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제34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 2016. 12. 14(수) 14:00

제주특별자치도선도농업인육성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농수축경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선도농업인육성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16. 11. 4.

나.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16. 11. 7.

라. 상정일자 : 2016. 11. 29.

(제34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5차 회의)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가. 제안이유

◦ 선도농업인육성기금운용위원회 효율적 운영을 위한 기능 마련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에 따라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 마련 및 그 밖에 조례의 근거 조문, 상위 법령 인용 조문 변경에 따른 사항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

나. 주요 내용

◦ 상위법령 인용 및 조례 근거 변경에 따라 이를 인용한 조문 정비(안 제1조 및 안 제6조)

- 지방자치법: 제133조 → 제142조

- 제주특별자치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 → 제6조

◦ 선도농업인육성기금운영위원회 위촉직 위원 구성의 구체화(안 제8조)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2명)

- 기금운영이나 기금관련 분야 전문가

- 농업인단체 관계자

- 농업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민간인

◦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 기본법 개정에 따른 5년의 범위 내에서 기금의 존속기한 마련(부칙 제2조)

- 존속기간 설정: 2021년 12월 31일까지

3. 주요 검토사항

(검토보고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전문위원 양시연)

가. 조례개정 사유

◦ 본 조례는 농촌발전과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과학영농을 선도하는 농업인과 미래 제주농업을 이끌어 갈 영농승계세대에게 새로운 농업기술과 시범영농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선도농업인육성기금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 시행하고 있으나, 조례 시행과정에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상위 법령 조문 변경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됨.

나. 조례안의 검토

◦ 안 제1조(목적), 안 제6조(기금의 운영․관리)

․상위법령인 「지방지치법」 제142조와 「제주특별차지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제8조 근거 조문 변경에 따라 이를 정비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됨.

◦ 안 제8조(선도농업인육성기금운영위원회의 설치)

․선도농업인육성기금운영위원회 위원은 13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촉직인 경우 기금관련 분야 전문가와 농업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 구체화하여 위촉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됨.

4. 종합의견

◦ 본 조례개정안은, 조례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제주의 미래 농업을 이끌 농업인 육성에 필요한 선도농업인육성기금 설치하고 운영․관리를 위하여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 다만, FTA 등으로 어려워져가는 농업을 육성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유능한 인력 양성과 선진 농업기술을 도입․이용할 수 있도록 선도농업인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사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6. 토론요지 : 생  략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없  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