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  사  보  고  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7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  사  보  고  서

Ⅰ. 심사경과

〇 제출일자 : 2016. 11. 11.

〇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〇 회부일자 : 2016. 11. 14.

〇 상정 및 의결일자

제34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2016. 12. 2.)

- 안건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 종합정책 질의 및 답변

- 수정안 발의 및 의결

Ⅱ.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정책기획실장 강 시 영)

□ 내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2016년도 당초예산 8,270억원보다 799억원이 증가한 9,069억원으로, 전년대비 9.7% 증액 되었음.

□ 세입예산안은

○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6,917억원

․ 국고보조금                   27억원 등

총 6,944억원으로 전체 세입예산의 76.6%를 차지하고 있으며,

○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 지방교육세 등 법정이전수입   1,640억원

․ 비법정이전수입             242억원으로

전체 세입예산의 20.8%인 1,882억원을 편성하였음.

○ 자체수입은

입학금 및 수업료 80억원 등 모두 112억원으로 전체 세입예산의 1.2%에 불과하며,

○ 전년도 이월금은

2016년도 순세계잉여금을 추계하여 130억원을 편성하였음.

□ 세출예산안은,

○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분야에는 8,738억원을 편성하였음.

․ 인건비를 포함한 인적자원운용   4,934억원

․ 교수-학습활동 지원              952억원

․ 교육복지 지원                  1,043억원

․ 보건/급식/체육활동                180억원

․ 학교재정지원관리	1,014억원

․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614억원 등

○ 평생․직업교육 분야에는 28억원을 편성하였고,

○ 교육일반 분야에서는 303억원을 편성하였음.

․ 교육행정비                    118억원

․ 기관운영관리                  156억원

․ 지방채상환                     13억원

․ 예비비 및 기타                 16억원 등

□ 내년에 추진할 단위사업별 주요사업은 다음과 같음.

○ 인적자원 운용은 아래 단위사업에 총 4,934억원을 편성하였음.

․ 인건비                     4,824억원

․ 공무원역량강화사업          49억원

․ 교직원 복지                 39억원 등

○ 교수-학습활동 지원은 아래 단위사업에 총 952억원을 편성하였음.

․ 교육과정개발운영             104억원

․ 학력신장                      18억원

․ 유아교육진흥                  53억원

․ 특수교육진흥                  88억원

․ 독서교육                      11억원

․ 외국어교육                    96억원

․ 과학교육활성화지원            49억원

․ 특성화고 교육                112억원

․ 학교정보화인프라구축          20억원

․ 체육교육내실화               181억원

․ 특별활동지원                43억원

․ 학생생활지도                66억원

․ 대안교육운영지원            14억원

․ 학생상담활동지원            27억원

․ 진로진학교육                12억원 등

○ 교육복지 사업은 아래 단위사업에 총 1,043억원을 편성함.

․ 학비지원                    113억원

․ 방과후 등 교육지원          141억원

․ 급식지원                    514억원

․ 정보화지원                   11억원

․ 교육복지우선사업             36억원

․ 누리과정지원                168억원

․ 교과서지원                   51억원 등

○ 보건․급식․체육활동 지원은 아래 단위사업에 총 180억원을 편성함.

․ 보건관리                      25억원

․ 급식관리	137억원

․ 각종체육대회활동              17억원 등

○ 학교재정지원 관리 분야는 아래 단위사업에 총 1,014억원을 편성함.

․ 공립학교 학교운영비지원에     427억원

․ 사립학교 재정지원에           586억원 등

○ 학교 교육여건개선 시설사업은 아래 단위사업에 총 614억원을 편성함.

․ 학생배치시설                193억원

․ 학교일반시설                105억원

․ 교육환경개선시설에          315억원 등

○ 평생․직업교육은 아래 단위사업에 총 28억원을 편성함.

․ 평생교육활성화지원           9억원

․ 독서문화진흥                18억원 등

○ 교육행정일반은 아래 단위사업에 총 118억원을 편성함.

․ 교육정책홍보                 14억원

․ 교육행정정보화               47억원

․ 재무관리                     10억원 등

○ 기관운영관리는 아래 단위사업에 총 156억원을 편성함.

․ 기관 기본운영비             55억원

․ 교육행정기관시설            101억원 등

○ 지방교육채 상환은 13억원, 예비비에는 16억원을 편성하였음.

□ 이번에 제출한 2017년도 예산안은 무상급식 및 다자녀학생 학비지원 등 교육복지 분야와 학생배치시설 등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학교현장 지원에 중점을 두어 최대한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하고자 노력하여 편성하였기에 이러한 편성취지를 감안하여, 교육청 원안대로 심의심의․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림.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보고자 :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 윤 상 은)

□ 예산안 총괄 개요

○ 2017년도 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의 총 규모는 9,069억원으로, 2016년도 본예산(8,270억원) 대비 799억원이 증가(9.7%)한 것임.

○ 이는 지난 2013년부터 2017년도까지의 본예산 증가율 중 가장 높은 것으로, 이는 내수회복세 및 법인영업실적 개선 등으로 인한 국세수입 증가에 연동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증가(10.5%) 및 지방세 징수실적 개선 등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증가(11.7%)로 인한 것임.

○ 세입 예산 중 의존수입인 ‘이전수입(중앙정부+지자체 이전수입)’은 전년도 대비 851억원이 증가(10.7%)한 8,827억원으로, 전체 세입 예산의 구성비율을 볼 때 전년도 96.5 %에 비해 한층 더 높아진 97.4%를 차지하고 있음.

○ 2017년 가용재원을 분석해 보면, 법적․의무적 경비인 인건비, 누리과정 등 5,008억원을 제외하면 실제 사용할 수 있는 가용재원(재량지출)은 4,061억원으로 전년대비 21.8%인 728억원이 증가하고 있음.

「지방재정법」제33조 제3항 제6호 및 「지방재정법시행령」제39조에 따른 경직성경비로서, 인건비, 법령에 따라 지급되는 경비(배상금, 보전금 변상금, 포상금)와 지방교육채 및 차입금 등에 대한 이자, 국고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 가용재원(재량지출)이 전년대비 21.8% 증가한 것은 교육청의 재량사업 추진 여건이 다소 나아진 것으로 볼 수는 있으나, 전년도에 본예산에 편성된 어린이집 누리과정분 74억원이 미반영되어 있고, 사실상 인건비인 사립학교 재정결함지원액 528억원까지 포함할 경우 재량지출 비율은 당초 44.8%→38.1%까지 떨어지는 것으로 보아 교육청의 재량사업 추진 여건은 전년도보다 조금 나아진 수준(전년대비 3.8% 증가)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임.

□ 세입예산안 분석 및 검토

가		중앙정부이전수입(예산안 P25~31)

○ 중앙정부이전수입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국고보조금으로 구성되는데, 2017년 중앙정부이전수입은 2016년 본예산 6,290억 4천7백만원보다 653억 6천2백만원이 증액된 6,944억원으로 전체 세입예산의 76.6%를 차지함.

○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으로 구성되는데, 2017년도 본예산안에 편성된 특별교부금은 없음.

① 보통교부금

○ 보통교부금은 제주의 경우『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01조에 따라 교육부 보통교부금 총액의 1.57%를 교부받게 되는데,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교부된 2017년도 보통교부금 예정액은 6,917억 1천6백만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10.5%인 659억 8천2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 그러나, 교육부는 2017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지방교육정책 지원 특별회계」를 신설하였는데, 동 특별회계는 현행 보통교부금 재원 중 하나인 국세 교육세 5조 1,990억원을 별도 세입재원으로 분리, 누리과정 등 주요 정책사업 예산의 용도를 지정함으로써 보통교부금 총액은 그만큼 줄어들게 되고 교육세분은 타시도교육청과 동일하게 기준재정수요를 적용하여 분배받게 됨에 따라 2016년 기준 적용시보다 △36억원을 덜 교부받게 됨.

지방교육정책 지원 특별회계는 한선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교육정책 지원 특별회계법안」의 제정을 전제로 신설되었으며, 동 법안은 현재 국회 계류 중

○ 보통교부금 재원이 증가한 요인은 내수회복세 및 법인영업실적 개선 등으로 국세수입이 증가함에 따라 내국세의 20.27%로 연동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2017년도에 45조 9,118억원으로 전년 대비 11.4%가 증가되었기 때문임.

○ 반면 보통교부금의 최근 7년간의 결산현황을 보면, 세수부족으로 인한 세입결손이 발생 할 경우에는 예정교부액과 다르게 보통교부금이 감액되어 확정교부되는 경우도 종종 있어 불가피하게 세출예산의 감조정을 강제하여 각종 교육사업을 추진하는 데 예측가능성과 계속성을 저해하게 되는 등 국내경기 여건에 따라 세입예산에 유동성이 상존하고 있는 실정임.

