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  사  보  고  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7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 사 보 고 서

□ 심사경과

〇 제출일자 : 2016. 11. 11.

〇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〇 회부일자 : 2016. 11. 14.

〇 상정일자 : 2016. 12.  5.

(제34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 제안설명 요지 : 생략

□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Ⅰ. 2017년도 예산안 규모

❍ 2017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당초 예산액 4조 1,028억 1백만원 보다 3,464억 9천8백만원(8.4%)이 증액된 4조 4,493억 8백만원임

- 일반회계는 전년도 대비 10.5% 증가한 3조 7,116억 6천5백만원이며,

- 특별회계는 전년도 대비 △0.7% 감소한 7,376억 4천3백만원임.

∙ 공기업특별회계는 전년도 대비 △518억 6천2백만원(△12.7%) 감소한 3,570억 4천만원임

∙ 기타특별회계는 전년도 대비 464억 3천5백만원(13.9%) 증가한 3,806억 3백만원임

※ 예산추이 : 12년) 3조   763억원(7.8%)  ⇒  13년) 3조 3,666억원(9.4%)

14년) 3조 5,824억원(6.4%)  ⇒  15년) 3조 8,194억원(6.6%)

16년) 4조 1,028억원(7.4%)  ⇒  17년) 4조 4,493억원(8.4%)

【 2017년도 예산안 규모 】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7 예산(안)		2016 예산액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합 계		4,449,308	100.0	4,102,810	100.0	346,498	8.4
일반회계		3,711,665	83.4	3,359,740	81.9	351,925	10.5
특별회계		737,643	16.6	743,070	18.1	△5,427	△0.7
	공기업특별회계	357,040	8.0	408,902	10.0	△51,862	△12.7
	기타특별회계	380,603	8.6	334,168	8.1	46,435	13.9

Ⅱ. 2017년도 지방재정 운용방향

1. 기본방향

❍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출한 2017년도 예산편성방향은 급격한 변화와 성장에 대응한 분야별 중·단기 대책에 예산을 우선 편성(쓰레기,  교통, 주차정책 등)

❍ 先 정책결정, 後 예산요구 등 사업별 우선 순위를 정해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

❍ 행정시 기능강화와 일선의 민원해결을 위해 협치예산 편성을 통해 도민중심·성과중심으로 예산이 배분되었음을 설명하고 있음

2. 분야별 재원배분 기준

분야별	재원배분 기준
일반공공행정	○ 제주 미래비전 핵심가치 및 도민행복 실현 ○ 제주형 마을만들기 종합지원센터 운영 활성화 ○ 도민이 공감하는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
공공질서 및 안전	○ 사회안전망 및 선제적 재난예방 안전시스템 구축 ○ 친환경적 하천정비와 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 추진 ○ 재난대응 인프라 조성 및 대응체제 강화
교육	○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평생교육 강화 ○ 제주 미래를 위한 교육지원 강화와 제주형 청년정책 추진 ○ 맞춤형 인재양성을 위한 도내 대학 역량강화
문화 및 관광	○ 제주문화 브랜드의 세계화 및 문화예술 인프라 구축 ○ 세계유산의 통합적 보존관리와 전통문화 유산 체계적 보존 ○ 제주 관광의 질적 성장과 저가관광 근절 등 경쟁력 강화
환경보호	○ 제주형 환경자산의 체계적 관리시스템 구축 ○ 청소행정 등 생활환경관리 선진화 종합체계 구축 ○ 상수도 유수율 제고 및 하수처리시설 증설 추진
사회복지▪보건	○ 사회복지 인프라 확충 및 고령 친화도시 기반 조성 ○ 제주형 주거복지 사업 추진, 공공의료 기능 보강 ○ 안심하고 편안한 육아 및 일.가정 양립지원 강화
농림해양수산	○ 감귤 유통 혁신체계 구축 등 1차산업 경쟁력 강화 ○ 어선어업 경영안정 기반구축과 해양관광 허브도시 구축 ○ 건강한 산림보전을 위한 재선충병 성공방제 지원
산업▪중소기업	○ 양질의 일자리 창출,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 ○ 중소기업 육성, 수출지원 및 해외 마케팅 확대 ○ 안정적 에너지 공급 및 전기차 메카 조성
수송 및 교통	○ 제주형 대중교통체계의 획기적 개선 추진 ○ 주민생활불편 해소를 위한 주차 종합대책 마련 ○ 동아시아 관문, 최고의 공항 인프라 구축 지원
국토 및 지역개발	○ 편리하고 안전한 도시기반 시설 구축 ○ 역사문화, 테마가 있는 원도심 도시재생 활성화 지원 ○ 제주 뉴 삼무형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

3. 세입전망

❍ 제주특별자치도의 세입여건 전망은 먼저 자체재원에 있어 순유입 인구증가 및 관광객 증가추세 등으로 세입여건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부동산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지방세 등 관련 세입여건은 완만한 증가를 전망하고 있음

- 지방세 주요 증감내역을 보면 보통세는 전년도 대비 20.9%, 목적세는 15.9%, 지난년도수입은 13.4% 증가하고 있음

- 지방세 : 부동산 포화 우려로 인하여 거래량이 감소추세에 접어들 것으로 예상되어 취득세 및 양도소득분 지방 소득세의 상승률이 정체될 것으로 전망되나 그 외 지방소비세,  레저세, 주행분 자동차세 등은 순유입 인구와 관광객의 증가로 경제 성장률 이상 증가 전망되고 있음

- 세외수입 : 사용료, 수수료 등의 요율 현실화 및 관광객 증가 추세로 인한 공영관광지 입장료 수입 증가 등으로 예년보다  높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이전재원은 국세의 세입여건 개선, 복지지출 등 의무지출 소요증가 전망에 따라 이전재원 수입도 다소 증가 예상

- 국고보조금 : 내국세 증가는 긍정적이나 내수 부진, 브렉시트 등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예년과 비슷한 수준 전망

- 지방교부세 : 중앙정부의 내국세 수입 증가 전망에 따라 연평균

신장률 4.9%이상 증가 전망

❍ 지방채 발행 총액한도액은 전년도보다 20%증가 하였으나, 외부 차입 없는 정책기조 유지 및 통합부채관리와 연계하여 재정 건전성 유지

4. 세출전망

❍ 2017년 세출예산안은 전기차 보급선도,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지원 강화, 도민 삶의 질 제고를 위한 교통, 생활환경, 상하수도 현안 해결을 위해 편성되고 있음

❍ 분야별 투자재원을 보면

- 산업 및 중소기업인 경우 2,796억 3천7백만원으로 전체예산의 6.3%로 전년대비 36.7 증가하고 있으며 전기차 보급확대 및 도내 전역 개방형 충전 인프라 구축 등 정부의 집중지원 계획에 따른 재정투자가 확대되고 있음

- 수송 및 교통은 4,331억 3천9백만원으로 전체예산의 9.7%로 전년대비 18.0% 높게 증가하고 있으며 제주의 급속한 변화에 따라 쓰레기, 상하수도 관련 인프라 확충 등에 따른 재정투자 증가하고 있음

- 사회복지는 8,493억 7천4백만원으로 전체예산의 19.1%로 전년대비 8.7% 증가하고 있으며 주요 투자액 등은 고령친화도시 기반 조성, 생활 체감형 양성평등 사회 실현 등 복지 인프라 및 네트워크 환경 조성에 대한 재정투자 증가하고 있음

❍ 세출여건 전망은 먼저 법정필수경비에 있어 인력운영비, 조직운영경비 및 복지분야 법정지출 경비 증가가 예상되고 있음

- 인력운영비 : 신규채용, 장기근속근무에 따른 호봉승급, 처우개선비 등으로 증가예상

- 국고보조사업 : 지방비 부담은 2016년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계속해서 재정운용 제약요인으로 작용

* 국비 : 지방비 부담 = 64.6 : 35.4(2015년 당초예산 기준)

64.3 : 35.7(2016년 당초예산 기준)

- 의무지출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른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이 증가하는 등 지방세 증가와 연동되어 지출예산 증가 전망

Ⅲ. 세입․세출 예산총괄(일반+특별)

1. 세입규모(재원별)

❍ 2017년도 총 세입 예산안은 4조 4,493억 8백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4조 1,028억 1천만원 대비 3,464억 9천8백만원(8.4%)을 증액 편성하고 있음.

❍ 자체재원(지방세+세외수입)은 1조 4,994억 1천7백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9.4%인 2,436억 6천7백만원이 증가하고 있음.

- 지방세는 전년도 대비 2,039억 5천8백만원(20.3%)이 증가한 1조 2,090억 3천3백만원으로 총 세입액의 27.2%를 차지하고 있음

- 세외수입은 전년도 대비 397억 9백만원(15.8%)이 증가한 2,903억 8천4백만원으로 전체 세입액의 6.5%를 차지하고 있음

∙ 경상적 세외수입은 전년도 대비 18.7%, 388억 2천9백만원 증가

∙ 임시적 세외수입은 전년도 대비 2.0%인 8억 8천만원 증가

❍ 의존재원(지방교부세+보조금)은 총 세입 예산안의 55.1%인 2조 4,506억 4천7백만원으로 전년도 2조 2,891억 6천5백만원 대비 1,614억 8천2백만원(7.1%) 증가하고 있음.

- 지방교부세는 전년도 1조 444억 1천4백만원 대비 1,405억 1천2백만원(13.5%) 증가한 1조 1,849억 2천6백만원으로 전체 세입액의 26.6%를  차지하고 있으며

- 보조금(국고보조금 등)은 전년도 1조 2,447억 5천1백만원 대비 209억 7천만원(1.7%) 증가한 1조 2,657억 2천1백만원으로 전체 세입액의 28.4%를 차지

❍ 지방채(지역개발기금공채발행)는 전년도와 같은 650억원으로 2017년도부터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 개정에 따라   지역개발기금으로 전환하여 편성하고 있음(시행일 2017.1.1.)

❍ 보전수입등은 전년도 1,634억 2천4백만원 대비 △3억 4천9백만원(△0.2%) 감소한 1,630억 7천5백만원으로 전체 세입 예산안의 3.7%를   차지하고 있으며

❍ 내부거래는 총 세입 예산안의 7.6%인 3,361억 6천9백만원으로 전년도 3,294억 7천1백만원 대비 66억 9천8백만원(2.0%)이 증가하고 있음

【 세입예산 총괄(일반회계+특별회계) 】

(단위 : 백만원, %)

구분				2016 예산(안)		2015 예산액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합 계				4,449,308	100.0	4,102,810	100.0	346,498	8.4
자 체 재 원				1,499,417	33.7	1,255,750	30.6	243,667	19.4
	지방세수입			1,209,033	27.2	1,005,075	24.5	203,958	20.3
	세 외 수 입			290,384	6.5	250,675	6.1	39,709	15.8
			경상적세외수입	246,545	5.5	207,716	5.1	38,829	18.7
			임시적세외수입	43,839	1.0	42,959	1.0	880	2.0
의 존 재 원				2,450,647	55.1	2,289,165	55.8	161,482	7.1
	지방교부세			1,184,926	26.6	1,044,414	25.5	140,512	13.5
	보조금			1,265,721	28.4	1,244,751	30.3	20,970	1.7
지방채 *2017년은 지역개발 기금에 편성				0	0.0	65,000	1.6	△65,000	△100.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499,244	11.2	492,895	12.0	6,349	1.3
		보전수입등		163,075	3.7	163,424	4.0	△349	△0.2
		내부거래		336,169	7.6	329,471	8.0	6,698	2.0

2. 세출규모

가. 기능별

❍ 2017년도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전년도 4조 1,028억 1천만원 보다 3,464억 9천8백만원(8.4%) 증가한 4조 4,493억 8백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 분야별 점유율을 보면

- 사회복지(8,493억원, 19.1%) 점유율이 가장 높게 차지하고 있으며,

환경보호(13.3%), 농림해양수산(11.0%), 일반공공행정(10.9%), 수송 및 교통(9.7%), 산업·중소기업(6.3%), 문화및관광(5.4%) 순이며,

❍ 전년도 대비 증감률을 보면

- 산업·중소기업 750억원(36.7%), 국토 및 지역개발 315억원(25.9%), 예비비 72억원(24.4%), 수송및교통 661억원(18.0%), 환경보호 895억원(17.8%), 교육 109억원(16.6%), 문화및관광 228억원(10.6%),  사회복지 677억원(8.7%), 농림해양수산 260억원(5.6%) 등은 증가하고 있는 반면

- 공공질서및안전 △277억원(△15.3%), 일반공공행정 △616억원(△11.3%), 보건 △54억원(△9.2%) 등은 감소하고 있음

【 기능별 재원배분 현황 】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7 예산(안)		2016 예산액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합계	4,449,308	100.0	4,102,810	100.0	346,498	8.4
일반공공행정	483,342	10.9	544,987	13.3	△61,645	△11.3
공공질서 및 안전	153,862	3.5	181,652	4.4	△27,790	△15.3
교육	77,309	1.7	66,331	1.6	10,978	16.6
문화 및 관광	238,804	5.4	215,919	5.3	22,885	10.6
환경보호	593,507	13.3	503,995	12.3	89,512	17.8
사회복지	849,374	19.1	781,629	19.1	67,745	8.7
보건	53,970	1.2	59,413	1.4	△5,443	△9.2
농림해양수산	489,768	11.0	463,740	11.3	26,028	5.6
산업․중소기업	279,637	6.3	204,591	5.0	75,046	36.7
수송 및 교통	433,139	9.7	366,955	8.9	66,184	18.0
국토 및 지역개발	153,397	3.4	121,826	3.0	31,571	25.9
과학기술	3,943	0.1	3,954	0.1	△11	△0.3
예비비	37,205	0.8	29,908	0.7	7,297	24.4
기타	602,051	13.5	557,910	13.6	44,141	7.9

❍ 2008년 이후 연평균 기능별 세출예산 비중 전국 대비 비교하면

- 일반공공행정(0.9%p), 공공질서 및 안전(2.4%p), 문화 및 관광(1.2%p), 환경보호(0.5%p), 농림해양수산(5.7%p), 산업·중소기업(1.3%p), 수송및교통(1.4%p), 기타(2.8%p) 분야는 높은 비중을  나타나고 있는 반면

- 교육(△3.4%p), 사회복지(△8.4%p), 보건(△0.5%p), 국토및지역개발(△3.6%p), 과학기술(△0.3%p) 분야는 전국대비 낮게 나타나고

- 예비비 분야는 전국 연평균 1.4% 비중과 동일한 수준을 보이고 있음

나. 조직별(기관별)

❍ 2017년도 조직별 세출예산안은 4조 4,493억 8백만원으로 기관별 세출현황을 살펴보면

- 도청은 세출예산의 57.8%인 2조 5,727억 9천9백만원(전년 대비  9.1% 증)

∙ 도본청은 세출예산의 44.2%인 1조 9,669억 2천6백만원(전년 대비 7.2% 증)

∙ 직속기관은 세출예산의 1.7%인 742억 9천3백만원(전년 대비 16.4% 증)

∙ 사업소는 세출예산의 11.9%인 5,315억 8천만원(전년 대비 15.7% 증)

- 의회사무처는 세출예산의 0.4%인 167억 2천4백만원(전년 대비 3.2% 증)

- 제주시는 세출예산의 25.2%인 1조 1,229억 1천8백만원(전년 대비 6.8% 증)

∙ 제주시 본청은 1조 512억 7천5백만원(전년 대비 5.0% 증)

∙ 읍면동은 716억 4천3백만원(전년 대비 42.4% 증)

- 서귀포시는 세출예산의 16.6%인 7,368억 6천7백만원(전년 대비 8.7% 증)

∙ 서귀포시 본청은 6,980억 1천2백만원(전년 대비 8.6% 증)

∙ 읍면동은 388억 5천5백만원(전년 대비 10.8% 증)

【 조직별 세출예산 현황 】

(단위 : 백만원, %)

구분		2017 예산(안)		2016 예산액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합계		4,449,308	100.0	4,102,810	100.0	346,498	8.4
도청		2,572,799	57.8	2,357,647	57.5	215,152	9.1
	도본청	1,966,926	44.2	1,834,476	44.7	132,450	7.2
	직속기관	74,293	1.7	63,821	1.6	10,472	16.4
	사업소	531,580	11.9	459,350	11.2	72,230	15.7
의회사무처		16,724	0.4	6,205	0.4	519	3.2
제주시		1,122,918	25.2	1,051,037	25.6	71,881	6.8
	제주시본청	1,051,275	23.6	1,000,740	24.4	50,535	5.0
	읍면동	71,643	1.6	50,297	1.2	21,346	42.4
서귀포시		736,867	16.6	677,921	16.5	58,946	8.7
	서귀포시본청	698,012	15.7	642,862	15.7	55,150	8.6
	읍면동	38,855	0.9	35,059	0.9	3,796	10.8

❍ 도본청 조직별 예산안을 전년도와 비교하면

- 안전관리실(56.0%), 경제통상산업국(44.6%), 공항확충지원본부(29.6%), 공보관(24.2%), 감사위원회(22.7%), 문화체육대외협력국(17.8%), 환경보전국(15.8%), 도시건설국(12.4%), 특별자치행정국(11.3%), 총무과(7.2%), 보건복지여성국(7.2%), 노동위원회(0.8%)는 증액하여 편성하고 있으나

- 기획조정실(△21.9%), 관광국(△9.1%), 농축산식품국(△0.5%), 해양수산국(△0.3%), 소방안전본부(△0.2%)는 감액 편성하고 있음

❍ 직속기관 조직별 예산안은

- 서귀포소방서(278.3%), 동부소방서(77.7%), 서부소방서(25.7%), 인재개발원(21.2%), 보건환경연구원(19.9%), 보훈청(10.0%), 제주소방서(4.4%), 농업기술원(2.8%)은 증액 편성하고 있으나

- 자치경찰단(△9.4%)은 감액하여 편성하고 있음

❍ 사업소 조직별 예산안은

- 돌문화공원관리소(372.7%), 동물위생시험소(33.7%), 제주도립미술관(30.2%), 세계유산본부(24.8%), 문화예술진흥원(17.5%), 상하수도 본부(14.9%), 한라도서관(14.7%), 설문대여성문화센터(10.7%), 서울본부(4.3%), 고용센터(3.3%)는 증액 편성하고 있으나

- 민속자연사박물관(△59.0%), 해양수산연구원(△35.5%), 축산진흥원(△19.4%)은 감액 편성하고 있음

다. 성질별

❍ 성질별 세출예산 구성비를 보면

- 자본지출 35.5%, 경상이전 31.6%, 인건비 12.6%, 내부거래 10.8%, 물건비 6.9%, 예비비 및 기타 1.8%, 보전재원 0.4%, 융자 및 출자 0.2% 순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 전년도 대비 증감률을 보면

- 경상이전 15.9%, 물건비 14.8%, 인건비 10.6%, 자본지출 6.3%, 예비비 및 기타 5.8%, 내부거래는 4.4% 증가하는 반면

- 보전재원은 △72.8%, 융자및출자 △37.1% 감소하고 있음

❍ 성질별 증감 세부사항을 보면

- 인건비는 전년도 보다 538억 8천7백만원(10.6%) 증액된 5,625억 5천3백만원으로 세출예산의 12.6% 차지

- 물건비는 전년도 보다 398억 7천8백만원(14.8%) 증액된 3,090억 5천6백만원으로 세출예산의 6.9% 차지

- 경상이전은 전년도 보다 1,926억 7천7백만원(15.9%) 증액된  1조 4,058억 1천7백만원으로 세출예산의 31.6% 차지

- 자본지출은 전년도 보다 938억 5천8백만원(6.3%) 증액된 1조 5,805억 1천9백만원으로 세출예산의 35.5% 차지

- 융자 및 출자는 전년도 보다 △59억 9천9백만원(△37.1%) 감액된 101억 5천2백만원으로 세출예산의 0.2% 차지

- 보전재원은 전년도 보다 △526억 1천4백만원(△72.8%) 감액된 196억 7천3백만원으로 세출예산의 0.4% 차지

- 내부거래는 전년도 대비 204억 4천2백만원(4.4%) 증액된 4,822억 4천5백만원으로 세출예산의 10.8% 차지

- 예비비 및 기타는 전년도 보다 43억 6천9백만원(5.8%) 증액된 792억 9천3백만원으로 세출예산의 1.8%를 차지하고 있음

【 성질별 세출예산 현황 】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7 예산(안)		2016 예산액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합계	4,449,308	100	4,102,810	100	346,498	8.4
인건비	562,553	12.6	508,666	12.4	53,887	10.6
물건비	309,056	6.9	269,178	6.6	39,878	14.8
경상이전	1,405,817	31.6	1,213,140	29.6	192,677	15.9
자본지출	1,580,519	35.5	1,486,661	36.2	93,858	6.3
융자및출자	10,152	0.2	16,151	0.4	△5,999	△37.1
보전재원	19,673	0.4	72,287	1.8	△52,614	△72.8
내부거래	482,245	10.8	461,803	11.3	20,442	4.4
예비비및기타	79,293	1.8	74,924	1.8	4,369	5.8

라. 사업 구조화

❍ 2017년도 세출예산안의 구조별 재원배분 현황을 보면

- 정책사업은 3조 4,937억 7천8백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3,176억 5천5백만원(10.0%)을 증액하고 있으며, 세출예산의 78.5%를 차지

- 재무활동은 3,534억 7천9백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52억 9천8백만원(△4.1%)이 감액되고 있으며, 세출예산의 7.9%를 차지

- 행정운영경비는 6,020억 5천1백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7.9%인 441억 4천1백만원을 증액하고 있으며, 세출예산의 13.6%를 차지하고 있음

【 구조별 재원배분 현황 】

(단위 : 백만원, %)

구분	2017 예산(안)		2016 예산액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합계	4,449,308	100.0	4,102,810	100.0	346,498	8.4
정책사업	3,493,778	78.5	3,176,123	77.4	317,655	10.0
재무활동	353,479	7.9	368,777	9.0	△15,298	△4.1
행정운영경비	602,051	13.6	557,910	13.6	44,141	7.9

❍ 정책사업 재원배분 비중에 있어

- 정책사업에 대한 비중이 증가되는 것은 예산집행의 자율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 전국 지방자치단체 정책사업 재원배분 비중과 비교해 보면 2017년도 제주특별자치도의 정책사업 재원배분 구성비는 78.5%인데 2016년도 77.4%에 비하면 1.1%p 증가하여 예산집행의 자율성이 높다고 할 수 있으나, 2016년도 전국 지방자치단체 재원배분 구성비 81.9%와 대비 하면 3.4%p 낮게 나타나고 있음

【 정책사업 재원배분 비중 현황 】

(단위 : %)

구분	2017	2016	2015	2014	2013	2012	2011	2010
제주특별 자치도	78.5	77.4	77.5	77.0	76.0	76.2	77.5	77.6
전국평균	-	81.9	81.3	80.6	80.2	80.5	80.4	80.9
증감률	-	△4.5	△3.8	△3.6	△4.2	△4.3	△2.9	△3.3

※ 행정자치부 재정고 자료 재구성(일반회계+특별회계, 당초 예산, 총계기준)

Ⅳ.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 검토의견

1. 세입 총괄 관련

❍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총규모는 3조 7,116억 6천5백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3,519억 2천5백만원(10.5%) 증액 편성하고 있음

❍ 자체재원은 1조 3,267억 7천8백만원으로 일반회계 총재원의 35.7%을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도 대비 2,093억 1천1백만원(18.7%)을 증액 편성하고 있으며

- 자체재원 증액 내역을 보면 지방세 수입인 경우 전년도 대비 20.3% 증가한 2,039억 5천8백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있음

∙ 보통세 : 2016년 885,666백만원 ⇒ 2017년 1,070,868백만원

∙ 목적세 : 2016년 110,883백만원 ⇒ 2017년 128,496백만원

∙ 지난년도수입 : 2016년 8,526백만원 ⇒ 2017년 9,669백만원

- 세외수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인 경우 전년도 대비 85억 5천4백만원(9.3%)이 증액 편성하고 있으나 임시적 세외수입은 전년도 대비 △15.9% 감소한 △32억 1백만원을 감액 편성되고 있음

❍ 의존재원은 2조 1,428억 5천7백만원으로, 일반회계 예산의 57.7%을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도 대비 1,459억 6천3백만원(7.3%)을 증액 편성하고 있음

- 지방교부세는 전년도 대비 12.6%인 1,301억 1천2백만원이 증가

∙ 보통교부세는 130,367백만원(13.1%) 증가

∙ 부동산교부세는 △555백만원(△2.1%) 감소

∙ 소방안전교부세는 300백만원(6.0%) 증가

- 보조금은 전년도 대비 1.6%인 158억 5천1백만원 증가

∙ 국고보조금 43,735백만원(7.8%) 증가

∙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20,668백만원(△6.0%) 감소

∙ 기금은 △7,216백만원(△11.4%) 감소

❍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3,349백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4% 감액 편성하고 있음

∙ 잉여금 및 융자금 원금수입은 전년도 대비 증감변동이 없으며

∙ 전입금 △7,349백만원(△12.7%) 감소

∙ 예탁금 및 예수금 4,000백만원(4.7%) 증액하여 편성하고 있음

【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 】

(단위 : 백만원, %)

구분				2017 예산(안)		2016 예산액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합 계				3,711,665	100.0	3,359,740	100.0	351,925	10.5
자 체 재 원				1,326,778	35.7	1,117,467	33.3	209,311	18.7
	지방세수입			1,209,033	32.6	1,005,075	29.9	203,958	20.3
			보통세	1,070,868	28.9	885,666	26.4	185,202	20.9
			목적세	128,496	3.5	110,883	3.3	17,613	15.9
			지난년도수입	9,669	0.3	8,526	0.3	1,143	13.4
	세 외 수 입			117,745	3.2	112,392	3.3	5,353	4.8
			경상적세외수입	100,802	2.7	92,248	2.7	8,554	9.3
			임시적세외수입	16,943	0.5	20,144	0.6	△3,201	△15.9
의 존 재 원				2,142,857	57.7	1,996,894	59.4	145,963	7.3
	지방교부세			1,159,526	31.2	1,029,414	30.6	130,112	12.6
			보통교부세	1,128,758	30.4	998,391	29.7	130,367	13.1
			부동산교부세	25,468	0.7	26,023	0.8	△555	△2.1
			소방안전교부세	5,300	0.1	5,000	0.1	300	6.0
	보조금			983,331	26.5	967,480	28.8	15,851	1.6
			국고보조금	603,889	16.3	560,154	16.7	43,735	7.8
			지역발전특별 회계보조금	323,136	8.7	343,804	10.2	△20,668	△6.0
			기금	56,306	1.5	63,522	1.9	△7,216	△11.4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242,030	6.5	245,379	7.3	△3,349	△1.4
		잉여금		100,000	2.7	100,000	3.0	0	0.0
		융자금원금수입		1,600	0.0	1,600	0.0	0	0.0
		전입금		50,430	1.4	57,779	1.7	△7,349	△12.7
		예탁금및예수금		90,000	2.4	86,000	2.6	4,000	4.7

2. 지방세 수입 관련

❍ 2017년도 지방세 수입은 1조 2,090억 3천3백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039억 5천8백만원(20.3%) 증액 편성되고 있음.

- 보통세는 전년도 대비 20.9%인 1,852억 2백만원 증가

- 목적세는 전년도 대비 15.9%인 176억 1천3백만원 증가

- 지난년도 수입은 전년도 대비 13.4%인 11억 4천3백만원 증가

【 일반회계 지방세 수입 예산안 】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7 예산(안)		2016 예산액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지방세		1,209,033	32.6	1,005,075	29.9	203,958	20.3
	보통세	1,070,868	28.9	885,666	26.4	185,202	20.9
	목적세	128,496	3.5	110,883	3.3	17,613	15.9
	지난년도수입	9,669	0.3	8,526	0.3	1,143	13.4

❍ 지방세 주요 증감내역을 보면

- 보통세는 전년도 대비

∙ 취득세 31.4%, 등록면허세 40.1%, 주민세 6.1%, 재산세 8.4%,  자동차세 11.0%, 레저세 4.3%, 담배소비세 32.6%, 지방소비세 7.5%, 지방소득세 21.3%, 증액

- 목적세 전년도 대비 지역자원시설세 5.9%, 지방교육세 17.1% 증액

- 지난년도수입 전년도 대비 13.4% 증액하여 편성하고 있음

【 일반회계 지방세 세목별 증감내역 】

(단위 : 백만원, %)

세 목 별		2017 예산(안)		2016 예산액		증감액
		예산액	구성비	예산액	구성비		증감률
합 계		1,209,033	100	1,005,075	100	203,958	20.3
보통세		1,070,868	88.6	885,666	88.1	185,202	20.9
	취 득 세	460,897	38.1	350,729	34.9	110,168	31.4
	등록면허세	31,404	2.6	22,418	2.2	8,986	40.1
	주민세	9,880	0.8	9,313	0.9	567	6.1
	재 산 세	101,210	8.4	93,366	9.3	7,844	8.4
	자동차세	107,961	8.9	97,241	9.7	10,720	11.0
	레 저 세	62,970	5.2	60,357	6.0	2,613	4.3
	담배소비세	57,843	4.8	43,620	4.3	14,223	32.6
	지방소비세	112,512	9.3	104,623	10.4	7,889	7.5
	지방소득세	126,191	10.4	103,999	10.3	22,192	21.3
목적세		128,496	10.6	110,883	11.0	17,613	15.9
	지역자원시설세	12,612	1.0	11,910	1.2	702	5.9
	지방교육세	115,884	9.6	98,973	9.8	16,911	17.1
지난년도수입		9,669	0.8	8,526	0.8	1,143	13.4

《 검토의견 》

❍ 집행기관은 재정수입 불확실성으로 인한 위험회피와 세입결손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세입예산을 과소 추계함

❍ 과도한 초과세입은 추경을 통해 예산에 편성되는 과정에서 재정 건전성을 위협하며, 다음연도 순세계 잉여금으로 편성됨에 따라 납세의 주체와 공공서비스 수혜 주체의 불일치 문제가 발생

❍ 지방자치단체는 의존재원의 불확실한 교부와 가내시로 인해 과소추계의 관행을 합리화하였으나,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교부세 정률제도와 중앙정부의 보조금 내시분 확정 노력에 따라 의존재원의 과소추계율이 매우 낮음
* 과소추계율 = [eqn: left( 1- {본예산액} over {결산액} right) times 100]

❍ 매년 20%를 상회하는 과소추계율은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한 안전장치 역할보다는 ‘비합리적 재정 추계가 관행화’되어 있다고 판단됨

【 일반회계 주요 재원별 과소추계율 】

회계연도(결산)		2011	2012	2013	2014	2015
과소추계율	총계	16.1%	20.8%	25.3%	23.0%	21.7%
	지방세	14.0%	15.8%	13.5%	17.0%	21.2%
	세외수입	17.1%	27.1%	37.9%	33.6%	30.8%
	지방교부세	4.3%	4.9%	2.6%	8.2%	2.7%
	보조금	0.5%	12.0%	4.2%	1.4%	3.0%

❍ 2015년도와 2016년도 결산액 및 월별 징수 누적액을 기초로 지방세 중 보통세를 추계한 결과 2,120억원이 과소추계되고 있음

【 일반회계 지방세 세입과목별 과소추계액 】

(단위 : 억원)

세입과목	2016년				2017년
	본예산 (a)	결산액 (b)	과소추계		본예산 (A)	결산액 (B)	과소추계액
			과소 추계액 (b-a)	과소 추계율 (1-(a/b))			과소 추계액 (B-A)	과소 추계율 (1-(A/B))
합계	6,770	9,998	3,227	32.3%	8,376	10,496	2,120	20.2%
취득세	3,507	5,516	2,008	36.4%	4,609	5,516	907	16.4%
등록면허세	224	343	118	34.6%	314	343	29	8.3%
주민세	93	110	17	15.5%	99	113	14	12.4%
재산세	934	1,195	262	21.9%	1,012	1,527	515	33,7%
자동차세	972	1,135	163	14.3%	1,080	1,247	167	13.4%
지방소득세	1,040	1,699	659	38.8%	1,262	1,750	488	27.9%

❍ 세입예산의 적정추계는 정책의 실효성을 증대시키므로, 세입예산의 적정추계를 위한 과학적 기법 개발이 요구됨

< 취득세 >

❍ 취득세의 2016년도 월별 징수액과 2015년도 동월 대비 월별 징수액을 분석한 결과 2016년도 결산액은 5,516억원으로 추계되며, 2016년도 본예산은 결산액 대비 2,008억원 과소추계되었음

❍ 2017년 부동산 거래 우려가 있으나, 양도소득세 완화 기대 및 개별공시지가가 증가에 따라 취득세 감소분을 상쇄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2017년도 취득세 결산액 증가율을 0%로 적용할 경우, 2017년도 본예산안은 결산액 대비 907억원 과소추계되었음

❍ 취득세가 지방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으므로, 취득세 추계기법을 고도화할 방안 마련이 필요함

< 등록면허세 >

❍ 등록면허세 분석 결과 취득세와 과세대상이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월별 누적 징수액은 동일한 추이를 나타내고 있으며

❍ 이에 따라 2016년도 등록면허세 결산액의 증가율을 취득세와 동일하게 적용할 경우, 2016년도 결산액은 343억원이며, 2016년도 본예산은 118억원 과소추계되었음

❍ 2017년도 등록면허세 결산액을 2016년도 대비 0% 증가율로 적용할 경우, 2017년도 본예산안은 29억원 과소추계되었음

< 주민세 >

❍ 주민세의 2016년도 9월 누적 징수액을 바탕으로 추계한 2016년도 주민세 결산액은 110억원이며, 2016년도 본예산은 17억원 과소  추계되었음

❍ 2015년 인구증가율과 2017년 전망 경제성장률 3.0%를 적용할 경우, 2017년도 결산액은 113억원으로 추계되며, 2017년도 본예산안은 결산액 대비 14억원 과소추계되었음

< 재산세 >

❍ 재산세 중 토지분이 차지하는 비중은 60.5%이며, 2016년 개별공시지가 증가율 27.8%를 적용하여 추계할 경우, 2016년도 결산액은 1,195억원으로 2016년도 본예산은 261억원 과소추계되었음

❍ 표준 공시지가의 증감율을 분석한 결과 2017년 개별 공시지가의 증감률은 2016년 27.8%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됨

❍ 보수적 추계를 위해 2017년 개별공시지가를 2016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가정할 경우, 2017년도 재산세 결산액은 1,527억원으로 추계되며, 2017년도 본예산안은 515억원이 과소추계됨

❍ 2015년 이후 재산세 과소추계율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점은 중점적인 검토가 필요함

< 자동차세 >

❍ 2008년부터 2015년까지 자동차 등록대수와 자동차세 결산액은 동일한 추이를 나타내고 있으며, 2016년 자동차 등록대수는 전년대비 47,535대가 증가하여 누적 482,550대로 추산됨

❍ 2015년 기준 자동차 1대당 결산액 평균 23만5천원을 기준으로 2016년도 자동차세 결산액을 추계하면 1,135억원이며, 2016년 본예산은 163억원이 과소추계됨

❍ 차고지 증명제 강화 및 역외차량 유치 경쟁이 격화되고 있으나, 구매력(경제력) 증가와 인구 및 관광객의 증가에 따라 2017년은 2016년과 동일한 수준에서 증가하여 누적 530,086대로 추산됨

❍ 2017년도 자동차세 결산액을 추계하면 1,247억원이며, 2017년도 본예산안은 결산액 대비 167억원 과소추계되었음

< 지방소득세 >

❍ 지방소득세 중 종합소득세분과 법인세분의 6월까지 누적징수액은 결산액의 83.8%와 95.5%를 차지함

❍ 2016년도 결산액 추계를 위하여 종합소득세분과 법인세분의 9월까지 누적 징수액을 결산액으로 정하고, 양도소득세분과 특별징수분의 월별 평균 증가 규모를 12월까지 연장하였을 때, 2016년도 결산액은 1,699억원으로 추계되며, 2016년도 본예산은 659억원이 과소추계되었음

❍ 2017년도 결산액을 추계하기 위하여 경제성장율 3%를 적용했을 때, 2017년도 결산액은 1,750억원이고 2017년도 본예산안은 488억원 과소추계되었음

< 지난년도 수입 >

❍ 지난년도 수입은 직전년도 미수납액 중 결손처리액을 제외한 후 다음연도에 이월됨

❍ 2016년에 이월된 지방세는 445억원으로 전년 대비 56억원 증가하였으나, 징수목표액으로 볼 수 있는 2016년도 본예산은 32억원 증가에 그쳤으며,

❍ 미납으로 인해 이월되는 세금이 큰 폭으로 증가하며, 2016년 현재 이월된 지방세 445억원은 2017년 취득세 본예산 461억 수준임

❍ 체납은 납세자들로 하여금 도덕적 해이를 야기할 수 있으며, 반대로 체납의 철저한 징수는 납세자들로 하여금 행정의 공평한 집행에 대한 신뢰를 확보할 수 있으므로

❍ 효과적 징수 방안을 마련하여 이월액이 더 이상 증가하지 않도록 조치가 필요하며, 징수액이 본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행정 인력과 예산 확보가 필요할 것임

3. 세외수입 관련

❍ 2017년도 일반회계 세외수입은 1,177억 4천5백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4.8%인 53억 5천3백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있음

- 경상적 세외수입은 전년도 대비 9.3%인 85억 5천4백만원 증액

- 임시적 세외수입은 전년도 대비 △15.9%인 △32억 1백만원 감액

❍ 경상적 세외수입의 주요 증액 사유를 보면

- 재산임대수입은 전년도 대비 15.9% 증가한 1천3백만원 증액

- 사용료 수입은 전년도 대비 9.8% 증가한 29억 6천만원 증액

- 수수료 수입은 전년도 대비 32.1% 증가한 91억 7천6백만원 증액

- 사업수입은 전년도 대비 △11.4% 감소한 △27억 3천4백만원 증액

- 징수교부금 수입은 전년도 대비 △100% 감소한 △9억 9천9백만원 감액

* 2017년부터 징수비용교부금은 환경보전기금에 편성(환경개선부담금 796백만원, 생태계보전협력금 200백만원, 배출부과금 3백만원)

- 이자수입은 전년도 대비 1.6% 증가한 1억 3천8백만원 증액되고 있음

❍ 임시적 세외수입의 주요 감액 사유를 보면

- 부담금은 전년도 대비 △94.6% 감소한 △24억 4천5백만원 감액

- 과징금 및 과태료 등은 전년도 대비 26.7% 증가한 5억 6천7백만원 증액

- 기타수입은 전년도 대비 △8.9% 감소한 △12억 7천8백만원 감액

- 지난년도 수입은 전년도 대비 △4.1% 감소한 △4천5백만원 감액 편성하고 있음

【 일반회계 세외수입 세목별 증감내역 】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7 예산(안)		2016 예산액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합 계		117,745	100.0	112,392	100.0	5,353	4.8
경상적 세외수입		100,802	85.6	92,248	82.1	8,554	9.3
	재산임대수입	95	0.1	82	0.1	13	15.9
	사용료수입	33,122	28.1	30,162	26.8	2,960	9.8
	수수료수입	37,720	32.0	28,544	25.4	9,176	32.1
	사업수입	21,166	18.0	23,900	21.3	△2,734	△11.4
	징수교부금수입	0	0.0	999	0.9	△999	△100.0
	이자수입	8,699	7.4	8,561	7.6	138	1.6
임시적 세외수입		16,943	14.4	20,144	17.9	△3,201	△15.9
	부담금	140	0.1	2,585	2.3	△2,445	△94.6
	과징금 및 과태료등	2,691	2.3	2,124	1.9	567	26.7
	기타수입	13,047	11.1	14,325	12.7	△1,278	△8.9
	지난년도수입	1,065	0.9	1,110	1.0	△45	△4.1

《 검토의견 》

❍ 2017년도 일반회계 세외수입은 1,177억 4천5백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4.8%인 53억 5천3백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있음

- 경상적 세외수입은 전년도 대비 9.3%인 85억 5천4백만원 증액

- 임시적 세외수입은 전년도 대비 △15.9%인 △32억 1백만원 감액

❍ 경상적세외수입에서 감액되는 수입은 사업수입 △27억원(△11.4%), 징수교부금수입 △9억원(△100.0%)이며, 임시적 세외수입에서는 부담금 △24억원(△94.6%), 기타수입 △12억원(△8.9%) 등이며

❍ 특히, 우리도의 입장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완성을 위해 세입 확충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에서 감액된 세외수입에 대하여는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함.

