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일제강점기 문화유산 지적원도 디지털화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전  문  위  원

일제강점기 문화유산 지적원도 디지털화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출연월일 : 2016. 11. 16.

◯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상정일자

- 제34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정례회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제2차       회의(2016.11.23.) 상정, 원안가결

2. 주요내용

가. 위탁기간 : 협약 체결일로부터 12월 31일까지

나. 사 업 비 : 150,000천원(계약금은 협약체결시 계약법에 따라 결정)

다. 수탁기관 : 공모를 통한 수탁자 선정

다. 사업내용

○ 종이자료 및 유리원판, 필름자료 등 원천자료 확보

○ 국가기록원 등 국내외 관련 자료 소장 기관의 소장 목록 확보

○ 원천자료의 기록화를 위한 전산화(AutoCAD) 작업 및 파일제작

○ 전산자료의 재사용 등을 위한 저작권 등에 대한 협의 등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의 제3항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3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제4조(수탁기관선정), 제6조(협약체결)

-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 보호조례 제33조(지원)

4. 검토사항

� 관계법령에 대한 검토

○ 지방자치단체사무의 위임위탁은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3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장은 조례나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의 복리 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 행정권한의 위임위탁에 관한규정(대통령령) 제11조에는 민간위탁의      기준으로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그 밖에      국민생활과 직결된 단순 행정사무”를 명시하고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서는 “처음 민간위탁 사무로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도의회 동의”를, “새로운 계약 및 수탁자        변경 등 주요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     하도록 하고 있음

○ 의안 접수된 위탁 동의요구 사무는 개별법령 및 조례 또는 민간위탁      관련 규정을 적용받고 있음

(단위 : 백만원)
의안 번호 (부서)	2017 민간위탁 동의(안)요구 내역				설치 (관련) 조례	세부사항 및 산출기초(천원)	비고
	사무(사업명)	예산액	수탁 기간	수탁 예정자
1444세계 유산 본부	일제 강점기 문화유산 지적 원도 디지털화 사무의 민간 위탁 동의안	150	1년	미정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 보호조례	-종이자료 및 우리원판, 필름 자료 등 복사(1식) : 50,000 -디지털화(AutoCAD 등) 작업및제작:100,000(1식)	신규

� 검토내용

5. 종합 검토의견

○ 민간위탁사무를 결정하는 때에는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민간위탁 시에는 그 사무에 대한 처리지침을 마련하고 그 처리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임

○ 민간위탁 대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인력과 기구, 재정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의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등의 수탁자 적격  성과 수탁(경험)사무의 운영성과 평가 그리고 지역간 균형 등을 종합적  으로 검토하여 선정되어져야 하겠으며, 지정위탁에는 신중을 기하고  부득이한 경우에 제한적으로 적용되어져야 하겠음

○ 아울러 위탁사업에 필요한 예산규모의 적절성 여부는 예산심의 과정    에서 심도있는 조율이 필요함

6.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7. 토론요지 : 생 략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 요지 :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관계법령 >

○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의 제3항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3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제4조(수탁기관선정), 제6조(협약체결)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소관사무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3.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4. 그 밖에 사무 중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ㆍ관리 사무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민간위탁을 할 수 있다.

○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 보호조례 제33조(지원)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2.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 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 문화재관리시설의 활성화 및 대중의 향유를 위한 전통문화·의식·제례 재현 및 시연, 역사 및 전통문화의 홍보·교육

3. 무형문화재의 보존·전승을 위한 전승지원금, 공개시연 및 재현

6. 문화재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