② 특별교부금/국고보조금

○ 특별교부금은「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5조의2에 따라 특별한 교육관련 국가시책사업이나 지역교육현안수요, 재해대책 수요에 대처하기 위한 일종의 목적지정 사업비이나, 2017년도에는 교육부로부터 관련 예정 내시가 없어 특별교부금이 전혀 편성되지 않음.

○ 그러나, 특별교부금 국가시책사업의 경우에는 계속 사업으로 추진되어 매년 반복되어 연도 중 수시 교부되고 있어 교육청 자체사업과의 중복, 잦은 성립전 예산편성의 원인을 제공하여 의회의 예산심의권 침해소지가 있어,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16년 9월 총회)에서는 교육부에 본예산 편성 전 국가시책 특별교부금 사전 제시를 건의한 바 있음.

- 이에 교육부에서는 국가시책사업비 조기 교부 방안에 대한 연구 검토와 의견수렴을 거쳐 ’17년 이후 시범 운영 후 확대 추진을 검토 중으로 특별교부금 사업비 본예산에 반영되는 것은 빨라야 2018년도 본예산 편성 시부터 가능 할 것으로 보임.

나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예산안 P32~40)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교육감은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으로 충당되는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도지사와 미리 협의토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번 예산안 편성에 따른 법정이전수입 교육청/도청 차액은 30억 9천1백만원으로 나타나고 있어 설명이 필요함.

제11조(지방자치단체의 부담) ④시·도의 교육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으로 충당되는 세출예산을 편성하는 때에는 미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1995.12.29., 2000.12.30.>

제8조(전입금의 협의) ①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교육감은 해당 시ㆍ도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하기 전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입금으로 충당되는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서면으로 협의를 요청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에 대한 의견을 회신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1.>

(※ 교육청 부족 편성분 : 지방교육세전입금 22억 7천3백만원,

시도세전입금 8억 1천8백만원)

○ 도청과 교육청간 교육행정협의를 통해 법정전출금 전출비율 인상(3.6%→5%) 합의에 따라 비법정전입금 사업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함.

○ 또한, 비법정이전수입의 교육청 예산안과 도청 예산안을 비교해 보면, 5천만원의 차액이 발생하고 있는데, 계수조정을 통해 바로잡을 필요가 있음.

○ 자유학기제 도외진로체험비 1억원이 신규반영 되는 반면, 온실가스 저감을 통해 청정제주를 실현하려는 도청의 핵심 사업인 ‘전기자동차지원금’사업과 ‘제주어교육자료 개발보급 지원’ 사업비가 미반영된 사유에 대해 설명이 필요함.

다		기타이전수입(예산안 P41~43)

○ 기타이전수입은 국고 및 지방자치단체부담금을 제외한 기타기관(정부기관, 협회, 단체 포함) 부담금 수입으로서, 한국국제학교에서 지원하는 ‘한국국제학교 파견교사 급여지원’ 사업으로 4천2백만원 신규 계상되고 있음.

- 이는 공교육에 국제학교의 교육과정을 도입하고 국제학교와의 교류발판 마련을 위해 2015년 8월부터 초등교사(2명)를 한국국제학교에  파견(1년단위) 보내면서 시작된 사업으로서, 2015년 2회 추경에 파견교사 급여지원금 3천만원이 처음 편성되어 매년 편성되고 있음. 향후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예산을 증액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라		자체수입(예산안 P47~75)

○ 자체수입은  112억 8백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 8천8백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전체 세입 재원 중 가장 낮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음.

- 자체 수입 중 교수학습활동수입의 2017년 편성액은 예산편성 시 적용하는 수업료 요율을 전년도 보다 높여 적용했기 때문에 1억 6천여만원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그러나, 자체수입에 대한 추세분석을 통해 분석한 결과 향후 지속적인 지원 대상 학생 수 감소, 수업료 동결, 무상교육 확대 등 향후 5년간 지속적인 감소가 예상됨.

- 자산수입은 자산매각 수입 감소가 주된 요인인 바, 2016년에는 도순초 도로편입 손실보상금 매각수입이라는 특수요인이 있었으나, 2017년에는 자산매각대가 없음.

- 이자수입은 20억원을 편성하였는데, 2015년도 이자수입 결산액이 17억 8천3백만원임을 비춰볼 때, 지속적인 저금리 추세와 평균잔고 감소 등의 자금 운용 어려움을 고려하여 이자수입의 규모를 추계한 것으로 사료됨.

○ 최근 3년간(’14~’16년도) 예산편성과정에서 자체수입 본예산 편성액과 결산액의 차액을 분석해 보면 본예산 편성액과 실제 결산액과 차이는 2014년 41억원, 2015년 27억원, 2016년은 수납액 기준 18억 8천만원이 차이나고 있음.

- 자체수입은 교육청의 유일한 자주재원임으로 가급적 추계의 정확성을 높여서 예산에 반영해야 함에도 자체수입 예산을 보수적, 소극적으로 추계하여 중요 세출예산 사업의 축소를 가져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바, 과학적인 추계기법이 요구됨.

- 자체수입도 순세계잉여금과 마찬가지로 당초예산 편성비율을 높임으로써 회계연도 초반에 안정적인 재정운용을 도모해야 하겠고,

- 불용재산의 매각을 통한 자산수입의 확대,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통한 이자수입 증대 등 자체수입 증대를 위한 고민이 필요하겠음.

마		전년도이월금(예산안 P79~82)

○ 2017년 순세계잉여금은 130억원으로, 2016회계연도 결산 후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순세계잉여금 추정액 208억 3천8백만원의 62.4%를 반영하고 있음.

○ 순세계잉여금 추정액 208억 3천8백만원 중 2017년 본예산안에 반영하지 않는 나머지 78억원은 2016회계 결산종료 후 2017년 1회 추경에 편성될 것으로 보임.

○ 그러나, 순세계잉여금 최근 6년간 평균액은 318억원으로, 여전히  순세계잉여금 추정액을 지나치게 과소추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추경 재원을 위해 본예산 세입에 반영하지 않는 관행은 개선되어야 할 것이며 효율적인 예산운용을 위해서는 엄정한 세수추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세출예산안 분석 및 검토

1		정책사업별 분석

가. 인적자원운용(예산안 p.89~183)

○ 인적자원운용 정책사업은 교원 역량강화 등 9개 단위사업에 4,934억 1천8백만원이 편성되어 전체예산의 54.4%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전년도 예산 대비 212억 1천7백만원(4.5%)이 증액되었음.

○ 2017년도 인건비 총예산은 정규직, 비정규직, 사립학교 인건비재정결함지원, 사업비 내 인건비성 경비를 포함할 경우 5,768억원으로 전년대비 235억원이 늘어나 총예산액 대비 63.6%를 차지하고 있어 전체적인 교육재정여건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

○ 장애인고용 관련(예산안 125,171쪽/주요사업설명서 68,136쪽) 예산은

- 전년도 장애인 고용실적이 의무 고용률에 미달한 경우 납부하는 고용부담금은 전년대비 1천만원이 증가한 1억 8천9백만원임.

-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를 장애인으로 고용하고 있는 학교(기관)에 교부하는 고용장려금은 전년대비 1천4백만원 감액된 9천9백만원이 편성됨.

- 교육청은 2014년 장애인 의무고용추진 시행 이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의한 의무고용률을 지속적으로 달성하지 못하고 있음. 또한, 정부 부문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공무원의 고용률도 의무고용률(3.0%)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

- 교원의 경우에는 교육청의 노력 여부와 관계없이 교사자격증을 가진 장애인이 턱없이 부족한 관계로 의무고용률을 채울 수 없는 구조로 전국 시도교육청이 2%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나, 시도교육청 평가 지표로 <장애인 의무고용 및 편의시설 지원 강화 항목>이 새로 추가되고, 의무고용률도 계속 상향되고 있기 때문에 교육청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나. 교수-학습활동지원(예산안 p.187~493)

○ 교수-학습활동지원 정책사업은 학생교육활동에 직접 지원되는 사업비로서 『유아및초중등교육』부문 6개 정책사업 중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다음으로 전년대비 증가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2014~2015년 세출결산 총액 대비 교수-학습활동지원 결산액 비율을 분석해보면, 누리과정 지원으로 인한 재정부족 여파로 증가율이 감소하다가 2017년에는 재정여건 호전으로 인해 교수-학습활동지원 예산을 증액편성한 것으로 검토됨.

