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제34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 2016. 12.14. (수) 14:00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406
회부일자 및 제출자	2016. 11. 29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347회 제2차정례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5차 회의 (2016. 11. 29. 상정, 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농수축경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심사경과

□ 제출일자 : 2016. 11. 4.

□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회부일자 : 2016. 11. 7.

□ 상정일자 : 2016. 11. 29.

(제34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5차 회의)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에 따라 존속기한이 정해지지 않은 중소기업육성기금을 법에서 정한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 운용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당연직 위원 및 위촉직 위원 구분 및 연임 기간 규정(안 제14조)

당연직 위원으로 규정된 위촉직 위원 대상 구분

위촉위원 임기 : 2년 연임가능 → 2년, 한차례만 연임

분임기금운용관 규정 및 기금의 수입․지출에 관한 사무위임 근거 마련(안 제20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에 따른 5년의 범위 내에서 기금의 연장 운용을 위한 존속기한 설정 (부칙 제2조)

기금의 존속기한 : 2021년 12월 31일

주요검토사항

가. 조례개정의 필요성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에 근거 기금의 존속기한은 5년을 초과할 수 없고,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도록 하고 있어 이에 맞추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과 위원회 위촉에 따른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정하다고 보여짐

나. 조문별 주요내용 검토

<안 제14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심의)>

-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이 아닌 자를 조례에서 당연직 위원으로 규정할 수 없음에 따라, 이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보여짐

<안 제20조(회계공무원 지정)>

- 기금관리 회계공무원 지정에 관한 사항으로 현행 회계기관이라는 용어는 맞지 않아 회계공무원으로 수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기금관리에 관해 구체적으로 담당공무원을 지정하여 회계책임을 규정하고 있어 적정해 보임

<부칙 >

- 기금의 존속기한을 정하지 않은 현행조례를 정비하여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5년 이내의 범위 안에서 존속기한을 정하고자 함으로 별다른 문제없어 보임

다. 수정을 요하는 사항

2016년 3월 29일 지방중소기업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을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이관하고, 규정하는 내용 등을 담아「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제1조의 근거법령이 달라짐에 이에 따른 수정이 필요함

그 외 자치법규 입안기준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자구 수정 등의 정비가 필요함

종합의견

본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개정에 따라 존속기한이 정해지지 않은 중소기업육성기금을 법에서 정한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 운용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고자 하는 것으로 내용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법 수정과 자치법규 입안기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자구 수정 등이 필요해 보입니다.

6.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7. 토론요지 : 생  략

8. 심사결과 : 수정가결

9. 소수의견 요지 : 없  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 안 제1조 중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및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제43조”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17”로, “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육성기금”을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한다.

○ 안 제2조 중 “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육성기금”을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한다.

○ 안 제5조제1항 중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의한 지방중소기업과”를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의3호에 따른 지방중소기업 및 그밖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소기업중”을 “중소기업 중”으로 한다.

○ 안 제7조제1항 중 “제4조에 따른”을 “제6조에 따라”로 한다.

○ 안 제8조제1항 본문 중 “융자추천하여야”를 “융자추천을 하여야”로 한다.

○ 안 제9조 중 “지체없이”를 “지체 없이”로 한다.

○ 안 제14조제2항 중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을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으로 한다.

○ 안 제15조의2제1항 중 “위해”를 “위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의해”를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위원”을 “도지사는 위원”으로, “해촉”을 “해당 위원을 해촉”으로 한다.

○ 안 제17조 중 “「제주특별자치도각종위원회실비변상 조례」”를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로 한다.

○ 안 제19조제1항 중 “기금계좌”를 “별도의 기금계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주특별자치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를 “「제주특별자치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로 한다.

○ 안 제22조 중 “관하여 필요”를 “필요”로 한다.

< 수정의견 조문 대비표 >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42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및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제43조에 따라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ㆍ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17----------------------------------------------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제2조(기금의 설치)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ㆍ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2조(기금의 설치) ---------------------------------------------------------------------------------------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제5조(기금의 지원대상) ①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기금의 지원대상은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의한 지방중소기업과 중소기업관련 유관기관ㆍ단체로 한다.	제5조(기금의 지원대상) ①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의3호에 따른 지방중소기업 및 그밖에 ---------------------------------------.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중소기업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 중소기업 중 -------------------------------------------------------------.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7조(융자신청) ① 제4조에 따른 기금의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도지사에게 융자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7조(융자신청) ① 제6조에 따라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8조(융자추천 등) ① 도지사는 제7조에 따른 융자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지원대상 적격여부를 검토하고, 현지실사 및 제14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융자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융자추천액이 10억원 미만인 경우의 심의와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지원자금의 융자지원에 대한 현지실사 및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8조(융자추천 등) ① --------------------------------------------------------------------------------------------------------------------------------------------- 융자추천을 하여야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9조(변경사항의 통보) 제8조에 따라 융자지원을 받은 자는 업체의 명칭, 대표자, 소재지나 그 밖에 기업운영에 관한 변경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이를 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해당 금융기관은 그 내용을 도지사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변경사항의 통보) -------------------------------------------------------------------------------------------------------------------------------------------------------- 지체 없이-------------.
제14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심의) ① (생 략)	제14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심의)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⑥ (생 략)	④∼⑥ (개정안과 같음)
⑦ (생 략)	⑦ (현행과 같음)
제15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당사자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15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 위하여 --------------------------------------------------.
② 위원은 당사자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② ------------------------------ 따라 ---------------------.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위원--------------------------------------------------------- 해당 위원을 해촉--.
제17조(수당 등) 위원회 위원과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각종위원회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수당 등) ------------------------------------------------------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
제19조(기금의 관리) ① 도지사는 기금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9조(기금의 관리) ① ------- 별도의 기금계좌------------------.
② 여유자금은 제주특별자치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② --------- 「제주특별자치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2조(시행규칙) --------------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