4. 지방교부세 관련

❍ 지방교부세는 지방교부세법 제1조(목적)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교부하여 그 재정을 조정함으로써 지방행정을 건전하게 발전시키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로 지방교부세의 재원은 해당 연도의 내국세(목적세 및 종합부동산세, 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20 및 다른 법률에 따라 특별회계의 재원으로 사용되는 세목의 해당 금액은 제외한다.) 총액의 1만분의 1,924에 해당하는 금액(내국세 총액의 19.24%)과 종합부동산세  총액으로 하고 있음

❍ 2017년도 지방교부세 예산액은 1조 2,090억 3천3백만원으로 전년도 1조 50억 7천5백만원 대비 20.3% 증가된 2,039억 5천8백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있음

- 보통교부세는 전년도 대비 1,852억 2백만원(20.9%) 증가

- 부동산교부세는 전년도 대비 176억 1천3백만원(15.9%) 증가

- 소방안전교부세는 전년도 대비 11억 4천3백만원(13.4%) 증가

【 지방교부세 증감내역 】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7 예산(안)		2016 예산액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지방교부세		1,209,033	32.6	1,005,075	29.9	203,958	20.3
	보통교부세	1,070,868	28.9	885,666	26.4	185,202	20.9
	부동산교부세	128,496	3.5	110,883	3.3	17,613	15.9
	소방안전교부세	9,669	0.3	8,526	0.3	1,143	13.4

《 검토의견 》

❍ 이번에 제출된 지방교부세 예산안 추이를 살펴보면, 전년도 대비 20.3%인 2,039억 5천8백만원이 증가하고 있으나 2016년도 예산 편성시 증가율 3.9%인 382억 5천4백만원과 비교하면 16.4%인 1,657억 4백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 지방교부세(2016년도 9,911억원⇒ 2017년도 10,294억원, 383억원 증가)

❍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의 기반이 되는 세입 확충 차원에서 보통교부세 수입이 지속적으로 안정된 대응 마련이 필요함

5. 국고보조금 등 관련

❏ 중앙지원 보조사업(일반회계) 등 규모

❍ 2017년도 국고보조금(일반회계) 등은 9,833억 3천1백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6% 증가한 158억 5천1백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있음

- 국고보조금은 전년도 대비 7.8%인 437억 3천5백만원 증액

-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전년도 대비 △6.0%인 △206억 6천8백만원 감액

- 기금은 전년도 대비 △11.4%인 △72억 1천6백만원을 감액편성하고 있음

【 중앙지원 보조사업(일반회계) 증감현황 】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7 예산(안)		2016 예산액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보조금		983,331	26.5	967,480	28.8	15,851	1.6
	국고보조금	603,889	16.3	560,154	16.7	43,735	7.8
	지역발전특별 회계보조금	323,136	8.7	343,804	10.2	△20,668	△6.0
	기금	56,306	1.5	63,522	1.9	△7,216	△11.4

❏ 중앙지원 보조사업(일반회계+특별회계) 국고보조금 등 규모 및 연도별 추이

❍ 2017년도 중앙지원 보조사업 등 국고보조금 등 예산액은 1조 2,657억 2천2백만원으로 전년도 1조 2,447억 5천1백만원보다 1.7%인 209억 7천1백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있음

❍ 국고보조금별 차지하는 규모를 보면

- 국고보조금은 7,678억 1천8백만원으로 전년도 7,177억 6천8백만원 대비 7.0%인 500억 5천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있으며

-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3,457억 5천4백만원으로 전년도 3,708억 7천5백만원 대비 △6.8%인 △251억 2천1백만원을 감액하고 있음

- 기금은 1,521억 5천만원으로 전년도 1,561억 8백만원 대비 △2.5%인 △39억 5천8백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있음

【중앙지원 보조사업(일반회계+특별회계) 국고보조금 등 규모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7 예산(안)		2016 예산액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보조금		1,265,722	100.0	1,244,751	100.0	20,971	1.7
	국고보조금	767,818	60.7	717,768	57.7	50,050	7.0
	지역발전특별 회계보조금	345,754	27.3	370,875	29.8	△25,121	△6.8
	기금	152,150	12.0	156,108	12.5	△3,958	△2.5

❍ 연도별 추이를 보면 2012년(1.5%), 2013년(6.3%), 2014년(8.4%), 2015년(6.0%), 2016년(3.5%), 2017년(1.7%)으로 나타나고 있음

【중앙지원 보조사업(일반회계+특별회계) 국고보조금 등 연도별 추이】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예산액(안)
국고보조금 등	984,958	1,046,518	1,134,253	1,202,470	1,244,751	1,265,722
증 가 액	14,761	61,560	87,735	68,217	42,281	20,971
증 가 율	1.5	6.3	8.4	6.0	3.5	1.7

❏ 중앙지원 보조사업(일반회계+특별회계) 등에 대한 도비 부담 추이 검토

❍ 이번에 편성한 2017년 중앙지원 보조사업(일반회계+특별회계) 등에 대한 도비 부담 추이를 연도별 분석 결과 전년도 대비 국비보조지원 증가율이 감소되면서 도비 부담 증가율도 함께 감소하고 있음

* 2012년) 73:27 부담 ⇒ 2013년) 71:29 부담 ⇒ 2014년) 71:29 부담 ⇒ 2015년) 69:31 부담 ⇒ 2016년) 69:31 부담 ⇒ 2017년) 69:31 부담

【 중앙지원 보조사업에 대한 도비 부담 추이 】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예산액(안)
계		1,357,117	1,465,833	1,605,066	1,725,388	1,811,285	1,845,822
중앙지원보조 지원액 (전년대비 증가액)		984,958 (14,761)	1,046,518 (61,560)	1,134,253 (87,735)	1,202,470 (68,217)	1,244,751 (42,281)	1,265,722 (20,971)
	증가율	1.5	6.3	8.4	6.0	3.5	1.7
도비 부담액 (전년대비 증가액)		372,159 (22,573)	419,315 (47,156)	470,813 (51,498)	522,918 (52,105)	566,534 (43,616)	580,100 (13,566)
	증가율	6.5	12.7	12.3	11.1	8.3	2.4
(국비 : 도비)		73:27	71:29	71:29	69:31	69:31	69:31

※ 제주특별자치도 제출자료

《 검토의견 》

❍ 2017년도 중앙지원 보조사업(일반회계) 등은 9,833억 3천1백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6% 증가한 158억 5천1백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있음

- 국고보조금은 전년도 대비 7.8%인 437억 3천5백만원 증액

-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전년도 대비 △6.0%인 △206억 6천8백만원 감액

- 기금은 전년도 대비 △11.4%인 △72억 1천6백만원을 감액편성하고 있음

❍ 2017년도 중앙지원 보조사업(일반회계+특별회계) 등의 예산액은 1조 2,657억 2천2백만원으로 전년도 1조 2,447억 5천1백만원보다 보다 1.7%인 209억 7천1백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있음

❍ 국고보조금별 차지하는 규모를 보면

- 국고보조금은 7,678억 1천8백만원으로 전년도 7,177억 6천8백만원 대비 7.0%인 500억 5천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있으며

-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3,457억 5천4백만원으로 전년도 3,708억 7천5백만원 대비 △6.8%인 △251억 2천1백만원을 감액하고 있음

- 기금은 1,521억 5천만원으로 전년도 1,561억 8백만원 대비 △2.5%인 △39억 5천8백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있음

❍ 이번에 제출된 2017년 중앙지원 보조사업(일반회계+특별회계) 등에 대한 도비 부담 추이를 연도별로 분석한 결과 전년도 대비 국비보조 지원 증가율이 감소되면서 도비 부담 증가율도 함께 감소하고 있으나

❍ 전년도 대비시 도비 부담액은 2.4%인 135억원 규모로 증가하고 있어 이는 건전 재정운영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기존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율 확대 등 재정 부담을 완화하는데 노력해야 할 것이며

❍ 예산편성부터 국고보조사업의 사업의 타당성, 우선 시급성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함

【 중앙지원 보조사업 예산확보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 예산(안)			2016 예산액			증감내역
		계	국비	도비	계	국비	도비	국비		도비
								증감액	증감률	증감액	증감률
계		1,845,822	1,265,722	580,100	1,811,285	1,244,751	566,534	20,971	1.7	13,566	2.4
	국고 보조금	1,183,081	767,818	415,263	1,116,948	717,768	399,180	50,050	7.0	16,083	4.0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454,074	345,754	108,320	476,924	370,875	106,049	△25,121	△6.8	2,271	2.1
	기금	208,667	152,150	56,517	217,413	156,108	61,305	△3,958	△2.5	△4,788	△7.8
일반 회계		1,547,853	983,332	564,521	1,503,808	967,480	536,328	15,852	1.6	28,193	5.3
	국고 보조금	1,013,040	603,889	409,151	936,872	560,154	376,718	43,735	7.8	32,433	8.6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422,477	323,136	99,341	442,556	343,804	98,752	△20,668	△6.0	589	0.6
	기금	112,336	56,307	56,029	124,380	63,522	60,858	△7,215	△11.4	△4,829	△7.9
특별 회계		297,969	282,390	15,579	307,477	277,271	30,206	5,119	1.8	△14,627	△48.4
	국고 보조금	170,041	163,929	6,112	180,076	157,614	22,462	6,315	4.0	△16,350	△72.8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31,597	22,618	8,979	34,368	27,071	7,297	△4,453	△16.4	1,682	23.1
	기금	96,331	95,843	488	93,033	92,586	447	3,257	3.5	41	9.2

※ 제주특별자치도 제출자료

6.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관련

❍ 2017년도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일반회계)는 전년도 대비 △33억 4천9백만원(△1.4%)이 감소한 2,420억 3천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 보전수입 등은 전년도 대비 증감변동 없으며

- 내부거래는 전년도 대비 △2.3%인 △33억 4천9백만원을 감액편성하고 있음

❍ 보존수입 등은 1,016억원으로 주요 사항을 보면

- 잉여금은 예산담당관 순세계잉여금 1,000억원,

- 융자금원금수입은 디자인건축과 농어촌주택개량융자금원금수입 16억원임

❍ 내부거래는 1,404억 3천만원으로 주요 사항을 보면

- 전입금 중 공사·공단 전입금은 미래에너지과 횡간도 자가발전시설 운영비(한국전력공사) 2억 4백만원, 생활환경과 석면피해구제급여(환경관리공단) 6백만원, 서귀포시 지역경제과 마라도 자가발전시설 운영결손액 2억원,

- 기타회계전입금은 환경자산물관리과 지하수분야 인건비 지원 9억 1천8백만원,

-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은 의회사무처 교육전문위원실 경비지원 9백만원, 안전정책과 초등학교내 CCTV모니터링 사업 분담금 14억 4천1백만원, 복지청소년과   교육비 신청.접수 및 조사업무 보조인력 지원 2천9백만원, 학기중 토.공휴일 중식비  지원 19억 3천8백만원, 비장애아 방과후 보육료 지원사업 4천8백만원이며

- 예탁금 및 예수금 중 예수금 수입은 예산담당관 통합관리기금 예수금 600억원,

- 시·도지역개발기금예수금수입은 예산담당관 지역개발기금 300억원 임

【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증감내역 】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7 예산(안)		2016 예산액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합 계		242,030	100	245,379	100	△3,349	△1.4
보전수입등		101,600	42.0	101,600	41.4	0	0.0
	잉여금	100,000	41.3	100,000	40.8	0	0.0
	융자금원금수입	1,600	0.7	1,600	0.7	0	0.0
내부거래		140,430	58.0	143,779	58.6	△3,349	△2.3
	전입금	50,430	20.8	57,779	23.5	△7,349	△12.7
	예탁금및예수금	90,000	37.2	86,000	35.0	4,000	4.7

Ⅴ.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검토의견

1. 중기지방재정계획 관련

❏ 총  괄

❍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한 다년도 예산으로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연동화 계획으로서

❍ 2017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2017~2021) 기간의 총 재정규모는 28조 4,060억원으로 연평균 신장률은 3.4%로 전망하고 있음.

- 일반회계는 21조 1,776억 8천6백만원으로 연평균 신장률은 3.6%

- 특별회계는 3조 9,231억 5천1백만원으로 연평균 신장률은 2.7%

- 기금은 3조 3,052억원으로 연평균 신장률은 2.7%임

【 중기 재정규모 총괄 】

구 분	중기재정계획					합 계	구성비	연평균 신장률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합계	5,270,312	5,486,956	5,702,101	5,926,457	6,020,211	28,406,037	100.0	3.4
일반회계	3,893,049	4,086,582	4,268,930	4,440,587	4,488,537	21,177,686	74.6	3.6
특별회계	723,670	802,644	797,123	795,060	804,654	3,923,151	13.8	2.7
기금	653,593	597,730	636,048	690,809	727,020	3,305,200	11.6	2.7

(단위 : 백만원, %)

❍ 세입 재원별 내역을 보면

- 자체재원(지방세, 세외수입 등) : 8조 3,065억원(연평균 신장률 3.3%)

- 이전재원(지방교부세, 국비보조금 등) : 13조 9,782억원(연평균 신장률 4.5%)

- 지방채 : 3,250억원(연평균 신장률 0.0%)

-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 5조 7,963억원(연평균 신장률1.2%)으로 구성되고 있음

❍ 세입 재원별 연평균 신장률 추이를 보면

- 지방세, 세외수입 등 자체재원인 경우 기간 중 8조 3,065억원으로 연평균 신장률은 3.3%로 전체 증가율 3.4%보다 △0.1%p 낮게 나타나고 있으며

-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지특보조금, 기금 등 이전재원은 13조 9,782억원으로 연평균 신장률은 4.5%로 전체 증가율 3.4%보다 1.1%p 높게 나타나고 있음

- 지방채는 기간 중 3,250억원으로 매년 650억원 세입 계획이며

-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5조 7,963억원으로 나타나고 있음

❍ 세입 재원별 비중을 보면

-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등 자체재원은 29.2%

-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지특보조금, 기금 등 이전재원은 49.2%

-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20.4%

- 지방채는 1.1%를 보이고 있음

【 중기세입전망(일반+특별+기금) 】

(단위 : 백만원, %)

구 분			중기재정계획					합계	비중	연평균 신장률	비고
			2017	2018	2019	2020	2021
합계			5,270,312	5,486,956	5,702,101	5,926,457	6,020,211	28,406,037	100.0	3.4
자체재원			1,552,949	1,608,370	1,666,338	1,712,995	1,765,841	8,306,493	29.2	3.3
	지방세수입		1,228,033	1,267,330	1,307,885	1,349,737	1,392,929	6,545,913	23	3.2
	세외수입		324,916	341,040	358,453	363,258	372,913	1,760,580	6.2	3.5
		경상적	229,343	242,418	256,465	257,783	263,826	1,249,836	4.4	3.6
		임시적	95,573	98,622	101,987	105,475	109,087	510,744	1.8	3.4
이전재원			2,478,977	2,720,388	2,860,585	2,959,962	2,958,338	13,978,250	49.2	4.5
	지방교부세		1,197,763	1,255,913	1,316,942	1,380,995	1,448,221	6,599,834	23.2	4.9
		보통교부세	1,128,757	1,185,195	1,244,455	1,306,678	1,372,012	6,237,098	22	5
		특별교부세	12,838	13,479	14,153	14,861	15,604	70,936	0.2	5
		부동산교부세	25,468	25,723	25,980	26,240	26,502	129,913	0.5	1
		소방안전교부세	30,700	31,515	32,353	33,216	34,103	161,887	0.6	2.7
		조정교부금등
	국고보조금		776,792	920,155	956,478	1,003,086	946,308	4,602,819	16.2	5.1
	지특보조금		351,381	386,534	426,415	411,544	394,962	1,970,836	6.9	3
	기금		153,041	157,786	160,750	164,337	168,846	804,761	2.8	2.5
지방채			65,000	65,000	65,000	65,000	65,000	325,000	1.1	0
보전수입및내부거래			1,173,385	1,093,199	1,110,178	1,188,500	1,231,032	5,796,294	20.4	1.2

❏ 중기 재원배분 전망

❍ 중기지방재정계획기간(2017~2021년) 중 회계별 재원배분 계획은

-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의 총 재정규모는 28조 4,060억원으로 연평균 신장률은 3.4%로 전망하고 있음

❍ 회계별 재원비중은

- 일반회계는 계획기간 중 총 21조 1,777억원으로 74.6% 차지

- 특별회계는 계획기간 중 총 3조 9,231억원으로 13.8% 차지

- 기금은 계획기간 중 총 3조 3,052억원으로 11.6% 차지

❍ 회계별 추이를 보면,

- 일반회계는 계획기간 중 총 21조 1,777억원(74.6%)으로 연평균 신장률은 3.6%로 전체 연평균 신장률 보다 0.2%p 높음

- 특별회계는 계획기간 중 총 3조 9,231억원(13.8%)으로 연평균 신장률은 2.7%로 전체 연평균 신장률 보다 △0.7%p 낮음

∙ 공기업특별회계는 상수도, 하수도분야로 계획기간 중 1조 9,530억원으로 연평균 신장률은 3.5%로 전체 연평균 신장률보다 0.1%p 높음

∙ 기타특별회계는 제주도개발사업, 의료급여, 도시개발사업, 주택사업 , 발전소, 주차장사업 등 16개분야로 계획기간 중 총 1조 9,701억원으로 연평균 신장률은 2.0%이며, 전체 연평균 신장률보다 △1.4 낮음

- 기금은 계획기간 중 총 3조 3,052억원 규모로 연평균 신장률은 2.7%로 전체 연평균 신장률 보다 △0.7%p 낮은 수준이며, 전체 재정비중의 11.6%를 차지하고 있음

❏ 중기재정계획 총괄

❍ (총괄) 중기지방재정계획기간(2017~2021년) 재정규모는 28조 4,060억원이며,

- 지방세, 세외수입인 자체재원 및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국고보조금, 기금 등 이전 재원과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를 합한 세입은 28조 810억원임

- 부족재원인 지방채 3,250억원을 포함한 규모임

❍ (세입) 지방채를 제외한 세입규모는 계획기간 중 28조 810억원이며 연평균신장률은 3.4%임

- 지방세는 6조 5,459억원으로 연평균 신장률은 3.2%이며 전체세입 연평균 신장률 보다 △0.2%p 낮고 전체예산액의 23% 차지

- 세외수입은 1조 7,606억원으로 연평균 신장률은 3.5%이며 전체세입 연평균 신장률 보다 0.1%p 높고 전체예산액의 6% 차지

- 이전재원은 13조 9,782억원으로 연평균 신장률은 4.5%이며 전체세입 연평균 신장률 보다 1.1%p 높으며 전체예산액의 50% 차지

-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5조 2,394억원으로 전체예산액의 20% 차지

❍ (경상지출)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 예비비 등 경상지출은 8조 576억원으로 연평균 신장률은 3.0%임

- 행정운영경비는 3조 691억원으로 연평균 신장률은 3.1%이며, 경상지출의 38% 차지

- 재무활동은 4조 6,749억원으로 연평균 신장률은 2.5%이며, 경상지출의 58% 차지

- 예비비는 3,136억원으로 연평균 신장률은 9.9%이며, 경상지출의 4.0%를 차지

❍ (투자가용재원·사업수요) 투자가용재원과 사업수요를 살펴보면,

- 투자가용재원은 세입 20조 234억원에서 경상지출 8조 576억원을을 제외한 20조 234억원이며 연평균 신장률은 3.6%임.

- 사업수요는 투자가용재원에서 지방채 재원을 포함한 규모는 20조 3,484억원이며, 연평균 신장률은 3.5%임.

【 중기 재정계획 총괄(일반+특별+기금) 】

(단위 : 백만원, %)

구 분			중기재정계획					합계	비중	연평균 신장률
			2017	2018	2019	2020	2021
재정규모(①+⑤)			5,270,312	5,486,956	5,702,101	5,926,457	6,020,211	28,406,037		3.4
①세입			5,205,312	5,421,956	5,637,101	5,861,457	5,955,211	28,081,037	100	3.4
	지방세		1,228,033	1,267,330	1,307,885	1,349,737	1,392,929	6,545,913	23	3.2
	세외수입		324,916	341,040	358,453	363,258	372,913	1,760,580	6	3.5
		경상적세외수입	229,343	242,418	256,465	257,783	263,826	1,249,836	4	3.6
		임시적세외수입	95,573	98,622	101,987	105,475	109,087	510,744	2	3.4
	이전재원		2,478,977	2,720,388	2,860,585	2,959,962	2,958,338	13,978,250	50	4.5
		보통교부세	1,128,757	1,185,195	1,244,455	1,306,678	1,372,012	6,237,098	22	5
		특별교부세	12,838	13,479	14,153	14,861	15,604	70,936	0	5
		부동산교부세	25,468	25,723	25,980	26,240	26,502	129,913	0	1
		소방안전교부세	30,700	31,515	32,353	33,216	34,103	161,887	1	2.7
		조정교부금등
		국고보조금	776,792	920,155	956,478	1,003,086	946,308	4,602,819	16	5.1
		지특보조금	351,381	386,534	426,415	411,544	394,962	1,970,836	7	3
		기금	153,041	157,786	160,750	164,337	168,846	804,761	3	2.5
		시ㆍ도비보조금등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173,385	1,093,199	1,110,178	1,188,500	1,231,032	5,796,294	21	1.2
②경상지출			1,541,543	1,523,872	1,588,369	1,670,575	1,733,253	8,057,612	100	3
	행정운영경비		577,378	592,408	614,116	633,071	652,141	3,069,114	38	3.1
		인력운영비	557,068	571,380	592,260	610,829	629,767	2,961,304	37	3.1
		기본경비	20,310	21,028	21,856	22,241	22,374	107,810	1	2.4
	재무활동		911,551	875,104	913,545	970,272	1,004,416	4,674,889	58	2.5
		내부거래지출	439,252	414,360	418,539	427,158	413,877	2,113,186	26	△1.5
		보전지출	472,299	460,744	495,006	543,115	590,539	2,561,703	32	5.7
	예비비		52,614	56,359	60,709	67,232	76,696	313,609	4	9.9
③투자가용재원(①-②)			3,663,769	3,898,085	4,048,731	4,190,882	4,221,958	20,023,425		3.6
④사업수요			3,728,769	3,963,085	4,113,731	4,255,882	4,286,958	20,348,425		3.5
⑤부족재원(④-③)			65,000	65,000	65,000	65,000	65,000	325,000		0.0
		지방채	65,000	65,000	65,000	65,000	65,000	325,000		0.0
		(채무부담)
		(민자)	29,989	26,392	24,028	15,468	10,133	106,010		△23.8

❏ 연도별 지방채 잔액 현황

❍ 중기지방재정계획 중 지방채 잔액 현황을 보면

- 2016년도말 지방채 예상잔액은 4,830억원 규모에서 계획기간 중 발생액과 상환액을 차감하면 2021년도말 지방채 잔액은 3,333억원 규모로 연평균 증가율은 △5.8%로 나타나고 있음

【 연도별 지방채 잔액 】

(단위 : 백만원, %)

구 분		15년말 잔 액	16년말 예상잔액	지방채 발행 계획
				2017	2018	2019	2020	2021	증가율
지방채잔액		573,533	483,033	422,518	374,611	343,240	336,040	333,328	△5.8
지방채추가발행계획				65,000	65,000	65,000	65,000	65,000	0.0
지방채상환계획				125,515	112,907	96,371	72,200	67,712	△14.3
추가발생계획	1. 일반회계	220,464
	2. 기타특별회계	15,440
	2-1.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6,063
	2-2. 지하수관리특별회계	9,018
	2-3. 주택사업특별회계	359
	3. 공기업특별회계	17,909
	3-1. 상수도사업특별회계	14,389
	3-2. 하수도사업특별회계	3,520
	4. 기금	319,720	65,000	65,000	65,000	65,000	65,000	65,000
	4-1. 지역개발기금	319,720	65,000	65,000	65,000	65,000	65,000	65,000
상환계획	1. 일반회계		107,321	44,582	39,974	26,241	765	765	△63.8
	2. 기타특별회계		3,536	982	1,238	1,167	1,132	771	△5.9
	2-1.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846	592	348	277	242	225	△21.5
	2-2. 지하수관리특별회계		2,644	344	844	844	844	500	9.8
	2-3. 주택사업특별회계		46	46	46	46	46	46	0.0
	3. 공기업특별회계		4,102	3,835	3,405	2,496	1,996	1,176	△25.6
	3-1 상수도사업특별회계		3,462	3,195	2,765	1,856	1,356	856	△28.1
	3-2. 하수도사업특별회계		640	640	640	640	640	320	△15.9
	4. 기금		40,541	76,116	68,290	66,467	68,307	65,000	△3.9
	4-1. 지역개발기금		40,541	76,116	68,290	66,467	68,307	65,000	△3.9

❏ 분야별 정책방향 및 투자계획 총괄

❍ 중기지방재정계획기간(2017~2021년) 분야별 정책방향 및 투자계획은

- 계획기간 중 총 투자액은 28조 4,060억원 규모로 연평균 신장률은 3.4%로 전년도 계획기간 중(2016~2020년) 신장률 3.8%보다 0.4%p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구 분	연도별					합계	비중	연평균 신장률
	2016	2017	2018	2019	2020
중기지방 재정계획	5,008,243	5,184,004	5,447,523	5,631,346	5,808,153	27,079,268	100.0	3.8

* 중기지방재정계획(2016~2020)

❍ 분야별 투자계획은

≪ 전체계획 연평균 신장률보다 높은 분야 ≫

-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1조 2,269억원 규모로 계획기간 중 연평균 신장률은 4.9%로 전체 신장률 보다 1.5%p 높고 전체 예산액의 4.3% 차지

- 사회복지분야는 4조 9,857억원 규모로 계획기간 중 연평균 신장률은 6.1%로 전체 신장률 보다 2.7%p 높고 전체 예산액의 17.6% 차지

- 보건분야는 3,592억원 규모로 계획기간 중 연평균 신장률은 5.4%로 전체 신장률 보다 2.0%p 높고 전체 예산액의 1.3% 차지

- 산업․중소기업분야는 2조 5,385억원 규모로 연평균 신장률은 7.6%로 전체 신장률 보다 4.2%p 높고 전체예산액의 8.9% 차지

-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1조 91억원 규모로 연평균 신장률은 3.8%로 전체 신장률 보다 0.4%p 높고 전체 예산액의 3.6% 차지

≪ 전체계획 연평균 신장률보다 낮은 분야 ≫

- 일반공공행정분야는 3조 8,346억원 규모로 계획기간 중 연평균 신장률은 2.2%로 전체 신장률 보다 △1.2%p 낮고 전체 예산액의 13.5% 차지

- 교육분야는 5,072억원 규모로 계획기간 중 연평균 신장률은 2.4%로 전체 신장률 보다 △1.0p 낮게 나타나고 있음

- 문화 및 관광분야는 1조 6,342억원 규모로 연평균 신장률은 1.8%로 전체 신장률보다 △1.6%p 낮고 전체 예산액의 5.8% 차지

- 환경보호분야는 3조 2,883억원 규모로 계획기간 중 연평균 신장률은 1.6%로 전체 신장률 보다 △1.8%p 낮고 전체 예산액의 11.6% 차지

- 농림해양수산분야는 3조 5,369억원 규모로 연평균 신장률은 2.1%로 전체신장률 보다 △1.3%p 낮고 전체 예산액의 12.5% 차지

- 수송 및 교통분야는 2조 2,040억원 규모로 계획기간 중 연평균 신장률은 0.7%로 전체 신장률 보다 △2.7%p 낮고 전체 예산액의 7.8% 차지

- 과학기술분야는 205억원 규모로 계획기간 중 연평균 신장률은 0.1%로 전체 신장률 보다 △3.3%p 낮고 전체 예산액의 0.1% 차지

- 예비비는 계획기간 중 1,917억원 규모로 연평균 신장률은 3.0%로 전체 신장률 보다 △0.4%p 낮고 전체 예산액의 0.7%를 차지하고 있음

【 분야별 정책방향 및 투자계획 총괄 】

(단위 : 백만원, %)

구 분	중기재정계획					합계	비중	연평균 신장률
	2017	2018	2019	2020	2021
계	5,270,312	5,486,956	5,702,101	5,926,457	6,020,211	28,406,037	100	3.4
일반공공행정	749,736	720,599	751,648	794,515	818,154	3,834,651	13.5	2.2
공공질서및안전	220,577	233,017	247,459	258,386	267,470	1,226,908	4.3	4.9
교육	98,296	96,298	100,094	104,502	108,027	507,216	1.8	2.4
문화및관광	325,665	315,155	317,209	327,118	349,068	1,634,215	5.8	1.8
환경보호	617,525	691,248	666,002	654,369	659,135	3,288,279	11.6	1.6
사회복지	885,322	938,738	984,945	1,055,184	1,121,484	4,985,673	17.6	6.1
보건	65,183	67,376	69,986	76,270	80,395	359,211	1.3	5.4
농림해양수산	685,122	690,407	703,053	713,280	745,056	3,536,917	12.5	2.1
산업·중소기업	383,555	479,041	543,911	618,370	513,634	2,538,509	8.9	7.6
수송및교통	460,459	410,175	426,482	433,105	473,790	2,204,010	7.8	0.7
국토및지역개발	161,092	212,001	234,580	214,512	186,891	1,009,076	3.6	3.8
과학기술	4,101	4,106	4,108	4,110	4,112	20,536	0.1	0.1
예비비	36,300	36,389	38,510	39,665	40,855	191,719	0.7	3.0
기타	577,378	592,408	614,116	633,071	652,141	3,069,114	10.8	3.1

○ 회계 :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 검토의견 》

❍ 이번에 제출된 2017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라 지방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안과 함께 제출하고 있음

제33조(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등)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안과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고,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8, 2014.11.19>

❍ 중기재정계획 재정규모는

- 계획기간 중 총 재정규모는 28조 4,060억원으로 일반회계는 21조 1,777억원(74.6%), 특별회계는 3조 9,231억원(13.8%), 기금은 3조 3,052억원(11.6%)으로 구성하고 있음

- 세입 재원별 내역을 보면 자체재원(지방세, 세외수입 등) 8조 3,065억원(29.2%), 이전재원(지방교부세, 국비보조금 등) 13조 9,782억원(49.2%), 지방채 3,250억원(1.1%),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5조 7,963억원(20.4%)으로 나타나고 있음

❍ 중기재정계획 세입전망은

- 계획기간 중 지방채를 제외한 28조 810억원으로 전년도 세입 연평균 신장률 3.8%보다 0.4%p 낮은 3.4%를 전망하고 있음

·지방세는 6조 5,459억원으로 연평균 신장률은 3.2%이며 전체세입 연평균 신장률 보다 △0.2%p 낮고

·세외수입은 1조 7,606억원으로 연평균 신장률은 3.5%이며 전체세입 연평균 신장률 보다 0.1%p 높으며

·이전재원은 13조 9,782억원으로 연평균 신장률은 4.5%이며 전체세입 연평균 신장률 보다 1.1%p 높음

·지방채는 3,250억원으로 매년 650억원으로 전체 세입 연평균  신장률은 증감변동이 없음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5조 7,963억원으로 연평균 신장률은 1.2%p로 전체세입 연평균 신장률보다 2.2%p 낮게 나타나고 있음

- 계획기간 중 세입 연평균 신장률을 살펴보더라도 세외수입(3.5%),이전재원(4.5%)은 전체 세입 연평균 신장률(3.4%) 보다 높게 전망하고 있는 반면

- 지방세수입(3.2%)는 전체 세입 연평균 신장률(3.4%)보다 △0.2%p 낮게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한 적정성 검토가 필요하며

❍ 분야별 정책방향 및 투자계획에 있어서도

- 계획기간 중 연평균 신장률에 있어 공공질서 및 안전(4.9%), 사회복지(6.1%), 보건(5.4%), 산업․중소기업(7.6%), 국토 및 지역개발(3.8%)은 전체 신장률 3.4%보다 높게 나타나는 반면

- 일반공공행정(2.2%), 교육(2.4%), 문화및관광(1.8%), 환경보호(1.6%), 농림 해양수산(2.1%), 수송및교통(0.7%), 과학기술(0.1%) 등은 전체 신장률 3.4%보다 낮게 전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함

2. 지방재정투자심사 관련

❏ 총  괄

❍ 지방재정 투자심사제도는「지방재정법 제3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1조」,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행정자치부령 제74호, 2016.6.30.개정)에 따라 각종 투자사업계획에 대한 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 투자 사업비의 적정성 등을 예산편성 전에 사전 심사하여 지방 재정의 계획적·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함

❍ 2016년도에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받고 2017년도 예산에 편성된 사업규모는 40개 사업에 1,150억 9천6백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5개사업, 495억 9천9백만원이 증가하고 있음.

【지방재정 투자사업 예산규모】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 예산(안)		2016 예산액		증감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합 계	40	115,096	25	65,497	15	49,599
도 본 청	25	73,419	16	45,975	9	27,444
제 주 시	9	27,553	4	8,859	5	18,694
서귀포시	6	14,124	5	10,663	1	3,461

* 제주특별자치도 제출자료

❏ 지방재정 투자사업 예산편성 현황

❍ 이번 예산안에 편성된 지방재정 투자사업은 총 40건으로 적정사업 5개사업(19%), 조건부사업 34개사업(85%), 재검토사업(2.5%)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 기관별로 보면,

- 도본청은 25개사업에 적정사업 3개사업, 조건부사업 21개사업,

재검토사업 1개사업이며

- 제주시는 9개사업에 적정사업 2개사업, 조건부사업 7개사업,

- 서귀포시는 6개사업에 조건부사업 6개사업으로 나타나고 있음

❍ 2017년도 예산안 편성사업 총 40개사업의 투자심사 결과를 보면 총사업비 기준으로 중앙심사 5건, 도 자체심사 35개사업으로

- 중앙심사(5개 사업)

∙ ICT기반 제주스마트관광사업육성 6,000백만원(정보화융합담당관)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제주지역본부 건립 852백만원(기업통상과)

∙ 서귀포소방서 청사이전 신축 6,260백만원(서귀포소방서)

∙ 강정마을 커뮤니티신축사업 4,928백만원(서귀포시 자치행정과)

∙ 중문동주민센터청사 신축사업 3,696백만원(서귀포시 중문동)

- 자체심사(35개 사업)

∙ 도본청 제주발전연구원 증축(5,214백만원), 읍면동 버스환승센터 설치사업(2,029백만원), 대중교통 우선차로 도입(14,000백만원), 한국청년회의소 제66차 전국회원대회(300백만원), 2017년 제2회 UCLG 문화정상회의 개최(950백만원) 등 22개사업이며

∙ 제주시는 외도동주차장전용건축물(다목적문화센터)조성사업(1,900백만원), 환경친화적 에코촌 조성사업(3,000백만원), 한경농협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립사업(4,210백만원) 등 9개사업임

∙ 서귀포시는 강정마을 커뮤니티신축사업(4,928백만원), 성산포항 공영주차장 복층화사업(3,000백만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개선사업(1,000백만원) 등 4개사업으로 나타나고 있음

❏ 조건부 충족여부 검토

❍ 이번 예산에 편성된 투자사업 중 조건부 사업은 34개사업으로

- 중앙심사는 4개사업으로,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제주지역본부 건립 852백만원(기업통상과), 서귀포소방서 청사이전신축 6,260백만원(서귀포소방서), 강정마을 커뮤니티신축사업 4,928백만원(서귀포시 자치행정과), 중문동  주민센터청사 신축사업 3,696백만원(서귀포시 중문동)이며

- 자체심사는 30개사업으로

∙ 도본청은 19개사업으로 제주 국제관악제 개최 850백만원(문화정책과), 한국여성농업인 전국대회 700백만원(친환경농정과), 감귤포장상자 제주시설 건립지원 9,000백만원(감귤진흥과), 크루즈 선용품지원 센터건립지원 3,000백만원(해양산업과) 등이며

∙ 제주시는 7개사업 제주시 금악리 친환경 에너지타운 조성사업 2,000백만원(축산과), 봉개동 도시활력증진사업 350백만원(도시재생과), 이호동 도시활력증진사업 1,518백만원(도시재생과),  추자면종합복지회관건립 4,000백만원(추자면) 등임

∙ 서귀포시인 경우는 4개사업으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개선사업 1,000백만원(축산과), 강정말질로 도로확장공사 1,000백만원(도시과), 중문~회수 간 도시계획도로 확장 500백만원(도시과) 등 임

❍ 조건부 심사내용을 살펴보면

- 중앙심사사업은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제주지역본부 건립사업의 경우 도와 연구원 간 연차별 연구개발 등 구체적인 사업 협약체결이 필요하고,  도비로 취득한 부동산은 공유재산법령에 따라 관리 및 사용승인 필요 조건

∙ 서귀포소방서 청사이전 신축사업의 경우 자치단체 청사신축비용 공개 사전 절차이행과 현 청사 사후 활용방안 마련 조건

∙ 강정마을 커뮤니티신축사업의 경우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과 시설규모는 민박, 공동시설 운영 등 마을공동 수익사업으로 충당 가능하도록 시설규모 조정, 위탁 운영자와 시설위탁, 수익사업 관리 등 효율적인 관리·운영방안 마련 조건

∙ 중문동 주민센터청사 신축사업의 경우 자치단체 청사신축비용 공개 등 사전절차 이행과 현 청사 사후 활용방안 마련 조건이며

- 자체심사사업은

∙ 제주발전연구원 증축사업 등 30개사업에 대해서는 사전 행정절차와 국비확보 후 추진 등의 조건임

❏ 재검토 사업 검토

❍ 이번에 제출된 투자심사사업 중 재검토사업은 중앙심사대상 1개사업으로 ICT 기반 제주스마트 관광사업 육성사업 6,000백만원(국비 3,000백만원, 도비 3,000백만원)임

∙ 2016년 제4차 중앙투자 심사결과에 따르면 ICT 기반 제주스마트 관광사업 육성사업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미반영되어 있고 연차별 국비 확보 재원계획 재협의 후 가용재원 범위에서 재원계획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사항으로 재검토 사업임

《 검토의견 》

❍ 2016년도에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받고 2017년도 예산에 편성된 사업규모는 40개 사업에 1,150억 9천6백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5개사업, 495억 9천9백만원이 증가하고 있음.