○ 주요 사업 내용을 검토하면,

① 《학교폭력예방》관련 예산은 9개 사업에 27억 6천5백만원이 편성됨.

- 최근 3년간 학교폭력건수는 397건이고 이로 인한 징계건수가 1,206건(전학 69건, 퇴학 9건, 서면사과 등 1,128건)으로 나타나고 있어 학교폭력 예방을 강화하기 위해 2017년도 예산은 전년대비 2억 8천1백만원이 증액 편성되고 있음. 이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이는 ‘평화교실운영 학급지원’은 교육감 공약사업으로서, 2015년 3월부터 공모를 거쳐 초․중․고 학교 학급에 학교폭력 제로환경 조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임.

②《중독예방(도박, 흡연 등)》관련 예산은 2개 사업에 6억 9천3백만원이 편성됨.

- 지난해 전국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실태조사 결과, 도내 학생의 도박 위험군은 10.8%로, 전국 평균 5.1%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또한 올해 3월에 실시한 도교육청 자체 조사 결과에 의하면, 사이버 도박을 경험한 학생은 전체 학생의 2.6%인 870명에 달하는 등 학생들의 중독 관련 수준은 심각한 상황임. 이에 교육청에서는 지난 8월『제주학생 중독예방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도박․흡연․음주 예방을 위한 전담기구인 ‘학생중독예방 전담센터’를 설치함.

- 학생들의 중독예방 교육 및 조기예방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서는 관련 예산을 증액편성하여야 하나, 2017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중독 관련 예산은 전년대비 1억 1천 4백만원이 증가된 6억 9천3백만원인데, 증액분의 71%를 차지하는 ‘중독예방실태조사 국외연수비’ 8천만원(신규편성)을 제외하고 나면, 실질적 증가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

-  또한, 전년도에 편성되었던 사이버 인성 함양 캠프(3천9백만원) 대신 중독예방교육 관련 매뉴얼․리플릿 제작보급비 4천8백만원이 신규편성되고 있는데, 이러한 책자 보급이 미치는 효과는 미미하다고 보고, 실질적 중독예방을 위한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예산을 투입해야 할 것으로 보여 매뉴얼 제작 관련해서는 사업의 효과성을 고려하여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③《학생안전》관련 예산은 30개 사업에 259억 5천만원이 편성됨.

- 최근 5년간 안전사고 발생률은 증가추세에 있음.

- 제주도교육청의 안전관련 예산 집행률은 2014년 대비 2015년 0.2%p 감소했는데, 이는 전국 평균 증가율 15%p, 도단위 교육청 평균 증가율 16.6p%와 상반되는 결과임.

안전관련 예산집행 전국평균이나 도지역 평균 현황을 보면,

총 세출 결산액 규모는 감소했으나, 안전관련 예산 집행액은 늘어난 반면, 제주도교육청은 반대로 총 세출결산액이 증가(219억)했음에도 안전예산 집행액은 오히려 감소(△18억)한 것임.

- 2017년도 안전관련 예산은 전년대비 106억원이 증가한 259억이 편성되고 있으나, 증가분 106억원의 내용을 살펴보면,

석면․운동장 정비 등 안전 시설사업비가 87억원으로 증가분 106억원의 83%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현장체험․실습 중심의 안전교육이 이뤄지는 종합안전체험시설이나 장비, 인력 등에 대한 예산은 편성되지 않아 향후 실제적인 안전교육을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 설명이 필요함.

④《비만예방》관련 예산은 1개 사업 2억 5천2백만원이 편성됨.

- 최근 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국내 비만, 고도비만, 복부비만 지도’공표자료에 따르면 제주도는 2005년이나 10년이 지난 2015년이나 비만 지수가 전국 최고이며,  2015년 기준 청소년 비만비율은 제주도 12.9%로 전국평균 10.9%보다 높은 전국 2위로 나타났는데, 비만관련 사업비는 전년도보다 감액되고 있어 그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⑤《외국어교육》관련 예산은 24개 사업 99억 7천8백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이는 전년도 101억 8천2백만원 대비 2억 4천만원이 감액(△2%)된 것임.

- 외국어 교육은 현재 사교육비의 주요부문을 차지하고 있어 공교육 강화를 위하여 중점 투자해야 할 사업으로 판단되지만, 예산은 감액되고 있어 사업 추진에 문제는 없는 지 설명이 필요함.

- 교육부에서 발표한 시도별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8개 도지역 중 경기도 다음으로 높은 201,000원 수준이며, 2014년 대비 2015년 제주지역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초등은 줄어들었으나,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증가하였음.

- 사교육비 경감 및 지역․계층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4개의 권역별 학습관이 운영되고 있는데, 동부(△8천), 서부(△6천), 서귀포(△2억) 학습관은 전년도 대비 각각 감액되어 5천만원의 예산만 편성되고 있는데 반해 신제주학습관은 2억이 넘는 예산이 반영되고 있어, 지역별로 차이나게 편성된 사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함.

- 또한, 읍면지역의 경우 인프라 부족으로 인해 외국어 교육에 접근하기가 어려운데,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읍면지역 교육경쟁력 강화에 대한 교육청의 대책은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함.

⑥《기초학력 향상》관련 예산은 3개 사업 4억 6백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이는 전년도 1억 9천7백만원 대비 2억 9백만원이 증액(51.5%)되었음.

- 최근 3년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결과를 보면 2013년과 2014년은 전국평균보다 미달비율이 낮다가 2015년에는 중학교의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전국 평균 3.53% 보다 높은 4.57%로 나타나고 있는 바, 교육청은 한글교육 책임제 교사 연수, 기초학력향상 지원단 운영 등의 신규사업을 포함해 2억원을 증액시키고 있음.

다. 학교재정지원관리(예산안 p.591~599)

○《학교운영비지원 지원(공립) 및 학교운영비재정결함보조(사립)》(p.594, 599)은 학교 교육활동에 소요되는 직접교육비를 각급 학교에 총액으로 배분하는 경비로, 총액배분 기본 취지가 단위학교 중심의 자율성 확대와 학교장 책임 경영제 기반 조성을 위한 것임.

- 그러나, 2017년 예산안에 반영된 학교운영비는 전년대비 증가율이 1.5%인 7억원(단위사업 변경으로 인한 유치원 방과후과정 인건비 3억 3천만원, 공공요금 보전 등 3억 9천만원)에 불과하여 사실상 단위학교가 체감하는 기본운영비 상승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는 바,

- 교육재정 부족이 심화된 2014년 이후 교특회계의 교육사업비 축소로 학교자체 예산으로 추진하거나 공공요금 부족, 소규모 시설보수비 위축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학교운영비 단가 인상이 필요하지 않는 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중학교 무시험 진학제(1969년), 고교 평준화 제도(1974년) 실시 이후 공·사립 학교 간 교육재정의 형평성을 도모하고 학생 간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공립학교 수준의 운영비 산정방식에 의해 산출된 금액을 지원하고 있는 사학 재정지원 사업(p.595)은 전년대비 35억원이 증가(6.3%)한 586억 3천8백만원이 편성되었음.

○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은 전체예산의 6.5%를 차지하고 있는데 매년 440억원 정도(최근 6년 평균액) 지원되고 있어 교육재정에 큰 부담을 주고 있는 실정이나, 법인전입금 납부율은 하락추세이고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재정결함지원금 대비 부담비율은 1%도 안되는 매우 미미한 수준임.

- 최근 6년간 사립학교 법인의 법정부담금 전입 비율을 타 시․도와 비교하면, 제주는 매우 저조한 실정임.

- 사립학교의 수익용 재산 및 연간수입액은 증가추세이지만, 사립학교에서 부담해야 할 법정부담금에 대한 납부율이 오히려 감소하는 것은 사학에서 부담금을 납부하고자 하는 의지의 문제도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교육청에서는 향후 주기적인 회계감사와 경영평가 등을 통해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법정부담금을 납부하지 않는 학교에 대해서는 패널티 강화 등 납부율 제고를 위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임.

라. 지방채 상환 및 리스료(예산안 p.905~908)

○  현재 지방교육채 기발행분 357억과 12월말 발행이 예정된 207억을 합하면 지방교육채 총 발행액은 564억원 규모로, 올해 7억 4천8백만원의 이자 부담을 시작으로 2021년부터는 원금상환이 시작되어 교육청의 직접적인 재정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므로 지방채무 상환계획 수립 및 긴축재정 운영 등을 통한 건전 재정운용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라		신규사업(1천만원 이상) 관련

○ 2017년도 신규사업(1천만원 이상)은 36개 사업에 307억 4천6백만원이 편성되고 있는데, 이는 전년도 13개 사업 24억 6천6백만원 대비 무려 1,143%인 281억 8천만원이 증가한 것임.

