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본회의

2016. 12. 14(수) 14:00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제 안 설 명 서

□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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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경하는 신관홍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

○ 지금부터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 기정예산 4조 6,006억 원 보다 2.48% (1,139억원) 증가한 4조 7,145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3조 7,602억 원 보다 2.60%(979억원) 증가한 3조 8,581억 원이며,

○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8,403억 원 보다 1.91% (160억원) 증가한 8,563억 원입니다.

□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한 세입예산안을 재원별로 설명드리면

○ 지방세는 부동산관련 세수 및 담배소비 증가 등 으로 기정예산 1조 1,372억 원 보다 8.75% (995억원) 증가한 1조 2,367억 원,

○ 세외수입은 항만시설사용료, 농지전용부담금 징수수수료 수입 증가 등으로 기정예산 2,764억 원 보다 5.10%(141억원) 증가한 2,905억 원,

○ 지방교부세는 태풍‘차바’피해복구비 등 특별교부세 추가 교부액을 반영하여 기정예산 1조 1,054억 원 보다 1.07%(119억원) 증가한 1조 1,173억 원,

○ 국고보조금은 최종 내시액 기준 증감을 반영하여 기정예산 1조 2,715억 원 보다 3.39%(431억원) 증가한 1조 3,146억 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애월항 LNG기지 부지조성에 따른 어업보상비 감소, 통합관리기금 예수금 차입 취소 등으로 기정예산 7,450억 원 보다 7.34%(△547억원) 감소한 6,90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분야별 세출예산 편성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 먼저, 일반공공행정분야는

∙지방교육세 전출금	9,294	백만원
∙토지매입비(POOL)	12,000	〃
∙중문동 청사 신축 부지 매입비	800	〃	등 을

증액하고

∙공무원 건강검진비	△ 200	백만원
∙성과상여금	△ 879	〃	등 을

감액하여 기정예산 보다 227억 원이 증가한 6,88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사유시설 피해복구비(재난지원금)	8,965	백만원
∙한림천 태풍피해 복구사업	1,058	〃
∙서중천 태풍피해 복구사업	25,911	〃
∙신례천 태풍피해 복구사업	2,486	〃
∙효돈천 태풍피해 복구사업	2,608	〃	등 을

증액하고

∙지방하천정비사업	△ 11,717	백만원
∙우수저류지 시설사업	△ 5,000	〃	등 을

감액하여 기정예산 보다 296억 원이 증가한 2,08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교육분야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4,706	백만원	을

증액하고

∙대학생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 250	백만원	을

감액하여 기정예산 보다 37억 원이 증가한 81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문화 및 관광분야에는

∙개방형 다목적 학교체육관 건립	1,000	백만원
∙제주장애인체육센터 건립	6,400	〃
∙제주종합경기장 실내수영장 지붕교체	1,400	〃	등 을

증액하고

∙학교 인조잔디 교체 정비	△ 1,230	백만원
∙제주 MICE 다목적 복합시설 확충 지원	△10,000	〃	등 을

감액하여 기정예산 보다 49억 원이 증가한 2,39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환경보호분야에는

∙서귀포 예래․대륜 하수관거 정비	3,454	백만원
∙도두하수처리장 증설사업	2,300	〃
∙읍면매립 및 소각시설 주변지역 주민숙원사업	200	〃	등 을

증액하고

∙지하수 이용량 원격 검치 시스템 설치	△ 179	백만원
∙빗물이용시설 설치비 지원	△336	〃	등 을

감액하여 기정예산 보다 99억 원이 증가한 5,73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사회복지 ․ 보건분야에는

∙서귀포의료원 운영지원	2,000	백만원
∙서귀포 보건소 건물 증축	1,800	〃	등 을

증액하고

∙기초연금	△2,252	백만원
∙주거급여수급자 임차급여	△1,397	〃
∙장애인거주시설 신축	△1,223	〃	등 을

감액하여 기정예산 보다 41억 원이 감소한 8,69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농림해양수산분야에는

∙산림재해대책사업	4,800	백만원
∙FTA기금 감귤비가림하우스 지원	1,934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4,800	〃	등 을

증액하고

∙감귤유통시설 현대화사업	△ 900	백만원
∙밭농업직접지불제 지원	△3,230	〃	등 을

감액하여 기정예산 보다 102억 원이 증가한 5,34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산업 ․ 중소기업분야에는

∙제주 전기차 선도도시 전기차 구입 보조금	34,820	백만원
∙전기자동차 충전기 설치 지원	6,964	〃	등 을

증액하고

∙지방투자기업 입지 및 설비투자 지원	△ 3,618	백만원
∙외국인 투지지역 인프라 설치 지원	△1,000	〃	등 을

감액하여 기정예산 보다 340억 원이 증가한 2,78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수송 및 교통분야에는

∙택시․버스업체 유류세 연동보조금	763	백만원
∙표선~서하동선간 농어촌도로(309호선) 확포장	1,000	〃
∙중문상습침수지역 개선사업	1,000	〃	등 을

증액하고

∙제주시구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	△ 11,358	백만원
∙애월항LNG기지 부지조성공사	△8,488	〃	등 을

감액하여 기정예산 보다 134억 원이 감소한 4,29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는

∙연오로(중로1-1-9)도시계획도로 확장	1,500	백만원
∙탐라문화광장 지하주차장 조성사업	4,000	〃	등 을

증액하고

∙도심하천 살리기 사업	△ 2,127	백만원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1,946	〃	등 을

감액하여 기정예산 보다 91억 원이 증가한 1,77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과학기술, 예비비와 기타분야는 기정예산 보다 73억 원이 증가한 6,34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계속해서, 2016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 이번에 변경하는 기금은 2개 기금으로, 통합관리기금은 재정융자금 600억 원을 감액하고 예치금 600억 원을 증액하였고,

○ 관광진흥기금은 MICE 다목적 복합시설 확충 지원 200억 원 등 총206억 원을 감액하고 예치금 206억 원을 증액하는 사항입니다.

□ 존경하는 신관홍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 이번에 제출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자체세입 증감 조정과 중앙지원사업의 변경사항 정리, 태풍‘차바’피해복구 및 현안사업 해소 등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 예산안에 반영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2016.  12.  14.

제주특별자치도 기획조정실장  김 정 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