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6차 본 회 의

2016. 12. 14.(수)  14:00

2016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세 부 사 항 설 명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존경하는 신관홍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2016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 이번에 제출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난 제2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 이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등을 재원으로 국가시책 및 현안사업의 추진과

사업재조정을 통해 교육재정의 효율화를 기하고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보다 276억원(2.8%)이 증가한 9,828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특별교부금  88억 2천만원이 증액되었고

․국고보조금   7억 4천만원이 감액되었으며

○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지방교육세 및 시도세전입금  133억원을

증액하였으며

․교육급여보조금    1억 8천만원과

․비법정이전수입    1억 6천만원이

감액되는 등

모두  129억 5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 또한, 기타이전 수입으로

․기타지원금  3억 9천만원이 증액되고 있으며

○ 자체수입은

․수업료           3억 7천만원

․수수료수입       5억 8천만원

․토지매각         1억 2천만원

․이자수입         9억 1천만원

․그외수입        33억 3천만원 등

총  53억 2천만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 먼저,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분야

인적자원 운용에서는

․정규직인건비       120억 3천만원

․비정규직인건비       1억 7천만원

․교원역량강화         1억 3천만원 등

모두  123억 8천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 교수-학습활동 지원에서는

․ICT활용교육          1억 8천만원

․학생선발배정          2억 3천만원 등이

증액되었으며,

․유아교육진흥          1억 8천만원

․외국어교육            2억 6천만원 등이

감액되어

총  9천만원이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 교육복지 지원사업으로는

․누리과정지원         27억 7천만원을

증액하였고,

․학비지원            15억 2천만원

․방과후등교육지원      4억 5천만원

․급식지원             9억 4천만원

․농어촌학교교육여건개선  1억 6천만원 등이

감액되어

전체  3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 또한, 학교 교육여건 개선 시설확충을 위해

․학생배치시설           77억  6천만원

․학교일반시설         194억 2천만원

․교육환경 개선시설    107억원

모두 379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끝으로, 예비비 및 기타에서

․예비비   16억 8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존경하는 의원님！

이번에 제출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가시책 및 현안사업과 학교교육여건 개선시설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으며,

계획변경으로 인한 사업조정 등을 통해

교육재정운영의 건전성을 제고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러한 취지를 감안하시어 우리교육청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12월 14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정책기획실장 강 시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