- 이는 최근 3년간 신규사업 편성률(’14년 43억→’15년 27억→’16년 25억)을 봤을 때 가장 높은 수치로서 전국기능경기대회 유치에 따른 55억, 예술학과 운영학교 지원 16억, 다자녀가정 학비지원 등 복지사업 49억, 수영장 개축 등 시설비 147억 등이 신규 반영됨에 따른 것으로,

- 한번 예산에 반영되면 지속적인 재정부담 요인으로 작용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불요불급하고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인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 기관별로 신규사업 편성현황을 살펴보면,

∙ 본청은 31개 사업에 298억 5천9백만원으로 전체의 97.1%

∙ 직속기관은 1개 사업에 2억 4천만원으로 전체의 0.8%

∙ 제주시는 2개 사업에 2억 1천만원으로 전체의 0.7%

∙ 서귀포시는 2개 사업에 4억 3천7백만원으로 전체의 1.4%를 차지하고 있어

- 신규사업 발굴은 본청에 치우치고 있음. 학교를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종전의 관리-감독 위주에서 현장위주의 정책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역교육청’이 ‘교육지원청’으로 명칭이 바뀌기도 했는데, 2017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교육지원청 신규사업은 2건에 불과하고 이 경우도 통학버스, 교구 구입 등이어서 실제 교육정책과 관련한 신규사업은 없음.

- 일선에서 교육현장을 직접 지원하는 지역교육청의 역할과 권한 강화를 위해서는 지역교육청에서 특색 있게 추진할 수 있는 신규사업 발굴역량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됨.

○ 예술학과운영학교 지원(예산안 200쪽/주요사업설명서 166쪽)은 애월고와 함덕고에 시설 중인 전공교과 시설 구축(’16년 1회 추경 : 29억 9천7백, 2회 추경 : 29억 9천6백 반영)이 마무리 되면, 2017학년도 3월 본격적 운영을 위한 기자재․비품 구입비와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애월고에 6억 6천7백만원, 함덕고에 8억 2천만원이 투입될 예정임. 이와 함께 예술전공교원 역량강화를 위한 국외연수비(20명분) 7천만원이 편성되고 있는데, 편성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해외연수 성과에 대한 철저한 평가와 환류가 필요할 것임.

○ 총 55억 2천8백만원이 투입되는 전국기능경기대회 운영(예산안 345쪽/주요사업설명서 400쪽)은 자체 지방재정투자심사 대상 사업으로 지방교육재정공시심의위원회에서 ‘적정’으로 가결되어 편성한 사업임. 이는 2017년 9월 제주에서 개최되는 제52회 전국기능경기대회의 경기장으로 활용되는 3개 학교(서귀포산업과학고, 제주고, 한림공고)에 시설 및 기자재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대회 운영 예산 225억원 중 교육청 부담분인 55억원을 편성한 것이며, 나머지 경비는 도청 110억, 한국산업인력공단 60억원을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검토됨.

- 현재까지 전국기능경기대회 운영을 위해 소요된 예산은 2016년 1회 추경에 11억 8천9백만원, 2회 추경에 24억원 등 35억 9천3백만원이 투입되었고 2017년 예산액 55억 2천8백만원까지 합하면 누적 91억 2천1백만원이 투자되고 있음. 이번 대회로 해당 특성화고등학교에서는 고가의 기자재를 구입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으나, 대회 운영을 위해 임대하는 기자재 구입비의 비율이 전체 예산 55억원의 19%에 달하고 있음.

- 이렇게 많은 예산이 투입된 행사가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는 행사 이후에도 시설물과 고가의 기자재들이 사장되지 않고 꾸준히 활용될 수 있도록 활용되는 방안과 함께 관리․감독이 필요하겠고, 매년 제주도 기능인이 대회에 참여하고 있으나 연습과 실습을 위한 공간이 부족한 만큼, 대회 개최 이후 경기장을 제주도내 기능인의 실습장으로 계속 활용하는 방안 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  또한 특성화고 학생들만의 반쪽짜리 축제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취업이나 진로에 관심갖는 일반 초·중·고교생들을 경기장으로 초청하여 경기내용 관전 및 기능경기 대회장을 사후 학습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경기장을 찾은 지역주민이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행사 마련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 생존수영교육지원(예산안 374쪽/주요사업설명서 470쪽)은 ’13년 충남 태안군 해병대캠프 실종사고, ’14년 세월호 침몰 등 으로 인해 안전 교육이 국가적 이슈로 대두된 가운데,『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가 제정되고 초등 3~4학년 학생, 특수학교 학생 및 교원을 대상으로 한 생존수영 교육 운영비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8억 2천6백만원을 신규 편성되고 있음.

- 안전한 수영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전관리 방안과 청결을 유지할 수 있는 수영장 시설물 관리계획과,

- 막대한 시설유지 비용으로 인해 운영을 포기한 기존 수영장 운영사례를 참고하여 시설 후 학교가 운영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충분한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하고,

- 초 3~4학년뿐만 아니라 중, 고등학교 교육과정과의 연계 방안 모색으로 교육대상 범위를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마		누리과정 등 교육복지사업 관련

가. 누리과정(예산안 542쪽/주요사업설명서 710쪽)

○ 누리과정예산을 두고 정부의 지원을 압박하기 위해 전국 시․도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2017년 교육청의 재정여건은 보통교부금이 최근 들어 가장 큰 증가율(10.5%)을 보여 660억 증액, 지자체 법정전입금 15.6% 증가로 인한 205억 증가 및 교육감과 도지사의 법정전입금 전출비율 5% 상향 합의에 따른 추가재원 147억원 전입 예정 등 그 어느 때보다 재정여건이 호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경비인 어린이집 누리과정분 456억 전액을 미편성하여 도민사회의 불안을 초래하고 있음.

’17년 전액 편성 : 대구, 대전, 울산, 경북, 부산, 경남(*우회편성), 일부편성(7개월) : 인천, 미편성 : 제주 등 10개 교육청

-『2017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편성기준』(2016.9.) 5쪽에 명시된 예산안 편성기준 주요 변경사항을 보면, ‘의무지출은 지출과 지출규모가 의무화된 경비이므로, 재원을 최우선 배분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본예산에 소요전액을 편성하도록’ 제시되어 있고,

- 아직 정부 예산이 확정되지는 않았으나, 교육부가 누리과정 지원을 목적으로 가내시한 지방교육정책지원특별회계(교육세분) 교부금 544억 4천1백만원을 세입예산에 반영하면서도 어린이집 누리과정분을 반영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음.

- 누리과정 예산편성 주체 관련 법령상 쟁점이 있다고는 하나, 현재까지는 법령상 누리과정 예산이 의무지출 경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것은 유아들의 보육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보육대란을 일으킬 소지가 있어 어린이집 누리과정 소요액 확보를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9조(의무지출의 범위) 법 제33조제3항제6호에 따른 의무지출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0.6.>

4.「유아교육법」 제2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및 제34조제3항ㆍ제5항에 따른 공통의 교육ㆍ보육과정 지원비

- 아울러 누리과정 지원사업이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과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필요 복지정책임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재원소요로 인한 초․중등 교육사업 위축 문제가 상존하게 됨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확대, 관련법령 정비, 부담 주체 명시 등 국가차원의 해결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나. 누리과정 이외 기타 교육복지사업

○ 12개의 정책사업 중『교육복지지원』정책사업 은 전년대비 38억(△3.6%)이 감소(예산안 16쪽, 세출예산 총괄별)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이는 누리과정이 어린이집 소요액 미반영에 따른 것으로 누리과정과 인건비성 사업 등을 제외한 실제 교육복지 사업비는 27개 사업에 전년도 799억 6천7백만원 대비 62억 2천만원(7.8%)이 증가한 861억 8천7백만원이 편성되었음.

○ 교육복지사업 중 신규 투자되는 사업은 《다자녀학생 학비 지원》 30억 1천 6백만원과《학생중심 맞춤형 교육복지지원사업》19억 3천3백만원 2개 사업임.

- 다자녀학생 학비지원(예산안 506쪽/주요사업설명서 662쪽) 사업은 교육감 공약인「고등학교 무상교육 실시」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업임. 고교무상교육은 박근혜 정부의 공약이지만, 정부의 지원을 기다릴 수 없어 읍면지역을 시작으로 점차 무상교육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것으로서, 올해는 6억 9천만원을 투입해 읍면지역 일반고 학생들의 입학금과 수업료 50%를 지원하고 있음. 도내 다자녀 가정 비율이 타 시도에 높은 관계로 내년부터 일반고, 특목고에 다니는 다자녀가정 셋째 자녀부터 무상교육 혜택을 받게 되면 무상교육의 혜택은 도내 고교생 약 2만3천명의 약 70%(교육청 추산) 수준인 16,000여명이 될 것으로 보임.

