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제34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 2016. 12.14. (수) 14:00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408
회부일자 및 제출자	2016. 11. 29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347회 제2차정례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5차 회의 (2016. 11. 29. 상정, 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농수축경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심사경과

□ 제출일자 : 2016. 11. 4.

□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회부일자 : 2016. 11. 7.

□ 상정일자 : 2016. 11. 29.

(제34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5차 회의)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의4 및 제18조의5에 따라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대상 시설, 충전시설 설치기준 등을 마련하여 충전시설 확충을 통하여 전기자동차 보급 확산과 전기자동차 이용자들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함

주요내용

“충전인프라”를 “충전시설”로 변경하여 상위법「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과의 용어를 일원화 함(안 제2조2)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대상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정함(안 제14조의2)

전기차 충전시설의 종류에 대하여 명확하게 정함(안 제14조의3)

충전시설의 종류는 급속, 완속충전기 및 이동형충전기를 접속할 수 있는 시설로 정함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비율 및 설치수량을 명확하게 정함(안 제14조의4)

제14조의2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시설에 설치해야 하는 충전시설의 수량은 주차장 주차단위구획 총수를 50으로 나눈 수 이상으로 하고, 이 산식에 따라 2대 이상 충전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경우에는 급속충전시설 1기를 포함하여 설치 의무화

주요검토사항

가. 조례개정 사유 및 필요성

2016년 6월 개정된「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 충전시설 설치대상 시설 등에 대해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제18조의4 및 충전시설의 설치에 관한 세부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제18조의5항에 따라, 관련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 일부 용어를 수정하여 용어사용의 통일성을 기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나. 조문별 주요내용 검토

<안 제1조(목적)>

전기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고 이용 활성화를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 조례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을 추가하여 도민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함으로 적정하다고 보여짐

<안 제2조(정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사용하고 있는 ‘충전시설’과 용어를 통일하기 위해 현행 ‘충전 인프라’의 정의를 삭제하고 ‘충전시설’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충전시설’에 대한 정의 사항은 타당하다고 보여짐

다만, 용어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 수정하고자 하는 사유는 타당해 보이나, ‘충전인프라’와 ‘충전시설’은 그 명칭에서 오는 정의와 포함하고 있는 대상 및 내용이 다른 사항임에도, 같은 용어로 보아 수정하는 경우, 현행에서 정의하고 있던 충전시설 전력공급기반, 정보시스템 등과 관련된 사업을 포함하지 못하고 있어 이에 따른 설명이 필요해 보임

전기자동차의 동력원인 전기를 공급·제어하기 위한 전력공급설비, 충전기, 인터페이스, 정보시스템 등

전기자동차의 전지를 충전하는 시설

제4호에서는「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 및 동 조례에서 언급하고 있는 ‘공공건물’에 대해 정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정하다고 보여짐

<안 제5조(도민 등의 권리와 협조)~안 제7조(전기자동차 활성화 계획 수립 시행>

현행 ‘충전인프라’를 ‘충전시설’의 용어로 수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도민들의 정보 이용 권리(안 제5조), 사업자의 정보이용 권리(안 제6조)에 있어 문맥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어 보이며,

전기자동차 활성화 계획 수립(안 제7조)에 있어서도, 전기자동차의 보급 및 충전시설 구축 등에 관한 기본방향 및 중장기 목표, 사업의 조정 및 발굴과 제도적 추진사항 등으로 기존 내용에 전기자동차의 보급·운행, 충전, 수리, 전문인력 양성 및 배터리 처리 등 전기자동차 생태계 구축에 관한 사항 및 전기자동차 연관산업 육성방안 등의 내용이 있어 용어를 수정하여도 내용상 큰 문제점은 없어보임

<안 제14조의2(충전시설 설치대상)>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시설을 규정하고 있는 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의4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주차장법」제2조제7호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을 100개 이상 갖춘 시설중 전기자동차 보급현황·보급계획·운행현황 및 도로여건 등을 고려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의4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 호의 대상 시설들을 모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대상 시설’로 규정하고 있음

다만, 「주차장법」제2조제7호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을 100개 이상 갖춘 시설 및 「건축법 시행령」제3조의5 및 별표 1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500세대 이상의 아파트 등은 대규모 시설 및 대단위 아파트 단지가 많지 않은 제주지역의 여건상 현실성이 없어 제주지역에 맞는 조례제정을 할 수 있도록 위임범위를 조정하는 내용의 법 개정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안 제14조의4(충전시설 설치 비율)>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제1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시설을 규정하고 있는 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의5제2항에서 충전시설의 수량 등 충전시실의 설치에 관한 세부 사항은 전기자동차 보급현황·보급계획·운행현황 및 도로여건 등을 고려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도지사가 설치한 「주차장법」제2조제1호에 따른 주차장을 제외한 충전시설의 수량을 주차장 주차단위구획 총 수를 50으로 나눈 수 이상으로 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주차장의 의무 충전시설 수량이 주차단위구획 총 수를 200으로 나눈 수로 하고 있는 사항을 비교한다면 과한 의무일 수도 있으나 보급현황, 보급계획 등을 감안해 조례로 위임한 사항으로 법령상 문제는 없어 보임

종합의견

본 개정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사항에 대해 조례에 담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내용에 있어 대부분 상위법의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어 보이며 개정 또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6.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7. 토론요지 : 생  략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 요지 : 없  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