❍ 이번 예산안에 편성된 지방재정 투자사업은 총 40건으로 적정사업 5개사업(19%), 조건부사업 34개사업(85%), 재검토사업(2.5%)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 기관별로 보면, 도본청은 25개사업에 적정사업 3개사업, 조건부사업 21개사업, 재검토사업 1개사업이며, 제주시는 9개사업에 적정사업 2개사업, 조건부사업 7개사업, 서귀포시는 6개사업에 조건부사업 6개사업으로 나타나고 있음

❍ 2017년도 예산안 편성사업 총 40개사업의 투자심사 결과를 보면 총사업비 기준으로 중앙심사 5건, 도 자체심사 35개사업으로 조건부 심사내용을 살펴보면

- 중앙심사사업은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제주지역본부 건립사업의 경우 도와 연구원 간 연차별 연구개발 등 구체적인 사업 협약체결이 필요하고,  도비로 취득한 부동산은 공유재산법령에 따라 관리 및 사용승인 필요 조건

∙ 서귀포소방서 청사이전 신축사업의 경우 자치단체 청사신축비용 공개 사전 절차이행과 현 청사 사후 활용방안 마련 조건

∙ 강정마을 커뮤니티신축사업의 경우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과 시설규모는 민박, 공동시설 운영 등 마을공동 수익사업으로 충당 가능하도록 시설규모 조정, 위탁 운영자와 시설위탁, 수익사업 관리 등 효율적인 관리·운영방안 마련 조건

∙ 중문동 주민센터청사 신축사업의 경우 자치단체 청사신축비용 공개 등 사전절차 이행과 현 청사 사후 활용방안 마련 조건이며

- 자체심사사업은

∙ 제주발전연구원 증축사업 등 30개사업에 대해서는 사전 행정절차와 국비확보 후 추진 등의 조건으로 조건이행상황 점검과 추진과정의 문제점을 사전 파악하여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 특히, 이번에 제출된 투자심사사업 중 재검토사업으로 중앙심사대상 ICT 기반 제주스마트 관광사업 육성사업 6,000백만원(국비 3,000백만원, 도비 3,000백만원)은 중앙심사시 재검토 투자사업으로  되었음에도 이번 예산안에 편성되고 있어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함께 앞으로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예산에 편성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는 도 자체 방안 마련이 필요함

3. 신규사업(1억원 이상) 관련

❏ 총  괄

❍ 2017년도 예산안중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신규로 반영된  1억원 이상 편성액을 보면 총 797개 사업에 4,103억 5천9백만원으로  도 전체 예산안 규모 4조 4,493억원의 9.2%이며 기관별로 살펴보면

∙ 도본청은 389개 2,435억 6천9백만원으로 전체의 59.4%

∙ 제주시는 276개 1,048억 5천5백만원으로 전체의 25.5%

∙ 서귀포시는 132개 619억 3천5백만원으로 전체의 15.1%를 차지하고 있음

【신규사업(1억원 이상)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기관별	2017년도 예산(안)				비율 (%)
	사업개수	합 계	중앙지원	자체재원
합 계	797	410,359	81,650	328,709	100.0%
도 본 청	389	243,569	58,125	185,444	59.4%
제 주 시	276	104,855	11,129	93,726	25.5%
서 귀 포 시	132	61,935	12,396	49,539	15.1%

※ 제주특별자치도 제출자료(기관별, 부서별 합산 자료임)

❍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포함한 주요 신규 1억원 이상사업중 기관별 국고 매칭을 제외한 자체재원 편성 현황을 살펴보면 총 648개 사업에 2,884억 3천1백만원으로 신규사업 전체의 70.3%를 차지하고 있음

∙ 도본청은 309개 1,606억 4천3백만원으로 자체재원 사업의 55.7%

∙ 제주시는 239개 865억 1천7백만원으로 자체재원 사업의 30.0%

∙ 서귀포시는 100개 412억 7천1백만원으로 자체재원 사업의 14.3%를

나타나고 있음

❏ 도 본청 기준 부서별 신규사업 편성내역(1억원이상)

❍ 총무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은 2,500억 3천7백만원으로 전년대비 7.2% 증가하고 있으며 신규사업은 6개사업 21억 6천3백만원으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 전체의 0.9%를 차지하고 있음

【총무과 신규사업 편성사업(1억원 이상】

예산과목	사 업 명	2017년도 예산안(백만원)
		합 계	중앙지원	자체재원
합 계	6개 사업	2,163	80	2,083
사무관리비	공용차량 카셰어링 임차료	187	0	187
전산개발비	민간인 공용차량 카셰어링 시스템 개발	100	0	100
시설비	도 청사 시설보강 및 내진보강 공사	1,176	0	1,176
시설비	1청사 비상발전기 교체공사	200	0	200
시설비	청사방호용 CCTV 설치공사	300	0	300
시설비	도청 2청사 절전시스템 구축	200	80	120

❍ 협치정책기획관실 소관 2017년도 예산안은 107억 3천3백만원으로 전년대비 148.0% 증가하고 있으며 신규사업은 3개사업 57억 8천3백만원으로 협치정책기획관실 소관 예산안 전체의 53.9%를 차지하고 있음

【협치정책기획관실 신규사업 편성사업(1억원 이상】

예산과목	사 업 명	2017년도 예산안(백만원)
		합 계	중앙지원	자체재원
합 계	3개 사업	5,783	0	5,783
시설비	제주발전연구원청사증축	5,303	0	5,303
사무관리비	청정과 공존 핵심가치 확산 프로젝트	200	0	200
연구용역비	4차산업시대의 제주미래 유망산업 육성전략 수립	280	0	280

❍ 예산담당관실 소관 2017년도 예산안은 1,183억 9천2백만원으로 전년대비 △49.1% 감소하고 있으며 신규사업은 1개사업 2억원으로 예산담당관실 소관 예산안 전체의 0.2%를 차지하고 있음

【예산담당관실 신규사업 편성사업(1억원 이상】

예산과목	사 업 명	2017년도 예산안(백만원)
		합 계	중앙지원	자체재원
합 계	1개 사업	200	0	200
출연금	제주공공투자관리센터운영비 (제주발전연구원)출연	200	0	200

❍ 세정담당관실 소관 2017년도 예산안은 1,339억 1천만원으로 전년대비 15.5% 증가하고 있으며 신규사업은 2개사업 5억 6천4백만원으로 세정담당관실 소관 예산안 전체의 0.4%를 차지하고 있음

【세정담당관실 신규사업 편성사업(1억원 이상】

예산과목	사 업 명	2017년도 예산안(백만원)
		합 계	중앙지원	자체재원
합 계	2개 사업	564	0	56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공유재산 실태조사 인건비	109	0	109
사무관리비	공유재산 안내표지판 제작	455	0	455

❍ 정보융합담당관실 소관 2017년도 예산안은 205억 3천1백만원으로 전년대비 97.2% 증가하고 있으며 신규사업은 14개사업 49억 2천만원으로 정보융합담당관실 소관 예산안 전체의 24.0%를 차지하고 있음

【정보융합담당관실 신규사업 편성사업(1억원 이상】

예산과목	사 업 명	2017년도 예산안(백만원)
		합 계	중앙지원	자체재원
합 계	14개 사업	4,920	1,100	3,820
사무관리비	내PC지키미 관리프로그램 라이선스 구입	113	0	113
공공운영비	각종행정업무시스템 장애처리지원 콜센터운영	172	0	172
전산개발비	시스템패치관리시스템(PMS)통합 및 고도화추진	150	0	150
전산개발비	클라우드기반 스마트 업무환경 구축을 위한 컨설팅 추진	150	0	150
공기관등 대행사업비	시도 공통기반 시스템 노후장비 교체	185	0	185
자산및 물품취득비	무선네트워크탐지시스템(WIPS)장비 도입	300	0	300
자산및 물품취득비	유해사이트차단시스템 고도화	200	0	200
자산및 물품취득비	통합보안로그관리시스템 고도화	250	0	250
전산개발비	각종 개인정보시스템 계정(비밀번호) 관리시스템 구입	200	0	200
시설비	도 본청 사무실 정보통신망 개선 사업	200	0	200
자산및 물품취득비	무선도청방지시스템 구축사업	200	0	200
공공운영비	스마트관광 인프라 무선인터넷 사용료	600	0	600
공기관등 대행사업비	한중/아세안 디지털 애니메이션 공동제작 지원	1,600	800	800
공기관등 대행사업비	글로벌문화컨텐츠	600	300	300

❍ 청렴감찰관실 소관 2017년도 예산안은 4억 9천5백만원으로 전년대비 372.7% 증가하고 있으며 신규사업은 1개사업 2억 5천만원으로 청렴감찰관실 소관 예산안 전체의 50.5%를 차지하고 있음

【청렴감찰관실 신규사업 편성사업(1억원 이상】

예산과목	사 업 명	2017년도 예산안(백만원)
		합 계	중앙지원	자체재원
합 계	1개 사업	250	0	250
전산개발비	행정만족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250	0	250

❍ 교통안전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은 1,271억 7천9백만원으로 전년대비 66.3% 증가하고 있으며 신규사업은 8개사업 43억 9천6백만원으로 교통안전과 소관 예산안 전체의 3.5%를 차지하고 있음

【교통안전과 신규사업 편성사업(1억원 이상】

예산과목	사 업 명	2017년도 예산안(백만원)
		합 계	중앙지원	자체재원
합 계	8개 사업	4,396	0	4,396
공기관등 대행사업비	2017년 제주교통 월간 및 연차보고서작성	100	0	100
민간경상 사업보조	제주국제공항렌터카 셔틀버스운행사업지원	600	0	600
운수업계 보조금	제주국제공항심야시간 운행택시보상지원	150	0	150
민간자본사업보조	택시노후브랜드장비교체	146	0	146
민간자본 사업보조	친환경택시(전기택시) 교체사업	1,000	0	1,000
공기관등 대행사업비	2단계차고지증명제실시간검증모니터링제도입	150	0	150
시설비	공영주차장스마트 주차시스템도입	2,100	0	2,100
민간자본사업보조	부설주차장개방(공유) 시범사업	150	0	150

❍ 자치행정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은 72억 4천1백만원으로 전년대비 21.8% 증가하고 있으며 신규사업은 6개사업 15억 4천6백만원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전체의 21.4%를 차지하고 있음

【자치행정과 신규사업 편성사업(1억원 이상】

예산과목	사 업 명	2017년도 예산안(백만원)
		합 계	중앙지원	자체재원
합 계	6개 사업	1,546	0	1,546
사무관리비	청정과 공존의 지방자치행정 구현을 위한 홍보강화	200	0	200
연구용역비	행정체제 개편 연구용역	100	0	100
민간행사사업보조	한국청년회의소 제66차 전국회원대회	300	0	300
민간행사사업보조	2017년 바르게살기운동 전국여성지도자대회 개최	170	0	170
시설비	120콜센터 사무실 이전에 따른 정비공사	100	0	100
기타부담금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비	676	0	676

❍ 평생교육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은 749억 3천8백만원으로 전년대비 17.4% 증가하고 있으며 신규사업은 4개사업 58억원으로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안 전체의 7.7%를 차지하고 있음

【평생교육과 신규사업 편성사업(1억원 이상】

예산과목	사 업 명	2017년도 예산안(백만원)
		합 계	중앙지원	자체재원
합 계	4개 사업	5,800	0	5,800
공기관등 대행사업비	청년활동(청춘열기 프로젝트) 사업	200	0	200
시설비	청년시설(청년광장) 리모델링	100	0	100
교육기관에대한보조	색달위생매립장운영협약교육환경개선사업	5,000	0	5,000
교육기관에대한보조	아열대식물원 관리사무소 신축 지원사업	500	0	500

❍ 문화정책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은 340억 9천5백만원으로 전년대비 18.0% 증가하고 있으며 신규사업은 22개사업 73억 1백만원으로 문화정책과 소관 예산안 전체의 21.4%를 차지하고 있음

【문화정책과 신규사업 편성사업(1억원 이상】

예산과목	사 업 명	2017년도 예산안(백만원)
		합 계	중앙지원	자체재원
합 계	22개 사업	7,301	709	6,592
민간위탁금	제주 로케이션작품 활용 PPL사업 지원	200	0	200
시설비	제주영상미디어센터리모델링사업	1,523	0	1,523
사무관리비	문화예술 시책및 행사 홍보	200	0	200
공기관등 대행사업비	문화지표 조사및 문화생태조사 구축사업	120	0	120
사무관리비	2016동아시아문화도시기록물 (백서, 화보집, 영상) 발간	100	0	100
시설비	저지문화예술인마을 문화지구 예술길 조성	100	0	100
사무관리비	세계섬문화 축제기구 조직운영	100	0	100
시설비	공관 어린이도서관 북카페 조성	300	0	300
공기관등 대행사업비	제주어 채록사업자료 표준어 대역 발간 및 보급사업	150	0	150
민간행사 사업보조	제주국제합창제 개최	200	0	200
공기관등 대행사업비	이앗골 문화재생사업	400	0	400
공기관등 대행사업비	문화예술전문인력 양성사업	200	0	200
행사운영비	해외로 찾아가는탐라문화제 개최	100	0	100
행사운영비	2017 제2회UCLG 문화정상회의 개최	950	0	950
민간경상 사업보조	제주카톨릭 소년소녀합창단 국제합창대회 참가지원	100	0	100
공기관등 대행사업비	원도심 유휴시설문화공간 활용사업	100	0	100
시설비	원도심 유휴시설문화공간 조성사업	300	0	300
공기관등 대행사업비	아트토이 기반융복합 콘텐츠 상품 제작 지원	200	0	200
공기관등 대행사업비	청년일자리창출을 위한 청년 창업지원 사업공모	440	0	440
공기관등 대행사업비	유휴시설문화예술창작공간 조성사업	100	0	100
시설비	작은영화관 건립	1,000	500	500
민간자본 사업보조	전통사찰방재시스템 구축	418	209	209

❍ 체육진흥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은 338억 6천만원으로 전년대비 20.6% 증가하고 있으며 신규사업은 8개사업 49억 2천8백만원으로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 전체의 14.6%를 차지하고 있음

【체육진흥과 신규사업 편성사업(1억원 이상】

예산과목	사 업 명	2017년도 예산안(백만원)
		합 계	중앙지원	자체재원
합 계	8개 사업	4,928	300	4,628
민간위탁금	장애인체육센터운영	119	0	119
민간경상사업보조	장애인체육 국제교류	120	0	120
민간경상사업보조	전임체육지도자 배치사업	139	0	139
시설비	도 체육회관 장애인 편의시설설치	300	0	300
시설비	2017 전축생활체육 대축전경기장 정비	500	0	500
자산및 물품취득비	제주장애인스포츠센터 체력단련실 장비 등 구입	250	0	250
민간위탁금	제주장애인체육센터 유지관리	200	0	200
민간행사 사업보조	2017 전국생활체육 대축전 개최	3,300	300	3,000

❍ 관광정책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은 290억 8천2백만원으로 전년대비△8.8% 감소하고 있으며 신규사업은 4개사업 19억원으로 관광정책과 소관 예산안 전체의 6.5%를 차지하고 있음

【관광정책과 신규사업 편성사업(1억원 이상】

예산과목	사 업 명	2017년도 예산안(백만원)
		합 계	중앙지원	자체재원
합 계	4개 사업	1,900	0	1,900
공기관등 대행사업비	제주관광 종합지원서비스센터 운영	800	0	800
공기관등 대행사업비	야간관광 콘텐츠 개발 및 브랜드화	300	0	300
민간자본 사업보조	관광약자 전용버스(리프트 차량) 지원사업	600	0	600
민간경상 사업보조	2017년 중국 언론과의 네트워크 활용한 제주도의 대 중국 홍보	200	0	200

❍ 카지노감독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은 5억 5천6백만원으로 전년대비 13.0% 증가하고 있으며 신규사업은 1개사업 1억원으로 카지노감독과 소관 예산안 전체의 18.0%를 차지하고 있음

【카지노감독과 신규사업 편성사업(1억원 이상】

예산과목	사 업 명	2017년도 예산안(백만원)
		합 계	중앙지원	자체재원
합 계	1개 사업	100	0	100
연구용역비	카지노 종사원 등록제 도입에 따른 하위규정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100	0	100

❍ 도시건설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은 504억 2천8백만원으로 전년대비 △8.3% 감소하고 있으며 신규사업은 7개사업 16억원으로  도시건설과 소관 예산안 전체의 3.2%를 차지하고 있음

【도시건설과 신규사업 편성사업(1억원 이상】

예산과목	사 업 명	2017년도 예산안(백만원)
		합 계	중앙지원	자체재원
합 계	7개 사업	1,600	0	1,600
시설비	자전거 이용활성화 계획수립용역	100	0	100
시설비	제주환상 자전거길 무인인증센터 보완	150	0	150
시설비	지방도 도로건설관리계획수립	300	0	300
연구용역비	제주 4대권역 균형발전전략 수립	300	0	300
시설비	제주공항 주변지역 개발구상 및 기본계획 수립	300	0	300
시설비	절대, 상대보전지역 재정비 용역	250	0	250
시설비	도로 및 각종시설물 공간DB구축사업	200	0	200

❍ 디자인건축지적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은 303억 3천만원으로 전년대비 90.8% 증가하고 있으며 신규사업은 5개사업 202억 2천9백만원으로 디자인건축지적과 소관 예산안 전체의 66.7%를 차지하고 있음

【디자인건축지적과 신규사업 편성사업(1억원 이상】

예산과목	사 업 명	2017년도 예산안(백만원)
		합 계	중앙지원	자체재원
합 계	5개 사업	20,229	7,419	12,810
연구용역비	주거실태조사용역	120	0	120
공사공단 자본전출금	행복주택사업	7,419	7,419	0
공사공단 경상전출금	임대보증금지원사업	3,845	0	3,845
기타회계전출금	임대보증금지원사업	3,845	0	3,845
기타회계전출금	주택사업특계재정지원	5,000	0	5,000

❍ 도시재생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은 116억 2천8백만원으로 전년대비 40.6% 증가하고 있으며 신규사업은 6개사업 41억 5천만원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 전체의 35.7%를 차지하고 있음

【도시재생과 신규사업 편성사업(1억원 이상】

예산과목	사 업 명	2017년도 예산안(백만원)
		합 계	중앙지원	자체재원
합 계	6개 사업	4,150	0	4,150
사무관리비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도민홍보	100	0	100
시설비	구도심 스마트관광인프라 구축사업	300	0	300
시설비	역사문화자원복원을 위한 부지매입	3,000	0	3,000
시설비	주거복합개발 선도시범사업기본계획수립용역	300	0	300
시설비	원도심 공동주차장 조성사업	350	0	350
시설비	서귀포시 원도심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	100	0	100

❍ 도로관리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은 368억 5천5백만원으로 전년대비 2.7% 증가하고 있으며 신규사업은 2개사업 24억원으로 도로관리과 소관 예산안 전체의 6.5%를 차지하고 있음

【도로관리과 신규사업 편성사업(1억원 이상】

예산과목	사 업 명	2017년도 예산안(백만원)
		합 계	중앙지원	자체재원
합 계	2개 사업	2,400	0	2,400
시설비	남조로 교래사거리교차로 개선사업	2,000	0	2,000
시설비	서성로 국가태풍센터 동측4가 교차로개선	400	0	400

❍ 복지청소년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은 1,068억 6백만원으로 전년대비 2.3% 증가하고 있으며 신규사업은 2개사업 8억 3천6백만원으로   복지청소년과 소관 예산안 전체의 0.8%를 차지하고 있음

【복지청소년과 신규사업 편성사업(1억원 이상】

예산과목	사 업 명	2017년도 예산안(백만원)
		합 계	중앙지원	자체재원
합 계	2개 사업	836	0	836
공기관등대행사업비	제주사회복지창의센터설치․운영	700	0	700
사회복지 사업보조	어린이집 영유아 상해보험료 지원	136	0	136

❍ 여성가족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은 91억 3천9백만원으로 전년대비 17.2% 증가하고 있으며 신규사업은 2개사업 2억 5천만원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 전체의 2.7%를 차지하고 있음

【여성가족과 신규사업 편성사업(1억원 이상】

예산과목	사 업 명	2017년도 예산안(백만원)
		합 계	중앙지원	자체재원
합 계	2개 사업	250	0	250
공기관등 대행사업비	제주여성 인적자원 정보뱅크 구축	150	0	150
공기관등 대행사업비	여성폭력 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취약지역조사	100	0	100

❍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은 528억 2천6백만원으로 전년대비 22.5% 증가하고 있으며 신규사업은 6개사업 17억 4천8백만원으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 전체의 3.3%를 차지하고 있음

【노인장애인복지과 신규사업 편성사업(1억원 이상】

예산과목	사 업 명	2017년도 예산안(백만원)
		합 계	중앙지원	자체재원
합 계	6개 사업	1,748	60	1,688
민간대행사업비	노인대학원 강의실 개·보수공사	200	0	200
공기관등대행사업비	제주권역재활병원운영 간호․간병통합 병상조성 지원	500	0	500
시설비	장애인 창업형 일자리(카페)설치	200	0	200
사회복지시설법정	장애인 쉼터 운영	120	60	60
공기관등대행사업비	발달장애인 평생종합지원센터 운영	508	0	508
공기관등대행사업비	발달장애인 평생종합지원센터 리모델링 및 비품구입	220	0	220

❍ 보건위생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은 305억 3천만원으로 전년대비 △0.2% 감소하고 있으며 신규사업은 3개사업 10억 4천2백만원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 전체의 3.4%를 차지하고 있음

【보건위생과 신규사업 편성사업(1억원 이상】

예산과목	사 업 명	2017년도 예산안(백만원)
		합 계	중앙지원	자체재원
합 계	3개 사업	1,042	296	746
공기관등대행사업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설치 운영	300	0	300
공기관등대행사업비	제주건강 2030 수립 및 도민 영양 식생활조사	150	0	150
출연금	제주의료원 병원정보시스템 구축사업	592	296	296

❍ 경제정책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은 270억 1천2백만원으로 전년대비 40.3% 증가하고 있으며 신규사업은 8개사업 23억 6천만원으로 경제정책과 소관 예산안 전체의 8.7%를 차지하고 있음

【경제정책과 신규사업 편성사업(1억원 이상】

예산과목	사 업 명	2017년도 예산안(백만원)
		합 계	중앙지원	자체재원
합 계	8개 사업	2,360	0	2,360
공기관등 대행사업비	AIIB(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연차총회 개최	1,000	0	1,000
민간위탁금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위탁사업	300	0	300
민간경상사업보조	제주형 인력양성과정 운영지원	200	0	200
자산취득비	일자리 상담차량 구입	50	0	50
민간위탁금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310	0	310
민간위탁금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운영	200	0	200
공기관등 대행사업비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택배비용 지원	200	0	200
연구용역비	골목상권 활성화 중장기계획 수립	100	0	100

❍ 기업통상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은 429억 2천4백만원으로 전년대비 2.4% 증가하고 있으며 신규사업은 5개사업 16억 8천1백만원으로 기업통상과 소관 예산안 전체의 3.9%를 차지하고 있음

【기업통상과 신규사업 편성사업(1억원 이상】

예산과목	사 업 명	2017년도 예산안(백만원)
		합 계	중앙지원	자체재원
합 계	5개 사업	1,681	0	1,681
민간경상 사업보조	제주특산품 스토리텔링마케팅 개발지원	150	0	150
공기관등 대행사업비	아이디어 창업 활성화지원사업	150	0	150
시설비	농공단지시설 개선및 확장사업	1,010	0	1,010
공기관등 대행사업비	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 지역유망중소기업과제(국가직접지원)	200	0	200
인건비	재외근무수당 지원	171	0	171

❍ 미래에너지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은 282억 8천5백만원으로 전년대비 17.5% 증가하고 있으며 신규사업은 8개사업 10억 5천만원으로 미래에너지과 소관 예산안 전체의 3.7%를 차지하고 있음

【미래에너지과 신규사업 편성사업(1억원 이상】

예산과목	사 업 명	2017년도 예산안(백만원)
		합 계	중앙지원	자체재원
합 계	8개 사업	1,050	0	1,050
민간위탁금	지식재산권 소송보험 지원	100	0	100
출연금	중점연구소 지원 사업	100	0	100
공기관등대행사업비	제5차 지역에너지계획 수립	100	0	100
교육기관에대한보조	애월읍관내학교태양광시설지원	100	0	100
시설비	애월해안산책로야간조명설치	200	0	200
민간자본 사업보조	고내리 마을 포제단 및 포제청 신축	200	0	200
민간자본 사업보조	농어촌어린이집 시설보강	150	0	150
민간자본 사업보조	애월읍 어촌계 종패사업	100	0	100

❍ 전략산업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은 1,739억 6백만원으로 전년대비 68.9% 증가하고 있으며 신규사업은 11개사업 96억 2천5백만원으로 전략산업과 소관 예산안 전체의 5.5%를 차지하고 있음

【전략산업과 신규사업 편성사업(1억원 이상】

예산과목	사 업 명	2017년도 예산안(백만원)
		합 계	중앙지원	자체재원
합 계	11개 사업	9,625	3,450	6,175
공기관등대행사업비	Fun Fun EV Road 조성	200	0	200
민간자본사업보조	내연기관 차량대차 전기차 보조금 지원	1,200	0	1,200
공공운영비	공공기관 전기차 충전기 통합관리	575	0	575
공기관등대행사업비	전기차 충전기 위치 안내판 구축	100	0	100
공기관등대행사업비	전기차 연관산업 육성방안 수립	100	0	100
공기관등대행사업비	가상현실기반 글로벌 전기차 플랫폼 안내라이더구축	200	0	200
공기관등대행사업비	전기차 급속충전기 설치사업	500	350	150
공기관등대행사업비	첨단자동차 검사연구센터 구축사업	5,600	3,100	2,500
공기관등대행사업비	글로벌 에코플랫폼 제주지역확산 사업	200	0	200
민간대행사업비	가파도 가공통신선로 지중화 시설사업	250	0	250
기금전출금	풍력자원 공유화 기금전출금	700	0	700

❍ 친환경농정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은 552억 8천5백만원으로 전년대비 8.2% 증가하고 있으며 신규사업은 8개사업 42억 7천5백만원으로 친환경농정과 소관 예산안 전체의 7.7%를 차지하고 있음

【친환경농정과 신규사업 편성사업(1억원 이상】

예산과목	사 업 명	2017년도 예산안(백만원)
		합 계	중앙지원	자체재원
합 계	8개 사업	4,275	1,470	2,805
민간경상사업보조	1차산업경쟁력강화기획홍보	300	0	300
민간자본사업보조	여성농업인센터시설개선사업	350	0	350
민간자본사업보조	한경농협 건강증진센터증개축지원사업	430	0	430
민간행사사업보조	한국여성농업인 전국대회지원	700	0	700
민간자본사업보조	학교급식 연중공급확대생산기반조성사업	200	0	200
민간위탁금	읍면지역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504	0	504
이차보전금	재해피해 특별융자금 이차보전	321	0	321
공기관자본적대행사업	제주도 농업용수 통합 광역화 사업	1,470	1,470	0

❍ 식품원예특작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은 153억 4천5백만원으로 전년대비 8.7% 증가하고 있으며 신규사업은 2개사업 7억원으로 식품원예특작과 소관 예산안 전체의 4.6%를 차지하고 있음

【식품원예특작과 신규사업 편성사업(1억원 이상】

예산과목	사 업 명	2017년도 예산안(백만원)
		합 계	중앙지원	자체재원
합 계	2개 사업	700	100	600
민간자본사업보조	농산물 마늘건조장 및 집하장시설	500	0	500
공기관등대행사업비	우수농식품업체 홈쇼핑 상생협력	200	100	100

❍ 감귤진흥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은 237억 7천8백만원으로 전년대비 △13.0% 감소하고 있으며 신규사업은 8개사업 93억 5천5백만원으로 감귤진흥과 소관 예산안 전체의 39.3%를 차지하고 있음

【감귤진흥과 신규사업 편성사업(1억원 이상】

예산과목	사 업 명	2017년도 예산안(백만원)
		합 계	중앙지원	자체재원
합 계	8개 사업	9,355	2,970	6,385
민간자본사업보조	감귤포장상자 제조공장 설치지원	5,400	2,700	2,700
민간경상사업보조	노지감귤 산지경매에 따른 상자대 등 지원	1,000	0	1,000
시설비	제주국제감귤박람회장 주차장 부지 매입	1,435	0	1,435
기간제근로자등보수	감귤관측 통계시스템 구축 감귤원 통계조사	300	0	300
민간자본사업보조	과수동력 운반기 시범 지원사업	200	0	200
민간자본사업보조	참다래 수출단지 조성사업	300	0	300
민간경상사업보조	풋귤 유통활성화 지원사업	180	0	180
민간경상사업보조	FTA기금 과실브랜드 육성지원사업	540	270	270

❍ 축산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은 128억 5천3백만원으로 전년대비 △15.6% 감소하고 있으며 신규사업은 7개사업 40억 1천9백만원으로 축산과 소관 예산안 전체의 31.3%를 차지하고 있음

【축산과 신규사업 편성사업(1억원 이상】

예산과목	사 업 명	2017년도 예산안(백만원)
		합 계	중앙지원	자체재원
합 계	7개 사업	4,019	1,480	2,539
민간자본사업보조	목장형 유가공시설 지원사업	200	0	200
민간경상사업보조	축산물 포장재 지원사업	200	0	200
민간자본사업보조	가축모(毛)처리시설 지원사업	171	0	171
민간자본사업보조	축산물6차산업 활성화시설 지원사업	120	0	120
민간자본사업보조	유제품 신시장개척 생산시설 지원사업	448	280	168
민간자본사업보조	도계장 시설 보완사업	480	0	480
민간자본사업보조	말산업육성(거점조련센터)지원	2,400	1,200	1,200

❍ 수산정책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은 329억 3천1백만원으로 전년대비 6.1% 증가하고 있으며 신규사업은 3개사업 36억 7천5백만원으로 수산정책과 소관 예산안 전체의 11.2%를 차지하고 있음

【수산정책과 신규사업 편성사업(1억원 이상】

예산과목	사 업 명	2017년도 예산안(백만원)
		합 계	중앙지원	자체재원
합 계	3개 사업	3,675	1,700	1,975
민간자본사업보조	성산포항 수산물 위판장 건립	2,975	1,700	1,275
보험금	양식수산물재해보험료지원	500	0	500
민간경상사업보조	지역특화 양식산업육성지원	200	0	200

❍ 해양산업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은 270억 9백만원으로 전년대비 88.4% 증가하고 있으며 신규사업은 11개사업 57억 5천만원으로 해양산업과 소관 예산안 전체의 21.3%를 차지하고 있음

【해양산업과 신규사업 편성사업(1억원 이상】

예산과목	사 업 명	2017년도 예산안(백만원)
		합 계	중앙지원	자체재원
합 계	11개 사업	5,750	2,275	3,475
시설비	민군복합항주변 어항정비	500	400	100
민간경상사업보조	수상안전인명교육 및 해양레저스포츠교육훈련지원	100	0	100
시설비	신창 다이버 학습체험장 조성	400	0	400
시설비	추자신양리 관광체험장 시설물정비	400	0	400
공기관등대행사업비	크루즈관광 맞춤형상품 개발	100	0	100
공기관등대행사업비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주차 지도요원	100	0	100
민간위탁금	크루즈 연계산업 국내외마케팅 지원	600	300	300
시설비	제주 크루즈 선용품지원센터 건립	3,000	1,500	1,500
시설비	강정 공공마니라 개발	150	75	75
연구용역비	미래비전 해안변 통합관리 및 종합관리계획수립용역	300	0	300
연구용역비	신양해변 파래발생원인규명 모니터링 및 처리용역	100	0	100

❍ 해운항만물류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은 1,133억 3천1백만원으로 전년대비 △11.7% 감소하고 있으며 신규사업은 2개사업 3억원으로 해운항만물류과 소관 예산안 전체의 0.3%를 차지하고 있음

【해운항만물류과 신규사업 편성사업(1억원 이상】

예산과목	사 업 명	2017년도 예산안(백만원)
		합 계	중앙지원	자체재원
합 계	2개 사업	300	0	300
공기관등 대행사업비	제주지역 물류DB 통합시스템 구축	150	0	150
시설비	모슬포항 확장에 따른 타당성 용역	150	0	150

❍ 환경정책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은 39억 6천5백만원으로 전년대비 5.0% 증가하고 있으며 신규사업은 1개사업 2억원으로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 전체의 5.0%를 차지하고 있음

【환경정책과 신규사업 편성사업(1억원 이상】

예산과목	사 업 명	2017년도 예산안(백만원)
		합 계	중앙지원	자체재원
합 계	1개 사업	200	0	200
연구용역비	환경부하 항목 및 관리 목표치 설정연구	200	0	200

❍ 산림휴양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은 23억 6천2백만원으로 전년대비 △68.8% 감소하고 있으며 신규사업은 2개사업 3억 4천8백만원으로 산림휴양과 소관 예산안 전체의 14.7%를 차지하고 있음

【산림휴양과 신규사업 편성사업(1억원 이상】

예산과목	사 업 명	2017년도 예산안(백만원)
		합 계	중앙지원	자체재원
합 계	2개 사업	348	74	274
연구용역비	국가정원조성을 위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200	0	200
시설비	유아숲체험원 조성사업	148	74	74

❍ 환경자산물관리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은 241억 2천5백만원으로 전년대비 5.5% 증가하고 있으며 신규사업은 14개사업 44억 6천8백만원으로 환경자산물관리과 소관 예산안 전체의 18.5%를 차지하고 있음

【환경자산물관리과 신규사업 편성사업(1억원 이상】

예산과목	사 업 명	2017년도 예산안(백만원)
		합 계	중앙지원	자체재원
합 계	14개 사업	4,468	330	4,138
민간위탁금	자연생태공원 운영 및 관리	200	0	200
공기관등대행사업비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설치비 지원	300	150	150
시설비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	200	100	100
공기관등대행사업비	제주국립공원 지정 구역설정 조사	500	0	500
시설비	오름보전이용시설	160	80	80
전산개발비	오름탐방자율관리시스템구츅	100	0	100
민간위탁금	제주올레 콜센터 운영	115	0	115
민간행사사업보조	2017 올레워킹 페스티벌 개최	384	0	384
공기관등대행사업비	생태관광 홍보를 위한 글로벌 네트워킹 사업	100	0	100
연구용역비	물산업육성 기본계획 수립	100	0	100
시설비	용천수 역사탐방길 조성	199	0	199
공기관등대행사업비	수자원관리종합계획 보완 수립	600	0	600
전산개발비	수자원정보관리시스템 고도화 구축	1,310	0	1,310
연구용역비	물순환 기본계획 수립	200	0	200

❍ 생활환경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은 599억 5천7백만원으로 전년대비 36.8% 증가하고 있으며 신규사업은 11개사업 57억 5천만원으로 생활환경과 소관 예산안 전체의 9.6%를 차지하고 있음

【생활환경과 신규사업 편성사업(1억원 이상】

예산과목	사 업 명	2017년도 예산안(백만원)
		합 계	중앙지원	자체재원
합 계	11개 사업	5,750	0	5,750
사무관리비	올바른 쓰레기 분리배출 대주민 홍보	500	0	500
연구용역비	폐기물처리시설 사후관리방안 용역	300	0	300
교육기관에대한보조	친환경녹색생활 실천학습장 구축	200	0	200
교육기관에대한보조	음식물쓰레기 자체처리사업	500	0	500
시설비	광역생활자원회수시설 조성사업	700	0	700
민간자본사업보조	폐기물처리시설 확충에 따른주민지원사업(동복리)	2,000	0	2,000
시설비	광역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조성 기본계획 수립용역	200	0	200
시설비	광역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입지 문화재 지표조사	100	0	100
시설비	광역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도시계획결정용역	100	0	100
시설비	남부광역환경관리센터 기술진단 용역	150	0	150
민간위탁금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민간위탁	1,000	0	1,000

❍ 공항확충지원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은 11억 9천6백만원으로 전년대비 29.6% 증가하고 있으며 신규사업은 1개사업 2억원으로 공항확충지원과 소관 예산안 전체의 16.7%를 차지하고 있음

【공항확충지원과 신규사업 편성사업(1억원 이상】

예산과목	사 업 명	2017년도 예산안(백만원)
		합 계	중앙지원	자체재원
합 계	1개 사업	200	0	200
민간인 국외여비	공항인프라 확충관련 지역주민,전문가 등 해외공항 시찰	200	0	200

❍ 공보관실 소관 2017년도 예산안은 28억 4천7백만원으로 전년대비 24.2% 증가하고 있으며 신규사업은 1개사업 1억원으로 공보관실 소관 예산안 전체의 3.5%를 차지하고 있음

【공보관실 신규사업 편성사업(1억원 이상】

예산과목	사 업 명	2017년도 예산안(백만원)
		합 계	중앙지원	자체재원
합 계	1개 사업	100	0	100
사무관리비	외신해외 홍보추진	100	0	100

❍ 소방정책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은 720억 8천1백만원으로 전년대비 △1.6% 감소하고 있으며 신규사업은 4개사업 18억 4천7백만원으로 소방정책과 소관 예산안 전체의 2.6%를 차지하고 있음

【소방정책과 신규사업 편성사업(1억원 이상】

예산과목	사 업 명	2017년도 예산안(백만원)
		합 계	중앙지원	자체재원
합 계	4개 사업	1,847	1,747	100
시설비	소방장비 정비교육센터 증축	1,110	1,110	0
시설비	소방교육대 환경개선 공사	250	250	0
시설비	소방차량 차고지 자동셔터 설치	387	387	0
행사운영비	제주안전도시 3차공인식 및 심포지엄	100	0	100

❍ 119종합상황실 소관 2017년도 예산안은 32억 7천6백만원으로 전년대비 24.3% 증가하고 있으며 신규사업은 2개사업 14억 1천5백만원으로 119종합상황실 소관 예산안 전체의 43.2%를 차지하고 있음

【119종합상황실 신규사업 편성사업(1억원 이상】

예산과목	사 업 명	2017년도 예산안(백만원)
		합 계	중앙지원	자체재원
합 계	2개 사업	1,415	1,130	285
시설비	소방인사행정시스템 교체	940	940	0
시설비	긴급구조표준시스템 고도화 및 신규시스템 확산	475	190	285

《 검토의견 》

❍ 2017년도 예산안 중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신규 1억원 이상 편성된 사업은 총 797개 사업에 4,104억원 규모로 편성되고 도 전체 예산안 4조 4,493억원의 9.2%를 차지하고 있으며

- 재원별 비중을 보면 중앙지원 817억원(19.9%)이며, 자체재원은 3,287억원(80.1%)으로 나타나고 있음

- 신규 1억원이상 사업중 중앙지원 및 국고 매칭을 제외한 자체재원 편성액을 보면 2,884억원으로 도본청은 309개사업, 1,606억원(55.7%) 〉제주시 110개사업, 865억원(30.0%) 〉서귀포시 100개사업, 413억원(14.3%)순으로 분석되고 있음

❍ 1억원 이상 신규사업을 성질별 세출예산으로 자체 분석한 결과

- 사회기반 시설 및 자본형성에 투자되는 시설비, 민간자본이전, 공사공단자본전출금, 자산취득비 등 자본지출은 591개 사업 3,232억원 규모로 신규사업 전체의 78.8%를 차지하고 있으며,

- 일반보상금, 출연금, 전출금, 민간이전, 자치단체등 이전에 투자되는 경상이전은 130개 사업 602억원 규모로 신규사업 전체의 14.7% 차지

- 일반운영비, 재료비, 연구개발비 등에 투자되는 물건비는 63개 사업 150억원 규모로 신규사업 전체의 3.7%를 차지하고 있음

❍ 따라서, 이번에 편성된 신규사업(1억원 이상) 총 797개 사업 4,104억원에 대해서는 사업의 필요성, 시급성, 타당성 등 예산안 편성 규모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고

- 사회기반 시설 및 민간자본 형성에 투자되는 자본지출은 3,232억원  규모로 신규사업 전체의 78.8%를 차지하고 있는바, 시작단계에서  부터 사전 행정절차 이행 등 사업추진 상황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며 특히 사업기간 부족으로 인한 다음 연도로 이월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4. 공유재산관리계획 관련

❏ 총  괄

❍ 공유재산관리계획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및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라 다음연도 예산을 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 공유재산 취득 예산계상 현황

❍ 2017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공유재산 취득·처분사업은 총 55개 사업으로 도본청 29개사업, 제주시 11개사업, 서귀포시 15개 사업임

❍ 기관별 반영내역을 보면

- 도 본청은 제주발전연구원 청사 증축(5,303백만원), 소방장비 정비·교육센터 증축(1,110백만원), 격납고 등 운영시설 신축공사(3,241백만원), 다목적 소방헬기 구입 3차년도분(8,977백만원), 서귀포소방서 신축공사 신축비(6,000백만원), 구좌119센터 청사 재건축(1,497백만원), 역사문화자원 복원을 위한 부지매입(3,000백만원), 문화예술 공공수장고 조성사업(2,800백만원), 제주국제감귤박람회장 주차장 부지매입(1,435백만원), 제주크루즈선용품 지원센터 건립(3,000백만원), 다이버(해녀.스쿠버)지원센터 조성(2,000백만원) 등 29개사업이며

- 제주시는 시청 제5별관 부지매입 및 건물매입 중도금(3,200백만원), 외도동 다목적 문화센터조성사업(1,900백만원), 구좌읍 다목적 문화센터 신축공사(1,500백만원), 추자 종합복지관 건립(4,000백만원), 우도면 종합청사 신축(3,000백만원) 등 11개사업이며,

- 서귀포시는 중문동 주민센터 청사 신축사업(3,750백만원), 대륜동주민센터 청사 신축사업(3,617백만원) 등 15개사업임

❏ 공유재산 심의결과 현황

❍ 이번에 제출된 공유재산 취득·처분에 따른 도 공유재산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는 대상사업 55개 사업 중

- 도 자체 심의의결은 54개사업으로 도본청 29개사업, 제주시 10개사업, 서귀포시 15개사업이며, 도 자체 심의요청중인 1개사업은 제주시 1개사업 임

- 도의회 심의결과는 심의대상 23개사업 중 의회에서 의결을 받은 12개사업과 현재 의회에 제출되어 2016.11.30. 심의할 사업은 11개사업임

《 검토의견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관리조례」의 규정에 따라 다음연도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워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는 바,

❍ 2017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공유재산 취득·처분사업은 총 55개 사업으로 도본청 29개사업, 제주시 11개사업, 서귀포시 15개 사업임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도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대상 23개사업 중  의결받은 12개사업을 제외한 제주발전연구원 청사 증축, 이도 119센터 증축공사 설계비  등 11개 사업은 의회 의결을 받기 위하여 동의안을 제출하였으나 이는 예산 편성하기에 앞서 사업 규모나 적정성 등에 대하여 미리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정한 지방재정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은 사항으로 사료됨

❍ 따라서 공유재산예산을 편성 요청한 예산안이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 보다 먼저 의결될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워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라는 법정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과 함께 신중한 판단이 필요함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변경등)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5. 학술연구용역비 관련

❏ 총  괄

❍ 연구용역비 편성은 「제주특별자치도 학술용역심의위원회 조례」에 따라 시책개발과 각종 사업추진을 위한 학습·조사·연구·계획·평가·시험 또는 이에 준하는 용역으로서 관련법령에 의하여 시행하는  용역을 제외한 용역의 타당성 및 적정성 확보,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학술용역심의위원회의 심의 후 그 결과에 따라 용역비를 예산에 편성하도록 하고 있으며 2017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연구용역비는 48건 62억 4천9백만원임

* 2015) 45건·5,765백만원 ⇒ 2016)41건·4,080백만원 ⇒ 2017)48건·6,249백만원

❏ 용역심의위원회 심의결과

❍ 이번에 제출된 연구용역비 예산편성은 48건 62억 4천9백만원으로 용역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보면,

- 적정사업은 2017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주민자치위원 패널조사 연구용역 등 22건 26억 2천5백만원

- 조건부사업은 제주미래비전 주요핵심과제 실현(추진 방안) 등 24건 36억 3천5백만원

- 용역심의를 받지 않은 사업은 김정희종가 유물 보존처리 진단용역3천만원으로 나타나고 있음

* 용역심의대상 제외사업(1건, 사업비 1천만원이하) : 문화재 지정 및 승격신청 보고서작성(세계유산본부)

❏ 조건부 승인사유

❍ 이번에 편성된 학술연구용역비 중 조건부 승인 사업은 24건이며 조건부 승인사유를 살펴보면

[ 조건부 승인사업 현황 ]

(단위 : 건수)

구 분	계	도본청	제주시	서귀포시
계	24	23	1
사업규모 및 최소경비 추진	1	1
기존 연구용역과 차별화 추진	7	6	1
타부서계획 및 관계부서 간 연계추진	5	5
타 용역과 통합 추진	4	4
국비확보 후 추진	4	4
기타	3	3

- 사업규모 및 최소경비 추진 (1건)

∙ 제주 목마관련 잣성유적 2차 실태조사(세계유산본부)

- 기존 연구용역과 차별화 추진 (7건)

∙ 제주미래비전 주요핵심과제 실현(추진) 방안(협치정책기획관)

∙ 행정체제 개편 연구용역(자치행정과)

∙ 제주특별법 이양권한 활용방안 마련(특별자치법무과)

∙ 지하수 원수대금 부과체계 개선(환경자산물관리과)

∙ 세계유산지구 등 탐방객 수용방안 및 관리계획 수립 용역(세계유산본부)

∙ 신양해변 파래발생 원인규명 모니터링 및 처리용역(해양산업과)

∙ 생활쓰레기 파래발생 원인규명 모니터링 및 처리용역(제주시 생활환경과)

- 타 부서계획 및 관계부서 간 연계 추진 (5건)

∙ 4차 산업시대의 제주 미래 유망산업 육성전략(협치정책기획관)

∙ 제주청년 종합실태조사 및 청년정책 기본계획 용역(평생교육과)

∙ 제주 4대권역 균형발전전략 수립(도시건설과)

∙ 환경부하 항목 및 관리 목표치 설정연구(환경정책과)

∙ 미래비전 해안변 통합관리 및 종합관리계획 수립용역(해양산업과)

- 타 용역과 통합 추진 (4건)

∙ 제주정착주민 실태조사 및 정주환경개선 기본계획 수립(균형발전과)

∙ 차량증가에 따른 수용능력 분석 및 총량관리 법제화 검토용역(교통안전과)

∙ 물순환 기본계획 수립(환경자산물관리과)

∙ 카지노 종사원 등록제 도입에 따른 하위규정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카지노감독과)

- 국비확보 후 추진 (4건)

∙ 거문오름 식생정비사업 모니터링(세계유산본부)

∙ 제주향교 대성전 및 제주불탑사 오층석탑종합정비 기본계획 등 수립(세계유산본부)

∙ 우도 홍조단괴해빈 모니터링용역(세계유산본부)

∙ 비양도 호니토 모니터링용역(세계유산본부)

- 기타 (3건)

∙ 2017 제주사회조사 및 사회지표분석 용역(격년제 등 축소, 협치정책기획관)

∙ 한라산 가치보전 천년대계 수립(과업내용 구체적 제시, 세계유산본부)

∙ 폐기물처리시설 사후관리 방안 용역(생활환경과)

《 검토의견 》

❍ 이번 예산에 반영된 학술연구용역비는 48건에 62억 4천9백만원으로 전년도 41건·40억 8천만원 보다 각각 7건·21억 6천9백만원이 증가하고 있음

❍ 도 학술용역심의위원회 심의결과를 보면, 총 48건에 적정사업은 22건, 조건부사업은 24건, 학술용역심의 행정절차 미이행사업 1건,사업비 1천만원이하로 학술연구용역심의대상 제외사업 1건으로 나타나고 있음

❍ 조건부 사업인 경우 사업규모 및 최소경비 추진조건사업 1건에 대해서는 사업비를 조정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나, 기존 연구용역과 차별화 추진사업(7건), 타부서계획 및 관계부서 간 연계 사업(5건), 타용역과 통합 추진사업(4건), 국비확보 후 추진(4건), 기타사업(3건에 대하여는 추진과정부터 사후관리 측면까지 점검이 필요한 사업으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 또한 학술용역심의위원회 심의시 확정금액 대비 사업비 예산을 과다계상한 디자인건축지적과의 주거실태조사용역(10백만원 증, 사업비 110백만원⇒120백만원)에 대하여는 학술연구용역 심의결과를 수용하지 않은 사유에 대한 설명과 함께

❍ 특히 학술용역심의위원회 심의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예산을 편성한 세계유산본부의 김정희종가 유물 보존처리 진단용역(30백만원)에 대하여는 사전 행정절차 미이행 사유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함께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함.