- 학생중심 맞춤형 교육복지지원(예산안 538쪽/주요사업설명서 708쪽) 사업은 학생 개개인에 맞는 통합형 맞춤지원을 위해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다문화교육, 탈북학생 멘토링, 기초학력 향상지원(학습코칭프로그램) 등 각 부서별 개별 사업으로 쪼개져 있던 것을 통합하여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대상학교 27교를 제외한 나머지 전체 학교 159교(초 95교, 중 36교, 고 28교)에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학생 개인별 특성과 결핍요인 분석 등 사례관리를 통한 학생 개개인에 맞는 통합형 맞춤지원이 가능하다는 면에서 사업의 성과가 기대되는 사업으로 검토됨.

○ 학기중 급식비지원은 저소득층 자녀에게 학기 중 평일 급식비(학교 급식단가)를 지원하는 것으로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의 33억원이 편성되었고, 토․공휴일 중식지원비는 교육청에서 해당 일수에 해당되는 예산을 자치단체로 이전하면 자치단체에서 대상 학생들에게 현물로 지원하는 것으로 전년도 대비 3억원이 감소한 19억 3천8백만원이 편성되었음.

- 그러나, 학교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하여 학교장이 결정하는 재량휴업일(개교기념일, 5월․9월 중 가족동반 체험학습, 수능실시일 등) 등의 비급식일에는 급식비 지원이 되지 않아 이에 대한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고,

- 토․공휴일 및 방학 중 급식 단가가 4,000원에 불과하여 단가인상의 필요성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지원사업비가 전반적으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보살핌의 사각지대에 놓인 학생들이 없는 지 세심하게 살펴봐야 하고 예산절감을 이유로 저소득층 자녀 대상 교육복지 사업비가 줄어드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관심과 배려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바		시설사업비

○ 지속적인 인구 유입으로 인해 학교신설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과 관련하여, 1개 학교 신설에는 최소 200억원 이상이 투입되는데,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의 사업은 교육부 재정투자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음.

- 이에 최근 교육청에서는 지역현안을 청취하기 위한 교육부의 찾아가는 시도정책협의회의 일환으로 학교정책실장단 방문 시 제주는 타 지역과 달리 학교신설 경비를 보통교부금으로 별도로 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중앙투자심사에서 제외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음.

타 시도교육청의 경우, 학교신설경비는 기준재정수요에 포함되어 보통교부금 교부 시 신설경비를 포함하여 교부받지만, 제주의 경우는 학교신설 유무에 관계없이 보통교부금 총액의 1.57%를 받고 있음.

- 교육부는 중장기적으로 학생 수 감소가 예상되어 신설 승인을 억제하고 있기 때문에 제주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교육부에 대한 대응 논리 개발을 강화하는 한편, 행정자치부의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행정자치부령, 2015.12.24.)상 중앙심사는 총사업비 200억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인 반면, 교육부는 중앙심사 기준을 100억원으로 낮춰 적용하고 있어 지방교육의 자율성을 지나치게 제약하고 있다고 판단됨으로 교육부의 기준을 개정하도록 건의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 또한, 서부지역 학교신설을 염두에 두고 학교설립기금을 적립하고 있으면서도 중장기 중점 사업 투자방향을 반영해야 하는 중기교육재정계획에는 학교신설 관련 예산을 반영하고 있지 않아, 체계적인 학교신설 계획 수립 없이 여유재원 발생 시 기금에 적립하는 등 주먹구구식 기금 관리가 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 다목적강당 증개축(예산안 615쪽/주요사업설명서 800쪽)의 경우 특별교부금(지역교육 현안수요)사업으로 선정돼 지난 1회 추경에 24억 2천4백만원 특교예산 편성에 이어 대응투자분(자체)을 편성한 것임.

- 부족한 다목적 시설을 확충하여 다양한 교수학습활동 지원과 함께 지역주민의 문화 및 체육, 평생교육 공간으로 활용할 목적으로 추진하는 다목적강당 사업은 교육감 공약 사업(재학생 200명 이상 학교)이기도 한데,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는 사업인만큼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금 확보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부지확보 등의 문제로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교(서귀북초, 제주중, 한림여중)와 다목적강당 미보유 학교에 대한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수영장 증개축(예산안 616쪽/주요사업설명서 806쪽)은 세월호 참사 이후 교육부에서 초등학생(3~4학년) 대상으로 생존수영 4시간 이상을 포함하여 수영실기교육을 10시간 이상 편성․운영토록 하고, 지난 7월『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가 제정(2016.7.11.)됨에 따라 생존수영 기능을 체계적으로 익힐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수영장 인프라 구축의 일환으로 현재 노후화로 운영되지 않고 있는 하귀초와 표선중에 대한 개축비 46억 5천8백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 금번 2개교 수영장이 개장하게 되면 학교마다 수영장이 갖춰진 곳으로 원정교육을 가야하는 문제점과 형식적인 수영교육에서 탈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나,

- 수영장 시설은 유지 및 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유지․관리를 위한 경비의 꾸준한 지원, 운영에 있어 민간위탁 방안 모색 등 시설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시설 후 학교를 지원할 수 있는 다각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함.

○ 석면함유시설물 개선(예산안 632쪽/주요사업설명서 330쪽)의 경우 2014년도에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교체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사업으로서, 석면이 검출 된 138교의 석면을 제거하기 위한 향후 총 소요액은 364억원임.

- 석면의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재원의 한정성으로 인해 단기간 해소는 힘들기 때문에 석면교체에 소요되는 재원 확보방안 검토가 필요하고 석면 교체 완료시까지 생활지도 관련교육 실시 및 『석면안전 관리법』에 따라 학교별 석면안전 관리인을 지정하여 위해성 평가를 실시하는 등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할 것임.

○ 교육시설안전관리(예사안 633쪽/주요사업설명서 832쪽) 사업은 학교시설물 보수, 보강이 필요하다는 정밀안전진단용역 결과에 따른 것으로 40년 이상 건물에 대한 정밀안전 점검(3교) 및 25교에 대한 보수 및 구조보강에 예산 480억원이 투입되고 있음.

- 2016년 1월 현재 재난위험시설(D등급)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나, 건물 노후가 비교적 높은 건물부터 시설개선이 우선 이루어지도록 예산이 투입되어야 할 것임.

사		민간이전 경비(민간보조, 위탁금) 관련

○「교육감기(배) 전도학교스포츠클럽대회」사업비는 2016년 민간보조금(3천만원)으로 편성했다가 2017년 민간위탁금(9천만원)으로 과목을 변경하여 편성하고 있는 있는데 변경사유와, 올해 초 서울 고등법원에서 법외노조로 판결받은 교직단체에 보조금 예산(전교조, 사무실 임차료 등 5개 사업 4천 4백만원)을 계상하고 있어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민간보조금인 경우 지방재정법 등 법령과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계상토록 하고 있는 바, 예산편성에 대한 법령 준수 여부 및 투명한 보조금 관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사전절차 뿐만 아니라 보조금 교부 후 성과평가 실시 등 사후절차 이행에도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임.

○ 민간위탁사업 중 신규로 편성된 26개 사업 8억 2천9백만원에 대해서는 사업선정 기준 및 공개모집 등 선정절차가 적정했는지 검토가 필요함.

○ 민간보조나 민간위탁금은 재정운용에 압박요인이 되어 신중하게 편성해야 하고, 민간위탁의 남용과 불공정성 차단을 위해 예산심의 시마다 반복되어 지적되는 ‘민간위탁금’ 법적 근거(조례, 규칙 등) 미비에 대한 조치 없이 이번에도 대거 민간위탁 사업을 편성하여 제출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 ‘교육청업무 외부위탁비(세목 210-13),’ ‘민간보조비(세목 320-01)’, ‘민간위탁금(세목320-02)’를 혼용하여 사업을 편성하고 있는 것으로 검토되는 바, 이들 과목 구분에 대한 정확한 판단기준 마련이 필요함.

아		업무추진비, 국외여비 검토

가. 업무추진비

○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 시행으로 식사, 선물, 경조사 등에 지출한도가 설정되고, 직무관련성을 따져 지출대상도 엄격히 제한되기 때문에 법 시행 이전부터 업무추진비 집행규모가 급감할 것으로 예상되어 왔음.

