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제34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 2016. 12. 14(수) 14:00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인회관 입주단체 사용료 면제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농수축경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인회관 입주단체 사용료 면제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16. 11. 4.

나.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16. 11. 7.

라. 상정일자 : 2016. 11. 29.

(제34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5차 회의)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가. 제안이유

◦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조에 따른 농어업인단체에 대하여 같은 조례 제5조(수용․수익허가 등) 제2항 단서에 따라 농어업회관 사용료(사무실)를 면제하고자 하는 것임.

나. 주요 내용

◦ 농어업인단체의 건전한 육성과 농업소득의 향상 및 농어업인의 복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인회관의 설치 및 운영 조례」가 2016. 5. 13. 공포되어 농어업인의 복지증진과 농어업의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민간단체인 농어업인단체에 대하여 사용료를 면제하고자 함.

나. 농어업인회관(사무실) 사용․수익허가 신청단체(15개 단체)

구분	단 체 명	대표자	비영리단체 등록 · 법인설립허가 번호
본관	제주특별자치도농업인단체협의회	문대진	등록 제364호(‘16.10.18) 제주특별자치도
	(사)한국농촌지도자제주특별자치도도연합회	홍행표	등록 제82호(‘07. 3.21.) 제주특별자치도
	(사)한국생활개선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	문현순	허가 제53호(‘94.10.12) 농촌진흥청
	(사)한국유기농업협회제주특별자치도지부	양석필	허가 제129호(‘14. 6.17.) 농림축산식품부
	(사)제주마생산자협회	박근홍	허가 제2001-2호(‘01.12.21) 제주도
	(사)한국양봉협회제주특별자치도지회	오동하	허가 제55호(‘94. 3.16.) 농림수산부
	전국농민회총연맹제주도연맹	현호성	등록 제280호(‘16. 2.29.) 제주특별자치도
	(사)전국농업기술자협회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	정선태	허가 제56호(‘93. 2.19.) 농림수산부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제주특별자치도연합	김정임	등록 제236호(‘09. 5. 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4-H본부	오문학	등록 제354호(‘16. 6.21.)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4H연합회	송민경	등록 제360호(‘16. 9. 6.) 제주특별자치도
	(사)한국전복산업연합회제주도전복협회	김한영	허가 제473호(‘09. 12.24.) 농림수산식품부
	(사)한국수산업경영인제주도연합회	김명효	허가 제532호(‘91.10.22.) 농림수산식품부
별관	(사)한국농업경영인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	이덕진	허가 제105호(‘15. 5. 1.) 농림축산식품부
	(사)한국여성농업인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	신영화	허가 제158호(‘96. 8.24.) 농림축산식품부

3. 주요 검토사항

(검토보고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전문위원 양시연)

가. 사용료 면제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농어업인단체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동의를 받은 경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사용․수익허가 등) ① 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도지사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농어업인회관 사용·수익허가 신청서를 제출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 1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농어업인단체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받아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나. 농어업인회관 입주단체 현황

◦ 농어업인회관은 비영리단체인 농어업관련 단체의 활성화 및 활동을 지원하고, 농업정보교류의 장을 마련하기 위하여 건물을 조성하여 2005년부터 농어업인단체에게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음.

◦ 지금까지 (사)한국농촌지도자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 등 18개 단체가 임대기간 없이 사용하고 있었으나,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가 2016년 5월 13일 제정 시행됨에 따라 지난 6월 입주단체 사용․수익허가 신청접수결과 15개 단체가 신청하였음.

다. 농어업인회관 사용․수익허가의 적정성

◦ 농어업인회관 사용은 신청에 의하여 사용목적, 사용기간, 비영리 활동 등 농어업인단체의 건전한 육성과 농업소득의 향상 및 농어업인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목적에 맞게 사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됨.

4. 종합의견

◦ 농어업인회관은 농업의 경쟁력 제고와 농어업인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2005년부터 농어업단체에게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 농어업인회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난 5월 13일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제정되었고, 동 조례 제5조제2항에는 제1항에 따라 사용․수익허가를 받은자 중 농어업단체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받아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 다만, 농어업인단체는 농어업인으로 구성되어 활동되고 있고, 단체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는 시설 노후화에 따른 사용에 문제점이 없도록 환경개선과 시설보강 등을 통하여 안정적인 활동을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6. 토론요지 : 생  략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없  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