6. 주민참여예산 관련

❏ 총  괄

❍ 주민참여예산은「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과「지방재정법」에 따라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지방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제고하기 위해 2013년부터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제도임

*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2011.8.17. 제정)

❍ 이번에 제출된 주민참여예산 규모는 총 285개 사업에 170억원으로 전년대비 13.3%, 20억원을 증액하여 편성하고 있음.

* 주민참여예산 : 2016년) 251개사업·150억원⇒ 2016년) 285개사업·170억원

【주민참여예산 규모】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7 예산(안)		2016 예산액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계	17,000	100	15,000	100	2,000	13.3
제 주 시	10,200	60	9,000	60	1,200	13.3
서귀포시	6,800	40	6,000	40	800	13.3

❍ 주민참여예산 사업선정은 읍·면·동에서 제출한 지역회의 의견수렴결과 285건 170억원(제주시 156건 102억원, 서귀포시 129개사업 68억원)에 대하여 증·감 변동없이 285건 170억원을 최종 선정하였음.

【주민 의견수렴 및 예산편성 내역】

(단위 : 백만원, %)

구 분	지역회의 의견수렴		부적격 사업				최종 선정결과
	건수	예산액	건수	예산액	비율(%)		건수	예산액
					건수	예산액
계	285	17,000	0	0	0	0	285	17,000
제주시	156	10,200	0	0	0	0	156	10,200
서귀포시	129	6,800	0	0	0	0	129	6,800

❏ 예산배정 및 편성기준

❍ 2017년도 행정시별 예산배정 및 편성기준은 총사업비 170억원(제주시 102억원, 서귀포시 68억원)으로 기본배정은 전년도과 동일하고, 우수사업 배정은 확대하여 우수사업 발굴을 적극 유도하고 있음

① 읍면동 배정(읍면동별 기본배정 사업) : 55억원

- 읍·면지역 2억원, 동지역 1억원

▶ 제주시(33억원) : 7개 읍면(14억원), 19개 동(19억원)

▶ 서귀포시(22억원) : 5개 읍면(10억원), 12개 동(12억원)

② 지역회의 발굴 우수사업(읍면동별 제안사업) 지원 115억원

- 제주시 69억원, 서귀포시 46억원

❍ 또한 예산편성 비율도 시설비 50%이상, 민간경상·민간자본 자부담 10%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 행정시별 편성내역을 보면,

∙ 제주시는 156건 102억원, 서귀포시 129건 68억원으로 나타나고 있음

【 행정시별 편성내역 】

(단위 : 백만원)

구분	계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		시설비(기타)
	건수	예산액	건수	예산액	건수	예산액	건수	예산액
계	285	17,000	33	715.4	46	2,534.6	206	13,750
제 주 시	156	10,200	8	276.2	21	1,161.8	127	8,762
서귀포시	129	6,800	25	439.2	25	1,372.8	79	4,988

❍ 2017년도 예산과목별 편성내역은

∙ 민간경상사업보조는 33건, 7억 1천5백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건 감소하고 있으며 전체 구성비는 4.2%를 차지

∙ 민간자본사업보조는 46건, 25억 3천4백만원으로로 전년대비 12건 증가하고 있으면 전체 구성비는 14.9%를 차지

∙ 시설비는 206건, 137억 5천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4건, 사업비는 11억 9천2백만원 증가하고 전체 구성비는 80.9%를 차지

【 예산과목별 편성내역 】

(단위 : 백만원, %)

구분	합 계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			시 설비(기타)
	건수	예산안	구성비	건수	예산안	구성비	건수	예산안	구성비	건수	예산안	구성비
2017	285	17,000	100	33	715.4	4.2	46	2,534.6	14.9	206	13,750	80.9
2016	251	15,000	100	35	715	4.8	34	1,727	11.5	182	12,558	83.7
2015	256	13,200	100	16	207	1.6	31	1,121	8.5	209	11,872	89.9
2014	254	13,160	100	18	270	2.0	28	941	7.2	208	11,949	90.8

❏ 주민참여예산사업 선정 단계별 추진절차

❍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참여예산 운영조례에 규정된 읍면동, 행정시, 도에 구성된 사업 선정을 위한 단계별 추진절차는

① 1단계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읍면동별)

- 지역내의 다양한 의견수렴과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사업을 선정하고 소관부서 검토의견 반영 및 지역을 대표할 수 있고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을 우선 선정

② 2단계 (지역회의 조정협의회, 행정시별)

- 읍면동 지역회의에서 제출한 사업에 대해 사업 선정기준에 따라 사업의 적격성 여부 심사 및 우선 순위 결정

③ 3단계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도)

- 행정시 조정협의회에서 제출된 사업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분과위원회 심사, 전체회의를 거쳐 최종사업 결정

* 선정사업 중 보조사업인 경우에는 도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최종 사업으로 확정

《 검토의견 》

❍ 이번에 제출된 주민참여예산 편성규모를 보면 총 285개 사업에 170억원으로 전년도 251개사업에 150억원보다 사업건수는 34건, 사업비는 20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주민참여예산 : 2016년) 251개사업·150억원⇒ 2016년) 285개사업·170억원

❍ 2013년도에 처음 시행된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시행 5년을 경과하며 예산편성권을 주민들과 공유함으로써 예산편성과정의 투명성과 민주성 등의 제고는 물론 정책의 상향적 결정인 점에서도 긍정적이나

❍ 읍면동별 지역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 예산 배정 및 편성기준(읍면동별 기본배정 – 읍면지역 2억원, 동지역 1억원, 지역회의 발굴 우수사업)에 따라 사업발굴의 자율성 저해등으로 주민참여예산제도 도입의 취지가 감소될 우려가 있고

❍ 또한 주민참여예산 편성절차(읍면동⇒행정시⇒도, 3단계)를 거치면서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한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심의위원회 도입 취지에는 공감하고 있으나 재차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이행해야 한다는 점에서 중복 심의가 되어 행정력이 낭비되고  또한 주민의 의견을 달리 반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와 보조금심의위원회의 역할 분담 방안 마련이 필요함

7. 지역균형발전사업 관련

❏ 총  괄

❍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균형발전 지원조례(제정 2012.7.18.)에 근거하여 설치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를 통하여 2017년도에 편성된 지역   균형발전사업 세입·세출예산안은

-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전입금 30억 1천1백만원으로 전년도 33억 2천3백만원 대비 △9.4%인 △3억1천1백만원이 감소하고 있으며

- 세출예산은 30억 1천1백만원으로 편성하고 있으며 세부내역을 보면

∙ 지역균형발전 선정사업 7개소 20억 8백만원

* 민간경상사업보조(735.4백만원), 민간자본이전(1,272.8백만원)

∙ 2015년도 지원 지역균형발전 우수사업 인센티브 7천만원

* 최우수사업(30백만원) : 애월 로컬푸드 협동조합사업(애월읍)

* 우수사업(각 20백만원) : 소규모 극장 운영사업(남원읍)

조수폐교 활용 지역문화 예술지원사업

∙ 지역균형발전지원센터 운영비 2억 2천5백만원

∙ 일반예비비로 7억 8백원으로 나타나고 있음

❍ 이번에 편성된 지역균형발전사업 주요내역은

- 애월 교육문화나눔공간 문방구조성사업(애월읍) 268백만원

- 문화로 소통하는 복합미디어공간 조성사업(구좌읍) 297백만원

- 할망, 하르방,소니덜 모다들엉 얼쑤(일도2동) 200백만원

- 돌봄카페사업(이도1동) 300백만원

- 섬머리 문화센터 프로그램 운영사업(도두동) 300백만원

- 해피맘 만들기사업(남원읍) 300백만원

- 꿈드림사업(안덕면) 243.2백만원

❏ 지역균형발전사업 선정 추진상황

❍ 2017년도 지역균형발전사업 공모 및 선정

- 공모기간 : 2016.4.15 ~ 6.14  (설명회) 9회 370명(주민, 공무원등)

- 사업발굴 : 19건(제주시 10, 서귀포시 9) / 4,752백만원

- 최종선정 : 7건(제주시 5, 서귀포시 2) / 2,008백만원

【지역균형발전사업 선정사업 내역】

(단위 : 천원)

구분	분야	선 정 사 업	예 산 현 황				비고
			계	민간경상보조	민간자본보조	시설비
합계		7개사업	2,008,000	735,200	1,272,800
소계		5개사업	1,465,000	542,200	922,800
제주시	교육	애월 교육문화나눔공간 문방구조성사업	268,000	74,000	194,000		애월읍
	문화	문화로 소통하는 복합미디어공간 조성사업	297,000	124,000	173,000		구좌읍
	교육	할망,하르방,손지덜 모다둘엉 얼쑤	300,000	165,000	135,000		일도2동
	유아보육	돌봄카페사업	300,000	110,000	190,000		이도1동
	문화여가	섬머리문화센터 프로그램운영사업	300,000	69,200	230,800		도두동
소계		2개사업	543,200	193,200	350,000
서귀포시	여가	해피맘 만들기사업	300,000	120,000	180,000		남원읍
	교육	꿈드림사업	243,200	73,200	170,000		안덕면

○사업분야(7개사업) : 교육, 유아보육, 의료, 교통, 사회노인복지, 문화, 여가

《 검토의견 》

❍ 지역균형발전사업은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균형발전지원조례”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역별 경쟁력을 높이고 삶의 질을 향상시켜 지역 간 특성있고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역균형발전사업 공모 및 심사, 사업추진 등의 일련의 절차를 이행하면서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보여짐

❍ 이번에 편성된 지역균형발전사업 세입․세출예산안은 30억 1천1백만원 규모로 세입예산인 경우 전년도 33억 2천3백만원 대비 △9.4%인 △3억 1천1백만원이 감소하고 있음

* 지역균형발전사업 세입재원은 ① 일반회계 등의 전입금 ② 보통교부액의 5퍼센트이내 ③ 개발공사 출자이익배당금의 50퍼센트이내 ④ 제주특별자치도 계정의 5퍼센트이내 ⑤ 도금고 협력사업비 50퍼센트이내 ⑥ 차입금 ⑦   그 밖의 수입금

❍ 세출예산액은 지역균형발전 선정사업 20억 8백만원, 2015년도 지원 지역균형발전 우수사업 인센티브 7천만원, 지역균형발전지원센터 운영비 2억 2천5백만원 등을 반영하고 있으며 지역균형발전사업을 행정시별로 살펴보면

- 제주시 : 애월 교육문화나눔공간 문방구조성사업 등 5개사업 14억 6천5백만원(애월읍, 구좌읍, 일도2동, 이도1동, 도두동)

- 서귀포시 : 해피맘 만들기사업 등 2개사업 5억 4천3백만원(남원읍, 안덕면)으로 나타나고 있음

❍ 내년 지역균형발전사업 예산은 30억 1천1백만원 규모로 전년도 33억 2천3백만원 대비 △9.4%인 △3억 1천1백만원이 감소하고 있어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역별 경쟁력을 높이고 삶의 질을 향상시켜 지역 간 특성있고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재정규모를 조례에 규정된 범위내에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균형발전지원조례 제정 취지에 맞는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이 필요하며

❍ 또한 사업공모방식에 있어서 제주발전연구원 지역균형발전지원센터에서 발간한 201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균형발전사업 평가  보고서(2016.9월) 정책적 제언에 의하면

- 기존의 지역균형발전사업의 공모운영 방식은 지역 주민 또는 단체에서 자발적으로 공모에 참여하여 제안서를 작성하는 방식이었으나 이 방식은 사업의 주체가 되는 주민이나 단체가 보조금 사업을 진행한 경험이 부족하고 사업에 대한 구체화가 어렵다는 의견이 제시하고 있어 지역균형발전사업이 지역주민 및 단체의 자발적 참여 방안 마련이 필요함

￭ 제주발전연구원 개선 제안내용

- 사업공모 방식을 각 서비스분야별 표준모델을 개발하여 제공하고, 사업주체는 표준모델을 준용해서 지역 실정에 맞게 사업제안서를 작성하는 방식

- 7개 서비스분야별 각 1개 이상의 사업 표준모델을 개발하여 제공

(교육, 유아보육, 의료, 교통, 사회노인복지, 문화, 여가분야)

- 읍면동 지역에서는 지역에 낙후된 서비스를 인지하고 개선하고자 시도하는 과정에서 사업 표준모델을 중심으로 사업을 구체화

8. 행정시 예산 관련

❏ 총 괄

❍ 이번에 제출된 2017년 행정시(제주시. 서귀포시) 세출예산안은 도 전체 예산규모 4조 4,493억 8백만원 중 1조 8,597억 8천5백만원  으로 41.8%를 차지하고 있으나 전년도 행정시 세출예산 도 전체 구성비 42.1%와 대비하면 △0.3% 감소하고 있음

- 제주시는 세출예산의 25.2%인 1조 1,229억 1천8백만원

- 서귀포시는 세출예산의 16.6%인 7,368억 6천7백만원

❍ 2017년도 행정시(제주시. 서귀포시) 증가율 7.6%는 도 예산증가율 8.4%와 대비 △0.8%감소하고 있고 서귀포시(8.7%)는 0.3% 증가하는 반면 제주시(6.8%증)는 △1.6% 감소하고 있음

【 기관별 세출예산 현황 】

(단위 : 백만원, %)

구분			2017 예산(안)		2016 예산액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도전체합계			4,449,308	100.0	4,102,810	100.0	346,498	8.4
행정시			1,859,785	41.8	1,728,958	42.1	130,827	7.6
제주시			1,122,918	25.2	1,051,037	25.6	71,881	6.8
		시본청	1,051,275	23.6	1,000,740	24.4	50,535	5.0
		읍면동	71,643	1.6	50,297	1.2	21,346	42.4
서귀포시			736,867	16.6	677,921	16.5	58,946	8.7
		시본청	698,012	15.7	642,862	15.7	55,150	8.6
		읍면동	38,855	0.9	35,059	0.9	3,796	10.8
도청			2,572,799	57.8	2,357,647	57.5	215,152	9.1
	도본청		1,966,926	44.2	1,834,476	44.7	132,450	7.2
	직속기관		74,293	1.7	63,821	1.6	10,472	16.4
	사업소		531,580	11.9	459,350	11.2	72,230	15.7
의회사무처			16,724	0.4	6,205	0.4	519	3.2

❏ 행정시 예산규모 현황

❍ 2017년도 행정시 분야별 재원배분 현황을 보면

- 제주시는

∙ 사회복지분야에 38.8%인 4,360억 7천3백만원, 농림해양수산분야에 11.8%인 1,327억 5천8백만원, 일반공공행정분야에는 9.4%인 1,56억 8백만원 순으로 편성을 하고 있으며

- 서귀포시는

∙ 사회복지분야에 26.3%인 1,934억 5천2백만원, 농림해양수산분야에 19.6%인 1,442억 8천8백만원, 일반공공행정분야에는 10.8%인 795억 2천7백만원 순으로 편성하고 있음

【 분야별 재원배분 현황 】

분 야 별	계	도본청	%	제주시	%	서귀포시	%
합계	4,449,308	2,589,523	100.0	1,122,918	100.0	736,867	100.0
일반공공행정	483,342	298,207	11.5	105,608	9.4	79,527	10.8
공공질서 및 안전	153,862	86,528	3.3	29,695	2.6	37,639	5.1
교육	77,309	75,816	2.9	755	0.1	738	0.1
문화 및 관광	238,804	169,593	6.5	36,085	3.2	33,126	4.5
환경보호	593,507	495,424	19.1	61,796	5.5	36,287	4.9
사회복지	849,374	219,849	8.5	436,073	38.8	193,452	26.3
보건	53,970	31,618	1.2	13,920	1.2	8,432	1.1
농림해양수산	489,768	212,722	8.2	132,758	11.8	144,288	19.6
산업․중소기업	279,637	265,083	10.2	7,595	0.7	6,959	0.9
수송 및 교통	433,139	312,317	12.1	73,577	6.6	47,245	6.4
국토 및 지역개발	153,397	41,674	1.6	72,673	6.5	39,050	5.3
과학기술	3,943	3,880	0.1	0	0.0	63	0.0
예비비	37,205	37,205	1.4	0	0.0	0	0.0
기타	602,051	339,607	13.1	152,383	13.6	110,061	14.9

(단위 : 백만원, %)

《 검토의견 》

❍ 이번에 제출된 2017년 행정시(제주시. 서귀포시) 세출예산안은 도 전체 예산규모 4조 4,493억 8백만원 중 1조 8,597억 8천5백만원  으로 41.8%를 차지하고 있으나 전년도 행정시 세출예산 도 전체 구성비 42.1%와 대비하면 △0.3% 감소하고 있음

- 제주시는 세출예산의 25.2%인 1조 1,229억 1천8백만원

- 서귀포시는 세출예산의 16.6%인 7,368억 6천7백만원

❍ 2017년도 행정시(제주시. 서귀포시) 증가율 7.6%는 도 예산증가율 8.4%와 대비 △0.8%감소하고 있고 서귀포시(8.7%)는 0.3% 증가하는 반면 제주시(6.8%증) △1.6% 감소하고 있음

❍ 행정시별 분야별 재원배분 현황은

- 제주시는 사회복지분야(38.8%) 〉농림해양수산분야(11.8%) 〉일반공공행정(9.4%) 〉수송 및 교통(6.6%) 〉국토 및 지역개발(6.5%) 〉환경보호(5.5%) 〉문화및 관광(3.2%) 〉공공질서및안전(2.6%) 〉 보건(1.2%) 순 등이며

- 서귀포시는 사회복지분야(26.3%) 〉농림해양수산분야(19.6%) 〉일반공공행정(10.8%) 〉수송및교통(6.4%) 〉국토및지역개발(5.3%) 〉공공질서및안전(5.1%) 〉환경보호(4.9%) 〉문화 및 관광(4.5%) 〉보건(1.1%) 순 등임

❍ 이번에 제출된 행정시(제주시, 서귀포시) 예산 평균 증가율 7.6%는 도본청 증가율 8.4%보다는 △0.8p% 낮게 나타나고 있어 행정시 기능강화를 위한 행정시의 안정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편성권(도 전체예산 증가율과 연계한 행정시 예산증가율 산정 등)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마련 등의 검토가 필요함

9. 민간이전 경비지원(보조금) 관련

❍ 민간이전 경비 중 각종 보조금은 지방자치법 등 법령과 조례에 근거하여 민간이 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공익상, 시책상의 필요에   따라 재정상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2017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민간이전경비(민간경상사업보조 등 6개항목) 총 예산액은 6,731억 3백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5,977억 1천6백만원 보다 754억 8백만원(12.6%) 증액하여 편성하고 있음.

❍ 주요 증감사항을 보면

- 민간경상사업보조는 전년도 대비 4.8%인 61억 4백만원 증가

- 민간자본사업보조는 전년도 대비 16.6%인 448억 1천9백만원 증가

- 민간행사사업보조는 전년도 대비 85.1%인 95억 8천4백만원 증가

- 사회복지사업보조는 전년도 대비 16.5%인 90억 5천8백만원 증가

-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는 전년도 대비 △6.7%인 7억 8천7백만원 증가

-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는 전년도 대비 5.4%인 66억 3천만원 증가

【 민간이전 경비 편성 총괄 】

(단위 : 백만원, %)

구분		2017 예산(안)		2016 예산액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계		673,124	100.0	597,716	100.0	75,408	12.6
	민간경상사업보조	132,703	19.7	126,599	21.2	6,104	4.8
	민간자본사업보조	315,149	46.8	270,330	45.2	44,819	16.6
	민간행사사업보조	20,850	3.1	11,266	1.9	9,584	85.1
	사회복지사업보조	63,903	9.5	54,845	9.2	9,058	16.5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	10,923	1.6	11,710	2.0	△787	△6.7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129,596	19.3	122,966	20.6	6,630	5.4

《 검토의견 》

❍ 2017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민간이전 경비지원(민간경상사업, 민간자본사업, 민간행사사업, 사회복지사업, 민간단체법정운영비,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 6개목) 총 예산액은 전년도 5,977억 1천6백만원보다 12.6%인 754억 8백만원이 증가한 6,731억 2천4백만원으로  구성비율을 보면

- 민간자본사업보조 3,151억원(46.8%) 〉민간경상사업보조 1,327억원(19.7%)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1,295억원(19.3%) 〉사회복지사업보조 639억원(9.5%) 〉민간행사사업보조 208억원(3.1%)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109억원(1.6%) 순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 민간행사사업보조(85.1% 증), 민간자본사업보조(16.6% 증), 사회복지사업보조(16.5% 증) 등은 전년도와 비교하면 높게 증가하고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는 전년도 대비 △6.7%인 △7억 8천7백만원을 감액하고 있어 이에 대한 증·감사유 설명이 필요함

❍ 이번에 편성된 민간이전 경비지원(보조금)인 경우 지방재정법과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계상하고 있어 이번에 제출된 예산편성에  대한 사업의 타당성 및 법령 준수여부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10. 출연·출자금 관련

❏ 총  괄

❍ 출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또는 조례에 의거 민간 및 법인에게 지원하는 경비로서

- 이번에 제출된 출연금 예산액은 46개사업 488억 9천9백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안 60개사업 511억 6천6백만원보다 △14개사업 △22억 6천7백만원이 감소하고 있으며,

* 2016년도 출연금 예산안 : 60개사업 51,166백만원

❍ 출자금은 법령 및 조례의 규정에 의거 민간 융자금을 제외한 지방재정법 제18조에 규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출자금으로

- 이번 출자금 예산액은 1개사업 100억원을 편성하고 있음

* 2016년도 출자금 예산안 : 2개사업 16,000백만원

❏ 출연·출자 주요 사업내역

❍ 이번 출연금 예산안의 주요 사업내역을 보면

- 협치정책기획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금 등 2개사업 2,816백만원

- 예산담당관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금 등 2개사업 236백만원

- 세정담당관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150백만원

- 정보융합담당관 디지털융합센터 운영지원사업 310백만원

- 평생교육과 제주국제화장학재단 기금사업비 200백만원

- 4·3지원과 제주 4·3평화재단 출연금 2,189백만원

- 서울본부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46백만원

- 여성가족정책과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운영 1,140백만원

- 보건위생과 제주의료원 운영비 등 8개사업 9,972백만원

- 환경자산물관리과 용암해수 산업화 지원센터 운영지원 등 3개사업 1,900백만원

- 문화정책과 제주문화예술재단 운영비 등 3개사업 3,800백만원

- 평화대외협력과 제주포럼 및 제주국제연수센터 운영지원 2개사업 3,730백만원

- 경제정책과 제주신용보증재단 골목상권살리기 특별보증재원 출연 1,500백만원

- 기업통상과 경제통상진흥원 운영비 지원 4개사업 3,180백만원

- 미래에너지과 제주테크노파크 운영지원 13개사업 17,480백만원

- 식품원예특작과 제주 메밀 농생명산업 기술개발사업 등 2개사업 250백만원

❍ 출자금 예산안의 주요 사업내역을 보면

- 관광정책과에서 제주 MICE 다목적 복합시설 확충지원사업에 100억원을 편성하고 있음

《 검토의견 》

❍ 이번에 제출된 출연·출자금은 총 47개사업 588억 9천9백만원으로 출연금 46개사업 488억 9천9백만원과 출자금 1개사업 100억원을편성하고 있으며,

❍ 지방재정법에 따라 출연금은 법령과 조례에 따라 민간 및 법인에 한하여 출연을 하고 출자금도 법령과 조례에 따라 민간 융자금을 제외한 지방재정법 제18조에 규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출자를 하되 미리 해당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는 규정에 따라 이번에 제출된 출연·출자사업은 의회의 동의를 모두 받는 행정절차를 이행하였으나 출자·출연금 예산에 대한 적정성 검토는 필요함.

11. 성인지예산 관련

❏ 총  괄

❍ 성인지 예산제도는 지방재정법 제36조의 2 규정에 의거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이를 예산편성에 반영함으로써 양성평등의 사회적 형평을 구현하고자 하는 것임

❍ 2017년 성인지예산 대상사업은 총 240개 사업이며, 예산규모는 전년도 대비 843억 6천8백만원(134.5%) 증가한 1,470억 8천5백만원으로

- 일반회계는 231개 사업 1,050억 6천4백만원(전년도 대비 70.1% 증가)

- 기타특별회계는 5개 사업 413억 5천4백만원(전년도 대비 129,132.7% 증가)

- 기금은 1개 사업 6억 6천7백만원(전년도 대비 △26.5% 감소) 등으로 편성하고 있음

【 2017년도 성인지 예산 규모 】

(단위 : 백만원)

회계별	사업 개수	2017년 예산(안)		2016년 예산액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합 계	240	147,085	100.0%	62,718	100.0%	84,368	134.5%
일반회계	231	105,064	71.4%	61,779	98.5%	43,285	70.1%
기타특별회계	5	41,354	28.1%	32	0.1%	41,322	129,132.7%
기금	1	667	0.5%	907	1.4%	△240	△26.5%

❏ 사업별 분류

❍ 2017년도에 편성된 성인지 대상사업은 전년도 대비 21개 사업이 증가한 총 240개 사업으로 편성하고 있으며,

- 사업별 구성비율을 보면 양성평등정책추진 12.9%, 성별영향분석평가 76.0%, 자치단체특화사업 11.1%를 차지하고 있음

❍ 사업유형별로 살펴보면,

-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은 19개 사업에 189억 1천6백만원(7.1% 증)

-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은 169개 사업에 1,118억 5천3백만원(252.2% 증)

- 자치단체특화사업 52개 사업에 163억 1천7백만원(22.7% 증)이 편성됨

【‘2017년도 성인지 예산 사업별 편성 현황 】

(단위 : 백만원)

사업별		사업 개수	2017년 예산(안)		2016년 예산액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합 계		240 (219)	147,085	100.0%	62,718	100.0%	84,368	134.5%
양성평등 정책 추진사업	소계	19 (18)	18,916	12.9%	17,655	28.1%	1,260	7.1%
	일반회계	18 (17)	18,756	12.8%	17,495	27.9%	1,260	7.2%
	기타특별회계	0	0	0%	0	0%	0	0%
	기금	1 (1)	160	0.1%	160	0.2%	0	0%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소계	169 (165)	111,853	76.0%	31,761	50.7%	80,092	252.2%
	일반회계	165 (161)	70,530	47.9%	31,222	49.8%	39,308	125.9%
	기타특별회계	4 (1)	41,322	28.1%	32	0.1%	41,290	129,032.6%
	기금	0 (3)	0	0%	507	0.8%	△507	순감
자치단체특화사업	소계	52 (36)	16,317	11.1%	13,302	21.2%	3,015	22.7%
	일반회계	48 (35)	15,778	10.7%	13,062	20.8%	2,716	20.8%
	기타특별회계	1	32	0.1%	0	0%	32	순증
	기금	3 (1)	507	0.3%	240	0.4%	267	111.3%

※ (    )는 전년도 사업개수 임

❏ 기능별 분류

❍ 2017년도 성인지 예산 기능별 세출예산 규모는 12개 분야에 1,470억 8천5백만원으로 편성되었음

❍ 분야별 구성비율을 보면

- 수송 및 교통(540억 6백만원, 36.7%) 〉사회복지(529억 4천7백만원, 36.0%) 〉환경보호(195억 8천9백만원, 13.3%)  〉국토 및 지역개발(39억 2천8백만원, 2.7%) 〉문화 및 관광(39억 2천7백만원, 2.7%) 〉일반공공행정(36억 7천4백만원, 2.5%) 〉농림해양수산(36억 2천8백만원, 2.5%) 〉산업중소기업(31억 3천5백만원, 2.1%) 〉보건(16억 1천7백만원, 1.1%)순 등으로 나타나고 있음

❍ 전년도 대비 증감액을 보면

- 수송 및 교통(525억 5백만원, 3,498.0%) 〉 공공질서 및 안전(1억  5천9백만원, 170.0%) 〉보 건(9억 8천7백만원, 156.8%) 〉국토 및지역개발(23억 4천1백만원, 147.5%) 〉환경보호(114억 2천8백만원,  140.0%) 〉산업중소기업(14억 5천8백만원, 86.9%) 〉교육(1억 4천3백만원, 71.5%) 〉사회복지(150억 4천4백만원, 39.7%)순 등으로 증가한 반면,

- 문화 및 관광(△3천4백만원, △0.9%) 〉농림해양수산(△2천2백만원, △0.6%) 등은 감소하고 있음

【 기능별 예산편성 내역 】

(단위 : 백만원)

분야	사업개수	2017년 예산(안)		2016년 예산액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합 계	240	147,085	100.0%	62,718	100.0%	84,368	134.5%
일반공공행정	67	3,674	2.50%	3,337	5.32%	337	10.09%
공공질서및안전	8	252	0.17%	93	0.15%	159	170.04%
교육	5	343	0.23%	200	0.32%	143	71.50%
문화및관광	39	3,927	2.67%	3,961	6.32%	△34	△0.86%
환경보호	15	19,589	13.32%	8,161	13.01%	11,428	140.02%
사회복지	50	52,947	36.00%	37,903	60.43%	15,044	39.69%
보건	18	1,617	1.10%	630	1.00%	987	156.82%
농림해양수산	19	3,628	2.47%	3,650	5.82%	△22	△0.60%
산업․중소기업	4	3,135	2.13%	1,677	2.67%	1,458	86.90%
수송및교통	6	54,006	36.72%	1,501	2.39%	52,505	3,498.00%
국토및지역개발	8	3,928	2.67%	1,587	2.53%	2,341	147.52%
과학기술	1	40	0.03%	0	0.00%	40	순증

❏ 조직별 분류

❍ 2017년도 성인지 대상사업을 조직별로 살펴보면,

- 서귀포시 본청 66개 〉제주시 본청 64개 〉도본청 51개 〉제주시   읍면동 28개 〉서귀포시 읍면동 20개 〉사업소 6개 〉직속기관 5개  사업 순이며

❍ 도본청 기준으로 세출예산 규모를 보면,

- 안전관리실(525억원) 〉경제통상산업국(169억원) 〉보건복지여성국   (35억원) 〉문화체육대외협력국(19억원) 〉해양수산국(11억원) 순  등으로 나타나고 있음

【 조직별 세출예산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분	사업개수	2017년 예산(안)		2016년 예산액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합 계	240	147,085	100.0%	62,718	100.0%	84,368	134.52%
기획조정실	4	226	0.15%	283	0.45%	△57	△20.10
안전관리실	2	52,544	35.72%	0	0.00%	52,544	순증
특별자치행정국	5	95	0.06%	95	0.15%	0	△0.42%
문화체육대외협력국	5	1,860	1.26%	1,349	2.15%	511	37.88%
도시건설국	3	418	0.28%	4	0.01%	414	10,357.6%
보건복지여성국	17	3,494	2.38%	2,273	3.62%	1,221	53.70%
경제통상산업국	5	16,898	11.49%	4,027	6.42%	12,870	319.58%
농축산식품국	2	66	0.04%	66	0.11%	0	0.00%
해양수산국	1	1,130	0.77%	650	1.04%	480	73.85%
소방안전본부	2	69	0.05%	0	0.00%	69	순증
환경보전국	5	675	0.46%	454	0.72%	221	48.57%
직속기관	5	352	0.24%	1,249	1.99%	△897	△71.83%
사업소	6	1,488	1.01%	1,628	2.60%	△140	△8.60%
제주시본청	64	45,758	31.11%	33,945	54.12%	11,813	34.80%
제주시읍면동	28	935	0.64%	1,396	2.23%	△461	△33.04%
서귀포시본청	66	19,755	13.43%	12,729	20.30%	7,025	55.19%
서귀포시읍면동	20	1,324	0.90%	896	1.43%	427	47.67%

《 검토의견 》

❍ 2017년 성인지예산 대상사업은 총 전년도 대비 21개 사업이 증가한 총 240개 사업으로, 예산규모는 전년도 대비 843억 6천8백만원(134.5%) 증가한 1,470억 8천5백만원으로 편성하고 있으며,

❍ 사업별로는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19개사업(189억원),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169개(1,119억원), 자치단체특화사업 52개사업(163억원)으로 나타나고 있음

❍ 성인지 예산서상 성과목표(성과지표) 설정현황을 보면, 2013년도 도입 초기 단계에 비하면 성과목표는 성인지 예산제도 취지에 맞게 지속적인 개선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지며,

❍ 다만, 일부 사업인 경우 성과목표가 성인지 예산서 작성방법에 부합되지 않은 사례가 발견되고 있음

- 도 복지청소년과 소관 지역실정에 맞는 보육인프라 구축사업인 경우   성과지표는 【예비부모 아카데미 운영시 성평등 교육실시】로 설정  하고 있으나, 2016년 추정치 및 2017년 목표치 미작성

- 제주시 건설과 소관 【가로등․보안등 유지관리 사업】은 성과지표가  가로등 고장접수 처리건수, 가로등 유지관리율로 설정하고 있으나 유지관리율에 100%로 설정

❍ 따라서, 성인지 예산서 작성방법에 맞게 사업의 내용과 성별 수혜분석 그리고 성별격차 원인 등을 철저히 분석하여 사업효과를  보여주는 성과지료로 설정할 수 있도록 개선 검토가 필요함

12. 성과계획서 관련

❏ 추진배경 및 근거

❍ 사업예산제도 시행(‘08년)에 따라 성과와 예산을 연계한 사업예산 성과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 그간 모든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성과예산서 시범 작성 실시

❍「지방재정법」개정으로 법 제5조(성과 중심의 지방재정 운용) 및 법 제44조의2(예산안의 첨부서류) 규정에 의거 ‘16회계년도 부터 예산의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토록 법제화됨

❏ 성과계획서 개념

❍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내용을 반영한 전략목표 및 해당연도 정책사업목표 달성을 위해 수립하는 연도별 시행계획임

- 지방자치단체의 비전ㆍ시정방침ㆍ시정방향 및 전략목표 등을 설정  하고, 지방재정법에 의한 중기지방재정운용계획 반영

- 당해 연도 정책사업목표 및 단위사업의 성과지표, 과거 추세치를   반영한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목표치 설정 등을 포함

❏ 성과계획 대상기관

❍ 대상기관 : 본청, 의회, 직속기관, 사업소, 행정시

❍ 대상회계 :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 성과관리대상 : 정책사업

※ 행정운영경비․재무활동․예비비 등 정책사업 과목이 아닌 예산, 징수교부금 등 사업경비가 아니면서 분야·부문이 독립되어 불가피하게 정책사업으로 구조화된 정책사업은 제외 가능

❏ 2017년도 성과계획서 현황

❍ 2017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성과계획서는 총 114개 전략목표, 226개 정책사업목표, 643개 단위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도 전체 예산안 규모 4조 4,493억원의 89.5%인 3조 9,821억원(전년도 대비 10.3% 증)으로 편성하고 있음

- 도청은 39개 전략목표, 111개 정책사업목표, 290개 단위사업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성과계획서 예산규모의 56.1%인 2조 2,328억원(전년도 대비 % 증)이며,

- 제주시는 39개 전략목표, 60개 정책사업목표, 196개 단위사업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성과계획 예산규모의 27.9%인 1조 104억원(전년도 대비 13.6% 증)임

- 서귀포시인 경우는 34개 전략목표, 53개 정책사업목표, 162개 단위사업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성과계획 예산규모의 17.5%인 6,980억원(전년도 대비 8.6% 증)으로 편성하고 있음

【 2017년도 예산의 성과계획 총괄표 】

(단위 : 개, 백만원)

기관별	성과계획				예산액
	전 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단 위 사업수	2017년도	2016년도	증감액
		개수	지표수
합 계	114	226	520	643	3,982,060	3,608,552	373,218
도 청	39	111	245	290	2,232,773	1,964,950	267,532
제 주 시	41	62	144	191	1,051,275	1,000,740	50,535
서귀포시	34	53	131	162	698,012	642,862	55,151

《 검토의견 》

❍ 2017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성과계획서는 총 114개 전략목표, 226개 정책사업목표, 643개 단위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성과계획서상 예산규모는 3조 9,821억원(전년도 대비 10.3% 증)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2016회계연도부터 예산의 성과계획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토록 법제화됨

- 이 중, 기관별 정책사업 목표 비중을 보면 도본청 111개(49.1%) 〉제주시 62개(27.4%) 〉서귀포시 53개(23.5%) 순으로 나타나고 있음

❍ 지난해 2016년도 예산안 심사시 지적되였던 성과계획서상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에 있어서 핵심지표 60% 이상 설정 및 가중치   미설정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성과계획서 작성기준에 부합되도록 대폭적인 개선 및 노력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지며,

❍ 다만, 도청 기준으로 성과계획서상 정책사업목표별 성과지표 현황을 살펴본 결과 성과지표명에 따른 지표종류 성격 작성에 있어서는  대체적으로 행정자치부 작성기준에 부합하도록 작성되고 있으나  일부 실국인 경우는 지표종류 성격 작성에 있어서는 부적절하게  작성된 것으로 보여짐

-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성과계획서 작성기준(내용에 따른 지표 분류)

구 분	개 념	특 성
【투입】지표	예산․인력 등 투입물의 양을 나타내는 지표 (예) ◯◯교육 예산 집행률	예산집행과 사업 진행과정상의 문제점을 발견하는데 도움
【과정】지표	사업 진행과정에서 나타나는 산출물의 양을 나타내는 지표 (예) ◯◯훈련 교육별 진도율	사업 진도 등 사업추진 정도를 중간 점검하는데 도움
【산출】지표	사업완료 후 나타나는 1차적 산출물을 나타내는 지표 (예) ◯◯훈련 교육 수료자 수	투입에 비례하여 설정한 목표를 달성하였는가를 평가하는데 도움
【결과】지표	1차적 산출물을 통해 나타나는 궁극적인 사업의 효과, 정책이 미치는 영향력을 나타내는 지표 (예) ◯◯훈련 수료자 취업률/소득증가율	사업이 의도한 최종목표의 달성정도에 따른 영향과 효과를 측정하는데 도움

- 정책사업목표별 성과지표 현황 작성 사례(농축산식품국 소관)

실국별	정책사업목표명	성과지표명	17년 목표치	지표종류		예산액 (백만원)
				정량/ 정성	성격
총계						65,762
농축산 식품국	FTA총체적 대응으로 활력 넘치는 희망 농업육성	친환경.GAP농산물생산소비기반구축율(%)	100 (4,500ha)	정량	결과	17,127
		농작물재해보험지원율(%)	100 (2,300건)	정량	결과
		배수로시설 정비공정율(%)	100 (7.5km,57%)	정량	결과
	제주형 세계 일류식품산업 육성	농촌융복합사업 사업자인증수(개소)	30	정량	결과	12,229
		16년식품가공업체지원및농산물유통처리기반구축(개소)	40	정량	결과
		밭작물 수급안정기반구축(%)	100	정량	결과
	감귤 경쟁력을 강화하다	감귤산지거래소도입(%)	100	정량	결과	23,694
		고품질감귤안정생산기반구축(ha)	600ha	정량	결과
		감귤유통시설개선(톤)	77,000톤	정량	결과
	환경.사람.동물 복지를 담은 융복합 축산업 육성	보들결제주한우1등급출연율(%)	71	정량	결과	12,713
		HACCP지정업체확대(개소)	255	정량	결과
		구제역.고병원성AI청정지역 유지(개소)	0	정량	결과

- 농축산식품국 소관인 경우는 정책사업목표 4개, 성과지표는 12개로  성과지표명에 따른 지표종류 성격 작성에 있어서는 모두가 【결과】 지표로 설정하고 있으나 배수로시설 정비공정율인 경우는 사업추진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결과】지표 보다는 【과정】지표로 설정하는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지며, 이외에도 구제역고병원성 AI청정지역유지(개소)는‘17년 목표치가 미설정 되고 있음

❍ 따라서, 도청 및 양행정시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성과계획서 작성기준 의한 내용에 따른 지표 분류 【투입】,【과정】,【산출】,【결과】4개 유형지표를 적합하게 설정하고 있는지 실국별(부서별)로

재점검할 필요성이 있어 보임

13. 계속비 관련

❏ 총  괄

❍ 계속비 사업은「지방재정법」제42조 및 제5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사나 제조, 그 밖의 사업으로서,

- 그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것은 소요경비의 총액과 연도별 금액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수년도(5년 이내)에 걸쳐 지출할 수 있는 제도로

- 계속비는 연도별 연부액 중 당해연도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사업완성 연도까지 계속하여 차례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음.