- 타 자치단체의 경우 기관장 업무추진비 자진삭감, 사업추진업무추진비 20% 삭감 등 업무추진비 삭감에 적극적이나, 교육청의 경우 2017년 업무추진비 삭감률은 매우 미미하여 전년도 수준으로 편성된 것이나 마찬가지임.

- 그 용도가 제한돼 업무추진비 사용이 이전만 못할 것이 예상됨에도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의 업무추진비를 편성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집행되지 못한 예산은 불용되어 사장되기 때문에 도민의 소중한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합리적인 재원배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나. 국외여비

○ 국외여비는 전년도 12억 8천6백만원 대비 9천1백만원(7.1%)이 증가한 13억 7천7백만원이 편성되었음.

○ 국외여비는 3년간 계속 증가추세로, 정책 연구와 직원들의 역량강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이지만, 일부 사업은 벤치마킹과는 무관한 업무에 해외연수비를 편성하고 있다거나, 벤치마킹의 목적과 연수 대상 국가가 부합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법제업무 운영관리 국외연수, 교육과정벤치마킹 국외연수(아일랜드), 정보통신 윤리교육 운영(영국) 국외연수 등)

○ 또한, 교육청 보도자료에 따르면, 2017년도 예산안 심사가 시작도 되기 전인 지난 11월 23일자로『2017년도 교원 해외 파견 및 국제학교 연수 계획』을 발표하고 12월 2일까지 교사들의 신청을 받아 선발 한다고 밝히고 있음.

-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한 해의 사업을 위해 의회가 심의하고 확정하는 것으로, 예산의 과다․과소 계상으로 인해 변경이나 수정을 가할 수도 있는데, 예산 심의 이전에 공모절차를 선행하는 것은 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제약할 수도 있어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최근까지 재정악화에 따른 재원부족을 이유로 지방교육채까지 발행한 점을 감안한다면, 신규 또는 일부 증액된 국외연수사업은 외유성 출장이라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는 있는 요인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여 사업의 필요성과 증액사유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자		폐지사업 및 부진사업(집행률 50%미만) 2017년 증액 편성 관련

○ 2016년도 교육청에서 시행하던 사업 중 이번 예산에 반영되지 않는 폐지사업은 4개 사업 1억 3천8백만원임.

○ 또한, 2016년도 10월 기준 집행률이 50%미만이면서도 2017년도 예산안에 증액 편성한 사업은 10개 사업으로 평균 집행률은 33.1%에 불과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6년 15억 3천4백만원 대비 8억 4천4백만원(55%)이 증가한 23억 7천8백만원이 편성되고 있음.

○ 2016년 대비 2017년도 폐지사업의 경우 소액, 기간종료, 행사 미실시 등 다양한 사유로 폐지되어 재정상 또는 사업의 목적 달성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볼 수 있겠으나, 꼭 필요한 사업이 폐지된 경우는 없는 지 폐지사유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2016년도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 중 2017년도 예산을 증액 편성한 사업에 대하여는 집행시기 미도래 등 타당한 사유가 있는 사업을 제외하고는 예산삭감, 규모 축소 등 사업별 재검토가 요구됨.

○ 특히 현재까지 미집행률이 90%를 넘는 사업들은 예산수립 시 과다계상된 것이 아닌 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차		공유재산 관련

○ 공유재산관리계획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의 규정에 의거 다음연도 예산을 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 공유재산관리계획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도의회 심의 대상은 취득가액 20억원 이상의 공유재산으로 이번 회기에 5건(총 113억 4천6백만원/영평초 교실 증축 등)의 공유재산심의계획안이 본예산안과 동시에 제출되고 있음.

-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본예산 안건이 동시에 같은 회기에 제출되고 있는 것은 예산을 편성하기에 앞서 사업 규모나 적정성 등에 대하여 미리 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정한 지방재정법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되는 바, 사전 선행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금회 동시에 제출된 것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카		주민참여예산 관련

○ 2017년도 주민참여예산안 편성을 보면

- 주민참여예산 규모는 총 8개 사업에 54억원으로 전년대비 11개사업에 565억원보다 사업건수는 △3건 감소, 사업비는 △2억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주민참여예산 : 2016년 11개 사업·56.5억원 ⇒ 2017년 8개사업·54.5억원

○ 주민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전년도보다 공모 기간을 2배로 늘리고, 설문조사 방법도 온라인에서 서면제출 방법까지 확대하는 등 다양한 의견 수렴으로 맞춤형 예산편성을 하고자 노력한 것으로 판단되나,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시행된 지 4년째 접어들고 있는 상태에서 2017년 예산안에 편성된 주민참여예산은 오히려 전년도보다 축소되고 있는 실정임.

○ 교육청의 재정여건 및 세출예산의 한정성을 고려하여 불가피하게 주민참여예산이 소규모에 불과하나,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인지도를 향상하기 위한 적극적이고 동적인 홍보강화, 지역의 모든 주민들이 참여하는 사업공모와 중장기계획과 연계한 사업에 대하여는 인센티브 강화 등의 방안 마련 등 향후 주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마련이 필요함.

□ 중기제주교육재정계획 검토

○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이 교육의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하는 다년도 예산계획으로서, 효율적인 재원배분과 재정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재정운용의 기본틀이라고 할 때 중기재정계획상 예산과 실제 예산액 규모는 일치할수록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음.

그러나, 교육청의 중기교육재정 규모 예측 비율은 전국 평균 103.9%, 도단위 평균 104.6%보다 떨어지는 109.8%로서 전국 최저 수준임.

- 이는 교육청 세입 재원의 20%를 차지하는 지방자치단체수입의 경우 부동산 개발, 관광수입 증대 등에 의한 지방세 증가 추이를 분석하지 못하고 중기계획상 세입 예측을 보수적으로 지나치게 낮게 추정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됨.

- 최근 5년간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결산 내역을 보면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세의 폭발적 증가로 인해 연평균 증가율이 13.8%에 달하고 있지만,『2017~2021년 중기재정계획』에는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증가율을 불과 2.7%로 지나치게 낮게 전망하고 있어 중․장기적 비전과 계획에 기초한 예산 총규모 예측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상 시설사업 예측비율 또한 260.2%로 전국 평균 143.9%, 도지역 평균 150.3%에 훨씬 못미쳐 매우 미흡한 평가를 받고 있음.

- 이는 지자체이전수입을 과소 추계하여 시설사업비를 과소 예측하였는데 실제로는 지자체이전수입이 예상보다 많이 전입되어 이를 시설사업비에 대거 투입하면서 예측비율이 하락하게 된 것임.

의존재원의 비중이 높은 교육재정구조 하에서 향후 세수 추계에  보다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지자체와의 유기적인 관계 개선을 위한 협의 및 학교시설비 현황 분석을 통해 시설사업 우선순위 선정, 중장기 재정분석 등 중기계획 수립 시 예산편성과의 연계성을 고려한 재정전망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겠음.

□ 성인지예산안 분석 및 검토

○ 2012년 처음으로 『2013년도 성인지 예산서』가 의회에 제출된 이후 4년이 경과하였음. 그 동안 성인지 대상사업은 2013년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33개) 대비 127%, 성인지 예산규모는 131% 증가해 왔음.

연도별 성인지 예산 편성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기관(부서) 수	17개소	19개소	19개소	17개소	18개소
사업 수	33개	39개	38개	39개	42개
성인지 예산액(A)	19,560	23,872	25,791	26,221	25,748
연도별 증감율	-	22.0%	8.0%	1.7%	△1.8%
총예산액	772,172	797,272	805,280	827,039	906,955
총예산 대비 성인지 비중	2.5%	3.0%	3.2%	3.2%	2.8%

○ 아직은 양적이나 질적으로 성장을 이루었다고 평가하기 어려우나, 성별격차를 줄이고 양성평등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어느 정도의 교육재정이 투입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자료로서 성인지 예산서가 유의미하다고 볼 수 있을 것임.

○ 사업대상자는 잠재적인 정책대상으로 사업이 목표로 하는 모집단인 반면, 사업수혜자는 실제 사업의 추진 결과로 인해 혜택을 받는 개인이나 집단을 의미함.

