등 특별행사

② 제1항의 경진대회 등의 입상작 이상의 우수작품은 일정 기간 일반인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2.7.18.>

③ 제1항의 경진대회 등의 개최 및 전시와 관련한 사항은 도지사가 별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개정 2012.7.18.>

④ 도지사는 제1항의 경진대회 등의 개최 및 전시에 따른 업무를 관련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2.7.18.>

제11조(입상자에 대한 지원) 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 및 전국단위 관광기념품 관련 경진대회의 입상자에게 입상등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7.18.>

1. 신제품 개발 및 창작지원

2. 경영 및 기술지원

3. 제품의 전시 및 홍보 지원

4. 입상작의 상품화 지원

5. 그 밖에 경진대회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3조(판로개척) 도지사는 관광기념품의 마케팅과 국내외 판로개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거나 사업수행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2.7.18.>

1. 관광기념품의 공동 마케팅 및 홍보 등의 촉진활동

2. 유관기관을 통한 국내외 판로개척

3. 각종 국내외 박람회 및 전시회, 특별행사의 개최 및 참가

4. 각종 전시·판매장을 통한 판매 확대

5. 관광기념품 마케팅을 위한 국내외 시장조사 및 유통실태조사

6. 그 밖에 판로개척 및 확대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24조(전문기관 등의 지정) ① 도지사는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른 사업들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기관 및 단체를 지정하여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른 사업수행을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사무의 민간위탁조례」의 규정을 따른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 및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