❍ 이번에 제출된 계속비 사업은 9개사업으로서 신규사업 3개사업, 변경사업 6개사업으로 사업내역을 보면

【 계속비 신규 사업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업개요	사업기간	사업비		비고
			총사업비	2017년
합 계(3개사업)			53,200	9,100
서성로개설사업 (가시~성읍간)	○ 도로개설 - L= 3.06㎞, - B= 12.5m	2017~ 2021	15,600	2,500
첨단자동차 검사연구센터 구축사업	○ 위치 : 제주특별 자치도일원 ○ 사업규모 : 자동차 검사연구센터 및 검사장비 구축	2017~ 2019	17,600	5,600
도민 안전체험관 건립	○ 도민안전체험관 건립 - 철콘조 3/1층, 연면적 5,000㎡	2017~2019	20,000	1,000

【 계속비 변경 사업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변 경(A)		기 존(B)		증 감(A-B)
	총사업비	2017년	총사업비	2017년	총사업비	2017년
합 계(6개사업)	376,291	80,648	352,591	35,000	23,700	45,648
지방도1132호선 (서귀포시도시우회도로) 개설사업	44,500	13,300	17,800	3,000	26,700	10,300
폐기물 처리시설 확충	60,061	16,096	60,061	0	0	16,096
폐기물 소각시설 확충	143,377	30,252	143,377	0	0	30,252
환경보건 기반 구축 (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 건립)	10,000	0	10,000	0	0	0
다목적 소방헬기 도입	27,000	9,000	30,000	12,000	△3,000	△3,000
제주돌문화공원 전시환경 개선	91,353	12,000	91,353	20,000	0	△8,000

❏ 사업별 신규내역

❍ 서성로 개설사업(가시~성읍간)

- 본 사업은 서성로 전체구간 33.9㎞ 중 30.84㎞는 기 완료되어 개통하였으나 가시~성읍간 중간부분 3.06㎞가 미개설됨에 따라 사업추진을 위하여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항임

❍ 첨단자동차 검사연구센터 구축사업

- 본 사업은 전기차 개발 및 보금 확대 등에 따른 전기차 전문 검사 업무 수행을 위한 검사소 설치 및 검사기준, 장비개발을 위한   연구센터 구축을 위하여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항임

❍ 도민 안전체험관 건립

- 본 사업은 건물 신축 및 20여종의 특성화된 안전 체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추진기간이 3년 소요됨에 따라 사업추진을  위하여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항임

❏ 사업별 변경내역

❍ 지방도 1132(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개설사업《사업비 변경》

- 본 사업은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진행되는 사업이나 도로개설 사업을 위한 편입토지 지가 상승에 따라 총사업비를 178억원에서 445억원으로 사업비를 변경하는 사항임

❍ 폐기물 처리시설 확충《연도별 집행계획 변경》

- 본 사업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완료 예정이었으나 2015.11.17. 총사업비가 확정되고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방식으로 추진되어 2016년도는 설계심의. 평가 등 사업자 선정 절차 이행으로 착공이 늦어져 부득이 사업기간을 1년 연장하고

- 당초 본 사업을 한국환경공단과 위수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2014년도 공기관대행사업비 75억원 반영하였으나 우리도가 자체추진하는 것으로 방침이 변경됨에 따라 전액 불용하고 본 사업 추진상황에 맞추어 연도별 집행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임

❍ 폐기물 소각시설 확충《연도별 집행계획 변경》

- 본 사업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완료 예정이었으나 2015.11.17. 총사업비가 확정되고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방식으로 추진되어

2016년도는 설계심의. 평가 등 사업자 선정 절차 이행으로 착공이 늦어져 부득이 사업기간을 1년 연장하고 본 사업의 추진상황에 맞추어 연도별 집행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임

❍ 환경보건 기반 구축(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 건립)《사업기간 변경》

- 본 사업은 2012년 타당성 조사를 시작으로 2014년 5월 착공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센터 내부 인테리어 및 내부 프로그램 운영 기자재 구입을 센터 운영자 결정 이후로 추진하게 됨에 따라 총사업기간을 변경하는 사항임

❍ 다목적 소방헬기 도입《사업비 변경》

- 본 사업은 신속한 현장 대응을 위한 다목적 소방헬기 도입 사업으로 2015년 12월 소방헬기 계약시 계약금액 변경에 따라 총사업비를 변경하는 사항임

❍ 제주돌문화공원 전시환경개선《 연도별 집행계획 변경 》

- 본 사업은 제주돌문화공원 2단계 2차 건설공사 착공(2016.4.29.)에 따라 연도별 집행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임

《 검토의견 》

❍ 이번 제출된 2017년도 예산안에 계상된 계속비 사업은 총 9개 사업으로 신규사업 3개사업, 변경사업 6개사업으로 계속비 사업비,   사업기간 변경, 연도별 집행계획 변경 등의 사유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함

Ⅵ.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의견

1. 공기업특별회계 관련

❏ 예산규모

❍ 2017년도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대비 △518억 6천2백만원(△12.7%) 감소한 3,570억 4천만원이 편성되고 있으며 제주특별자치도 총 예산규모의 8.0%를 차지하고 있음

-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전년도 대비 316억원(32.6%) 증가한 1,286억 3천만원

-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전년도 대비 241억 7천1백만원(11.8%) 증가한 2,284억 1천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는 2017년도부터 기금으로 전환됨에 따라   예산액이 없음(공기업특별회계 → 기금전환)

【 공기업특별회계 예산 규모 】

(단위 : 백만원)

구 분	`17년예산(안)	`16년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합 계	357,040	408,902	△51,862	△12.7
지역개발기금	0	107,633	△107,633	△100.0
상수도사업	128,630	97,030	31,600	32.6
하수도사업	228,410	204,239	24,171	11.8

❏ 세입·세출 예산안 분석

【공기업특별회계 세입 총괄(상수도+하수도)】

❍ 공기업특별회계 세입분야는 크게 사업예산 수입과 자본예산 수입으로 구분되고 있음

❍ 사업예산 수입은 1,303억 3천5백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61억 5천6백만원(14.1%) 증가하고 있으며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의 36.5%를 차지하고 있음

- 영업수익은 968억 6천1백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52억 3천5백   만원(18.2%) 증가

- 영업외수익은 334억 7천5백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9억 2천1백만원  (2.8%) 증가

❍ 자본예산 수입은 2,267억 5백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396억 1천5백만원(21.2%) 증가하고 있으며 세입예산액의 63.5%를 차지

- 유형자산처분은 1천4백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4백만원(40.0%) 증가

- 비유동부채수입 332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132억원(66.0%) 증가

- 자본잉여금수입 1,656억 9천1백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99억 1천  1백만원(13.7%) 증가

- 유보자금 278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65억원(30.5%) 증가

【 공기업특별회계 세입 예산안 총괄】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년 예산(안)		2016년 예산액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합계		357,040	100.0%	301,269	100.0%	55,771	18.5%
사업예산수입	소계	130,335	36.5%	114,179	37.9%	16,156	14.1%
	영업수익	96,861	27.1%	81,626	27.1%	15,235	18.7%
	영업외수익	33,475	9.4%	32,553	10.8%	921	2.8%
자본예산 수입	소계	226,705	63.5%	187,089	62.1%	39,615	21.2%
	유형자산처분	14	0.0%	10	0.0%	4	40.0%
	비유동부채수입	33,200	9.3%	20,000	6.6%	13,200	66.0%
	자본잉여금수입	165,691	46.4%	145,779	48.4%	19,911	13.7%
	유보자금	27,800	7.8%	21,300	7.1%	6,500	30.5%
상수도(소계)		128,630	100.0%	97,030	100.0%	31,600	32.6%
사업예산 수입	영업수익	66,020	51.3%	56,517	58.2%	9,503	16.8%
	영업외수익	7,846	6.1%	5,845	6.0%	2,001	34.2%
자본예산 수입	유형자산처분	2	0.0%	4	0.0%	△2	△50.0%
	비유동부채수입	13,200	10.3%	0	0.0%	13,200	순증
	자본잉여금수입	30,562	23.8%	26,664	27.5%	3,897	14.6%
	유보자금	11,000	8.6%	8,000	8.2%	3,000	37.5%
하수도(소계)		228,410	100.0%	204,239	100.0%	24,172	11.8%
사업예산수입	영업수익	30,841	13.5%	25,109	12.3%	5,732	22.8%
	영업외수익	25,628	11.2%	26,709	13.1%	△1,080	△4.0%
자본예산 수입	유형자산처분	12	0.0%	6	0.0%	6	100.0%
	비유동부채수입	20,000	8.8%	20,000	9.8%	0	0.0%
	자본잉여금수입	135,129	59.2%	119,115	58.3%	16,014	13.4%
	유보자금	16,800	7.4%	13,300	6.5%	3,500	26.3%

【공기업특별회계 세출 총괄(상수도+하수도)】

❍ 공기업특별회계 세출분야는 크게 사업예산 지출과 자본예산 지출로 구분되고 있음

❍ 사업예산 지출은 1,008억 5천1백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33억 3천4백만원(15.2%) 증가하고 있으며 공기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의 28.2%를 차지하고 있음

- 영업비용은 955억 8천3백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29억 3천만원    (15.6%) 증가

- 영업외비용 51억 7백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3억 3백만원(6.3%) 증가

- 특별손실은 1억 6천1백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 1백만원(169.2%) 증가

❍ 자본예산 지출은 2,561억 8천9백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424억 3천7백만원(19.9%) 증가하고 있으며 세출예산액의 71.8%를 차지

- 유형자산취득 1,871억 5천4백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381억 4천   9백만원(25.6%) 증가

- 무형자산및기타비유동자산취득 16억 5천6백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3억 8천9백만원(30.7%) 증가

- 비가동설비자산취득 74억 9천8백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9억 3천  7백만원(34.8%) 증가

- 비유동부채상환 565억 8천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3억 5천2백만원(2.4%) 증가

- 기타자본적지출 6억 9천8백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 5천6백만원(28.7%) 증가

- 예비비 26억 3백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4억 5천4백만원(21.1%) 증가

【 공기업특별회계 세출 예산안 총괄】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년 예산(안)		2016년 예산액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합계		357,040	100.0%	301,269	100.0%	55,771	18.5%
사업예산 지출	소계	100,851	28.2%	87,517	29.0%	13,334	15.2%
	영업비용	95,583	26.8%	82,653	27.4%	12,930	15.6%
	영업외비용	5,107	1.4%	4,804	1.6%	303	6.3%
	특별손실	161	0.0%	60	0.0%	101	169.2%
자본예산 지출	소계	256,189	71.8%	213,752	71.0%	42,437	19.9%
	유형자산취득	187,154	52.4%	149,004	49.5%	38,149	25.6%
	무형자산및기타 비유동자산취득	1,656	0.5%	1,267	0.4%	389	30.7%
	비가동설비자산취득	7,498	2.1%	5,561	1.8%	1,937	34.8%
	비유동부채상환	56,580	15.8%	55,228	18.3%	1,352	2.4%
	기타자본적지출	698	0.2%	542	0.2%	156	28.7%
	예비비	2,603	0.7%	2,149	0.7%	454	21.1%
상수도(소계)		128,630	100.0%	97,030	100.0%	31,600	32.6%
사업예산 지출	영업비용	50,796	39.5%	42,721	44.0%	8,075	18.9%
	영업외비용	1,962	1.5%	1,646	1.7%	316	19.2%
	특별손실	130	0.1%	30	0.0%	100	333.3%
자본예산 지출	유형자산취득	61,188	47.6%	42,094	43.4%	19,094	45.4%
	무형자산및기타 비유동자산취득	1,556	1.2%	952	1.0%	604	63.5%
	비가동설비자산취득	2,965	2.3%	2,300	2.4%	665	28.9%
	비유동부채상환	8,843	6.9%	6,375	6.6%	2,467	38.7%
	예비비	1,190	0.9%	913	0.9%	277	30.4%
하수도(소계)		228,410	100.0%	204,239	100.0%	24,172	11.8%
사업예산 지출	영업비용	44,787	19.6%	39,932	19.6%	4,855	12.2%
	영업외비용	3,145	1.4%	3,159	1.5%	△14	△0.4%
	특별손실	31	0.0%	30	0.0%	1	4.0%
자본예산 지출	유형자산취득	125,965	55.1%	106,910	52.3%	19,055	17.8%
	무형자산및기타 비유동자산취득	100	0.0%	315	0.2%	△215	△68.3%
	비가동설비자산	4,533	2.0%	3,261	1.6%	1,272	39.0%
	비유동부채상환	47,738	20.9%	48,853	23.9%	△1,115	△2.3%
	기타자본적지출	698	0.3%	542	0.3%	156	28.7%
	예비비	1,413	0.6%	1,237	0.6%	176	14.3%

❏ 전입금 분석

❍ 공기업특별회계 전입금 현황을 보면

- 2017년도 전입금은 전년도 대비 38억 7천3백만원(6.3%) 증가한           654억 7천8백만원임

- 일반회계 전입금은 전년도 대비 20억 7천7백만원(3.4%) 증가한    628억 8천1백만원이며,

- 공기업간 전출금은 전년도 대비 2억 1천5백만원(26.8%)이 증가한  10억 1천6백만원으로 하수도사용료 징수업무 위탁비용이 하수도  사업 공기업특별회계에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로 전입되고 있음

【 공기업특별회계 전입금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 산 액				주요 내역
전출회계	전입회계	2017년 예산(안)	2016년 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합계		65,478	61,605	3,873	6.3%
일반→공기업		62,881	60,804	2,077	3.4%
일반	상수도	3,419	4,034	△615	△15.3%	○ 경상전출금 - 일반재정지원 2,500 - 사용료 감면보전 919
〃	하수도	59,462	56,770	2,692	4.7%	○ 경상전출금 - 일반재정지원 13,484 - 지방채원리금 상환 11,245 ○ 자본전출금 - 국고지방비 부담 33,133 -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지원 1,600
기타특별회계 →공기업		1,581	-	1,581	순증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상수도	1,581	-	1,581	순증	○ 경상전출금 - 차입금 원리금 상환 1,523 - 부과징수 재정지원 38 - 지하수 계량기 교체 등 20
공기업→공기업		1,016	801	215	26.8%
하수도	상수도	1,016	801	215	26.8%	○ 하수도 사용료 징수위탁 수수료 - 1,016

❏ 공기업특별회계 회계별 검토

1.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 2017년도 상수도사업 운영계획』

구 분		단위	2017년도	2016년도	증 감
1.보급계획	1)행정구역 총인구(A)	천명	661	642	19
	2)급수인구(B)	천명	661	642	19
	3)보급률(B/A×100)	%	100.0	100.0	0
2.시설확장	1)취수용량	천톤	481.7	459.1	22.6
	2)시설용량	천톤	462.0	459.1	2.9
	3)급수전수	전	154,839	149,483	5,356
	4)도송배수관 총 연장	㎞	2,407.0	2,399.6	7.4
	5)급수관 총 연장	㎞	3,039.0	3,033.0	6
	6)노후관 교체	㎞	61.5	38.0	23.5
3.생산수급 계획	1)연간 총 생산량(C)	천톤	152,688	148,163	4,525
	2)1일 평균 생산량	〃	418.3	405.9	12.4
	3)연간 총 급수량(D)	〃	67,941	63,962	3,979
	4)1일 평균 급수량	〃	186.1	175.2	10.9
	5)1일 1인 평균 급수량	ℓ	652.3	653.0	△0.7
	6)유수율(D/C×100)	%	44.5	43.17	1.33
	7)톤당 평균요금	원	843.23	775.92	67.31
4.인력관리 계획	계	명	224	224	0
	1)일반직	〃	109	107	2
	2)연구직	〃	6	7	△1
	3)기타직(청경)	〃	23	23	0
	4)공무직	〃	86	87	△1
5.자산평가액		억원	5,275	4,485	790

『 세입분야 』

❍ 2017년도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대비 316억원(32.6%)이 증가한 1,286억 3천만원임

❍ 자체수입인 세외수입은 전년도 대비 122억 2천3백만원(17.9%) 증가한 806억 1천9백만원이며

❍ 의존수입인 국고보조금등은 전년도 대비 19억 9천7백만원(11.9%)증가한 187억 9천6백만원임

-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전년도 대비 19억 9천7백만원(11.9%)증가한 187억 9천6백만원임

❍ 보전수입등 내부거래는 전년도 대비 173억 8천만원(146.9%) 증가한 292억 1천5백만원으로 편성하고 있으며

-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 대비 30억원(42.9%) 증가한 100억원임

- 공기업특별회계전입금은 전년도 대비 2억 1천4백만원(26.7%) 증가한 10억 1천5백만원임

- 기타특별회계전입금은 전년도 대비 9억 6천6백만원(23.9%) 증가한 50억원으로 편성하고 있음

- 예수금수입은 132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순증

【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 예산(안)		2016 예산액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계			128,630	100.0%	97,030	100.0%	31,600	32.6%
세외수입			80,619	62.7%	68,396	70.5%	12,223	17.9%
국고보조금등			18,796	14.6%	16,799	17.35	1,997	11.9%
	국고보조금		-	-	-	-	-	-
	지역발전특별회계		18,796	14.6%	16,799	17.3%	1,997	11.9%
보전수입등내부거래			29,215	22.7%	11,835	12.2%	17,380	146.9%
	잉여금		10,000	7.8%	7,000	7.2%	3,000	42.9%
		순세계잉여금	10,000	7.8%	7,000	7.2%	3,000	42.9%
	내부거래		6,015	4.7%	4,836	5.0%	1,179	24.4%
		공기업특별회계전입금	1,015	0.8%	801	0.8%	214	26.7%
		기타특별회계전입금	5,000	3.9%	4,034	4.1%	966	23.9%
	예탁금 및 예수금		13,200	10.3%	-	-	13,200	순증
		예수금 수입	13,200	10.3%	-	-	13,200	순증

『 세출분야 』

❍ 2017년도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은 1,286억 3천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316억원(32.6%) 증가하고 있음

❍ 인건비등 필수경비는 전년도 대비 110억 9천4백만원(21.9%) 증가한 617억 9천5백만원이며

❍ 투자사업은 전년도 대비 201억 2천8백만원(44.3%) 증가한 656억   4천4백만원임

- 국고보조사업은 9건에 269억 1천9백만원이 편성되어 전년도 대비

27억 8천3백만원 증가

- 자체사업은 47건에 387억 2천5백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74억 9  백만원 증가하고 있음

❍ 예비비는 11억 9천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억 6천7백만원 증가

【 상수도공기업 세출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년 예산(안)		2016년 예산액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합계		128,630	100.0%	97,030	100.0%	31,600	32.6%
필수경비		61,795	48.0%	50,701	52.2%	11,094	21.9%
	인건비	14,634	11.4%	13,602	14.0%	1,032	7.6%
	전력료	17,750	13.8%	14,830	15.2%	2,920	19.7%
	채무상환	10,805	8.4%	8,021	8.2%	2,784	34.7%
	급수공사비	8,500	6.6%	6,680	6.8%	1,820	27.2%
	경상사업	10,106	7.9%	7,568	7.7%	2,438	32.2%
투자사업		65,644	51.0%	45,416	46.8%	20,128	44.3%
예비비		1,190	0.9%	913	1.0%	267	29.2

【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투자사업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업량	2017년 예산(안)	2016년 예산액	증감액	사 업 내 역
합 계		56건	65,644	45,412	20,232
국고보조 사 업		9건	26,919	24,096	2,783	○ 보호구역 지원사업(3건, 140) ○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1건, 6,000) ○ 친환경 대체취수원 개발사업(1건, 6,000) ○ 식수전용 저수지 확충사업(1건, 5,279) ○ 도서지역 식수원개발 등(1건, 2,714) ○ 고도정수처리시설 사업(1건, 5,500) ○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1건, 1,286)
자체사업		47건	38,725	21,316	17,409
	원인자 부담금 사 업	2건	6,016	3,200	2,816	○ 대규모 개발사업 상수도시설 확충 (1식, 5,016) ○ 기타 건축공사에 따른 배수관 시설 (1건, 1,000)
	상수도 시 설 확장사업	1건	1,400	674	726	○ 배수지 증설 및 관로연계 사업 (1건, 1,400)
	유 수 율 제고사업	10건	17,887	14,063	3,824	○ 유수율 제고사업 추진 (12,020) ○ 유수율제고사업 공기관 대행사업 추진 등 (9건, 5,867)
	유지관리 사 업	19건	11,963	2,975	8,988	○ 배수지 증설 및 관로연계 사업 등
	중요자산 취 득 비	15건	1,459	404	1,055	○ 상수도보호구역 토지매입 ○ 업무용차량, 수질검사 장비 등

『 상수도 사용료 적자 추이 』

❍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상수도사용료 결함액은 2015년도 기준 104억 9천7백만원으로 2014년도 146억 9천8백만원보다 △42억 1백만원(△28.6%)이 감소하고 있음

【상수도사용료 결함액 추이】

(단위 : 백만원)

구분	2015년도	2014년도	증감액	증감률
총괄원가	62,969	60,475	2,494	4.1%
사용료수익	52,472	45,777	6,695	14.6%
결함액	10,497	14,698	△4,201	△28.6%

『 상수도 사용료 현실화율 및 유수율 』

❍ 상수도사용료 현실화율은 2015년도 기준 전국 평균 80.6%에 비해2.7%p가 높고, 유수율은‘15년도 44.5%로‘14년도 43.2%에 비하면 1.3%p 높게 나타나고 있음

【 상수도사용료 현실화율 및 유수율 변동 추이 】

구 분	연간생산량 (천㎥)	연간부과량 (천㎥)	부과액 (백만원)	유수율 (%)	요금 (원/톤)	생산원가 (원/톤)	현실화율(%)
							제 주	전국 평균
2015년도	152,830	67,941	52,472	44.5	772.3	926.8	83.3	80.6
2014년도	148,164	63,963	45,777	43.2	715.7	945.5	75.7	80.6

2. 하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

『 2017년도 하수도사업 운영계획』

구 분		단위	2017년도	2016년도	증 감
1.보급계획	1)행정구역 총인구(A)	천명	661	642	19
	2)하수인구(B)	천명	615	607	8
	3)보급률(B/A×100)	%	93.1	94.5	△1.4
	4)하수처리시설용량	천톤/일	237.0	237.0	0
	5)하수관거 연장	㎞	4,559	4,272	287
2.시설확장	1)연간 총 하수발생량	천톤	77,598	75,396	2,202
	2)1일 평균하수발생량	톤	212,597	205,666	6,931
	3)1인 1일 평균하수발생량	톤	0.322	0.320	0.002
	4)연간 총 하수처리량	천톤	77,048	71,249	5,799
	5)1일 평균하수처리량	톤	211,091	194,669	16,422
	6)1인 1일평균하수처리량	톤	0.343	0.303	0.04
	7)하수처리율	%	99.29	94.50	4.79
3.시설계획	1)하수처리장 시설	천톤/일	-	-	-
	2)하수처리장 확장	천톤/일	44.5	5.5	39.0
	3)차집관거 연장	㎞	464	438	26
	4)하수관로 신설	m	113,259	79,755	33,504
	5)하수관거시설 유지관리	m	4,558,500	4,272,942	285,558
	6)톤당 평균 요금	원	374.34	313.92	60.42
4.인력관리 계획	계	명	172	178	△6
	1)일반직(연구직포함)	〃	115	121	△6
	2)별정직	〃	-	-	-
	3)기타직	〃	7	7	-
	4)무기계약근로자	〃	50	50	-
	5)기간제근로자등	〃	-	-	-
5.자산평가액		억원	16,357	15,102	1,255

『 세입분야 』

❍ 2017년도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대비 241억 7천1백만원(11.8%)이 증가한 2,284억 1천만원임

❍ 자체수입인 세외수입은 전년도 대비 135억 7천1백만원(37.4%) 증가한 498억 8천8백만원으로 편성하고 있으며

❍ 의존수입인 국고보조금등은 전년도 대비 69억 8백만원(8.4%) 증가한 890억 6천만원임

- 국고보조금은 전년도 대비 107억 4천3백만원(13.7%) 증가한 860억 6천만원이며

-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전년도 대비 △8억 3천5백만원(△21.8%)이 감소한 30억원임

❍ 보전수입등 내부거래는 전년도 대비 36억 9천2백만원(4.3%) 증가한 894억 6천2백만원으로 편성하고 있음

-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 대비 10억원(11.1%) 증가한 100억원임

-  기타특별회계전입금은 전년도 대비 26억 9천2백만원(4.7%) 증가한        594억 6천2백만원임

- 시도지역개발기금예수금수입은 200억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함

【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년 예산(안)		2016년 예산액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합계			228,410	100.0%	204,239	100.0%	24,171	11.8%
세외수입			49,888	21.8%	36,317	17.8%	13,571	37.4%
국고보조금등			89,060	39.0%	82,152	40.2%	6,908	8.4%
	국고보조금		86,060	37.7%	78,317	38.3%	10,743	13.7%
	지역발전특별회계		3,000	1.3%	3,835	1.8%	△835	△21.8%
보전수입등내부거래			89,462	39.2%	85,770	41.9%	3,692	4.3%
	잉여금		10,000	4.4%	9,000	4.4%	1,000	11.1%
		순세계잉여금	10,000	4.4%	9,000	4.4%	1,000	11.1%
	내부거래		59,462	26.0%	56,770	27.8%	2,692	4.7%
		공기업특별회계전입금	-	-	-	-	-	-
		기타특별회계전입금	59,462	26.0%	56,770	27.8%	2,692	4.7%
	예탁금 및 예수금		20,000	8.8%	20,000	9.8%	-	-
		시도지역개발기금 예수금수입	20,000	8.8%	20,000	9.8%	-	-

『 세출분야 』

❍ 2017년도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241억 7천1백만원(11.8%)이 증가한 2,284억 1천만원으로 편성하고 있음

❍ 인건비 등 필수경비는 전년도 대비 42억 6천6백만원(8.1%) 증가한567억 6천1백만원이며

- 인건비 114억 5천1백만원(전년도 대비 11.8% 증가)

- 전력료 73억 7천1백만원(전년도 대비 4.7% 증가)

- 채무상환 112억 2천5백만원(전년도 대비 △6.2% 감소)

- 경상사업 266억 9천4백만원(전년도 대비 14.9% 증가)

❍ 투자사업은 전년도 대비 197억 2천9백만원(13.1%) 증가한 1,702억 3천6백만원임

❍ 예비비는 전년도 대비 1억 7천6백만원(14.2%) 증가한 14억 1천3백만원임

【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출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년 예산(안)		2016년 예산액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합계		228,410	100.0%	204,239	100.0%	24,171	11.8%
필수경비		56,761	24.9%	52,495	25.7%	4,266	8.1%
	인건비	11,451	5.0%	10,239	5.0%	1,212	11.8%
	전력료	7,371	3.2%	7,040	3.4%	331	4.7%
	채무상환	11,245	4.9%	11,990	5.9%	△745	△6.2%
	경상사업	26,694	11.7%	23,226	11.4%	3,468	14.9%
투자사업		170,236	74.5%	150,507	73.7%	19,729	13.1%
예비비		1,413	0.6%	1,237	0.6%	176	14.2%

『 하수도 사용료 적자 추이 』

❍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하수도사용료 결함액은 2015년도 기준 1,314억원으로 2014년도 1,296억 9백만원보다 17억 9천1백만원(1.4%) 증가하고 있음

【하수도사용료 결함액 추이】

(단위 : 백만원)

구분	2015년도	2014년도	증감액	증감률
총괄원가	156,416	146,165	10,251	7.0%
사용료수익	25,016	19,556	5,460	27.9%
결함액	131,400	129,609	1,791	1.4%

『 하수도 사용료 현실화율 』

❍ 하수도사용료 현실화율은 2015년도 기준 제주는 15.9%로 전국 평균37.3%에 비해 21.4%p 낮고, ‘14년도 13.1%에 비하면 2.8%p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음

【 하수도사용료 현실화율 변동 추이 】

구 분	연간부과량 (천톤)	부과액 (백만원)	요금 (원/톤)	생산원가 (원/톤)	현실화율(%)
					제 주	전국평균
2015년도	66,827	25,016	374	2,341	15.9%	37.3%
2014년도	62,296	19,556	314	2,394	13.1%	35.2%

《 검토의견 》

❍ 2017년도 공기업특별회계(상수도+하수도) 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대비 557억 7천1백만원(18.5%) 증가한 3,570억 4천만원으로 편성하고 있으며 도 전체 예산안 4조 4,493억원의 8.0%를 차지하고 있음

❍ 회계별 비중을 보면 하수도사업 2,284억원(64.0%), 상수도사업    1,286억원(36.0%)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 이중,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인 경우 세외수입은 전년도    대비 136억원(37.4%)이 증가한 반면,

- 의존수입인 지역발전특별회계국고보조금은 전년도 대비 △8억원    (△21.8%)이 감소 하고 있어 설명이 필요하고

❍ 아울러, 상․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상․하수도 사용료 적자    현황을 보면,

- 2015년 기준으로 상수도사용료는 전년대비 △28.6% 감소한 105억원  결함액이 발생하고 있으며 하수도사용료는 전년대비 1.4% 증가한  1,314억원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 상․하수도사용료 현실화율은 상수도는 전국평균 80.6%에 비해   2.7%p 높고, 하수도인 경우는 전국평균 37.3%보다 21.4%p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음

- 따라서, 상․하수도 총괄원가 대비 상․하수도사용료 수준이 낮아   재원조달에 어려움이 크다는 여건을 감안하면 재원조달 확대   방안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함

2. 기타특별회계 관련

❏ 예산규모

❍ 2017년도 기타특별회계(16개) 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대비 464억 3천5백만원(13.9%)이 증가한 3,806억 3백만원으로 편성하고 있으며

❍ 이 중,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가 1,133억 9천2백만원(29.8%)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토지관리특별회계는 21억 1천1백만원(0.6%)으로 가장 낮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제주도개발사업 1,133억 9천2백만원(전년대비 △10.8% 감소)

- 의료급여기금운영 803억 9천2백만원(전년대비 0.1% 증가)

- 도시개발사업 200억 2천4백만원(전년대비 6.3% 증가)

- 주택사업 115억 4천6백만원(전년대비 277.6% 증가)

- 발전소주변지역사업 23억 9천5백만원(전년대비 146.4% 증가)

- 주차장사업 209억 5천7백만원(전년대비 43.9% 증가)

- 공영버스사업 290억 2천8백만원(전년대비 175.5% 증가)

- 토지 112억 4천2백만원(전년대비 △0.1% 감소)

- 지하수관리 128억 6천1백만원(전년대비 10.7% 증가)

- 장기미집행대지보상 150억원(전년대비 33.0% 증가)

- 도립공원관리 54억 1천2백만원(전년대비 25.7% 증가)

- 지역균형발전 30억 1천2백만원(전년대비 △9.4% 감소)

- 토지관리 21억 1천1백만원(전년대비 88.1% 증가)

- 소방안전 442억 7천8백만원(전년대비 23.3% 증가)

- 도시재생 29억 4천8백만원(전년대비 순증)

- 제주시화북상업지역도시재생 60억 5백만원(전년대비 순증)

【 기타특별회계 회계별 예산 규모안 】

(단위 : 백만원)

회 계 별		2017년 예산(안)		2016년 예산액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기타특별회계(16개)		380,603	100.0%	334,168	100.0%	46,435	13.9%
	제주도개발사업	113,392	29.8%	127,072	38.0%	△13,680	△10.8%
	의료급여기금운영	80,392	21.1%	80,312	24.0%	81	0.1%
	도시개발사업	20,024	5.3%	18,839	5.6%	1,185	6.3%
	주택사업	11,546	3.0%	3,057	0.9%	8,488	277.6%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2,395	0.6%	972	0.3%	1,423	146.4%
	주차장사업	20,957	5.5%	14,562	4.4%	6,395	43.9%
	공영버스사업	29,028	7.6%	10,535	3.2%	18,492	175.5%
	토지	11,242	3.0%	11,257	3.4%	△16	△0.1%
	지하수관리	12,861	3.4%	11,614	3.5%	1,247	10.7%
	장기미집행대지보상및기반시설	15,000	3.9%	11,276	3.4%	3,724	33.0%
	도립공원관리	5,412	1.4%	4,304	1.3%	1,108	25.7%
	지역균형발전	3,012	0.8%	3,323	1.0%	△312	△9.4%
	토지관리	2,111	0.6%	1,122	0.3%	989	88.1%
	소방안전	44,278	11.6%	35,920	10.7%	8,358	23.3%
	도시재생	2,948	0.8%	0	0.0%	2,948	순증
	제주시화북상업지역 도시재생개발사업	6,005	1.6%	0	0.0%	6,005	순증

【 세입분야 총괄 】

❍ 2017년도 기타특별회계(16개) 재원별 세입 예산안 비중을 보면,

- 국고보조금 1,745억원(45.9%)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1,385억원(36.4%) 〉세외수입 421억원(11.1%) 〉지방교부세 254억원(6.7%)순 등으로 편성되고 있으며,

❍ 세외수입은 전년도 대비 88억 1천2백만원(26.4%) 증가한 421억 3천3백만원으로 편성하고 있음

- 경상적 세외수입은 349억 2천4백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96억 9천2백만원(38.4%) 증가

- 임시적 세외수입은 72억 9백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8억 8천만원 (△10.9%) 감소하고 있어 설명이 필요함

❍ 지방교부세는 전년도 대비 104억원(69.3%) 증가한 254억원임

❍ 국고보조금은 전년도 대비 △37억 8천6백만원(△2.1%) 감소한 1,745억 3천4백만원임

❍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1,385억 3천6백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310억 9백만원(28.8%) 증가하고 있으며

- 보전수입등은 전년도 대비 △1억 9천9백만원(△0.5%) 감소한       414억 7천5백만원을 편성

- 내부거래 세입은 970억 6천1백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312억 8백만원     (47.4%) 증가하고 있음

【 기타특별회계 재월별 세입 예산안 총괄 】

(단위:백만원)

구 분							2017년 예산(안)		2016년 예산액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합 계							380,603	100.0%	334,168	100.0%	46,435	13.9%
세외수입							42,133	11.1%	33,321	10.0%	8,812	26.4%
					경상적세외수입		34,924	9.2%	25,232	7.6%	9,692	38.4%
						재산임대수입	4,663	1.2%	4,781	1.4%	△118	△2.5%
						사용료수입	14,270	3.7%	13,033	3.9%	1,237	9.5%
						사업수입	15,080	4.0%	6,656	2.0%	8,424	126.6%
						이자수입	911	0.2%	762	0.2%	149	19.6%
					임시적세외수입		7,209	1.9%	8,089	2.4%	△880	△10.9%
						재산매각수입	1,340	0.4%	2,834	0.8%	△1,494	△52.7%
						부담금	933	0.2%	723	0.2%	210	29.0%
						과징금및과태료등	2,791	0.7%	2,654	0.8%	137	5.2%
						기타수입	385	0.1%	105	0.0%	279	265.2%
						지난연도수입	1,760	0.5%	1,772	0.5%	△12	△0.7%
지방교부세							25,400	6.7%	15,000	4.5%	10,400	69.3%
						지방교부세	25,400	6.7%	15,000	4.5%	10,400	69.3%
보 조 금							174,534	45.9%	178,320	53.4%	△3,786	△2.1%
			국고보조금등				174,534	45.9%	178,320	53.4%	△3,786	△2.1%
					국고보조금		174,534	45.9%	178,320	53.4%	△3,786	△2.1%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138,536	36.4%	107,527	32.2%	31,009	28.8%
			보전수입등				41,475	10.9%	41,674	12.5%	△199	△0.5%
					잉여금		41,334	10.9%	40,633	12.2%	701	1.7%
					융자금원금수입		141	0.0%	1,041	0.3%	△900	△86.5%
			내부거래				97,061	25.5%	65,853	19.7%	31,208	47.4%
					전입금		97,061	25.5%	65,853	19.7%	31,208	47.4%

【 세출분야 총괄 】

❍ 2017년도 기타특별회계(16개) 성질별 세출 예산안 비중을 보면,

- 자본적지출 1,553억원(40.8%) 〉경상이전 1,173억원(30.8%)  〉예비비 및 기타 384억원(10.1%) 〉내부거래 245억원(6.4%) 〉인건비 238억원(6.3%) 〉물건비 203억원(5.3%) 〉보전재원 9억원(0.2%) 〉융자 및 출자 2억원(0.0%)순 등으로 편성되고 있으며,

❍ 인건비는 전년도 대비 47억 1천8백만원(24.7%) 증가한 238억 4천3백만원으로 편성하고 있음

❍ 물건비는 전년도 대비 55억 3백만원(37.2%) 증가한 202억 8천5백만원으로 편성하고 있음

❍ 경상이전 세출은 전년도 대비 960억 6천2백만원(452.8%) 증가한 1,172억 7천8백만원으로 편성되고 있으며

- 이중, 자치단체등이전인 경우 전년도 대비 815억원(25,168%)이 증가 하고 있어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자본지출은 전년도 대비 △663억 7천5백만원(△29.9%)이 감소한 1,552억 8천3백만원

❍ 융자 및 출자는 1억 5천2백만원으로 전년도와 동일

❍ 보전재원은 전년도 대비 △20억 1천6백만원(△68.9%) 감소한 9억 1천2백만원

❍ 내부거래는 전년도 대비 6억 4백만원(2.5%)이 증가한 244억 9천9백만원

❍ 예비비 및 기타는 전년도 대비 79억 3천9백만원(26.1%) 증가한 383억 5천1백만원으로 편성되고 있음

【 기타특별회계 성질별 세출 예산안 총괄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년 예산(안)		2016년 예산액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합 계		380,603	100.0%	334,168	100.0%	46,435	13.9%
인건비		23,843	6.3%	19,125	5.7%	4,718	24.7%
물건비		20,285	5.3%	14,782	4.4%	5,503	37.2%
	일반운영비	16,077	4.2%	12,204	3.7%	3,873	31.7%
	여비	537	0.1%	477	0.1%	60	12.6%
	업무추진비	54	0.0%	57	0.0%	△3	△5.3%
	직무수행경비	0	0.0%	36	0.0%	△36	△100.0%
	재료비	2,011	0.5%	1,877	0.6%	134	7.1%
	연구개발비	1,606	0.4%	130	0.0%	1,476	1,135.4%
경상이전		117,278	30.8%	21,216	6.3%	96,062	452.8%
	일반보상금	7,654	2.0%	7,396	2.2%	258	3.5%
	포상금	28	0.0%	18	0.0%	10	55.6%
	연금부담금 등	0	0.0%	148	0.0%	△148	△100.0%
	배상금 등	10	0.0%	10	0.0%	0	0.0%
	민간이전	23,709	6.2%	12,788	3.8%	10,921	85.4%
	자치단체등 이전	81,870	21.5%	324	0.1%	81,546	25,168.5%
	전출금	3,845	1.0%	0	0%	3,845	순증
	차입금이자상환	162	0.0%	532	0.2%	△370	△69.5%
자본지출		155,283	40.8%	221,658	66.3%	△66,375	△29.9%
	시설비및부대비	116,857	30.7%	124,763	37.3%	△7,906	△6.3%
	민간자본이전	5,821	1.5%	4,823	1.4%	998	20.7%
	자치단체등자본이전	600	0.2%	79,529	23.8%	△78,929	△99.2%
	자산취득비	32,005	8.4%	12,543	3.8%	19,462	155.2%
융자 및 출자		152	0.0%	152	0.0%	0	0.0%
	융자금	152	0.0%	152	0.0%	0	0.0%
보전재원		912	0.2%	2,928	0.9%	△2,016	△68.9%
	차입금원금상환	912	0.2%	2,928	0.9%	△2,016	△68.9%
내부거래		24,499	6.4%	23,895	7.2%	604	2.5%
	기타회계등전출금	2,499	0.7%	0	0%	2,499	순증
	기금전출금	22,000	5.8%	22,000	6.6%	0	0.0%
예비비 및 기타		38,351	10.1%	30,412	9.1%	7,939	26.1%
	예비비	38,175	10.0%	30,229	9.0%	7,946	26.3%
	반환금기타	176	0.0%	183	0.1%	△7	△3.8%

❏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분석

1.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 제주도개발사업특계 2017년도 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136억 8천만원(△10.8%) 감소한 1,133억 9천2백만원으로 편성하고 있으며,