그러나 2017년도 성인지 예산서를 보면,

사업대상자, 수혜자, 성과목표 등의 설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대상사업을 포함한다거나, 최근 실적치를 고려한 적극적인 목표치 설정이 필요함에도 목표치를 전년도 동일 수준으로 유지하거나 오히려 낮추는 경우도 있어 개선이 필요함. 이는 부서 및 담당자의 인식 개선 등 성인지적 접근의 전문성 제고가 필요한 부분임으로 예산서 작성을 지원하는 컨설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 또한, 7개의 정책분야 중 전체 성인지 예산의 43.7%(112억, 17개 사업)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고용에서의 성 격차 해소》분야는 방과후과정인력, 스포츠․예술강사, 영어회화전문강사 운영 등 일자리 창출 관련과, 직무연수, 영재교육연수 등 연수 관련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성과지표가 대부분 여성의 참여비율이나 수혜율로 설정되어 성과목표와 안맞는 경우도 있음. 여성위주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 남성의 참여를 제고할 수 있는 방향으로 보완하는 등 사업에 참여하는 수혜자의 성별 비중 등 균형적인 참여를 측정할 수 있는 성과지표의 개발이 필요하거나, 여성수혜자 비율이 높아야 되는 사업의 경우 참석인원 비율이 충분이 달성될 경우 성과목표를 만족도로 변경하는 등 성과지표의 변경을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음.

성과목표 설정에 있어 개선이 필요한 사업(예시)

소관부서	사업명	분석내용	예산안페이지
미래인재교육과	과학교육 연수지원	우수한 여성과학기술인 양성이 성과목표인데 ’17년 목표치는 전년보다 낮게 설정(50.4%→50%)	77
교원인사과	직무연수	전년도와 동일한 목표치 설정. 적극적인 목표치 설정 필요(56.1%→56.1%)	82
제주국제 교육정보원	교원 정보화연수	전년도보다 목표치 낮게 설정(68.5%→66.7%)	92
미래인재 교육과	영재교육 연수지원	전년도보다 목표치 낮게 설정(57.5%→50%)	123
제주국제 교육정보원	외국어영재 교육원운영	여전히 대상자 대비 수혜율을 보면 여학생 수혜율(47.1%) 남학생(50%)에 비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목표치 설정이 필요한데 오히려 전년도보다 낮게 설정하고 있음(71.2%→62.3%)	130
제주국제 교육정보원	다문화이해교육	다문화 이해교육을 통한 다문화가족 정착지원이 성과목표임을 비춰볼 때 성과지표를 ‘남학생 참여율’처럼 어느 한 쪽 성에 치우친 지표는 성과목표에 부합하다고 사료됨.	172
학생생활 안전과	재입학대상자 학교적응력 교육	동 사업은 학업중단자 중 재입학 희망자를 대상으로 학교적응력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조기 학교적응과 자아성취감 고취가 목적임. 남녀의 구분없는 재입학 조기적응이 성과목표인데 성과지표는 ‘여학생 이수율’로 설정하고 있어 성과목표와 맞지 않음. 교육에 참여한 학생들의 ‘만족도’ 등으로 성과지표 변경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187

□ 성과계획서 검토

○ 2017년도 예산의 성과계획서를 보면 전략목표 수는 4개, 성과목표수는 12개, 단위과제 수는 55개이며, 성과관리 사업대상 규모는 3,125억 8천2백만원임.

○ 성과관리 대상 사업 비율은 2017년도 예산안 규모 9,069억 5천5백만원 대비 34.4%로 전년도 대비 21.3%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성과계획서에 나타난 교육청 역점 추진 사업은 전략목표별 예산투입비중으로 알 수 있는데, 전략목표별 예산투입비중을 살펴보면,

- 전략목표명 “함께 웃는 따뜻한 교육복지 실현”에 전체 성과관리대상예산에서 가장 많은 비중인 38.1%(1,189억 6천만원)이 투입되었고, 그 다음 순으로 “학교를 우선시하는 현장 행정 구현”에 전체 성과관리대상예산의 29.6%(2,694억 97백만 원)이, 세 번째로 “건강하고 안전한 행복학교”에 25.3%(168억 9천만원) 가 투입되었음.

- 이를 보면 교육청에서 가장 큰 역점을 두는 분야는 유아교육·특수교육·방과후학교·다문화가정 지원 등 취약계층 교육복지 지원임을 알 수 있음.

-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위한 과다한 예산투입으로 인해 자칫 정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데 직접 투자되는 비용이 감소하는 역효과를 불러올 수도 있으니 재원배분의 우선순위 정립 시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사료됨.

○ 성과목표별 성과지표를 검토하면,

① 《I-1. 성과목표 건강과 안전을 중시하는 책임교육(성과계획서 p.13~22)》

- 비상대비 계획 및 보안관리 분야에 대한 성과지표가 없다는 전년도 지적사항에 2017년도에는 신규지표로 【비상․재난대비 훈련 참여율】를 반영하고 있으나, 이 지표는 모든 학교가 훈련에 참여하는 100% 달성지표로서, 성과 측정의 의미가 없어 지표 변경이 필요함.

- 학교스포츠클럽 등록률, 운동장 정비율, 학교급식위생․안전 점검 및 운영평가 점수 지표는 전년도보다 성과목표치를 낮게 설정하고 있어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② 《 I-2. 성과목표 ‘배움을 중시하는 교육과정 운영(성과계획서 p.23~35)》

- 성과지표 자율학교 운영관련 교육주체 만족도(점) 측정산식에 가중치를 교직원 0.5, 학생 0.3, 학부모 0.2로 차이를 두고 있어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③ 《 I-3. 성과목표 ‘가능성을 열어가는 창의교육(성과계획서 p.36~45)》

- 성과지표 교내 독서프로그램 참여율(’16년)→ 학생 1인당 도서대출 권수(’17년)로, 사이버학습 운영률(’16년)→사이버학습 이용 만족도(’16년)로 지표가 변경되고 있는데, 비교적 산출과 관리가 용이한 지료로 변경한 것은 아닌 지 전년도 대비 성과지표를 변경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학생 1인당 도서대출 권수가 증가한다고 하여 독서력과 비판적 사고력이 신장한다고 보기는 어렵기에 성과목표 달성도를 점검할 수 있는 보다 질적인 성과지표 마련이 필요하겠음.

④ 《Ⅱ-2. 성과목표 모두에게 균등한 교육기회 보장(성과계획서 p.54~66)》

- 교육기회 균등과 계층간, 도․농간 교육격차 해소가 성과목표인데, 성과지표들이 대부분 각종 복지사업의 지원률로, 이 사업들은 지원대상자가 되면 전부 지원되어 달성률이 100%인 지표임.

*저소득층 자녀 방과후자유수강권지원, 인터넷 통신비 지원, 교육급여 지원, 학교급식비 지원, 유아학비 지원

- 성과목표를 효과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로의 변경이 필요함.

⑤ 《Ⅲ-3. 소통과 협력의 교육공동체 구축(성과계획서 p.81~90)》

- 성과지표 중 ‘도의회 서면답변서 처리율’은 신규지표인데, 의회의 자료요구에 답변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고 의무적인 사항으로, 대의회 상호교류 및 협력체계 강화라는 성과목표와는 별개의 사항임.  성과지표 변경이 요구됨.

⑥ 《Ⅳ-1. 공감하는 교육 행정 구현(성과계획서 p.92~102)》

- 성과지표 중 ‘시스템운영율 및 만족도’와 ‘전화친절도 평가점수’는 목표치가 전년도보다 낮거나 동일함.

-‘학교안전공제회 가입률’, ‘재난공제회 가입률’, ‘사학기관 지도․점검률’ 지표는 기관의 별다른 목표달성 노력 없이 100% 달성되는 지표로 검토가 필요함.

- 신규지표인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 집행률’을 하향지표로 설정했는데,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은 교육현장에서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수요에 탄력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적기에 투입되어야 하는 예산으로 반드시 집행률이 낮은 것이 성과가 있다고 측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님으로 적정 성과지표로서 가치가 있는 지 검토가 필요함.

□ 종합 검토의견

세입ㆍ세출 총괄

○ 2017년도 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의 총 규모는 9,069억원으로, 2016년도 본예산(8,270억원) 대비 799억원이 증가(9.7%)한 것임.

○ 이는 지난 2013년부터 2017년도까지의 본예산 증가율 중 가장 높은 것으로, 이는 내수회복세 및 법인영업실적 개선 등으로 인한 국세수입 증가에 연동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증가(10.5%) 및 지방세 징수실적 개선 등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증가(11.7%)로 인한 것임.

○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 의존수입인 ‘이전수입(중앙정부+지자체 이전수입)’은 전년도 대비 851억원이 증가(10.7%)한 8,827억원으로, 전체 세입 예산의 구성비율을 볼 때 전년도 96.5 %에 비해 한층 더 높아진 97.4%를 차지하고 있음.

