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제34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 2016. 12. 14(수) 14:00

제주특별자치도 도서지역 특산물 해상운송비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419
회부일자 및 제출자	2016. 11 .14 / 좌남수 의원
상정일자	제347회 2차 정례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5차 회의 (2016. 11. 29 상정, 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농수축경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도서지역 특산물 해상운송비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16. 11. 11.

나. 제 출 자 : 좌남수 의원

다. 회부일자 : 2016. 11. 14.

라. 상정일자 : 2016. 11. 29.

(제34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5차 회의)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 좌남수 의원(생략))

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제주특별자치도 부속 도서지역에서 생산되는 특산물에 대한 해상 운송비    지원을 통하여 정주여건이 불리한 도서지역 주민의 소득증대를 도모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함

나. 관계법령

○ 따로 붙임

3. 주요 검토사항

(검토보고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전문위원 양시연)

○ 조례제정 사유 및 필요성

- 도서지역에서 생산되는 특산물에 대한 해상운송비지원을 통하여 정주여건이 불리한 도서지역 주민의 소득증대 등을 위하여, 지원대상, 지원기준 등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정하다고 보아짐.

○ 조문 내용 검토

<안 제1조(목적)>

-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53조의 3(내항 화물운송사업 운임 및 요금지원)에 의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인이 도서지역에서 생산한 농산물등에 대하여 「해운법」제23조제1호에 따른 내항 화물운송사업의 운임 및 요금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사료됨.

<안 제2조(정의)>

- 도서지역 특산물 해상운송비 지원을 위한 도서지역, 특산물, 해상운송비 등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음.

<안 제3조 ~ 5조(지원대상, 지원기준, 지원방식)>

- 해상운송비 지원을 위한 지원대상, 지원기준, 지원방식 등을 규정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됨.

<안 제6조 ~ 9조(사전등록, 협약체결 등)>

- 해상운송비를 지원하고자하는 자와 내항 화물운송사업자는 미리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부당수급시 환수, 사후관리 등을 규정하고 있고있으나 안 제8조와 안 제9조는 지방재정법에 따른 규정과 중복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삭제 필요함.

○ 수정을 요하는 사항

<수정의견 조문 대비표>

현 행	수 정 의 견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 략) 2. (생 략) 3. “해상운송비”란 특산물을 본도 또는 육지로 운송하는데 소요되는 내항 화물운송사업의 운임･요금을 말하며 한다	제2조(정의) -------------------------------------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운임 및 요금을 말한다.
제5조(지원방식) 해상운송비의 지원은 제3조에서 정한 지원대상자가 특산물을 반출한 실적에 대하여 제4조에 따른 지원금을 정산하여 내향화물운송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간접지원 방식으로 한다.	제5조(지원방식)----------------------------------------------------------------------------------------내항 화물운송사업자------------------------------
제8조(부당수급 환수 등) ① 도지사는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해상운송비를 지원 받은 자에 대하여 그 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해상운송비를 지원 받은 자에 대하여 해상운송비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제8조(부당수급 환수 등) 삭제
제9조(사후관리 등) ① 도지사는 지원대상자와 내항 화물운송사업자에 대하여 해상운송비 지원․관리 등에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조사를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지원대상자와 내항 화물운송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 및 조사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해상운송비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제9조(사후관리 등) 삭제

5. 종합의견

○ 본 조례안은 도서지역에서 생산되는 특산물에 대한 해상운송비 지원을 통하여 정주여건의 불리한 도서지역 주민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시행상에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여겨지며, 일부 조문에 대한 자구수정이 필요합니다.

6.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7. 토론요지 : 생  략

8. 심사결과 : 수정가결

9. 소수의견 요지 : 없  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제주특별자치도 도서지역 특산물 해상운송비 지원 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도서지역 특산물 해상운송비 지원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 안 제2조 제3호 중 “운임･요금을 말하며 한다”를 “운임 및 요금을 말한다.”로 한다.

○ 안 제5조 “내향화물운송사업자”를 “내항 화물운송사업자”로 한다.

수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수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 략) 2. (생 략) 3. “해상운송비”란 특산물을 본도 또는 육지로 운송하는데 소요되는 내항 화물운송사업의 운임･요금을 말하며 한다.	제2조(정의) -------------------------------------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운임 및 요금을 말한다.
제5조(지원방식) 해상운송비의 지원은 제3조에서 정한 지원대상자가 특산물을 반출한 실적에 대하여 제4조에 따른 지원금을 정산하여 내향화물운송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간접지원 방식으로 한다.	제5조(지원방식)----------------------------------------------------------------------------------------내항 화물운송사업자------------------------------
제8조(부당수급 환수 등) ① 도지사는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해상운송비를 지원 받은 자에 대하여 그 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해상운송비를 지원 받은 자에 대하여 해상운송비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제8조(부당수급 환수 등) 삭제
제9조(사후관리 등) ① 도지사는 지원대상자와 내항 화물운송사업자에 대하여 해상운송비 지원․관리 등에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조사를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지원대상자와 내항 화물운송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 및 조사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해상운송비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제9조(사후관리 등)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