❍ 주요 세입내역을 살펴보면

- 국고보조금 132억원, 복권기금 946억 5천7백만원, 순세계잉여금 52억 3천5백만원, 공공예금이자수입 3억원 등임

❍ 주요 세출내역을 보면

- 예산담당관 소관 55억 3천5백만원(전년대비 △6억 9백만원 감소)

∙ 평가지표 개발 및 사업별 평가 자문료 1천1백만원

∙ 복권기금사업 수혜자 인지도, 만족도 조사 3천2백만원

∙ 일반예비비 47억 7백만원

∙ 개발사업채권 채무상환원금 5억 9천2백만원 등임

- 교통안전과 소관 350억 5천만원(전년대비 110억 5천만원 증가)

∙ 적자노선 손실보상 등 191억 5천만원

∙ 교통약자를 위한 대중교통 시설개선 60억원

∙ 저상버스 도입 99억원 등임

- 평생교육과 소관 20억원(전년대비 10억원 증가)

∙ 도내 대학생 해외대학연수 지원사업 20억원 등임

- 친환경농정과 소관 220억원(전년도와 동일)

∙ 농어촌진흥기금 전출금 220억원 등임

- 제주시안전총괄과 소관 83억 9천4백만원(전년대비 △122억 8백만원 감소)

∙ 재해 위험개선지구정비사업 추진 83억 7천3백만원 등임

- 제주시생활환경과 소관 62억 3백만원(전년대비 △29억 9천3백만원 감소)

∙ 기간제근로자등보수 50억 7천5백만원

∙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기반시설 구축사업 10억 1천1백만원 등임

- 제주시해양수산과 소관 25억 8천8백만원(전년대비 7천3백만원 증가)

∙ 해녀 질병 진료비지원 25억 8천8백만원

- 제주시지역경제과 소관 26억 2천5백만원(전년대비 1억 2천5백만원 증가)

∙ 공공근로사업 인건비 23억 9천6백만원

∙ 공공근로사업 추진에 따른 재료비 2억 2천9백만원 등임

- 서귀포시지역경제과 소관 16억 5천6백만원(전년대비 7천9백만원 증가)

∙ 공공근로사업 인건비 14억 9천1백만원

∙ 공공근로사업 재료비 1억 6천5백만원

- 서귀포시해양수산과 소관 25억 8천8백만원(전년대비 7천3백만원 증가)

∙ 해녀 질병 진료비지원 25억 8천8백만원

- 서귀포시안전총괄과 소관 180억 6백만원(전년대비 2억 8천5백만원 증가)

∙ 재해 위험개선지구정비사업 추진 179억 6천5백만원 등임

- 서귀포시생활환경과 소관 67억 4천7백만원(전년대비 47억 9천2백만원 증가)

∙ 기간제근로자등 보수(클린하우스 청결지킴이) 24억 1천만원

∙ 생활자원회수센터(색달)운영 민간위탁 10억 8천만원

∙ 음식물RFID기반 구축사업 14억 5백만원 등임

2.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

❍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 2017년도 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8천1백만원(0.1%) 증가한 803억 9천2백만원으로 편성하고 있으며

❍ 주요 세입내역을 살펴보면

- 국고보조금 639억 2천7백만원, 기타회계전입금 159억 8천2백만원,   순세계잉여금 4억원, 공공예금이자수입 3천만원 등으로 세입재원을   편성하고 있음

❍ 주요 세출내역을 보면

- 복지청소년과 소관 791억 9천4백만원(전년대비 △6천5백만원 감소)

∙ 의료급여진료비 수수료 2억 7천3백만원

∙ 의료급여 진료비 예탁금 788억 1천6백만원 등임

- 제주시기초생활보장과 소관 7억 8천5백만원(전년대비 1억 3천6백만원 증가)

∙ 의료급여관리 인건비 1억 6천만원

∙ 장애인보장구 구입비 및 요양비 2억 9천만원

∙ 건강생활유지비 잔액 환급금 2억 2천9백만원 등임

- 서귀포시주민복지과 소관 4억 1천4백만원(전년대비 1천만원 증가)

∙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인건비 1억 2천3백만원

∙ 의료급여대상자 본인부담금 환급금 1천1백만원

∙ 의료급여대상자 본인부담금 보상금 1천6백만원

∙ 장애인보장구 구입비 및 요양비 1억원

∙ 건강생활유지비 환급금 1억 2천5백만원 등임

3.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 도시개발사업특계 2017년도 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11억 8천5백만원(6.3%) 증가한 200억 2천4백만원으로 편성하고 있으며

❍ 주요 세입내역을 살펴보면

- 환지청산금 4억 1천만원, 매각사업수입 5억 6천만원, 공공예금이자

수입 2억 5천7백만원, 순세계잉여금 187억 9천1백만원 등을  세입

예산에  반영하고 있음

❍ 주요 세출내역을 보면

- 제주시도시재생과 소관 199억 8천5백만원(전년도 대비 순증)

∙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수립용역 6억원

∙ 아라지구 공원조성 공사 22억 6천만원

∙ 노형2지구 시설물유지보수 4천9백만원

∙ 노형2지구 환지 청산교부금 5천만원

∙ 시민복지타운지구 광장내 공원등 시설공사 1억 9천9백만원

∙ 시민복지타운지구 미등기 토지보상금 5천만원

∙ 하귀1지구 공원조성 공사 1억원

∙ 일반예비비 163억 6천5백만원 등임

- 서귀포시도시과 소관 3천9백만원(전년도 대비 순증)

∙ 토지구획정리지구 토지매입 3천9백만원 등임

4. 주택사업특별회계

❍ 주택사업특별회계 2017년도 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84억 8천8백만원(277.6%) 증가한 115억 4천6백만원으로 편성하고 있으며

❍ 주요 세입내역을 살펴보면

- 공유재산 임대료 9천5백만원, 공공예금이자수입 3천백만원, 순세계잉여금 25억 4천6백만원, 기타회계전입금 88억 4천5백만원 등을   세입예산에 반영하고 있음

❍ 주요 세출내역을 보면

- 디자인건축지적과 소관 94억 7천만원(전년대비 65억 6천2백만원 증가)

∙ 일반예비비 56억 2천5백만원

∙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38억 4천5백만원 등임

- 제주시주택과 소관 5억 7천5백만원(전년대비 4억 2천6백만원 증가)

∙ 수선화시영임대주택 정밀안전진단 용역 1억원

∙ 수선화시영임대주택 노후기기 교체공사 9천9백만원

∙ 수선화시영임대주택 원금상환 3억 2천만원 등임

- 서귀포시건축과 소관 15억원(전년대비 순증)

∙ 서홍동 행복주택 건립에 따른 기반시설 확충 15억원 등임

5.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특별회계

❍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2017년도 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14억 2천3백만원(146.4%) 증가한 23억 9천5백만원으로 편성하고 있으며

❍ 주요 세입내역을 살펴보면

- 공공예금이자수입 4백만원, 민간융자금회수이자수입 5백만원, 기타  수입 2억 5천5백만원, 국고보조금 6억 9천7백만원, 순세계잉여금   5억 5천만원, 기타회계전입금 7억 4천2백만원 등을 반영하고   있음

❍ 주요 세출내역을 보면,

- 미래에너지과 소관 14억 4천2백만원(전년대비 10억 7천8백만원 증가)

∙ 발전소주변지역 주민복지지원사업 1억 5천만원

∙ 일반예비비 12억 9천2백만원 등임

- 제주시지역경제과 소관 7억 3백만원(전년대비 3억 4천4백만원 증가)

∙ 제주화력발전소 기본지원사업 2억 5천5백만원

∙ 민간자본사업보조(화력발전소 및 풍력발전소) 4억 4천8백만원 등임

- 서귀포시지역경제과 소관 2억 4천9백만원(전년대비 1백만원 증가)

∙ 민간자본이전(화력발전소 및 풍력발전소) 2억 4천9백만원 등임

6. 주차장사업특별회계

❍ 주차장사업특별회계 2017년도 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63억 9천5백만원(43.9%) 증가한 209억 5천7백만원으로 편성하고 있으며

❍ 주요 세입내역을 살펴보면,

- 주차요금수입 22억원, 공공예금이자수입 3천만원, 일반부담금 3억   9천4백만원, 불법주정차 위반 과태료수입 27억원, 지난연도수입   10억 7백만원, 순세계잉여금 25억원, 기타회계전입금 121억 2천   6백만원 등을 세입 예산에 반영하고 있음

❍ 주요 세출내역을 보면,

- 교통안전과 소관 26억 9천만원(전년대비 24억 1천7백만원 증가)

∙ 2단계 차고지증명제 상시 모니터링 도입 1억 5천만원

∙ 공영주차장스마트주차시스템 도입 21억원

∙ 일반예비비 2억 6천만원 등임

- 자치경찰단 소관 25억 6천9백만원(전년대비 △3억 1천2백만원 감소)

∙ 인건비 15억 4천3백만원

∙ 제주시자치경찰단 일반운영비 7억 5백만원

∙ 서귀포시자치경찰단 일반운영비 2억 5천2백만원 등임

- 제주시교통행정과 소관 16억 8백만원(전년대비 순증)

∙ 기간제근로자보수 인건비 7억 1천7백만원

∙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시스템 설치 3억 5천만원

∙ 불법주정차 단속차량 및 이동식 카메라 구입 2억원 등임

- 제주시차량관리과 소관 86억 9천1백만원(전년대비 5억 9천5백만원 증가)

∙ 인건비 15억 8천1백만원

∙ 일반운영비 3억 7천4백만원

∙ 공한지 주차장 조성 및 정비 5억원

∙ 공영주차장 부지매입 및 조성 42억원

∙ 주차빌딩 시설보수 및 정비 4억원

∙ 공영주차장시설 및 생활도로 주차환경개선 3억원

∙ 자기차고지갖기사업 보조금지원 2억원 등임

- 서귀포시교통행정과 소관 53억 9천9백만원(전년대비 20억 8천7백만원 증가)

∙ 공영주차장부지 매입 및 조성 30억원

∙ 기간제근로자보수 인건비 3억 5천만원

∙ 일반운영비 1억 9백만원

∙ 공한지 무료주차장 조성 및 정비 2억원

∙ 그린파킹(자기차고지) 조성 2억원

∙ 주정차 단속용 고정식카메라 설치 7억원

∙ 주차단속차량 및 이동식카메라 구입설치 2억 4천만원 등임

7. 공영버스사업특별회계

❍ 공영버스사업특별회계 2017년도 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184억 9천2백만원(175.5%) 증가한 290억 2천8백만원으로 편성하고 있으며

❍ 주요 세입내역을 살펴보면,

- 공영버스 운송수입 34억 2천4백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4천9백   만원, 순세계잉여금 10억원, 기타회계 전입금 220억원 등을       세입 예산에 반영하고 있음

❍ 주요 세출내역을 보면,

- 교통안전과 소관 3억 8천7백만원(전년대비 △16억 2천8백만원 감소)

∙ 일반예비비 3억 8천7백만원

- 제주시교통행정과 소관 154억 6천9백만원(전년대비 104억 9백만원 증가)

∙ 기간제근로자보수 인건비 7억 9천9백만원

∙ 공영버스 신규차량 구입(74대) 79억 4천만원

∙ 공영버스 연료(경유)구입 18억원

∙ 공영버스 운전원 복지동 철거 및 신축 8억 5천만원 등임

- 서귀포시교통행정과 소관 131억 7천2백만원(전년대비 97억 1천2백만원 증가)

∙ 공영버스 신규차량 구입(중형) 23억원

∙ 공영버스 신규차량 구입(대형) 58억 3천만원

∙ 공영버스 연료(경유) 구입 15억원

∙ 인건비 20억 9천8백만원 등임

8. 토지특별회계

❍ 토지특별회계 2017년도 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1천6백만원(△0.1%) 감소한 112억 4천2백만원으로 편성하고 있으며

❍ 주요 세입내역을 살펴보면,

- 공유재산임대료 45억 6천8백만원, 공공예금이자수입 1억 2천4백만원,  공유재산매각수입 13억 4천만원, 지난연도수입 2억 1천만원, 순세계  잉여금 50억원 등을 세입 예산에 반영하고 있음

❍ 주요 세출내역을 보면,

- 세정담당관 소관 112억 4천2백만원(전년대비 △1천6백만원 감소)

∙ 비축토지매입비 107억 8천9백만원 등임

9. 지하수관리특별회계

❍ 지하수관리특별회계 2017년도 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12억 4천7백만원(10.7%) 증가한 128억 6천1백만원으로 편성하고 있으며

❍ 주요 세입내역을 살펴보면,

- 지하수 원수대금 111억 4천만원, 공공예금이자수입 2천5백만원,  지난연도수입 1억원, 순세계잉여금 12억원 등을 세입 예산에 반영  하고  있음

❍ 주요 세출내역을 보면,

- 환경자산물관리과 소관 128억 6천1백만원(전년대비 12억 4천7백만원 증가)

∙ 수자원관리종합계획 보완수립 6억원

∙ 지하수 수질개선 및 오염방지 기술개발 6억원

∙ 수자원정보관리시스템 고도화 구축 13억 1천만원

∙ 지하수 개발 이용시설 사후관리 10억원

∙ 빗물이용시설 설치지원 30억원

∙ 일반예비비 29억 5천9백만원 등임

10.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 보상 및 기반시설특별회계

❍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 보상 및 기반시설특별회계 2017년도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37억 2천4백만원(33.0%) 증가한 150억원으로 편성하고 있으며

❍ 주요 세입내역을 살펴보면,

- 기타회계전입금 150억원을 세입 예산에 반영하고 있음

❍ 주요 세출내역을 보면,

- 제주시도시계획과 소관 75억원(전년대비 23억 8천1백만원 증가)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대지등 보상 및 건축물철거 73억 6천3백만원

∙ 기반시설부담금 반환금 1억 1천9백만원 등임

- 서귀포시도시과 소관 75억원(전년대비 24억 9천만원 증가)

∙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75억원 등임

11. 제주특별자치도 도립공원관리특별회계

❍ 제주특별자치도 도립공원관리특별회계 2017년도 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11억 8백만원(25.7%) 증가한 54억 1천2백만원으로 편성하고 있으며

❍ 주요 세입내역을 살펴보면,

- 우도해양도립공원 입장료수입 24억 8천만원, 마라해양도립공원    입장료수입 4억 4백만원, 순세계잉여금 22억 6천2백만원, 일반   예비비 16억 3천4백만원 등을 예산에 반영하고 있음

❍ 주요 세출내역을 보면,

- 제주시환경관리과 소관 19억 8천6백만원(전년대비 6억원 증가)

∙ 우도면 매립장 주변 환경림 조성 1억 2천만원

∙ 우도면 매립장 옹벽설치 1억 5천만원

∙ 우도면 마을어장 진입로 정비사업 1억 5천만원

∙ 해안도로 안전시설물 설치 3억원

∙ 해안도로 아스콘 덧씌우기 포장 2억원 등임

- 서귀포시녹색환경과 소관 17억 9천2백만원(전년대비 4억원 증가)

∙ 제주곶자왈 도립공원 운영 3억 3천2백만원

∙ 도립공원 시설정비 및 설치 2억원

∙ 성산포항 주차장 진입로 정비 및 노후시설물 철거 2억 9천8백만원

∙ 성산포항 여객터미널 여객편의시설 보수보강 5억 9천6백만원 등임

12.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2017년도 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3억 1천2백만원(△9.4%)이 감소한 30억 1천2백만원으로 편성하고 있으며

❍ 주요 세입내역을 살펴보면,

- 균형발전과 소관 순세계잉여금 6억 8천9백만원, 기타회계 전입금   23억 3백만원 등을 세입예산에 반영하고 있음

❍ 주요 세출내역을 보면,

- 균형발전과 소관 30억 1천2백만원(전년대비 △3억 1천2백만원 감소)

∙ 문화로 소통하는 복합 미디어공간 조성사업 1억 2천4백만원

∙ 할망, 하르방, 손지덜 모다들엉 얼쑤(민간경상사업보조) 1억 6천5백만원

∙ 돌봄카페사업(민간경상사업보조) 1억 1천만원

∙ 해피맘만들기(민간경상사업보조) 사업 1억 2천만원

∙ 지역균형발전지원센터 운영 2억 2천5백만원

∙ 애월 교육문화나눔공간 문방구조성사업(민간경상사업보조) 7천           4백만원

∙ 돌봄카페사업(민간자본사업보조) 1억 9천만원

∙ 해피맘만들기(민간자본사업보조) 사업 1억 8천만원

∙ 애월 교육문화나눔공간 문방구조성사업(민간자본사업보조) 1억  9천 4백만원

∙ 일반예비비 7억 9백만원 등임

13. 제주특별자치도 토지관리특별회계

❍ 제주특별자치도토지관리특별회계 2017년도 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9억 8천9백만원(88.1%)이 증가한 21억 1천1백만원으로 편성하고 있으며

❍ 주요 세입내역을 살펴보면,

- 일반부담금 5억 3천9백만원, 지난연도수입 4억 1천만원, 순세계   잉여금 11억 5천9백만원 등을 세입 예산에 반영하고 있음

❍ 주요 세출내역을 보면,

- 디자인건축지적과 소관 21억 1천1백만원(전년대비 9억 8천9백만원 증가)

∙ 사실도로등 지적정리측량수수료 7억원

∙ 일반예비비 12억 7천2백만원 등임

14.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특별회계

❍ 소방안전특별회계 2017년도 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83억 5천8백만원(23.3%) 증가한 442억 7천8백만원으로 편성하고 있으며

❍ 주요 세입내역을 살펴보면,

- 소방안전교부세 254억원, 국고보조금 12억 3천1백만원, 기타회계   전입금 175억 4천6백만원 등을 세입 예산에 반영하고 있음

❍ 주요 세출내역을 보면,

- 소방정책과 소관 70억 7천6백만원(전년대비 △12억 7천1백만원 감소)

∙ 의무소방원 및 사회복무요원 관리운영 6억 2천만원

∙ 노후 소방차량 교체보강 7억 3천만원

∙ 소방장비 정비 교육센터 증축 11억 1천만원

∙ 개인보호장비 구입 9억 8천2백만원

∙ 도민 안전체험관 신축 설계용역비 5억 8천6백만원

∙ 도민 안전체험관 도시관리계획변경 및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용역     3억 4천5백만원 등임

- 방호구조과 소관 159억 5천8백만원(전년대비 3억 9천2백만원 증가)

∙ 119구조장비 교체보강 15억원

∙ 구급차구입 6억 6천만원

∙ 다목적 소방헬기 구입(3차년도) 89억 7천8백만원

∙ 격납고 등 운영시설 신축 공사비 32억 4천1백만원 등임

- 119종합상황실 소관 32억 3천2백만원(전년대비 6억 3천3백만원 증가)

∙ 119긴급구조표준시스템 유지보수 2억 5천9백만원

∙ 노후 119긴급구조표준시스템 교체 9억 5천만원

∙ 소방인사행정시스템 교체 9억 4천만원 등임

- 제주소방서 소관 30억 5천6백만원(전년대비 1억 3천1백만원 증가)

∙ 이도119센터 증축공사 설계비 2억 5천만원

∙ 삼도119센터 내진보강 및 리모델링 공사 5억원

∙ 의용소방대 소집수당 2억 1천5백만원 등임

- 서귀포소방서 소관 76억 7천8백만원(전년대비 58억 3천3백만원 증가)

∙ 서귀포소방서 이전 신축공사 신축비 60억원

∙ 소방용수시설 신설 설치공사 3천만원

∙ 고장소화전 정비공사 3천만원

∙ 비상소화장치 설치공사 6천만원

∙ 의용소방대 소집수당 1억 5천5백만원

∙ 119인명구조장비 구입 2천만원

∙ 119구급장비 구입 2천만원 등임

- 서부소방서 소관 30억 5천9백만원(전년대비 6억 7천5백만원 증가)

∙ 안덕119센터 차고지(토지, 건물) 매입 3억원

∙ 애월, 한경센터 청사증축 및 리모델링 4억 9천만원

∙ 공기충전기실 및 차고지 증축 3억 9천8백만원 등임

- 동부소방서 소관 42억 1천9백만원(전년대비 19억 6천6백만원 증가)

∙ 구좌119센터 청사 재건축 14억 9천8백만원

∙ 남원119센터 청사 리모델링 6억원

∙ 119구조장비구입 2천만원

∙ 119구급장비구입 2천만원 등임

15. 도시재생특별회계

❍ 2017년도 예산안부터 반영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 특별회계 예산안은 29억 4천8백만원으로 편성하고 있으며

❍ 주요 세입내역을 살펴보면,

-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8억 2천2백만원, 기타회계전입금 21억 2천   6백만원 등을 세입 예산에 반영하고 있음

❍ 주요 세출내역을 보면,

- 도시재생과 소관 29억 4천8백만원(전년대비 순증)

∙ 관덕정 광장 조성공사 16억 3천8백만원

∙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12억원

∙ 서귀포시 원도심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 1억원 등임

16. 제주시화북상업지역도시재생개발사업특별회계

❍ 2017년도 예산안부터 반영하고 있는 제주시화북상업지역도시재생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은 60억 5백만원으로 편성하고 있으며

❍ 주요 세입내역을 살펴보면,

- 체비지 매각사업수익 60억원, 공공예금이자수입 5백만원 등을 세입  예산에 반영하고 있음

❍ 주요 세출내역을 보면,

- 제주시도시재생과 소관 60억 5백만원(전년대비 순증)

∙ 기반시설공사 및 지장물 보상비 25억원

∙ 일반예비비 27억 9천2백만원 등임

《 검토의견 》

❍ 2017년도 기타특별회계(16개) 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대비 464억 3천5백만원(13.9%)이 증가한 3,806억 3백만원으로 편성하고 있으며 도 전체 예산안 4조 4,493억원의 8.6%를 차지하고 있음

❍ 이중,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가 1,134억원(29.8%)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토지관리특별회계는 21억원(0.6%)으로 가장 낮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재원별 세입 예산안 비중을 보면, 국고보조금(45.9%)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36.4%) 〉세외수입(11.1%) 〉지방교부세(6.7%)순 등으로 편성되고 있으나

- 이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전년도 대비 97억원(38.4%)이 증가한 반면,

- 국고보조금 및 임시적 세외수입인 경우 전년도 대비 각각 △38억원   (△2.1%), △9억원(△10.9%) 감소하고 있어 설명이 필요함

❍ 성질별 세출 예산안 비중을 보면, 자본적지출(40.8%) 〉경상이전(30.8%) 〉예비비 및 기타(10.1%) 〉내부거래(6.4%) 〉인건비(6.3%) 〉물건비(5.3%) 〉보전재원(0.2%)순 등으로 편성되고 있으며

- 자본적지출은 전년도 대비 △663억원(△29.9%)이 감소한 반면에,

- 경상이전인 경우 전년도 대비 961억원(452.8%)이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Ⅶ. 종합 검토의견

❏ 예산안 규모

❍ 2017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당초 예산액 4조 1,028억 1백만원 보다 3,464억 9천8백만원(8.4%)이 증액된 4조 4,493억 8백만원임

일반회계는 전년도 대비 10.5% 증가한 3조 7,116억 6천5백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전년도 대비 △0.7% 감소한 7,376억 4천3백만원임.

❏ 세입 부문

❍ 2017년도 제주특별자치도의 세입여건 전망은 먼저 자체재원에 있어 순유입 인구증가 및 관광객 증가추세 등으로 세입여건은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자체재원

(지방세+세외수입)은 1조 4,994억 1천7백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9.4%인 2,436억 6천7백만원이 증가하고 있음.

이중 지방세는 전년도 대비 20.3%인 2,039억 5천8백만원이 증가한 1조 2,090억 3천3백만원으로 총 세입액의 27.2%를 차지하고 있음

다음 세외수입은 전년도 대비 15.8%인 397억 9백만원이 증가한 2,903억 8천4백만원으로 전체 세입액의 6.5%를 차지하고 있음

최근 5년간(2011년부터 2015년까지) 결산기준으로 세입을 분석 결과 지방교부세 4.5%, 보조금 4.2%가 차이가 난 반면 지방세의 경우 16.3% 세외수입 29.3% 예산 편성이 과소 계상하는 것으로 분석되어 의존재원 보다 자체재원의 세수추계 정확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2017년도의 세입에 대한 정확도를 예측하기 위해 2015년도와 2016년도 결산액 및 월별 징수 누적액을 기초로 지방세 중 보통세를 추계한 결과 2,120억원이 과소추계되는 것으로 분석되어 과학적인 추계기법이 요구되고 있음

❍ 다음연도 이월액 과소 계상 및 체납액 징수율 제고

지난년도 수입은 직전년도 미수납액 중 결손처리액을 제외한 후 다음연도에 이월되는 예산으로

2016년에 이월된 지방세는 445억원으로 전년 대비 56억원 증가하였으나, 징수목표액으로 볼 수 있는 2016년도 본예산은 32억원 증가에 그치고 있으며,

❍ 미납으로 인해 이월되는 세금이 큰 폭으로 증가하며, 2016년 현재 이월된 지방세액은 445억원으로 2017년 취득세 본예산 461억 수준임

❍ 체납은 납세자들로 하여금 도덕적 해이를 야기할 수 있으며, 반대로 체납의 철저한 징수는 납세자들로 하여금 행정의 공평과세에 대한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으므로

❍ 효과적 징수 방안을 마련하과 이월액 증가하지 않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며, 징수액이 본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행정 인력과 예산 확보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 세출 부문

❏ 지방재정투자심사 관련

❍ 2016년도에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받고 2017년도 예산에 편성된 사업규모는 40개 사업에 1,150억 9천6백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5개사업에 495억 9천9백만원이 증가하고 있음.

❍ 2017년도 예산안 편성된 재정투자 사업 40개사업을 심사구분으로 나누면 중앙심사 5건, 도 자체심사 35개사업이며,

❍ 이번 예산안에 편성된 40건의 지방재정 투자사업 중 적정사업은   5개사업에 19%이고 그 외 조건부 34개사업(85%), 재검토 1개사업(2.5%)으로 나타나고 있음. 따라서 조건부 사업에 대해서는 심사조건 이행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재검토 사업에 대해서는 재심사를 통한 예산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 기관별로 보면,

도본청은 25개사업에 적정사업 3개사업, 조건부사업 21개사업, 재검토사업 1개사업이며,

제주시는 9개사업에 적정사업 2개사업, 조건부사업 7개사업,

서귀포시는 6개사업에 조건부사업 6개사업로 각 기관별로 조건부와 재검토 사업이 많은 것은 사업에 대한 계획성 결여로 타당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특히, ICT 기반 제주스마트 관광사업 육성사업 6,000백만원(국비 3,000백만원, 도비 3,000백만원)은 중앙심사 시 재검토 사업으로  결정되었음에도 예산안에 반영되고 있으나 중앙 재심사가 필요하며 예산수정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신규사업(1억원 이상) 관련

❍ 1억원 이상 사업 중 신규로 편성된 사업은 총 797개에 4,104억원 이며 전체 예산의 9.2%를 차지하고 있음

❍ 재원별 비중을 보면

중앙지원 사업은 817억원으로 19.9%이며,

자체재원은 3,287억원으로 80.1%를 차지하고 있어 지방세 초과 징수에 따라 효과 자체 재원으로 새로운 신규 편성 예산에 투자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기관별로 신규 사업의 편성율을 보면

도본청은 309개사업에 55.7%

제주시는 110개사업에 30.0%

서귀포시 100개사업에 14.3% 순으로 분석되고 있어 행정시 보다 도 본청에 과다하게 편성되고 있으며 기관별로 차이가 나고 있어  기관별 예산 배분에 대한 적정성이 요구되고 있음

❍ 신규사업을 성질별로 분석한 결과

사회기반 시설 및 자본형성에 투자되는 시설비등 자본적 지출은  전체의 78.8%를 차지하고 있으며,

민간경상사업보조 등 경상이전 지출은 전체의 14.7% 차지하고 있고 대부분 SOC 사회간접시설에 집중하고 있어 재정운영의 효율성이 요구되고 있음

특히, 제주미래를 위한 R&D 연구개발비 등에 3.7%에 미래투자를 위한 예산 배분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분석됨

❏ 공유재산관리계획 관련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2017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공유재산 취득·처분사업은 총 55개 사업으로 도본청 29개사업, 제주시 11개사업, 서귀포시 15개 사업임

❍ 도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대상 23개사업 중 12개사업은 예산 편성 전 의결을 받았으나 제주발전연구원 청사 증축, 이도 119센터 증축공사 설계비 등 11개 사업은 의회 의결을 받기 위해 제출된  상태이나

❍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회에서 의결을 받도록 하는 것은 사업이 적절성에 대한 검토 후 예산에 반영하는 취지인데 반복적으로 예산안과 함께 제출하고 있어 이에 대한 시정조치를 위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함

❏ 학술연구용역비 관련

❍ 내년도 예산에 반영된 학술연구용역비는 48건에 62억 4천9백만원으로 전년도 41건·40억 8천만원 보다 각각 7건·21억 6천9백만원이  증가하고 있음

❍ 도 학술용역심의위원회 심의결과를 보면, 총 48건에 적정사업은 22건, 조건부사업은 24건, 행정절차 미이행 1건임. 사업비 1천만원이하로 학술연구용역심의대상 제외사업 1건으로 나타나고 있음

❍ 특히 학술용역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예산을 반영한 세계유산본부의 김정희종가 유물 보존처리 진단용역(30백만원)에 대해서는 수정예산이 필요하며

❍ 학술용역심의위원회 심의시 확정금액 보다 사업비를 과다 계상한 디자인건축지적과의 주거실태조사용역(10백만원 증, 사업비 110백만원⇒120백만원)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함

❏ 주민참여예산 관련

❍ 이번에 제출된 주민참여예산 편성규모를 보면 총 285개 사업에 170억원으로 전년도 251개사업에 150억원보다 사업건수는 34건, 사업비는 20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주민참여예산 : 2016년) 251개사업·150억원⇒ 2016년) 285개사업·170억원

❍ 2013년도에 처음 시행된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시행 5년을 경과하며 예산편성권을 주민들과 공유함으로써 예산편성과정의 투명성과  민주성 등의 제고는 물론 정책의 상향적 결정인 점에서도 긍정적이나

❍ 읍면동별 지역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 예산 배정 및 편성기준(읍면동별 기본배정 – 읍면지역 2억원, 동지역 1억원, 지역회의 발굴 우수사업)에 따라 사업발굴의 자율성 저해 등으로 주민참여 예산제도 도입의 취지가 감소될 우려가 있고

❍ 또한 주민참여예산 편성절차(읍면동⇒행정시⇒도, 3단계)를 거치면서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한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심의위원회 도입 취지에는 공감하고 있으나 재차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이행  해야 한다는 점에서 중복 심의가 되어 행정력이 낭비되고 또한 주민의 의견을 달리 반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와 보조금심의위원회의 역할 분담 방안 마련이 필요함

❏ 지역균형발전사업 관련

❍ 내년도 지역균형발전사업 예산은 30억 1천1백만원 규모로 전년도 33억 2천3백만원 대비 △9.4%인 △3억 1천1백만원이 감소 편성하고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역별 경쟁력을 높이고 삶의 질을 향상시켜 지역 간 특성있고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재정규모를 조례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균형발전지원조례 제정 취지에 맞는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이 필요하며

❍ 또한 사업공모방식에 있어서 제주발전연구원 지역균형발전지원센터에서 발간한 201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균형발전사업 평가보고서(2016.9월) 정책적 제언에 의하면

기존의 지역균형발전사업의 공모운영 방식은 지역 주민 또는 단체에서 자발적으로 공모에 참여하여 제안서를 작성하는 방식이었으나

이 방식은 사업의 주체가 되는 주민이나 단체가 보조금 사업을 진행한 경험이 부족하고 사업에 대한 구체화가 어렵다는 의견이 제시하고 있어 지역균형발전사업이 지역주민 및 단체의 자발적 참여 방안 마련이 필요함

❏ 출연·출자금 관련

❍ 이번에 제출된 출연·출자금은 총 47개사업 588억 9천9백만원으로 출연금 46개사업 488억 9천9백만원과 출자금 1개사업 100억원을 편성하고 있으며,

❍ 지방재정법제18조 출자·출연연금의 경우 법령과 조례에 따라 민간 및 법인에 한하여 출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출자·출연 전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음

❍ 사업비 성격의 출자·출연금과 출연기관의 센터의 운영비를 출연금으로 편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함.

❏ 성인지예산 관련

❍ 2017년 성인지예산 대상사업은 총 전년도 대비 21개 사업이 증가한 총 240개 사업으로, 예산규모는 전년도 대비 843억 6천8백만원(134.5%) 증가한 1,470억 8천5백만원으로 편성하고 있음.

❍ 성인지 예산서상 성과목표(성과지표) 설정현황을 보면, 2013년도 도입 초기 단계에 비하면 성과목표는 성인지 예산제도 취지에 맞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 일부 사업인 경우 성과목표가 성인지 예산서 작성방법에 부합되지 않은 사례가 발견되고 있음

도 복지청소년과 소관 지역실정에 맞는 보육인프라 구축사업인 경우   성과지표는 【예비부모 아카데미 운영시 성평등 교육실시】로 설정  하고 있으나, 2016년 추정치 및 2017년 목표치 미 작성되어 있고

제주시 건설과 소관 【가로등․보안등 유지관리 사업】은 성과지표가  가로등 고장접수 처리건수, 가로등 유지관리율지표로 설정하고  있으나 가로등 유지관리율에만 100%로 설정되고 있음

❍ 따라서, 성인지 예산서 작성방법에 맞게 사업의 내용과 성별 수혜분석 그리고 성별격차 원인 등을 철저히 분석하여 사업효과를 보여주는 성과지표로 설정할 수 있도록 개선 검토가 필요함

별지 목차

□ 별지  1. 기능별 세출예산 비중 전국대비 비교

□ 별지  2. 조직별 세출예산 현황

□ 별지  3. 중기 재원배분 전망(일반+특별+기금)

□ 별지  4. 투자심사사업 예산반영 내역

□ 별지  5. 조건부 투자심사사업 예산반영 내역

□ 별지  6. 재검토 투자심사사업 예산반영 내역

□ 별지  7. 공유재산 예산반영 내역

□ 별지  8. 연구용역비 예산반영 내역

□ 별지  9. 연구용역비 조건부 승인사업 내역

□ 별지 10. 제주시 주민참여예산 사업

□ 별지 11. 서귀포시 주민참여예산 사업

□ 별지 12. 출연금 예산편성 내역

□ 별지 13. 출자금 예산편성 내역

□ 별지 14. 기관별 성과계획 총괄표

□ 별지 15. 계속비 사업조서

□ 별지 1 : 기능별 세출예산 비중 전국 대비 비교

(단위 : 억원)

분 야 별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연평균비 중
합 계	전 국	1,612,021	1,781,027	1,832,260	1,854,670	1,989,118	2,088,886	2,203,359	2,339,517	2,500,149	2,022,334
	제 주	24,723	26,962	27,498	28,532	30,763	33,667	35,825	38,194	41,028	31,910
		1.5%	1.5%	1.5%	1.5%	1.5%	1.6%	1.6%	1.6%	1.6%	1.6%
일반공공행정	전 국	201,984	206,674	218,419	226,030	237,719	242,584	252,371	268,020	294,777	238,731
		12.5%	11.6%	11.9%	12.2%	12.0%	11.6%	11.5%	11.5%	11.8%	11.8%
	제 주	2,961	3,345	3,397	3,400	3,747	4,406	4,926	4,738	5,444	4,041
		12.0%	12.4%	12.4%	11.9%	12.2%	13.1%	13.8%	12.4%	13.3%	12.7%
공공질서및 안전	전 국	23,913	24,829	28,646	30,584	36,831	38,314	35,333	38,223	58,180	34,984
		1.5%	1.4%	1.6%	1.6%	1.9%	1.8%	1.6%	1.6%	2.3%	1.7%
	제 주	917	1,108	1,186	1,220	1,264	1,308	1,302	1,513	1,817	1,293
		3.7%	4.1%	4.3%	4.3%	4.1%	3.9%	3.6%	4.0%	4.4%	4.1%
교육	전 국	71,459	81,473	84,239	92,364	101,657	103,478	100,152	103,831	108,923	94,175
		4.4%	4.6%	4.6%	5.0%	5.1%	5.0%	4.5%	4.4%	4.4%	4.7%
	제 주	216	286	265	279	404	472	583	580	661	416
		0.9%	1.1%	1.0%	1.0%	1.3%	1.4%	1.6%	1.5%	1.6%	1.3%
문화및관광	전 국	71,419	83,846	91,543	84,951	90,651	95,672	97,530	104,320	111,547	92,387
		4.4%	4.7%	5.0%	4.6%	4.6%	4.6%	4.4%	4.5%	4.5%	4.6%
	제 주	1,751	1,978	1,560	1,397	1,756	2,119	2,206	1,790	2,156	1,857
		7.1%	7.3%	5.7%	4.9%	5.7%	6.3%	6.2%	4.7%	5.3%	5.8%
환경보호	전 국	172,138	183,093	191,868	196,717	203,240	206,566	213,304	222,501	232,380	202,423
		10.7%	10.3%	10.5%	10.6%	10.2%	9.9%	9.7%	9.5%	9.3%	10.0%
	제 주	2,090	2,427	2,711	3,166	3,251	3,433	3,886	4,333	4,984	3,365
		8.5%	9.0%	9.9%	11.1%	10.6%	10.2%	10.8%	11.3%	12.1%	10.5%
사회복지	전 국	339,488	380,447	420,534	451,764	489,977	558,363	656,271	726,731	763,969	531,949
		21.1%	21.4%	23.0%	24.4%	24.6%	26.7%	29.8%	31.1%	30.6%	26.3%
	제 주	3,679	4,104	4,397	4,806	5,419	6,478	7,528	7,210	7,818	5,715
		14.9%	15.2%	16.0%	16.8%	17.6%	19.2%	21.0%	18.9%	19.1%	17.9%
보건	전 국	25,112	25,660	29,179	27,419	29,388	33,244	34,374	39,030	41,707	31,679
		1.6%	1.4%	1.6%	1.5%	1.5%	1.6%	1.6%	1.7%	1.7%	1.6%
	제 주	236	278	280	287	287	346	442	440	588	354
		1.0%	1.0%	1.0%	1.0%	0.9%	1.0%	1.2%	1.2%	1.4%	1.1%
농림해양수산	전 국	116,950	132,185	140,809	142,901	150,937	156,139	159,287	164,890	168,597	148,077
		7.3%	7.4%	7.7%	7.7%	7.6%	7.5%	7.2%	7.0%	6.7%	7.3%
	제 주	3,655	4,028	3,585	3,804	4,183	4,401	4,562	4,522	4,632	4,152
		14.8%	14.9%	13.0%	13.3%	13.6%	13.1%	12.7%	11.8%	11.3%	13.0%
산업∙중소기업	전 국	30,898	35,368	37,509	38,272	41,551	39,302	37,520	39,648	42,305	38,042
		1.9%	2.0%	2.0%	2.1%	2.1%	1.9%	1.7%	1.7%	1.7%	1.9%
	제 주	711	739	799	819	890	893	917	1,354	2,122	1,027
		2.9%	2.7%	2.9%	2.9%	2.9%	2.7%	2.6%	3.5%	5.2%	3.2%
수송및교통	전 국	193,034	222,416	201,954	182,768	191,139	187,865	184,382	187,872	198,240	194,408
		12.0%	12.5%	11.0%	9.9%	9.6%	9.0%	8.4%	8.0%	7.9%	9.6%
	제 주	3,434	3,756	3,688	3,414	3,400	3,583	3,071	3,435	3,672	3,495
		13.9%	13.9%	13.4%	12.0%	11.1%	10.6%	8.6%	9.0%	8.9%	11.0%
국토및지역개발	전 국	161,932	184,064	168,335	153,639	166,325	164,260	157,832	154,789	166,507	164,187
		10.0%	10.3%	9.2%	8.3%	8.4%	7.9%	7.2%	6.6%	6.7%	8.1%
	제 주	1,755	1,545	1,602	1,623	1,465	1,316	1,376	1,135	1,218	1,448
		7.1%	5.7%	5.8%	5.7%	4.8%	3.9%	3.8%	3.0%	3.0%	4.5%
과학기술	전 국	7,150	7,524	4,560	3,390	5,209	6,301	6,394	5,540	4,971	5,671
		0.4%	0.4%	0.2%	0.2%	0.3%	0.3%	0.3%	0.2%	0.2%	0.3%
	제 주	4	5	4	3	12	17	20	6	40	12
		0.0%	0.0%	0.0%	0.0%	0.0%	0.1%	0.1%	0.0%	0.1%	0.0%
예비비	전 국	22,490	23,561	21,964	23,126	30,591	31,038	30,468	34,180	44,674	29,121
		1.4%	1.3%	1.2%	1.2%	1.5%	1.5%	1.4%	1.5%	1.8%	1.4%
	제 주	202	218	229	232	246	257	265	1,947	299	433
		0.8%	0.8%	0.8%	0.8%	0.8%	0.8%	0.7%	5.1%	0.7%	1.4%
기타	전 국	174,056	189,887	192,701	200,743	213,902	225,759	238,140	249,940	263,372	216,500
		10.8%	10.7%	10.5%	10.8%	10.8%	10.8%	10.8%	10.7%	10.5%	10.7%
	제 주	3,111	3,147	3,796	4,082	4,438	4,639	4,740	5,190	5,579	4,302
		12.6%	11.7%	13.8%	14.3%	14.4%	13.8%	13.2%	13.6%	13.6%	13.5%