- 자주재원인 자체수입은 전년도 대비 1억 9천만원이 증가한 112억이 편성되고 있는데, 최근 3년간 자체수입 본예산 편성액과 결산액의 차액을 분석해 보면, 2014년 △41억원, 2015년 △27억원, 2016년은 현재 수납액 기준 △19억원이 차이나고 있음. 자체수입도 순세계잉여금과 마찬가지로 추계의 정확성을 높여 본예산에 반영함으로써 중요 세출사업의 축소를 가져오지 않도록 과학적인 추계기법이 요구됨.

○ 세출 예산을 살펴보면,

- 세출예산의 63.6%를 차지하는 인건비는 보수인상률 3.5% 등이 반영되어 전년대비 4.2%가 증가한 5,768억원이 편성되었고,

- 기관 경상비와 학교기본운영비는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인 541억원이 편성됨.

- 세출예산의 사업비 중 교육사업비는 전년대비 208원이 증가한 1,972억원, 시설사업비는 전년대비 345억원이 증가한 759억원이 편성됨.

○ 2017년도 가용재원은 전년도 3,334억보다 728억원이 증가한 4,061억원으로, 교육청의 재정여건은 전년도보다 나아진 것으로 볼 수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적 경비인 어린이집 누리과정 소요액 456억원은 전액 미편성하는 반면, 미편성에 따른 여유재원은 당장 시급하지 않은 학교설립기금을 포함한 시설사업비와 교육복지 사업에 과다 투입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어 교육재정 전반에 대한 재정진단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됨.

신규사업(1천만원 이상) 관련

○ 1천만원 이상 신규사업은 총 36개 사업에 307억 4천6백만원으로, 전년도 13개 사업 24억 6천6백만원 대비 1,147%인 283억원이 증가하고 있음.

- 이는 최근 3년간 신규사업 편성률(’14년 43억→’15년 27억→’16년 25억)을 봤을 때 가장 높은 수치로서 전국기능경기대회 유치 55억, 예술학과 운영학교 지원 16억, 다자녀가정 학비지원 등 복지사업 49억, 수영장 개축 등 시설비 147억 등이 신규반영됨에 따른 것임.

- 한번 예산에 반영되면 지속적인 재정부담 요인으로 작용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신규사업은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인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 또한, 신규사업은 본청이 31개 사업 298억 6천만원으로 전체의 97.1%를 차지하는 반면, 지역교육청은 2개의 신규사업에 각각 2억, 4억원만 편성되어 본청 위주로 신규사업 편성이 되고 있어,

- 일선에서 교육현장을 직접 지원하는 지역교육청의 역할과 권한 강화를 위해서는 지역교육청에서 특색 있게 추진할 수 있는 신규사업 발굴역량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됨.

누리과정 관련

○ 이번 예산에 반영된 누리과정은 전체 소요액 624억 4천9백만원 중 유치원분 168억 1천6백만원이 편성되고 어린이집 소요액 456억 3천3백만원은 전액 미편성 되었음.

○ 2017년 교육청의 재정여건은 보통교부금이 최근 들어 가장 큰 증가율(10.5%)을 보여 660억 증액, 지자체 법정전입금 15.6% 증가로 인한 205억 증가 및 교육감과 도지사의 법정전입금 전출비율 5% 상향 합의에 따른 추가재원 147억원 전입 예정 등 그 어느 때보다 재정여건이 호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 법적경비인 어린이집 누리과정분 456억 전액을 미편성하여 도민사회의 불안을 초래하고 있어 어린이집 누리과정 소요액 확보를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시설사업비 관련

○ 시설사업비는 전년도 대비 344억 6천5백만원이 증액된 758억 8천2백만원이 편성되었는데,

- 이는 전년도 대비 총 예산증가액 799억원의 43.2%의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세출부문에 있어 시설사업비에 가장 많이 투입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분석됨.

○ 전년도 재원부족으로 인해 본예산에는 시설비를 414억만 반영했다가 1회 추경과 2회 추경을 통해 증액시킨 점을 고려할 때 본예산에 충분한 시설사업비 재원을 확보하는 점은 긍정적인 면이 있겠으나, 2014년과 2015년 결산결과 시설사업비의 불용액은 ’14년 35억, ’15년 92억에 달해 재원을 사장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사실에 비춰볼 때 시설비로 과다투입되고 있는 것은 아닌 지 검토가 필요함.

○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에 직결되는 석면시설, 내진보강, 학교 운동장 정비 등의 사업은 빠르게 예산투입이 되어야 하겠으나, 당장 시급하지 않은 학교설립기금, 수영장 증․개축과 같은 신규사업, 전년도 이월률이나 불용률이 높았던 사업 등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 서부지역 학교신설을 염두에 두고 학교설립기금을 적립하고 있으면서도 중장기 중점 사업 투자방향을 반영해야 하는 중기교육재정계획에는 학교신설 관련 예산을 반영하고 있지 않아, 체계적인 학교신설 계획 수립 없이 여유재원 발생 시 기금에 적립하는 등 주먹구구식 기금 관리가 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민간이전(민간보조, 민간위탁) 사업 관련

○ 민간보조 사업비는 27개 사업에 7억 8천9백만원이 편성되어 전년도 대비 2.2% 증가하였으며,

○ 민간위탁 사업비는 전년도예산액 33억 4천2백만원 보다 18억 9백만원이 증액된 51억 5천1백만원을 계상하여 54.1%의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음.

○ 그러나, 민간보조나 민간위탁금은 재정운용에 압박요인이 되어 신중하게 편성해야 하고, 민간위탁의 남용과 불공정성 차단을 위해 예산심의시마다 반복되어 지적되는 ‘민간위탁금’ 법적 근거(조례, 규칙 등) 미비에 대한 조치 없이 이번에도 대거 민간위탁 사업을 편성하여 제출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교육청의 설명이 필요하고,

특히, 신규로 편성되고 있는 26개 민간위탁사업비 8억 2천9백만원에 대해서는 사업선정 기준, 위탁 사유 등을 면밀하게 검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업무추진비, 국외여비 관련

○ 업무추진비는 전년도 11억 5천6백만원 대비 1천1백만원(△0.1%)이 감액된 11억 4천5백만원이 편성되었고,

○ 국외여비는 전년도 12억 8천6백만원 대비 9천1백만원(7.1%)이 증가한 13억 7천7백만원이 편성되었음.

○ 업무추진비는 청탁금지법의 시행으로 용도가 제한돼 큰 폭으로 감소할 것이 예상됨에도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의 업무추진비를 편성하고 있어 검토가 필요함.

○ 국외여비는 정책 연구와 직원 역량강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이지만, 일부 사업은 벤치마킹과는 무관한 업무에 해외연수비를 편성하고 있거나, 벤치마킹의 목적과 연수 대상 국가가 부합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 2017년도 예산안 심사가 시작도 되기 전인 지난 11월 23일자로『2017년도 교원 해외 파견 및 국제학교 연수 계획』을 발표하고 12월 2일까지 교사들의 신청을 받아 선발 한다는 교육청의 보도 건과 관련하여,

-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한 해의 사업을 위해 의회가 심의하고 확정하는 것으로, 예산의 과다․과소 계상으로 인해 변경이나 수정을 가할 수도 있는데, 예산 심의 이전에 공모절차를 선행하는 것은 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제약할 수도 있어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공유재산 관련

○ 공유재산관리계획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도의회 심의 대상은 취득가액 20억원 이상의 공유재산으로 이번 회기에 5건(총 113억 4천6백만원/영평초 교실 증축 등)의 공유재산심의계획안이 본예산안과 함께 동시에 제출되고 있음.

○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본예산 안건이 동시에 같은 회기에 제출되고 있는 것은, 예산을 편성하기에 앞서 사업 규모나 적정성 등에 대하여 미리 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정한 지방재정법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되는 바,

○ 본예산 심의 이전 회기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안건이 제출되어 원활한 심의가 될 수 있도록 업무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됨.

중기제주교육재정계획 관련

○ 이번에 제출된 중기지방재정계획(2017~2021) 기간의 총 재정규모는 5조 3,488억원으로 연평균 신장률은 3.4%로 전망하고 있음.

○ 중기재정계획이 효율적인 재원배분과 재정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재정운용의 기본틀이라고 할 때 중기재정계획상 예산과 실제 예산액 규모는 일치할수록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음.

○ 그러나, 교육청의 중기교육재정 규모 및 시설비 예측 비율은 전국 최저 수준으로 매우 미흡한데, 이는 부동산 개발, 관광수입 증대 등에 의한 지방세 증가 추이를 예측하지 못하고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추계함에 따른 것으로, 중․장기적 비전과 계획에 기초한 예산 총규모 예측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토론요지 : 생략

Ⅵ. 심사결과 : 수정가결(별첨)

Ⅶ. 소수의견 요지 : 없음

※ 별첨 : 2017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수정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