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제34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 2016. 12.14. (수) 14:00

제주특별자치도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405
회부일자 및 제출자	2016. 11. 29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347회 제2차정례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5차 회의 (2016. 11. 29. 상정, 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농수축경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심사경과

□ 제출일자 : 2016. 11. 4.

□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회부일자 : 2016. 11. 7.

□ 상정일자 : 2016. 11. 29.

(제34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5차 회의)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 근로자들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근로자종합복지관이 2017. 3월 준공예정으로 운영 및 위탁근거 등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임.

주요내용

근로자종합복지관의 주요사업(안 제4조)

근로자종합복지관의 위탁근거(안 제5조)

근로자종합복지관의 사용료징수(안 제8조)

주요검토사항

가. 조례제정 사유 및 필요성

근로자종합복지관은 근로자들의 경제사회 문화적 생활 향상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2017년 3월 준공예정으로 건축공사가 진행중인 바, 복지관의 원활한 운영 및 위탁근거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정하다고 보여짐

나. 조문별 주요내용 검토

<안 제1조(목적)>

지방자치단체장은 근로자를 위한 복지시설의 설치·운영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는 「근로복지기본법」제28조 및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한「지방자치법」제144조에 근거하여 시설되고 있는 근로자종합복지관의 설치·운영이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 및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을 규정하고 있음

제28조(근로복지시설 설치 등의 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근로자를 위한 복지시설(이하 "근로복지시설"이라 한다)의 설치·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 ④ (생략)

<안 제2조(위치)~안 제4조(사업)>

- 제주특별자치도 근로자종합복지관의 위치 및 시설, 사업에 대해 명시한 규정으로 별다른 사항은 없어 보이나 「제주특별자치도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의한 ‘제주특별자치도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가 1층에 입주를 예정하고 있어 따로 이에 대한 언급도 필요해 보임

-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 센터’는 「제주특별자치도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6조에 근거하여 비정규직 근로자의 노동기본권 보장과 차별해소 등에 대한 상담 및 삶의 질 향상 지원을 위하여 설치된 시설로, 비정규직 근로자 상담, 실태조사, 교육, 고용안정과 촉진 등의 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는 바, 단순 사무실 및 근로자를 위한 복지사업에 관련된 시설로 보기에는 논란의 여지가 있어, 따로 호를 신설하는 것이 적정해 보임

<안 제5조(관리·운영의 위탁)>

행정재산인 제주특별자치도 근로자종합복지관의 효율적인 건물관리 및 운영을 위해 설립목적에 적합한 민간에게 시설운영에 관한 사항을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2조에서 언급하고 있는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관리사무 등에 특별히 위배되어 보이지 않음

<안 제6조(사용허가)~안 제7조(사용제한 및 허가취소 등)>

- 근로종합복지관 사용허가 및 사용제한에 관한 내용을 다룬 조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어 보임

<안 제8조(사용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2조제1항에서 행정재산 사용에 따른 사용료 징수에 관한 근거가 있어 복지관 사용에 따른 사용료 징수조문은 규정상 문제점은 없어 보이며,

제22조(사용료)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과 산출방법에 따라 매년 사용료를 징수한다.

종합의견

본 조례안은 근로자의 여가선용과 각종 교육, 회의를 위한 시설제공을 위해 2017년 3월 준공예정인 제주특별자치도 근로자종합복지관에 대하여 그 운영과 시설관리 등에 대해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 목적 및 조항의 내용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일부 자구수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6조에서 위탁에 관한 수탁자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관, 예산지원금액, 협약내용을 위반했을 경우의 책임 등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 협약서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어, 운영에 관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조례에서 언급하고 있지 않은 바, 향후 수탁자와의 협약 체결 시 협약조건 등에 대해 면밀한 검토와 적정한 절차에 의한 협약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6.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7. 토론요지 : 생  략

8. 심사결과 : 수정가결

9. 소수의견 요지 : 없  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제주특별자치도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 안 제3조제2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 안 제9조 중 “위탁에 관한”을 “민간위탁”으로 한다.

○ 안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3조(시설의 설치) 복지관에 근로자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생 략) <신 설> 2. (생 략)	제3조(시설의 설치) ----------- ----------------------------------. 1. (제정안과 같음) 2.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3. (제정안 제2호와 같음)
제9조(준용) -------------------- ---------------------------- -------위탁에 관한------------ ---------------------------- --------------.	제9조(준용) -------------------- ---------------------------- -------민간위탁------------ ---------------------------- --------------.

〔별표〕

근로자종합복지관 시설 사용료(제8조 관련)

시 설 명		기 준	사용료	비 고
대강당		1회 2시간 이내	30,000원	⋅1시간 초과마다 20퍼센트 추가 ⋅부대시설 사용료는 별도
회의실		1회 2시간 이내	20,000원
부대시설	빔프로젝트	1회 2시간 이내	20,000원	⋅1시간 초과마다 20퍼센트 추가
	조명시설	1회 2시간 이내	10,000원
	냉⋅난방시설	1회 2시간 이내	20,000원

1. 대강당·회의실을 근로자단체가 사용할 경우에는 50퍼센트 사용료 감면

2. 평일 18:00 이후,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에 사용할 경우에는 기본 사용료에

20퍼센트를 가산

3.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