※ 예산액 : 당초예산 기준(일반회계+특별회계, 총계기준)

□ 별지 2 : 조직별 세출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2017 예산(안)		2016 예산액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합계			4,449,308	100.0	4,102,810	100.0	346,498	8.4
도 본 청			1,966,926	44.2	1,834,476	44.7	132,450	7.2
	감사위원회		1,231	0.0	1,003	0.0	228	22.7
	노동위원회		356	0.0	353	0.0	3	0.8
	총무과		250,038	5.6	233,336	5.7	16,702	7.2
	기획조정실		284,061	6.4	363,607	8.9	△79,546	△21.9
	안전관리실		150,943	3.4	96,750	2.4	54,193	56.0
	특별자치행정국		97,796	2.2	87,892	2.1	9,904	11.3
	문화체육대외협력국		75,242	1.7	63,853	1.6	11,389	17.8
	관광국		40,268	0.9	44,276	1.1	△4,008	△9.1
	도시건설국		129,241	2.9	115,014	2.8	14,227	12.4
	보건복지여성국		199,301	4.5	185,880	4.5	13,421	7.2
	경제통상산업국		272,128	6.1	188,225	4.6	83,903	44.6
	농축산식품국		107,261	2.4	107,775	2.6	△514	△0.5
	해양수산국		173,271	3.9	173,767	4.2	△496	△0.3
	소방안전본부		91,337	2.1	91,478	2.2	△141	△0.2
	환경보전국		90,409	2.0	78,051	1.9	12,358	15.8
	공항확충지원본부		1,196	0.0	923	0.0	273	29.6
	공보관		2,847	0.1	2,293	0.1	554	24.2
직속기관			74,293	1.7	3,821	1.6	10,472	16.4
	농업기술원		26,318	0.6	25,613	0.6	705	2.8
	인재개발원		6,511	0.1	5,372	0.1	1,139	21.2
	보건환경연구원		3,974	0.1	3,315	0.1	659	19.9
	보훈청		6,100	0.1	5,546	0.1	554	10.0
	제주소방서		3,457	0.1	3,311	0.1	146	4.4
	서귀포소방서		7,949	0.2	2,101	0.1	5,848	278.3
	서부소방서		3,379	0.1	2,688	0.1	691	25.7
	동부소방서		4,532	0.1	2,550	0.1	1,982	77.7
	자치경찰단		12,073	0.3	13,325	0.3	△1,252	△9.4
사업소			531,580	11.9	459,350	11.2	72,230	15.7
	상하수도본부		19,002	9.4	364,619	8.9	54,383	14.9
	세계유산본부		52,734	1.2	42,250	1.0	10,484	24.8
	서울본부		508	0.0	487	0.0	21	4.3
	문화예술진흥원		4,924	0.1	4,190	0.1	734	17.5
	민속자연사박물관		1,765	0.0	4,309	0.1	△2,544	△59.0
	축산진흥원		7,313	0.2	9,071	0.2	△1,758	△19.4
	해양수산연구원		8,148	0.2	12,631	0.3	△4,483	△35.5
	동물위생시험소		4,007	0.1	2,996	0.1	1,011	33.7
	한라도서관		1,713	0.0	1,494	0.0	219	14.7
	제주도립미술관		6,173	0.1	4,740	0.1	1,433	30.2
	설문대여성문화센터		3,251	0.1	2,936	0.1	315	10.7
	돌문화공원관리소		15,477	0.3	3,274	0.1	2,203	372.7
	고용센터		6,565	0.1	6,353	0.2	212	3.3
의회사무처			16,724	0.4	16,205	0.4	519	3.2
	의회사무처		16,724	0.4	16,205	0.4	519	3.2
행정시			1,859,785	41.8	1,728,958	42.1	130,827	7.6
	제주시	본청	1,051,275	23.6	1,000,740	24.4	50,535	5.0
		읍면동	71,643	1.6	50,297	1.2	21,346	42.4
	서귀포시	본청	698,012	15.7	642,862	15.7	55,150	8.6
		읍면동	38,855	0.9	35,059	0.9	3,796	10.8

□ 별지 3 : 중기 재원배분 전망(일반+특별+기금)

(단위 : 백만원, %)

구 분		중기재정계획					합계	비중	연평균 신장률
		2017	2018	2019	2020	2021
합계		5,270,312	5,486,956	5,702,101	5,926,457	6,020,211	28,406,037	100	3.4
일반회계		3,893,049	4,086,582	4,268,930	4,440,587	4,488,537	21,177,686	74.6	3.6
특별회계		723,670	802,644	797,123	795,060	804,654	3,923,151	13.8	2.7
공기업	소계	345,876	413,365	399,277	398,284	396,237	1,953,039	6.9	3.5
	상수도	118,431	120,058	121,848	123,530	125,450	609,317	2.1	1.4
	하수도	227,445	293,307	277,429	274,754	270,787	1,343,722	4.7	4.5
기타특별회계	소계	377,794	389,280	397,845	396,776	408,417	1,970,113	6.9	2.0
	제주도개발사업	114,337	117,101	118,101	119,101	120,101	588,742	2.1	1.2
	의료급여	80,392	80,794	81,198	81,604	82,011	405,999	1.4	0.5
	도시개발사업	20,024	20,024	20,024	20,024	20,024	100,121	0.4	0.0
	주택사업	6,546	5,701	5,701	5,701	5,701	29,348	0.1	△3.4
	발전소	2,400	2,224	1,915	1,968	2,023	10,530	0	△4.2
	주차장사업	21,207	22,227	23,127	23,882	25,140	115,584	0.4	4.3
	공영버스사업	29,028	22,499	23,012	23,569	24,175	122,283	0.4	△4.5
	토지	11,242	11,579	11,926	12,284	12,653	59,683	0.2	3.0
	지하수관리	12,861	12,921	12,921	12,921	12,921	64,545	0.2	0.1
	장기미집행	15,000	15,000	15,000	15,000	15,000	75,000	0.3	0.0
	도립공원관리	5,412	5,412	5,412	5,412	5,412	27,062	0.1	0.0
	지역균형발전	3,012	3,378	3,382	3,385	3,389	16,546	0.1	3.0
	토지관리	1,945	3,040	5,230	9,610	18,370	38,195	0.1	75.3
	소방안전	44,886	47,018	49,299	50,620	52,315	244,137	0.9	3.9
	도시재생	3,498	8,361	6,596	6,696	2,000	27,150	0.1	△13.0
	화북상업지역개발	6,005	12,000	15,000	5,000	7,183	45,188	0.2	4.6
기금	소계	653,593	597,730	636,048	690,809	727,020	3,305,200	11.6	2.7
	재해구호기금	27,226	31,636	36,052	40,650	45,435	180,998	0.6	13.7
	자활 및 생활 안정기금	2,439	2,397	2,354	2,305	2,254	11,750	0	△1.9
	노인복지기금	955	948	941	929	916	4,688	0	△1.0
	장애인복지기금	816	788	779	765	750	3,898	0	△2.1
	청소년육성기금	1,778	1,799	1,820	1,839	1,857	9,093	0	1.1
	양성평등기금	1,701	1,647	1,592	1,530	1,465	7,935	0	△3.7
	환경보전기금	2,462	2,547	2,693	2,839	2,986	13,527	0	4.9
	선도농업인 육성기금	977	1,165	1,368	1,578	1,784	6,872	0	16.2
	재난관리기금	30,068	29,576	28,718	29,022	29,599	146,984	0.5	△0.4
	지역농어촌 진흥기금	134,951	136,707	138,634	140,670	142,843	693,805	2.4	1.4
	중소기업육성기금	81,120	86,489	91,830	97,229	102,689	459,357	1.6	6.1
	식품진흥기금	4,023	3,790	3,652	3,511	3,368	18,344	0.1	△4.3
	관광진흥기금	68,485	45,751	35,861	36,365	39,191	225,653	0.8	△13.0
	남북교류협력기금	3,437	3,485	3,548	3,624	3,713	17,806	0.1	1.9
	옥외광고정비기금	551	742	624	907	791	3,617	0	9.5
	통합관리기금	79,273	49,709	75,293	100,763	116,071	421,109	1.5	10
	감채기금	30,348	30,003	30,004	30,005	30,006	150,364	0.5	△0.3
	도시·주거환경 정비기금	2,241	2,672	3,037	3,322	3,513	14,785	0.1	11.9
	밭작물수급 가격안정기금	10,819	13,942	17,100	20,295	23,526	85,681	0.3	21.4
	지하수보전 관리기금	3,713	3,651	5,100	6,568	8,068	27,100	0.1	21.4
	농축산물소득 보전기금	9,049	12,153	15,293	18,469	21,681	76,646	0.3	24.4
	지역개발기금	152,761	131,529	134,944	142,603	139,281	701,118	2.5	△2.3
	풍력자원공유화기금	4,400	4,605	4,812	5,021	5,233	24,070	0.1	4.4

※세입이 아닌 각 회계 재정규모

□ 별지 4 : 투자심사사업 예산반영 내역

(단위 : 백만원)

부서명	사 업 명	사업 기간	총 사업비	2017 예산(안)				심사 일자	심사 결과	비고
				계	국비	도비	민자
합 계	40개사업			115,096	12,912	95,128	7,056
도본청	25개사업			73,419	8,915	59,132	5,372
협치정책 기획관	제주발전연구원 증축	2017	5,214 (도5,214)	5,214	0	5,214	0	‘16. 10.12	조건부	자체
정보화융합 담당관	ICT기반 제주 스마트관광산업 육성	2017~ 2019	45,000 (국13,100 도9,600 민자22,300)	6,000	3,000	3,000	0	‘16. 11.7	재검토	중앙
교통관광 기획단	읍면동 버스환승 센터설치사업	2017~ 2018	8,950 (도8,950)	2,029	0	2,029	0	‘16. 10.12	조건부	자체
교통관광 기획단	대중교통 우선차로 도입	2017~ 2021	40,000 (도40,000)	14,000	0	14,000	0	‘16. 10.12	조건부	자체
자치행정과	한국청년회의소 제66차 전국회원 대회	2017	300 (도300)	300	0	300	0	‘16. 10.31	조건부	자체
문화정책과	2017년 제2회 UCLG 문화정상 회의 개최	2017	950 (도950)	950	0	950	0	‘16. 11.8	조건부	자체
문화정책과	탐라문화제 개최	2017	1,300 (도1,300)	1,300	0	1,300	0	‘16. 10.12	적정	자체
문화정책과	제주국제관악제 개최	2017	900 (도900)	850	0	850	0	‘16. 10.12	조건부	자체
도시건설과	지방도1132호선 (서귀포시우회도로 개설사업)	2014~ 2020	44,500 (도44,500)	13,300	0	13,300	0	‘16.8.29	적정	자체
기업통상과	한국생산기술 연구원 제주지역 본부 건립	2015~ 2021	44,000 (국26,400 도13,200 기타4,400)	852	0	680	172	‘16. 3.2	조건부	중앙
친환경 농정과	한국여성농업인 전국대회	2017	700 (도700)	700	0	700	0	‘16. 10.12	조건부	자체
친환경 농정과	제주밭담축제 개최	2017	480 (도480)	200	0	200	0	‘16. 10.12	조건부	자체
감귤진흥과	감귤포장상자 제조시설 건립지원	2017	9,000 (국2,700 도2,700 민자3,600)	9,000	2,700	2,700	3,600	‘16. 8.29	조건부	자체
수산정책과	한림수협 수산물 처리저장시설사업	2015~ 2016	6,000 (국1,800 도1,800 민자2,400)	3,000	900	900	1,200	‘16. 3.3	조건부	자체
수산정책과	제주시수협 수산물처리 저장 시설 사업	2017	6,600 (국1,800 도2,400)	1,000	300	300	400	‘16. 4.29	조건부	자체
해양산업과	강정항 공공 마리나 조성사업	2017~ 2019	4,000 (국2,000 도2,000)	150	75	75	0	‘16. 10.12	조건부	자체
해양산업과	크루즈 선용품지원센터 건립지원	2017~ 2019	7,800 (국3,900 도3,900)	3,000	1,500	1,500	0	‘16. 10.12	조건부	자체
해양산업과	제주국제크루즈 포럼 개최	2017	600 (도600)	600	0	600	0	‘16. 10.12	조건부	자체
환경자산 물관리과	2017 올레워킹 페스티벌	2017	384 (도384)	384	0	384	0	‘16. 10.12	조건부	자체
서귀포 소방서	서귀포소방서 청사 이전신축	2016 ~2018	7,300 (도7,300)	6,260		6,260	0	‘16. 3.2	조건부	중앙
해양수산 연구원	최첨단 수산자원 조사선 건조	2017~ 2018	5,000 (국4,000 도1,000)	300	240	60		‘16. 8.29	조건부	자체
세계유산 본부	성산일출봉주변 녹지공간 조성사업	2017	24,200 (도24,200) -토지특별회계 (20,200) -일반회계 (4,000)	200	0	200	0	‘16. 10.31	적정	자체
세계유산 본부	세계자연유산 제주등재 10주년 기념행사	2017	990 (국200 도790)	840	200	640	0	‘16. 10.31	조건부	자체
세계유산 본부 한라산연구부	한라수목원 구역 확장 부지매입	2017~ 2021	8,000 (도8,000)	1,990	0	1,990	0	‘16. 10.12	조건부	자체
제주도립 미술관	제주도립미술관 제주비엔날레 추진	2017	2,500 (도2,500)	1,000	0	1,000	0	‘16. 10.12	조건부	자체
제주시	9개사업			27,553	3,197	22,672	1,684
제주시 문화예술과	외도동주차장전용건축물(다목적문화센터)조성사업	2016~ 2017	4,700 (국1,600 도3,100)	1,900	0	1,900	0	‘16. 8.29	조건부	자체
제주시 환경관리과	환경친화적 에코촌 조성사업	2015~ 2017	6,500 (국3,250 도3,250)	3,000	0	3,000	0	‘16. 10.12	조건부	자체
제주시 농정과	한경농협 농산물산지유통 센터 건립사업	2017	4,400 (국1,300 도1,300 민자1,800)	4,210	1,263	1,263	1,684	‘16. 10.31	조건부	자체
제주시 축산과	제주시 금악리 친환경 에너지타운 조성사업	2016~ 2018	5,200 (국2,600 도2,600)	2,000	1,000	1,000	0	‘16. 8.29	조건부	자체
제주시 도시계획과	제주국제공항~ 지방도 1132호선간 도로개설	2012~ 2018	40,000 (도40,000)	9,975	0	9,975	0	‘16. 4.29	적정	자체
제주시 도시계획과	제2도시우회도로(번영로~삼화지구 개설사업)	2015~ 2020	38,200 (도38,200)	600	0	600	0	‘16. 8.29	적정	자체
제주시 도시재생과	봉개동도시활력 증진사업	2017~ 2020	6,000 (국3,000 도3,000)	350	175	175	0	‘16. 8.29	조건부	자체
제주시 도시재생과	이호동 도시활력 증진사업	2016~ 2019	5,800 (국2,900 도2,900)	1,518	759	759	0	‘16. 3.3	조건부	자체
제주시 추자면	추자면종합복지 회관건립	2014~ 2017	4,500 (도4,500)	4,000	0	4,000	0	‘16. 8.29	조건부	자체
서귀포시	6개사업			14,124	800	13,324
서귀포시 자치행정과	강정마을 커뮤니티 신축사업	2016~ 2017	6,700 (국1,700 도5,000)	4,928	0	4,928	0	‘16. 6.10	조건부	중앙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성산포항 공영 주차장 복층화사업	2016~ 2018	10,100 (도10,100)	3,000	0	3,000	0	‘16. 4.29	조건부	자체
서귀포시 축산과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개선사업	2017~ 2018	4,000 (국3,200 도800)	1,000	800	200	0	‘16. 10.12	조건부	자체
서귀포시 도시과	강정말질로(중로2-1-79호선)도로 확장공사	2016~ 2019	6,500 (도6,500)	1,000	0	1,000	0	‘16. 10.12	조건부	자체
서귀포시 도시과	중문~회수 간 도시계획도로(대로1-1-3호선) 확장	2017~ 2022	28,700 (도 28,700)	500	-	500	-	‘16. 10.31	조건부	자체
서귀포시 중문동	중문동주민센터 청사 신축사업	2016 ~ 2018	4,900 (도4,900)	3,696	0	3,696	0	‘16. 3.2	조건부	중앙

□ 별지 5 : 조건부 투자심사사업 예산반영 내역

(단위 : 백만원)

부서명	사 업 명	2017 예산(안)				심사 일자	조건내용	비고
		계	국비	도비	민자
합 계	340개사업
도본청	21개사업
협치정책 기획관	제주발전연구원 증축	5,214	0	5,214	0	‘16. 10.12	사전절차 이행 후 추진	자체
교통관광 기획단	읍면동 버스환승 센터설치사업	2,029	0	2,029	0	‘16. 10.12	사전절차 이행 후 추진	자체
교통관광 기획단	대중교통 우선차로 도입	14,000	0	14,000	0	‘16. 10.12	사전절차 이행 후 추진	자체
자치행정과	한국청년회의소 제66차 전국회원 대회	300	0	300	0	‘16. 10.31	- 행사성 사업인 경우 행사의 내실화를 기할 것 - 사전절차 이행 후 추진	자체
문화정책과	2017년 제2회 UCLG 문화정상 회의 개최	950	0	950	0	‘16. 11.8	사전절차 이행 후 추진	자체
문화정책과	제주국제관악제 개최	850	0	850	0	‘16. 10.12	사전절차 이행 후 추진	자체
기업통상과	한국생산기술 연구원 제주지역 본부 건립	852	0	680	172	‘16. 3.2	- 도와 연구원간 연차별 연구 개발 등 구체적인 사업 협약 체결 필요 - 도비로 취득한 부동산은 공유 재산 법령에 따라 관리하고 사용승인 필요	중앙
친환경 농정과	한국여성농업인 전국대회	700	0	700	0	‘16. 10.12	사전절차 이행 후 추진	자체
친환경 농정과	제주밭담축제 개최	200	0	200	0	‘16. 10.12	- 사전절차 이행 후 추진 - 국비 확보 방안 마련	자체
감귤진흥과	감귤포장상자 제조시설 건립지원	9,000	2,700	2,700	3,600	‘16. 8.29	국비확보 및 사전절차 이행 후 추진	자체
수산정책과	한림수협 수산물 처리저장시설사업	3,000	900	900	1,200	‘16. 3.3	해당 시설물을 타용도로 사용 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중요재산에 대한 처분제한 준수 등 사후 관리에 대한 준수 확행	자체
수산정책과	제주시수협 수산물처리 저장 시설 사업	1,000	300	300	400	‘16. 4.29	국비확보 및 사전절차 이행 후 추진	자체
해양산업과	강정항 공공 마리나 조성사업	150	75	75	0	‘16. 10.12	- 국비확보 및 사전절차 이행 후 추진 - 지역발전 계획에 맞게 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한 정책 추진 필요	자체
해양산업과	크루즈 선용품지원센터 건립지원	3,000	1,500	1,500	0	‘16. 10.12	국비확보 및 사전절차 이행 후 추진	자체
해양산업과	제주국제크루즈 포럼 개최	600	0	600	0	‘16. 10.12	사전절차 이행 후 추진	자체
환경자산 물관리과	2017 올레워킹 페스티벌	384	0	384	0	‘16. 10.12	사전절차 이행 후 추진	자체
서귀포 소방서	서귀포소방서 청사 이전신축	6,260	0	6,260	0	‘16. 3.2	- 자치단체 청사 신축비용 공개 등 사전절차 이행 - 현 청사 사후 활용 방안 마련	중앙
해양수산 연구원	최첨단 수산자원 조사선 건조	300	240	60	0	‘16. 8.29	국비확보 및 사전절차 이행 후 추진	자체
세계유산 본부	세계자연유산 제주등재 10주년 기념행사	840	200	640	0	‘16. 10.31	- 행사성 사업인 경우 행사의 내실화를 기할것 - 국비확보 및 사전절차 이행후 추진	자체
세계유산 본부 한라산연구부	한라수목원 구역 확장 부지매입	1,990	0	1,990	0	‘16. 10.12	사전절차 이행 후 추진	자체
제주도립 미술관	제주도립미술관 제주비엔날레 추진	1,000	0	1,000	0	‘16. 10.12	국비확보 및 사전절차 이행 후 추진	자체
제주시	7개사업
제주시 문화예술과	외도동주차장전용건축물(다목적문화센터)조성사업	1,900	0	1,900	0	‘16. 8.29	국비확보 및 사전절차 이행 후 추진	자체
제주시 환경관리과	환경친화적 에코촌 조성사업	3,000	0	3,000	0	‘16. 10.12	- 인․허가 절차 철저 - 국비확보 및 사전절차 이행 후 추진	자체
제주시 농정과	한경농협 농산물산지유통 센터 건립사업	4,210	1,263	1,263	1,684	‘16. 10.31	국비확보 및 사전절차 이행 후 추진	자체
제주시 축산과	제주시 금악리 친환경 에너지타운 조성사업	2,000	1,000	1,000	0	‘16. 8.29	국비확보 및 사전절차 이행 후 추진	자체
제주시 도시재생과	봉개동도시활력 증진사업	350	175	175	0	‘16. 8.29	국비확보 및 사전절차 이행 후 추진	자체
제주시 도시재생과	이호동 도시활력 증진사업	1,518	759	759	0	‘16. 3.3	-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후 추진 - 사업 추진을 위해 지역주민의 충분한 의견수렴 필요 - 기본계획의 내실있는 수립 및 사후관리 필요	자체
제주시 추자면	추자면종합복지 회관건립	4,000	0	4,000	0	‘16. 8.29	사전절차 이행 후 추진	자체
서귀포시	6개사업
서귀포시 자치행정과	강정마을 커뮤니티 신축사업	4,928	0	4,928	0	‘16. 6.10	- 중기지방 재정계획 반영 - 시설규모는 민박, 공동시설 운영 등 마을공동 수익 사업 으로 충당 가능하도록 시설 규모 조정 검토 - 위탁운영자와 시설위탁, 수익 사업관리 등 효율적인관리․ 운영방안 마련	중앙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성산포항 공영 주차장 복층화사업	3,000	0	3,000	0	‘16. 4.29	사전절차 이행 후 추진	자체
서귀포시 축산과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개선사업	1,000	800	200	0	‘16. 10.12	국비확보 및 사전절차 이행 후 추진	자체
서귀포시 도시과	강정말질로(중로2-1-79호선)도로 확장공사	1,000	0	1,000	0	‘16. 10.12	- 사업 추진을 위해 지역주민의 충분한 의견 수렴 필요 - 사전절차 이행 후 추진	자체
서귀포시 도시과	중문~회수 간 도시계획도로(대로1-1-3호선) 확장	500	0	500	0	‘16. 10.31	- 사전절차 이행 후 추진	자체
서귀포시 중문동	중문동주민센터 청사 신축사업	3,696	0	3,696	0	‘16. 3.2	- 자치단체 청사 신축비용 공개 등 사전절차 이행 - 현 청사 사후활용 방안 마련	중앙

□ 별지 6 : 재검토 투자심사사업 예산반영 내역

(단위 : 백만원)

부서명	사 업 명	2017 예산(안)				심사 일자	심사결과	비고
		계	국비	도비	민자
정보화융합 담당관	ICT기반 제주 스마트관광산업 육성	6,000	3,000	3,000	0	‘16. 11.7	- 중기지방재정계획 미반영 - 연차별 국비 재원계획 재협의 후 가용재원 범위에서 재원 계획 조정	중앙

□ 별지 7 : 공유재산 예산반영 내역

(단위 : 천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안	도청 심의	의회 심의	비고
합계	55개사업	90,361,014
도본청	29개사업	46,719,014
협치정책기획관	제주발전연구원 청사 증축	5,303,681	16.10.17	16.11.30 심의예정
소방정책과	소방장비 정비.교육센터 증축	1,110,000	16.10.17	심의 비대상
방호구조과	격남고등 운영시설 신축공사	3,241,170	15.10.16	15.12.1
방호구조과	다목적 소방헬기 구입(3차년도)	8,977,500	15.4.20	15.6.17
제주소방서	이도119센터 증축공사 설계비	250,000	16.8.31	16.11.30 심의예정
제주소방서	항만119센터 증축공사 설계비	30,000	16.11.15	심의 비대상
제주소방서	삼도119센터 내진보강및 리모델링 공사	500,000	16.8.31	심의 비대상
제주소방서	공기충전실 설치	88,000	16.11.15	심의 비대상
서귀포소방서	서귀포소방서 신축공사 신축비	6,000,000	15.10.30	16.2.25
서부소방서	안덕119센터 차고지(토지.건물)매입	300,000	16.5.3	심의 비대상
서부소방서	애월.한경119센터 증축 등 리모델링	490,000	16.6.3	심의 비대상
서부소방서	공기충전기실및 소방차고지 증축	397,508	16.9.1	심의 비대상
동부소방서	구좌119센터 청사 재건축 설계비	88,000	16.10.17	심의 비대상
동부소방서	구좌119센터 청사 재건축	1,497,700	16.10.17	심의 비대상
동부소방서	구좌119센터 청사 멸실비	100,000	16.10.17	심의 비대상
동부소방서	구좌119센터 임시청사 시설공사비	30,000	16.10.17	심의 비대상
동부소방서	남원119센터 청사 리모델링	600,000	16.10.17	심의 비대상
동부소방서	남원119센터 임시청사 시설공사비	30,000	16.10.17	심의 비대상
도시재생과	역사문화자원 복원을 위한 부지매입	3,000,000	16.10.17	16.11.30심의예정
문화정책과	문화예술 공공수장고 조성사업	2,800,000	15.10.16	16.2.25
세계유산 문화재부	제주불교의식전수회관 증축	550,000	13.2.4	심의 비대상
고용센터	고용센터 청사매입	2,000,000	15.9.16	15.11.4
감귤진흥과	제주국제감귤박람회장 주차장 부지매입	1,435,455	16.10.17	심의 비대상
동물위생시험소	동물보호센터 보호동 신축공사	1,000,000	16.11.15	심의 비대상
해양산업과	제주크루즈선용품 지원센터 건립	3,000,000	16.10.18	16.11.30 심의예정
해양산업과	다이버(해녀,스쿠버)지원센터 조성	2,000,000	16.10.18	16.11.30 심의예정
해양수산연구원	최첨단 수산자원조사선 건조사업	300,000	16.10.17	16.11.30 심의예정
감귤아열대 연구과	감귤육종연구 농자재 보관실 멸실및 신축	200,000	16.8.31	심의 비대상
제주농업기술 센터	농촌생활과학관 신축	1,400,000	16.10.18	심의 비대상
제주시	11개 사업	16,829,000
총무과	제5별관부지및건물매입중도금	3,200,000	12.3.8	12.6.20
자치행정과	삼도1동 용천복지회관 재건축	900,000	16.10.17	심의 비대상
안전총괄과	소하천(조부천) 토지취득	230,000	16.8.31	심의 비대상
문화예술과	외도동 다목적 문화센터조성사업	1,900,000	16.7.26	16.9.12
교통행정과	공영버스 운전원 복지동 철거및 신축	850,000	16.10.17	심의 비대상
환경시설관리소	동부매립시설 재활용품 선별장 증축공사	150,000	16.10.7	심의 비대상
구좌읍	구좌읍 다목적 문화센터 신축공사	1,500,000	16.10.17	심의 비대상
추자면	추자 종합복지관 건립	4,000,000	14.8.12	14.11.13
우도면	우도면 종합청사 신축	3,000,000	16.10.17	16.11.30 심의예정
우도면	우도면 장례식장 증축사업	399,000	11월 심사요청	심의 비대상
이도2동	이도2동 신성경로당 증축사업	700,000	16.8.31	심의 비대상
서귀포시	15개사업	26,813,000
총무과	시청사 재배치에 따른 청사증축 및 리모델링	1,010,000	15.10.16	15.12.14
총무과	중문동 주민센터 청사 신축사업	3,750,000	16.10.17	16.11.2
총무과	대륜동주민센터청사 신축사업	3,617,000	15.10.16	15.12.14
경로장애인 지원과	성산읍노인복지회관신축사업	113,000	16.10.17	16.11.30 심사예정
경로장애인 지원과	서홍동경로당증축	40,000	16.10.17	심의 비대상
경로장애인 지원과	천지동경로당증축	480,000	16.10.17	심의 비대상
해양수산과	성산포항 여객터미널 주차장 확장사업	3,000,000	16.4.4	16.5.30
교통행정과	공영주차장 조성	3,000,000	16.10.17	16.11.30 심사예정
교통행정과	공영주차장 복층화사업	6,000,000	16.7.26	16.11.30 심사예정
교통행정과	표선면사무소앞 공영주차장 조성	4,000,000	16.10.17	16.11.30 심사예정
서귀포보건소	강정마을 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	73,000	16.10.17	심의 비대상
남원읍	무주택 취약계층 어르신 다가구주택 신축사업	850,000	16.10.15	심의 비대상
남원읍	올레코스 화장실 신축	100,000	16.11.15	심의 비대상
표선면	면복지회관 증축및 기능보강사업	600,000	16.10.17	심의 비대상
동홍동	산지물 물놀이 시설물 관리사무소 신축	180,000	16.10.18	심의 비대상

□ 별지 8 : 연구용역비 예산반영 내역

(단위 : 백만원)

부서명	사업명	2017 예산안	심의 금액	증감액	심의 일자	심의 결과	명세서 p
합계(48)		6,249
도본청	소계(47건)	6,229
의회사무처	2017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주민자치위원 패널조사 연구용역	30	30	0	2016.10.20	적정	98
협치정책기획관	제주미래비전 주요핵심과제 실현(추진)방안	70	70	0	2016.10.20	조건부	140
협치정책기획관	4차 산업시대의 제주 미래 유망산업 육성전략수립	280	300	△20	2016.10.20	조건부	140
협치정책기획관	직무성과 평가운영 용역	20	20	0	2016.10.20	적정	141
협치정책기획관	2017 제주사회조사 및 사회지표분석 용역	150	150	0	2016.10.20	조건부	142
예산담당관	출자출연기관 경영실적 평가 등	100	100	0	2016.10.20	적정	148
자치행정과	행정체제 개편 연구용역	100	130	△30	2016.10.20	조건부	179
특별자치법무과	제주특별법 이양권한 활용방안 마련	50	50	0	2016.5.4	적정	191
균형발전과	제주행복생활권 성과활용 방안연구 용역	33 전액국비			전액국비로 심의대상제외		197
균형발전과	제주정착주민 실태조사 및 정주환경개선 기본계획수립	60	80	△20	2016.10.20	조건부	199
평생교육과	제주청년 종합실태조사 및 청년정책 기본계획 용역	80	80	0	2016.10.20	조건부	204
인재개발원	교육훈련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 용역	50	50	0	2016.10.20	적정	222
교통안전과	차량증가에 따른 수용능력 분석 및 총량 관리 법제화 검토용역	100	100	0	2016.10.20	조건부	257
복지청소년과	제주아이사랑플랜(2018~2022) 제주특별자치도 보육발전계획 수립	50	50	0	2016.10.20	적정	270
소방정책과	손상항목 분류체계 개선 연구용역비	35	35	0	2016.10.20	적정	328
도시건설과	제주 4대권역 균형발전전략 수립	300	300	0	2016.10.20	조건부	423
디자인건축지적과	주거실태조사 용역	120			심의행정절차미이행		430
환경정책과	환경부하 항목 및 관리 목표치 설정연구	200	200	0	2016.10.20	조건부	452
환경자산물 관리과	지하수 원수대금 부과체계 개선	45	45	0	2016.10.20	조건부	467
환경자산물 관리과	물순환 기본계획 수립	200	200	0	2016.10.20	조건부	469
환경자산물 관리과	물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 용역	100	100	0	2016.10.20	적정	469
생활환경과	폐기물처리시설 사후관리 방안 용역	300	300	0	2016.10.20	조건부	476
생활환경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따른 주변영향조사	50			심의행정절차미이행		479
산림휴양과	국가정원조성을 위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200	200	0	2016.10.20	적정	491
체육진흥과	장애인체육진흥 중기발전 연구용역	30	30	0	2016.10.20	적정	545
카지노감독과	카지노 허가제도 개편에 따른 하위규정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80	80	0	2016.10.20	적정	570
카지노감독과	카지노 종사원 등록제 도입에 따른 하위규정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100	140	△40	2016.10.20	조건부	570
세계유산본부	거문오름 식생정비사업 모니터링	100	100	0	2016.10.20	조건부	576
세계유산본부	제주형 세계유산문화재관리계획 조사	200	200	0	2016.10.20	적정	581
세계유산본부	제주향교 대성전 및 제주불탑사 오층석탑 종합정비 기본계획 등 수립	150	150	0	2016.10.20	조건부	586
세계유산본부	김정희종가 유물 보존처리 진단용역	30			심의행정절차미이행		587
세계유산본부	서귀포시 연대, 봉수, 환해장성 정비 및 활용계획 수립	30	30	0	2016.10.20	적정	590
세계유산본부	제주 목마관련 잣성유적 2차 실태조사	80	80	0	2016.10.20	조건부	590
세계유산본부	문화재 지정 및 승격신청 보고서 작성	9			사업비 1천만원이하로 심의대상제외		590
세계유산본부	세계유산지구 등 탐방객 수용방안 및 관리계획 수립 용역	300	300	0	2016.11.10	조건부	592
세계유산본부	우도 홍조단괴해빈 모니터링용역	150	150	0	2016.10.20	조건부	600
세계유산본부	비양도 호니토 모니터링용역	100	100	0	2016.10.20	조건부	600
세계유산본부	한라산 항공사진 촬영 및 GIS DB 구축	150 전액국비			전액국비로 심의대상제외		615
세계유산본부	유네스코 제주도생물권보전지역 확대 타당성 및 기본계획 용역	200	200	0	2016.10.20	적정	618
세계유산본부	한라산 제주 조릿대 관리방안 연구	380 전액국비			전액국비로 심의대상제외		621
세계유산본부	한라산천연보호구역 기초학술조사	400	400	0	2015.10.19	적정	622
세계유산본부	한라산 가치보전 천년대계 수립	300	300	0	2016.10.20	조건부	636
세계유산본부	먹는 물 역학조사 용역	200	200	0	2016.10.20	적정	636
경제정책과	전통시장 매출동향 설문조사	17	16	1	2016.5.4	적정	698
경제정책과	골목상권 활성화 중장기계획 수립	100	100	0	2016.10.20	적정	699
해양산업과	미래비전 해안변 통합관리 및 종합관리계획 수립용역	300	300	0	2016.10.20	조건부	783
해양산업과	신양해변 파래발생 원인규명 모니터링 및 처리용역	100	100	0	2016.10.20	조건부	783
제주시	소계(1건)	20	20	0
생활환경과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민간위탁 타당성 조사용역	20	20	0	2016.10.20	조건부	250

□ 별지 9 : 연구용역비 조건부 승인사업 내역

(단위 : 백만원)

부서명	사업명	2017 예산안	심의 일자	조건내용
합계(23건)		3,585
도본청	소계(22건)	3,565
협치정책기획관	제주미래비전 주요핵심과제 실현(추진)방안	70	2016.10.20	◦용역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기존용역과 중복성 없이 추진
협치정책기획관	4차 산업시대의 제주 미래 유망산업 육성전략수립	280	2016.10.20	◦용역비과다 ◦제주에 적용할 수 있고 활용가능한 사업발굴 ◦정보융합담당관과협력하여 빅데이터활용
협치정책기획관	2017 제주사회조사 및 사회지표분석 용역	150	2016.10.20	◦‘12년부터 5개년동안 추진했으므로 그간의 용역을 정책수립의 기초로 활용할 수 있을것으로 판단되며, 연간조사보다격년제등으로 축소 필요
자치행정과	행정체제 개편 연구용역	100	2016.10.20	◦용역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기존 연구와 차별성 있는 용역 추진 바람직
균형발전과	제주정착주민 실태조사 및 정주환경개선 기본계획수립	60	2016.10.20	◦“제주정착주민 정주환경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과 “제주정착주민 실태조사 및 정착지원 방안 연구 용역”을 통합하여 1건으로 추진
평생교육과	제주청년 종합실태조사 및 청년정책 기본계획 용역	80	2016.10.20	◦통계청 자료 등을 활용하여 내실있게 추진
교통안전과	차량증가에 따른 수용능력 분석 및 총량 관리 법제화 검토용역	100	2016.10.20	◦“차량총량관리 법제화 검토용역”과 “교통흐름 분석시뮬레이션 용역”을 통합하여 1건으로 용역 시행
도시건설과	제주 4대권역 균형발전전략 수립	300	2016.10.20	◦공항확충지원본부(제2공항 추진부서)와 긴밀한 유대관계를 유지하면서 추진할 것
환경정책과	환경부하 항목 및 관리 목표치 설정연구	200	2016.10.20	◦미래비전 후속조치에 따른 용역으로, 향후 협치정책기획관실과 추진상황 등에 대한 공유를 철저히 하여, 유사용역이 남발되지 않아야 함
환경자산물 관리과	지하수 원수대금 부과체계 개선	45	2016.10.20	◦본 연구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본 용역과 유사한 용역이 추진된 바 있어, 기존 용역과의 확실한 차별성이 필요
환경자산물 관리과	물순환 기본계획 수립	200	2016.10.20	◦“지하수 관리제도 정비방안 마련 용역” 과 “물순환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통합하여 1건으로 추진
생활환경과	폐기물처리시설 사후관리 방안 용역	300	2016.10.20	◦연구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정확한 과업기간에 대한 검토가 필요
카지노감독과	카지노 종사원 등록제 도입에 따른 하위규정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100	2016.10.20	◦“카지노 전문모집인 등록제 도입에 따른 하위 규정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과 “카지노 종사원 등록제 도입에 따른 하위 규정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통합하여 1건으로 추진
세계유산본부	거문오름 식생정비사업 모니터링	100	2016.10.20	◦국비확보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식생생태계변화는1년이내에파악하기어렵고,장기적인 관점에서 추진(자체인력확보추진등고려)
세계유산본부	제주향교 대성전 및 제주불탑사 오층석탑 종합정비 기본계획 등 수립	150	2016.10.20	◦국비 확보 후에 추진
세계유산본부	제주 목마관련 잣성유적 2차 실태조사	80	2016.10.20	◦용역비 과다(‘16년동부지역잣성 실태조사용역비 수준(80 백만원)으로 추진)
세계유산본부	세계유산지구 등 탐방객 수용방안 및 관리계획 수립 용역	300	2016.11.10	◦한라산천연보호구역부분은 세계유산본부에서추진하고자 하는“한라산보호천년플랜” 용역과 중복되는 여부를 확인하여 차별적 용역을 추진할것 ◦본사업이 활성화되면 도내타관광지에 대해서도 적용가능
세계유산본부	우도 홍조단괴해빈 모니터링용역	150	2016.10.20	◦문화재청에서 5개년에 걸쳐모니터링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사항으로 국비확보후에 추진
세계유산본부	비양도 호니토 모니터링용역	100	2016.10.20	◦국비 확보 후에 추진
세계유산본부	한라산 가치보전 천년대계 수립	300	2016.10.20	◦과업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내실있게 추진 ◦용역명변경(“명품”제외)
해양산업과	미래비전 해안변 통합관리 및 종합관리계획 수립용역	300	2016.10.20	◦미래비전 후속조치에 따른 용역으로, 향후 협치정책기획관실과 추진상황 등에 대한 공유를 철저히 하여, 유사용역이 남발되지 않아야 함.
해양산업과	신양해변 파래발생 원인규명 모니터링 및 처리용역	100	2016.10.20	◦기존 파래관련 용역과 대동소이한 용역으로 판단됨 - '제주연안 파래 발생 억제 대책 방안 연구용역'(제주씨 그랜트센터, 2013) - '파래 이상번식 연안의 수질특성' (제주도보건환경연구원) ◦다만 국비 절충자료로 활용예정이므로 선행연구와 차별적연구필요
제주시	소계(1건)	20
생활환경과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민간위탁 타당성 조사용역	20	2016.10.20	◦서귀포시 및 타시도 사례를 면밀히 검토하여 내실있게 추진

□ 별지 10 : 제주시 주민참여예산 사업

부서명	사업명	사업액			예산 과목
		계	예산안	자부담
합 계	156건	10,363	10,200	163
한림읍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 사업	120	120		시설비
한림읍	한림남길 가로수 식재	80	80		시설비
한림읍	가로수길 정비	135.5	135.5		시설비
한림읍	어린이 놀이터 시설보강	60	60		시설비
한림읍	우리가 꿈꾸는 한림풍경(벽화)	5	5		시설비
한림읍	팽나무 쉼팡 친환경 보호사업	100	100		시설비
한림읍	파제벽을 활용한 아름다운 도로 조성	20	20		시설비
한림읍	해바라기 마을만들기	50	50		시설비
한림읍	한림항 경관개선사업	65	65		시설비
한림읍	옹포천 산책로 조성	70	70		시설비
한림읍	마을 포제단 건립	26.7	24	2.7	민자
애월읍	중엄리민 태극기보급사업	32	28	4	민경
애월읍	수산리 게이트볼장 바닥보수공사	45	40	5	민자
애월읍	고성2리 마을 어르신 쉼터(정자) 조성사업	36	32	4	민자
애월읍	현수막 거치대 설치사업	63	63		시설비
애월읍	어음1리 정자데크시설	27	27		시설비
애월읍	용흥리 방부목 평상 설치	10	10		시설비
애월읍	장전리 녹색농촌체험마을 친환경 정미소 체험장 정비	89	80	9	민자
애월읍	곽지과물해변 야영장 조성사업	70	70		시설비
애월읍	오순도순 정감있는 주민쉼터 조성	100	100		시설비
애월읍	이야기가 있는 마을홍보용 전광판 설치	112	100	12	민자
애월읍	정착주민과 함께하는 시정참여 프로그램 운영	50	45	5	민경
애월읍	소규모 농로포장	100	100		시설비
구좌읍	하도리 문화복지회관 쉼터조성	30	27	3	민자
구좌읍	월정리 주민쉼터(육각정자)설치	25	25		시설비
구좌읍	송당리마을안길 노견 포장공사	50	50		시설비
구좌읍	올레길 등 밭담 복원사업	30	30		시설비
구좌읍	한동리 야외운동기구 설치	15	15		시설비
구좌읍	마을안 주차선 도색공사	53	53		시설비
구좌읍	비가림 클린하우스 설치사업	130	130		시설비
구좌읍	해녀전통문화 체험교실	30	27	3	민경
구좌읍	구좌읍 농로 침수지역 정비사업	100	100		시설비
구좌읍	주민쉼터 노후정자 시설 등 보수	100	100		시설비
구좌읍	덕천리 노인회관 비가림 시설 교체사업	30	27	3	민자
구좌읍	마을안 수목 정비사업	30	30		시설비
구좌읍	덕천리 소공원 조성사업	40	40		시설비
구좌읍	한동리 마을 소공원 조성사업	60	60		시설비
구좌읍	아부오름 공동목장 원형복원 사업	70	63	7	민자
구좌읍	재활용 종이박스 수거함 설치 사업	60	60		시설비
구좌읍	교통섬 화단조성 사업	40	40		시설비
구좌읍	일주도로변 녹지관리 사업	57	57		시설비
조천읍	마을안길 벽화사업	20	20		시설비
조천읍	북촌 마을 안 안내판 설치사업	20	20		시설비
조천읍	신흥해변 진입로 경관조명 설치공사	20	20		시설비
조천읍	세계자연유산마을 꽃길 조성사업	28	28		시설비
조천읍	풍물악기 및 비품구입	4.5	4	0.5	민자
조천읍	조천 야학당 상설 전시관 시설사업	70	63	7	민자
조천읍	와흘운동장 내 정자 및 화장실 보수 공사	50	45	5	민자
조천읍	노후 통학버스 교체	142	127.8	14.2	민자
조천읍	마을 향토지 발간사업	143	128.7	14.3	민경
조천읍	와흘리 회전교차로 꽃 식재	20	20		시설비
조천읍	조천리 신안동 마을안길 아스콘 포장	67	67		시설비
한경면	판포리 마을안길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	20	20		시설비
한경면	용당리(조남케길)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	20	20		시설비
한경면	한원리 농로포장 공사	40	40		시설비
한경면	고산1리 배수로 정비 공사	25	25		시설비
한경면	고산2리 배수로 정비 공사	20	20		시설비
한경면	용수리 절개지 붕괴 보수사업	15	15		시설비
한경면	낙천리 저갈물 연못 정비사업	30	30		시설비
한경면	청수 곶자왈 탐방로 및 안내판 정비사업	30	30		시설비
한경면	저지오름 생태 탐방로 조성사업	300	300		시설비
추자면	다무래미 주차장 정비공사	200	200		시설비
추자면	전통 어로문화 계승 체험어장 조성사업	111.2	100	11.2	민자
추자면	영흥리 산신당 시설물 보수 공사	40	40		시설비
추자면	신양2리 용둠벙 숲길 조성 공사	70	70		시설비
추자면	지역특산 전통멸치젓갈 숙성시설사업	50	50		시설비
우도면	마을안내 방송기기 설치사업	100	90	10	민자
우도면	우도면 장례식장 증축사업 실시설계 용역	99	99		시설비
우도면	우도 특산품을 활용한 우도 상징물 모형제작	12.3	11	1.3	민자
우도면	우도면 장례식장 증축사업	300	300		시설비
일도1동	마을 옛지명 명패달기사업	30	30		시설비
일도1동	지역주민 상점가 활용 관광안내소 지정설치사업	30	30		시설비
일도1동	문화올레길감수광 노래비 설치사업	20	20		시설비
일도1동	장미공원 조성사업	20	20		시설비
일도1동	지역거주 유명예술인 작품 전시조성사업	100	100		시설비
일도1동	주민쉼터 공원개선사업	50	50		시설비
일도2동	두멩이 예술정원 조성사업	100	100		시설비
일도2동	도심공원 내 친환경 해충 포충기 설치	25	25		시설비
일도2동	우리혼디 나누게 도심속 문화공간 조성사업	100	100		시설비
일도2동	고마로 이야기가 있는 쉼팡 조성	100	100		시설비
일도2동	정서적 안정과 전인적 성장을 돕는 놀이치료상담	10	9	1	민경
이도1동	이도1동 관내 LED 보안등 교체공사	100	100		시설비
이도1동	Safe Road 만들기 사업	170	170		시설비
이도2동	청소년의 거리테마광장 LED등 교체	50	50		시설비
이도2동	보행자 사고위험 고원식 횡단보도 설치 공사	50	50		시설비
이도2동	시민안전 방범용 CCTV설치공사 (동여중후문동측)	25	25		시설비
이도2동	시민안전 방범용 CCTV설치공사 (한마음공원입구서측)	25	25		시설비
이도2동	청소년의 거리 정비 사업	100	100		시설비
이도2동	시민안전 방범용 CCTV설치공사 (5개소)	125	125		시설비
삼도1동	전농로LED조경 설치공사	100	100		시설비
삼도1동	전농로 서사라 문화거리 벚꽃 형상화 인도교체공사	200	200		시설비
삼도1동	마을안길 사거리 환경개선사업	30	30		시설비
삼도1동	서사라 테마가 있는 문화지도 만들기	25	22.5	2.5	민경
삼도2동	도로변 화단 제작 및 설치	50	50		시설비
삼도2동	남성마을 보안등 교체사업	50	50		시설비
삼도2동	보행환경 개선 사업	200	200		시설비
용담1동	남성로 인도블럭 교체공사	60	60		시설비
용담1동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용 클린하우스 CCTV 설치	20	20		시설비
용담1동	관내 체육시설 및 편의시설 보강	20	20		시설비
용담2동	용해로환경정비(돌담등)	50	50		시설비
용담2동	클린하우스 양심잡는 CCTV 설치사업	50	50		시설비
용담2동	안전 취약지 방범 CCTV 설치사업	40	40		시설비
용담2동	용무늬가 투영되는 야간조명등 설치사업	50	50		시설비
건입동	어린이놀이시설 및 운동기구 교체사업	60	60		시설비
건입동	건입동 포제당 주변정비 사업	40	40		시설비
건입동	건입동관내 보안등 LED등 교체사업	150	150		시설비
화북동	클린하우스 불법투기 단속용 CCTV 설치	58	58		시설비
화북동	보행자 안전취약 횡단보도 야간조명등 설치	20	20		시설비
화북동	안전취약지역 방범용 CCTV설치	22	22		시설비
화북동	거로운동장 비가림 확장공사	20	18	2	민자
화북동	거로마을 표지석 내 쉼터조성	15	15		시설비
화북동	거로서길 야외 운동기구 교체	15	15		시설비
삼양동	삼양1동 절개지 전석쌓기	80	80		시설비
삼양동	삼양1동 농로 재포장	20	20		시설비
삼양동	원당봉 진입로 수구길 조성길	40	40		시설비
삼양동	삼양동 표지석 건립사업	60	60		시설비
봉개동	새미숲을 이용한 산책로 및 주민휴식처 조성사업	100	100		시설비
봉개동	봉개동 복지회관 태양광 발전시설	70	63	7	민자
봉개동	화재예방을 위한 주택 소방안전장비 보급사업	12.3	11	1.3	민경
봉개동	명도암 참살이 입구 석탑 및 조명시설 설치 사업	44.5	40	4.5	민자
봉개동	중산간동로 인도포장 및 안전휀스 설치사업	246	246		시설비
봉개동	새미숲을 이용한 산책로 및 주민휴식처 조성사업	100	100		시설비
아라동	아라주는 교통안전 마을 만들기	40	40		시설비
아라동	아연로·아봉로 교통환경 개선사업	20	20		시설비
아라동	꽃이 피는 클린하우스 만들기 사업	40	40		시설비
아라동	우리마을 안심올레 조성사업	60	60		시설비
아라동	산천단 소공원 조성사업	97	97		시설비
아라동	저류지주변 및 하천주변 살리기 사업	90	90		시설비
오라동	침수피해 방지를 위한 배수로 정비사업	50	50		시설비
오라동	오라동 관내 노후 집수구 정비사업	50	50		시설비
오라동	오라동 관내 도로정비사업	300	300		시설비
오라동	오라로 과속단속용 CCTV 설치사업	50	50		시설비
연 동	깨끗하고 안전한 거리조성사업	50	50		시설비
연 동	쾌적한 쉼터 정비사업	30	30		시설비
연 동	아이들이 안전한 등.하교 길 조성	20	20		시설비
연동	도심속 힐링 산책로 조성	130	130		시설비
연동	연동 상징 LED 연꽃정원 조성사업	90	90		시설비
연동	연동 주요 관광지 안내지도 설치	20	20		시설비
노형동	월랑로 식수대 꽃길조성	100	100		시설비
노형동	한라대학로 일원 꽃길조성	35	35		시설비
노형동	우리동네 수눌움 야생화농원	90	81	9	민자
노형동	되-살림공방’조성 및 문화가 있는 마을장터 개최	90	81	9	민자
노형동	마을자원을 활용한 테마가 있는 마을만들기 사업	50	45	5	민자
외도동	월대 정비사업	50	50		시설비
외도동	외도8경 및 월대10경 표지석 설치	50	50		시설비
외도동	월대천 분수대 등 설치사업	250	250		시설비
이호동	향토자원조사사업(고유지명조사기록지발간)	5	4.5	0.5	민경
이호동	붉은왕할망당 정비사업	30	30		시설비
이호동	이호동 일주서로 (현사마을 입구) 인도설치공사	65	65		시설비
이호동	이호동 도리로 인도설치 공사	120	120		시설비
이호동	이호동일주서로 (오도마을입구~이호테우해변사거리)인도설치공사	170	170		시설비
도두동	도두봉 산책로 정비사업	40	40		시설비
도두동	노천탕 정비(3개소)	40	40		시설비
도두동	해수 흘림 활어차량 단속용 HD카메라 설치사업	20	20		시설비
도두동	도두내항 안전방호벽 벽화 조성사업	100	100		시설비
도두동	관내 취약지 CCTV 설치사업	90	90		시설비

(단위 : 백만원)

□ 별지 11 : 서귀포시 주민참여예산 사업

(단위 : 백만원)

부서명	사업명	사업액			예산 과목
		계	예산안	자부담
합 계	129건	7,041	6,800	241
대정읍	해안도로 야간 경관 조명 설치 사업	60	60		시설비
대정읍	최남단 노래비 주변 해안 경관등 조성사업	45	45		시설비
대정읍	구억리 주민건강 증진센터 조성 및 리모델링 사업	82.3	74	8.3	민자
대정읍	송악산사계절 꽃밭조성(민자)	12.3	11	1.3	민자
대정읍	송악산사계절 꽃밭조성(민경)	11.2	10	1.2	민경
대정읍	일과1리(날외) 가족휴양지 조성사업	230	200	30	민자
대정읍	신평리 산물곶 학습공간조성 및 자연 놀이터 조성사업	90	81	9	민자
대정읍	음악이 있는마을 “우리함께”	33.4	30	3.4	민자
대정읍	영락리 마늘체험 교실시설 (창고건물 리모델링)	50	45	5	민자
대정읍	북카페 조성 사업	93	60	33	민자
남원읍	남원읍마을극장운영	33.4	30	3.4	민경
남원읍	남원읍 서부지역 문화체험 공간조성을 통한 문화 향유 확대사업	140	140		시설비
남원읍	주민이 행복한 헬스팩토리 (건강활력충전소) 운영	33.5	30	3.5	민경
남원읍	읍 공영장사시설 진입로 확장을 통한 주차문제 해소사업	100	100		시설비
남원읍	하귤향기 가득한 행복의 길 조성	200	200		시설비
남원읍	영농안전 위해요인 제거를 통한 소득증대 기반조성	100	100		시설비
남원읍	청정고사리 생태 체험장 조성	50	50		시설비
남원읍	미소클린하우스 조성	70	70		시설비
남원읍	체육문화 커뮤니티 조성을 위한 체육공원 정비	70	70		시설비
남원읍	쾌적함이 살아숨쉬는 그린로드(GreenRoad) 정비	30	30		시설비
성산읍	도로변 편의시설 (정자,파고라,쉼터) 보수	30	30		시설비
성산읍	소규모 배수로 정비사업	70	70		시설비
성산읍	성산읍 관내 농로 및 마을안길 노견 정비사업	100	100		시설비
성산읍	성산읍 행복택시 운영사업	111.2	100	11.2	민경
성산읍	성산읍 공설묘지 입구 주변 진입로 및 주차공간 정비사업	150	150		시설비
성산읍	성산읍 관내 도로 유지보수 정비공사	200	200		시설비
성산읍	고성오일시장 기능보강 사업	100	100		시설비
안덕면	향긋한 우리동네 조성을 위한 양심 up 사업	100	100		시설비
안덕면	해안도로 야간 경관등 및 생활사각지 안심보안등 시설사업	100	100		시설비
안덕면	아름다운 우리동네 양심 우영밭 조성사업	30	30		시설비
안덕면	제주의 사라진 옛 정낭 문화복원 관광자원화사업	90	90		시설비
안덕면	하귤,꽃길이 넘치는 우리마을 더불어 가꾸기사업	86	86		시설비
안덕면	화순 금모래해변 용천수 수벽 쉼터 조성사업	140	126	14	민자
안덕면	안덕면을 살리는 생활쓰레기 분리배출 교육.홍보사업	22.3	20	2.3	민경
안덕면	안덕면 오름,곶자왈 환경지킴이 사업	33.4	30	3.4	민경
안덕면	감산계곡 환경지킴 자연생태 프로그램 사업	33.4	30	3.4	민경
안덕면	생태관광 기반 조성사업	70	70		시설비
안덕면	건전한 여가활동 지원을 위한 건강 플러스 사업	50	50		시설비
안덕면	정착주민과 지역 주민의 문화교류 지원사업	10	9	1	민경
안덕면	어르신 및 어린이를 위한 버스정류장 주변 안전난간 설치공사	90	90		시설비
표선면	표선리 스토리가 있는 벽화그리기	20	20		시설비
표선면	성읍민속마을 안내판 설치	33.4	30	3.4	민자
표선면	세화1리 영산홍 꽃길 조성	20	20		시설비
표선면	허브마을 조성을 위한 화분 구입 및 식재	30	30		시설비
표선면	토산1리 마을상징 조형물 설치	30	30		시설비
표선면	세화2리 마을 표지석 및 쉼터 조성	30	30		시설비
표선면	하천리 산물통(용천수) 정비	20	20		시설비
표선면	우리동네 마을 길라잡이 제작	20	20		시설비
표선면	표선면 문화예술틔움 프로젝트	20	18	2	민경
표선면	명품 산수국 조성	70	70		시설비
표선면	여성 안심귀갓길 조성	40	40		시설비
표선면	야생식물 황근 자생지 복원	50	50		시설비
표선면	표선면 행복나눔, 희망뱅크 조성	30	30		시설비
표선면	표선면 청소년 아카데미 운영	20	18	2	민경
표선면	토산2리 산열이통 파제벽 경관개선	44	44		시설비
표선면	표선면 옛지명 표지판 설치	50	50		시설비
표선면	표선 해비치해변 샌드아트 조각공원 조성	100	100		시설비
표선면	성읍 전통 정원 조성	100	90	10	민자
표선면	하천리 무선마을방송 시스템 설치	60	54	6	민자
송산동	마을자원을 활용한 보목마을 인프라 구축(구두미포구 스쿠버다이버 체험장 운영)	55.6	50	5.6	민자
송산동	마을자원을 활용한 보목마을 인프라 구축(특색있는 마을꽃길조성)	50	50		시설비
송산동	문화와 자연이 어우러진 송산 서귀마을조성(솔동산 문화의 거리 야간 환경 개선사업)	100	100		시설비
송산동	문화와 자연이 어우러진 송산 서귀마을조성(솔동산 문화의거리 프리마켓사업)	11.2	10	1.2	민자
송산동	문화와 자연이 어우러진 송산 서귀마을조성(마을당 문화 살리기 사업)	17	17		시설비
송산동	문화와 자연이 어우러진 송산 서귀마을조성(자구리 해안바다 어장체험사업)	20	20		시설비
정방동	정방동 마을지(마을소식지) 편찬사업	22.3	20	2.3	민경
정방동	안전한 보행로 만들기 사업	40	40		시설비
정방동	관내 인도정비사업	30	30		시설비
정방동	관내 공공시설물 안내판 정비사업	10	10		시설비
정방동	포토존 계단 정비사업	30	30		시설비
중앙동	도심 지역 거리환경 개선 사업	100	100		시설비
천지동	아랑조을거리 3,4번가 아치 시설공사	60	60		시설비
천지동	아랑조을거리 상가번영회 우수식재료 공동구매 보급 활성화사업	22.3	20	2.3	민경
천지동	천지동 하늘땅 공부방 운영	11.2	10	1.2	민경
천지동	칠십리 시공원 연못 정화사업	5.6	5	0.6	민경
천지동	혼디드렁 친환경 체험농장 운영	5.6	5	0.6	민경
천지동	아랑조을거리 주변상가 경관조명 설치공사	100	100		시설비
천지동	아랑조을거리 화분 교체공사	30	30		시설비
효돈동	신효마을 경로당 비가림 시설공사	22.3	20	2.3	민자
효돈동	신효동 농로포장공사	50	50		시설비
효돈동	하효동 충혼비 정비사업	33.4	30	3.4	민자
효돈동	쇠소깍 서핑교실 운영	11.2	10	1.2	민경
효돈동	하효항 벽화제작 사업	55.6	50	5.6	민자
영천동	법호촌마을 소득창출 기반조성사업	55.6	50	5.6	민자
영천동	안전한 도로만들기를 위한 마을안길 가로수 정비	50	50		시설비
영천동	토평마을목장 힐링 캠프 조성사업	112	100	12	민자
영천동	청결한 클린하우스 만들기 사업	30	30		시설비
영천동	충혼묘지 진입구간 보행자도로 투스콘 포장	60	60		시설비
동홍동	취약계층 등 건강증진프로그램 운영	11.2	10	1.2	민경
동홍동	취약계층 어르신 장수(영정)사진 제작보급	10	9	1	민경
동홍동	시범가구 생활쓰레기 분리수거함 보급	4.7	4	0.7	민경
동홍동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사업	20	20		시설비
동홍동	오름 및 산책로정비 사업	57	57		시설비
동홍동	무료주차장 및 공한지정비 사업	100	100		시설비
동홍동	동홍천 문화소통공간 조성사업	200	200		시설비
동홍동	클린하우스 시설보강 등 환경정비 사업	80	80		시설비
동홍동	여성과 아이들이 안전한 마을 만들기 사업	90	90		시설비
동홍동	체육공원 내 실외운동기구 등 소규모정비 사업	50	50		시설비
동홍동	동홍동 어린이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8	7.2	0.8	민경
서홍동	백년의 귤향기 문화마을 벽화사업	20	20		시설비
서홍동	서홍8경 정비사업	22	22		시설비
서홍동	서홍동 안내판 제작	20	20		시설비
서홍동	문화가 있는 흙담소나무길 조성	11.5	10	1.5	민경
서홍동	서홍8경 탐방 프로그램 운영	11.5	10	1.5	민경
서홍동	친환경 상설EM 비누체험장 운영	8.9	8	0.9	민경
서홍동	서홍마을 역사관 특별전시관 조성사업	11.5	10	1.5	민자
서홍동	흙담소나무길 정비사업	100	100		시설비
서홍동	안전한 서홍마을 만들기 사업	44	44		시설비
서홍동	솜반천 명소화 사업	20	20		시설비
대륜동	대륜동 관내 마을안길 노후 인도블럭 교체	100	100		시설비
대륜동	벽화 그리기 사업	20	20		시설비
대천동	주민홍보 전광판 설치사업	59	59		시설비
대천동	클린하우스 CCTV 설치사업	25	25		시설비
대천동	강정천 초록농장 조성사업	12.3	11	1.3	민경
대천동	저탄소 녹색 생활환경교실 운영	5.6	5	0.6	민경
대천동	거동불편 독거어르신 가스온수기 지원사업	7.2	6.4	0.8	민자
대천동	초등학생 유치를 위한 다가구주택 리모델링 사업	190	171	19	민자
대천동	신서귀마을 표석 설치사업	36.9	32.9	4	민자
중문동	대포마을 내 추락위험 도로 난간 설치 사업	15	15		시설비
중문동	대포마을 입구 표지석 설치사업	6	5	1	민자
중문동	중문마을 일방통행 구간 내 규제봉 등 설치 사업	14	14		시설비
중문동	중문동 관내 어려운 가구 집고쳐주기 사업	16	14	2	민자
중문동	클린하우스 내 쓰레기 배출처리 홍보 전광판 설치	52	52		시설비
중문동	농산물 도난방지 및 방범용 CCTV설치	168	168		시설비
예래동	색달 중앙로 방범용 CCTV 설치사업	42	42		시설비
예래동	조명물 비가림 설치 공사	35	35		시설비
예래동	예래사우나 앞 게이트볼 쉼터조성공사	23	23		시설비
예래동	마을안길 교차로 알리미 사업	150	150		시설비
예래동	하예1마을회 블란지 북카페 옥상 녹화사업	25	22.5	2.5	민자

□ 별지 12 : 출연금 예산편성 내역

(단위 : 백만원)

부서명	사 업 명	2017년 예산(안)	2016년 예산액	증감액	의회 의결	명세서p
합 계	46개 사업	48,899
협치정책 기획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금	200	150	50	16.10.18	137
협치정책 기획관	제주발전연구원 출연금	2,616	2,255	361	16.10.18	138
예산담당관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금	36	36	0	16.10.21	148
예산담당관	제주공공투자관리센터운영비(제주발전연구원) 출연	200	0	200	16.10.21	149
세정담당관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150	120	30	16.10.21	157
정보융합 담당관	디지털융합센터 운영지원사업	310	266	44	16.11.3	172
평생교육과	제주국제화장학재단 기금사업비	200	200	0	16.10.21	204
4·3지원과	제주 4.3평화재단 출연금	2,189	2,054	135	16.10.18	211
서울본부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46	46	0	16.10.18	229
여성가족과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운영	1,140	800	340	16.11.3	291
보건위생과	제주의료원 운영비	2,500	2,100	400	16.10.28	303
보건위생과	서귀포의료원 운영비(BTL)	900	900	0	16.10.28	303
보건위생과	서귀포의료원 운영지원 (분만·심혈관센터 포함)	2,000	2,000	0	16.10.28	303
보건위생과	서귀포분만취약지 지원	500	500	0	16.10.28	303
보건위생과	제주의료원 의료기관 평가인증 사업	20	20	0	16.10.28	303
보건위생과	제주의료원 병원 정보시스템(EMR등)구축사업	592		592	16.10.28	303
보건위생과	서귀포의료원 기능보강사업	2,460	3,274	△814	16.10.28	303
보건위생과	제주한의약 연구원 운영지원	1,000	0	1,000	16.10.28	307
환경자산물관리과	용암해수 산업화 지원센터 운영지원	300	300	0	16.11.3	470
환경자산물관리과	용암해수 홍보 및 마케팅 지원 사업	200	200	0	16.11.3	470
환경자산물관리과	용암수 융합사업 육성 (국가직접지원)	1,400	5,000	△3,600	15.12.14	470
문화정책과	제주문화예술재단 운영비	1,600	700	900	16.11.3	518
문화정책과	제주문화예술재단 육성기금	1,000	1,000	0	16.11.3	518
문화정책과	제주학연구센터 운영비 및 연구사업비 지원	1,200	800	400	16.11.3	518
평화대외 협력과	제주포럼 및 제주국제연수센터 운영 지원	3,600	3,300	300	16.11.3	539
평화대외 협력과	제주평화연구원 연구사업비 지원	130	100	30	16.11.3	539
경제정책과	제주신용보증재단 골목상권살리기 특별보증재원 출연	1,500	1,500	0	16.11.3	699
기업통상과	경제통상진흥원 운영비 지원	1,300	600	700	16.11.3	707
기업통상과	제주특산품 전시판매장및 온라인몰 운영	400	0	400	16.11.3	708
기업통상과	한국생산기술연구원제주지역본부 건립사업(국가직접지원)	680	1,300	△620	16.11.3	711
기업통상과	해외통상사무소 운영	800	0	800	16.11.3	713
미래 에너지과	제주테크노파크 운영지원	1,200	1,200	0	16.11.3	719
미래 에너지과	제주벤처마루 운영지원	100	100	0	16.11.3	719
미래 에너지과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지원(국가직접지원)	2,000	1,500	500	16.11.3	720
미래 에너지과	제주바이오산업 육성기반 강화사업	530	200	330	16.11.3	721
미래 에너지과	제주화장품산업 생산지원 활성화사업	300	350	△50	16.11.3	721
미래 에너지과	제주화장품 인증제도 활성화사업	1,000	950	50	16.11.3	722
미래 에너지과	지역혁신거점육성사업(TP3단계 추진사업, 국가직접지원)	600	545	55	16.11.3	722
미래 에너지과	제주지역산업육성기획지원사업(국가직접지원)	450	450	0	16.11.3	722
미래 에너지과	제주지역 주력산업 육성사업(국가직접지원)	5,990	5,990	0	16.11.3	722
미래 에너지과	경제협력권산업 육성사업(국가직접지원)	4,000	4,000	0	16.11.3	722
미래 에너지과	제주바이오산업육성 포럼연구회 지원사업	30	30	0	16.11.3	722
미래 에너지과	서식지외 보전기관 운영(국가직접지원)	100	100	0	16.11.3	723
미래 에너지과	제주생물종다양성연구소 운영	1,180	900	280	16.11.3	723
식품원예 특작과	제주메밀 농생명산업 기술개발사업(국가직접지원)	100	100	0	16.11.3	744
식품원예 특작과	제주산 흑무 및 유색무 육성을 통한 건강 기능식품개발 사업(국가직접지원)	150	150	0	16.11.3	744

※ 2016년 예산액은 일몰사업 등이 제외되어 예산서상의 예산액과 차이가 있음

□ 별지 13 : 출자금 예산편성 내역

(단위 : 백만원)

부서명	사 업 명	2017년 예산(안)	2016년 예산액	증감액	의회 의결	비고
합 계	1개 사업	10,000	10,000	0
관광정책과	제주MICE 다목적 복합시설확충 지원	10,000	10,000	0	15.12.14	560

□ 별지 14 : 기관별 성과계획 총괄표

❍ 도 청

(단위 : 개, 백만원)

기관별	성과계획				예산액
	전 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단 위 사업수	2017년도	2016년도	증감액
		개수	지표수
합 계	39	111	245	290	2,232,773	1,964,950	267,532
의회사무처	1	1	3	5	16,725	16,206	519
감사위원회	1	1	3	5	1,231	1,003	228
노동위원회	1	1	2	1	356	353	4
총 무 과	1	2	5	8	250,037	233,336	16,701
기획조정실	1	8	15	26	284,020	255,974	28,046
안전관리실	1	4	7	17	150,943	96,750	54,193
특별자치행정국	1	9	19	21	97,795	87,892	9,903
문화체육대외협력국	1	4	11	12	75,242	63,853	11,389
관광국	1	4	9	11	40,268	44,276	△4,007
도시건설국	1	6	14	17	129,241	115,014	14,227
보건복지여성국	1	9	21	19	199,301	185,880	13,421
경제통상산업국	1	8	12	19	272,127	188,225	83,903
농축산식품국	1	4	12	17	107,261	107,775	△515
해양수산국	1	4	10	12	173,271	173,767	△495
소방안전본부	1	3	8	8	91,337	91,478	△141
환경보전국	1	9	16	16	90,409	78,051	12,358
공항확충지원본부	1	1	3	3	1,196	923	273
공보관	1	1	3	4	2,847	2,293	554
직속기관	9	15	34	35	74,293	63,821	10,472
사 업 소	12	17	38	34	174,579	158,081	16,498

❍ 제주시

(단위 : 개, 백만원)

부서별	성과계획				예산액
	전 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단 위 사업수	2017년도	2016년도	증감액
		개수	지표수
합 계	41	62	144	191	1,051,275	1,000,740	50,535
공 보 실	1	1	2	2	874	858	15
종합민원실	1	2	5	7	1,987	1,754	233
총 무 과	1	1	3	6	143,709	144,650	△941
기획예산과	1	1	3	6	1,378	1,369	9
자치행정과	1	2	5	4	6,757	4,777	1,980
마을활력과	1	1	2	3	5,989	6,276	△287
세 무 과	1	1	2	2	818	757	61
재산세과	1	2	4	4	890	996	△105
안전총괄과	1	1	3	7	29,829	64,923	△35,094
교통행정과	1	1	2	5	30,126	6,319	23,807
차량관리과	1	1	2	4	15,865	15,509	356
정보화지원과	1	1	3	4	3,555	3,259	296
주민복지과	1	3	5	6	29,651	30,431	△780
경로장애인지원과	1	2	4	5	169,063	159,040	10,022
기초생활보장과	1	1	3	6	49,612	47,688	1,924
여성가족과	1	2	4	4	171,710	160,831	10,879
위생관리과	1	2	5	3	654	818	△164
문화예술과	1	3	5	5	14,016	9,163	4,853
관광진흥과	1	1	2	3	4,715	5,212	△497
체육진흥과	1	1	3	6	12,705	21,846	△9,141

부서별	성과계획				예산액
	전 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단 위 사업수	2017년도	2016년도	증감액
		개수	지표수
우당도서관	1	1	3	3	1,527	1,226	302
탐라도서관	1	1	2	2	1,246	968	278
제주아트센터	1	1	2	1	1,624	2,407	△782
환경관리과	1	3	6	5	10,000	10,396	△396
환경지도과	1	3	3	3	211	84	127
생활환경과	1	1	3	5	40,604	36,705	3,899
공원녹지과	1	2	4	5	31,213	22,452	8,761
환경시설관리소	1	1	3	3	20,780	15,018	5,762
절물생태관리소	1	1	2	2	2,006	1,879	127
농정과	1	1	3	6	43,530	42,583	947
해양수산과	1	2	4	7	25,556	22,862	2,695
축산과	1	1	3	5	23,214	21,676	1,538
지역경제과	1	4	11	9	13,723	11,630	2,093
도시계획과	1	1	3	6	29,783	20,937	8,847
도시재생과	1	1	3	6	35,047	27,702	7,345
건설과	1	2	5	5	51,791	45,332	6,458
주택과	1	2	5	6	11,136	11,186	△50
건축과	1	1	3	4	370	436	△66
제주보건소	1	1	3	6	9,468	9,619	△151
서부보건소	1	1	3	5	2,406	7,141	△4,735
동부보건소	1	1	3	5	2,134	2,026	108

❍ 서귀포시

(단위 : 개, 백만원)

부서별	성과계획				예산액
	전 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단 위 사업수	2017년도	2016년도	증감액
		개수	지표수
합 계	34	53	131	162	698,012	642,862	55,151
공 보 실	1	1	3	2	794	602	193
종합민원실	1	2	6	7	3,746	3,512	233
총 무 과	1	1	3	6	112,253	98,162	14,091
기획예산과	1	1	3	4	1,210	1,050	160
자치행정과	1	1	3	3	9,094	7,011	2,083
마을활력과	1	1	3	3	6,495	9,475	20
정보화지원과	1	1	3	4	3,162	2,732	430
세무과	1	1	3	3	701	637	64
공항확충지원팀	0	0	0	0	15	0	15
주민복지과	1	3	5	9	28,083	31,269	△3,186
경로장애인지원과	1	2	5	4	85,760	81,852	3,908
여성가족과	1	2	5	6	73,334	70,671	2,664
평생교육지원과	1	2	6	4	2,945	3,769	△824
문화예술과	1	1	3	2	7,813	8,819	△1,006
관광진흥과	1	1	3	4	5,136	5,973	△837
체육진흥과	1	1	3	4	14,485	12,386	2,099

부서별	성과계획				예산액
	전 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단 위 사업수	2017년도	2016년도	증감액
		개수	지표수
서귀포예술의전당	1	1	3	1	1,314	1,423	△109
도서관운영사무소	1	1	3	6	1,946	1,950	△4
관광지관리소	1	1	3	2	2,493	2,528	△36
지역경제과	1	5	9	9	9,340	7,713	1,627
감귤농정과	1	1	3	6	59,997	62,137	△2,140
해양수산과	1	2	4	6	26,453	26,927	△474
축산과	1	1	3	4	13,248	9,072	4,176
공원녹지과	1	2	4	3	18,926	14,643	4,283
산림휴양관리소	1	2	3	3	4,996	4,906	90
안전총괄과	1	1	3	5	22,742	21,901	841
녹색환경과	1	3	9	4	5,591	7,600	△2,010
생활환경과	1	1	2	6	35,074	23,932	11,142
도시과	1	1	3	6	26,661	30,493	△3,832
건축과	1	2	4	6	6,638	4,988	1,650
교통행정과	1	1	3	6	31,711	12,420	19,291
서귀포보건소	1	2	3	8	4,687	4,181	506
동부보건소	1	1	3	5	2,556	3,232	△676
서부보건소	1	1	3	5	1,826	1,759	66

□ 별지 15 : 계속비 사업조서

1. 계속비 사업세부 조서

□ 정책사업 : 깨끗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구축

□ 단위사업 : 도시건설행정 추진

□ 세부사업 : 지방도 1132(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개설사업

(단위 : 천원)

구 분		변 경	기 존	증 감	비고
사업개요		○ 도로개설 - L= 1.5㎞ - B= 35m ○ 사업기간 - 2014 ~ 2020	○ 도로개설 - L= 1.6㎞ - B= 35m ○ 사업기간 - 2014 ~ 2020
총 사업비		44,500,000	17,800,000	26,700,000
2015년도이전	예 산 액	4,000,000	4,000,000
	지 출 액	3,871,971	3,871,971
	지출잔액	128,029	128,029
2016년도	예 산 액	3,000,000	3,000,000
	지 출 액
	지출잔액
당해년도		13,300,000	3,000,000	10,300,000
2018년 예산액		10,000,000	3,000,000	7,000,000
2019년이후 예산액		14,200,000	4,800,000	9,400,000

2. 계속비 사업세부 조서

□ 정책사업 : 깨끗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구축

□ 단위사업 : 도시건설행정 추진

□ 세부사업 : 서성로 개설사업(가시~성읍간)

(단위 : 천원)

구 분		사업내용(신규)	비고
사업개요		○ 도로개설 - L= 3.06㎞ - B= 12.5m ○ 사업기간 - 2017 ~ 2021
총 사업비		15,600,000
2015년도이전	예 산 액
	지 출 액
	지출잔액
2016년도	예 산 액
	지 출 액
	지출잔액
당해년도		2,500,000
2018년 예산액		2,900,000
2019년이후 예산액		10,600,000

3. 계속비 사업세부 조서

□ 정책사업 : 전략산업추진

□ 단위사업 : 전기자동차 산업육성

□ 세부사업 : 첨단자동차 검사연구센터 구축사업

(단위 : 천원)

구 분		사업내용(신규)	비고
사업개요		○ 위치 : 제주특별자치도 일원 ○ 사업기간 : ‘17~’19(3년간) ○ 사업규모 : 자동차 검사연구센터 및 검사장비 구축
총 사업비		17,600,000
2015년도이전	예 산 액
	지 출 액
	지출잔액
2016년도	예 산 액
	지 출 액
	지출잔액
당해년도		5,600,000
2018년 예산액		11,000,000
2019년이후 예산액		1,000,000

4. 계속비 사업세부 조서

□ 정책사업 : 맑고 쾌적한 환경조성

□ 단위사업 : 환경자원순환센터조성

□ 세부사업 : 폐기물 처리시설 확충

(단위 : 천원)

구 분		변 경	기 존	증 감	비고
사업개요		○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 매립시설 200만㎥ ○ 사업기간‘14~’19	○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 매립시설 200만㎥ ○ 사업기간‘14~’18	○ 사업기간 1년 연장
총 사업비		60,061,000	60,061,000		변경없음
2015년도이전	예 산 액	5,330,000	12,830,000	△7,500,000
	지 출 액
	지출잔액	5,330,000	12,830,000
2016년도	예 산 액	10,504,000	3,500,000	7,004,000
	지 출 액	584,622	584,622		‘16.10말 현재
	지출잔액	9,919,378	2,915,378
당해년도		16,096,000		16,096,000
2018년 예산액		28,131,000	43,731,000	△15,600,000
2019년이후 예산액

5. 계속비 사업세부 조서

□ 정책사업 : 맑고 쾌적한 환경조성

□ 단위사업 : 환경자원순환센터조성

□ 세부사업 : 폐기물 소각시설 확충

(단위 : 천원)

구 분		변 경	기 존	증 감	비고
사업개요		○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 소각시설 500톤/일○ 사업기간‘14~’19	○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 매립시설 200만㎥ ○ 사업기간‘14~’18	○ 사업기간 1년 연장
총 사업비		143,377,000	143,377,000		변경없음
2015년도이전	예 산 액	6,680,000	6,680,000
	지 출 액
	지출잔액	6,680,000	6,680,000
2016년도	예 산 액	32,240,000	31,444,000	796,000
	지 출 액	39,557	39,557		‘16.10말 현재
	지출잔액	32,200,443	31,404,443
당해년도		30,252,000		30,252,000
2018년 예산액		74,205,000	105,253,000	△31,048,000
2019년이후 예산액

6. 계속비 사업세부 조서

□ 정책사업 : 맑고 쾌적한 환경조성

□ 단위사업 : 오염원의 효율적 관리

□ 세부사업 : 환경보건 기반 구축(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 건립)

(단위 : 천원)

구 분		변 경	기 존	증감	비고
사업개요		○ 센터건립 - 대지면적 9,400㎡, - 연면적 3,253㎡ (지하1, 지상3) ○ 사업기간 - 2012~2017	○ 센터건립 - 대지면적 9,400㎡, - 연면적 3,253㎡ (지하1, 지상3) ○ 사업기간 - 2012~2016		총사업기간 변경 당초‘12~’16 변경‘12~’17
총 사업비		10,000,000	10,000,000
2015년도이전	예 산 액	7,800,000	7,800,000
	지 출 액	7,157,460	7,157,460
	지출잔액	642,540	642,540
2016년도	예 산 액	2,200,000	2,200,000
	지 출 액	377,611	377,611
	지출잔액	1,822,389	1,822,389
당해년도
2018년 예산액
2019년이후 예산액

7. 계속비 사업세부 조서

□ 정책사업 : 제주 소방안전 환경구축

□ 단위사업 : 제주안전도시 기반구축

□ 세부사업 : 도민 안전체험관 건립

(단위 : 천원)

구 분		사업내용	비고
사업개요		○ 도민안전체험관 건립 - 사업기간 : 2017년~2019년 - 규모 : 철콘조 3/1층, 연면적 5,000㎡
총 사업비		20,000,000
2015년도이전	예 산 액
	지 출 액
	지출잔액
2016년도	예 산 액
	지 출 액
	지출잔액
당해년도		1,000,000
2018년 예산액		8,000,000
2019년이후 예산액		11,000,000

8. 계속비 사업세부 조서

□ 정책사업 : 재난관리 역량강화

□ 단위사업 : 긴급구조 역량강화

□ 세부사업 : 다목적 소방헬기 도입

(단위 : 천원)

구 분		변 경	기 존	증감	비고
사업개요		○ 다목적 소방헬기 도입 - 사업기간 : 2015~2017 - 사업량 : 소방헬기 1대
총 사업비		27,000,000	30,000,000	△3,000,000
2015년도이전	예 산 액	9,000,000	9,000,000
	지 출 액
	지출잔액	9,000,000	9,000,000
2016년도	예 산 액	9,000,000	9,000,000
	지 출 액	11,353,500	11,353,500
	지출잔액	6,646,500	6,646,500
당해년도		9,000,000	12,000,000	△3,000,000
2018년 예산액
2019년이후 예산액

9. 계속비 사업세부 조서

□ 정책사업 : 세계가 찾는 명품 돌문화공원 육성

□ 단위사업 : 제주돌문화공원 조성 및 운영

□ 세부사업 : 제주돌문화공원 전시환경개선

(단위 : 천원)

구 분		변 경	기 존	증 감	비고
사업개요		○ 전시관 신축1식 - 연면적 24,597㎡ ○ 야외전시장 등 ○ 사업기간 - 2012 ~ 2020	○ 전시관 신축1식 - 연면적 24,597㎡ ○ 야외전시장 등 ○ 사업기간 - 2012 ~ 2020
총 사업비		91,353,000	91,353,000
전전년도 까지	예 산 액	18,450,000	18,450,000
	지 출 액	15,193,614	5,387,117	9,806,497
	지출잔액	3,256,386	13,062,883	△9,806,497
전년도	예 산 액
	지 출 액
	지출잔액
당해년도		12,000,000	20,000,000	△8,000,000
2017년 예산액		28,000,000	208,000,000	8,000,000
2018년 이후예산액		32,903,000	32,903,000

□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 토론요지 : 생략

□ 심사결과 : 수정가결 (내역 별첨)

□ 소수의견 요지 : 없음

□ 토론요지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