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

2016. 11. 24.(목) 10:00

2017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목         차

Ⅰ. 예산안 총규모

Ⅱ.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Ⅲ.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현황

1.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안 현황

2.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안 현황

3.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현황

4.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현황

5.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현황

6.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현황

Ⅳ.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Ⅴ. 주민참여 예산사업 현황

Ⅵ. 성인지(性認知) 예산사업 현황

Ⅶ. 검 토 의 견

1. 세입부문(총괄)

2. 세출부문(행정자치위원회 소관)

3. 주요 검토사항 및 의견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별/세목별 사업예산에 대한 검토 >

Ⅷ. 종 합 의 견

2017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의 안 번 호	1425 1426		제출일자 : 2016. 11. 11.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16. 11. 14.

Ⅰ. 예산안 총규모

❍ 2017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규모는 4조4,493억원으로, 2016년도 당초예산액 4조1,028억원의 8.45%인 3,464억원이 증액됨.

∙이중 일반회계는 3조7,116억원으로 2016년도 당초예산액의 10.47%인

3,519억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7,376억원으로 2016년도 당초예산액의 0.73%인

54억원이 감소하였는데, 특별회계 중

- 공기업특별회계는 3,570억원으로 2016년도 당초예산액의 12.68%인

518억원이 감소하였고,

- 기타특별회계는 3,806억원으로 2016년도 당초예산액의 13.90%인

464억원이 증가하였음.

[ 2017년도 회계별 예산안 총규모 ]

(단위:천원)

회 계 별			2017년 예산액(안)		2016년 예산액		증 감 액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총계			4,449,307,793	100	4,102,809,954	100	346,497,839	8.45
	일반회계		3,711,664,808	83.42	3,359,740,091	81.89	351,924,717	10.47
	특별회계		737,642,985	16.58	743,069,863	18.11	△5,426,878	△0.73
		공기업특별회계	357,039,932	8.02	408,902,097	9.97	△51,862,165	△12.68
		기타특별회계	380,603,053	8.55	334,167,766	8.14	46,435,287	13.90

[ 2017년도 회계별 예산안 내역 ]

(단위:천원)

부 서 별				2017년 예산액(안)		2016년 예산액		증 감 액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총계				4,449,307,793	100	4,102,809,954	100	346,497,839	8.45
	일반회계			3,711,664,808	83.42	3,359,740,091	81.89	351,924,717	10.47
	특별회계			737,642,985	16.58	743,069,863	18.11	△5,426,878	△0.73
		공기업특별회계		357,039,932	8.02	408,902,097	9.97	△51,862,165	△12.68
			상수도사업	128,629,789	2.89	97,030,238	2.36	31,599,551	32,57
			하수도사업	228,410,143	5.13	204,238,636	4.98	24,171,507	11.83
			지역개발기금		0.00	107,633,223	2.62	△107,633,223	△100.00
		기타특별회계		380,603,053	8.55	334,167,766	8.14	46,435,287	13.90
			제주도개발사업	113,392,171	2.55	127,072,331	3.10	△13,680,160	△10.77
			의료급여기금운영	80,392,464	1.81	80,311,937	1.96	80,527	0.10
			도시개발사업	20,024,241	0.45	18,839,182	0.46	1,185,059	6.29
			주택사업	11,545,594	0.26	3,057,483	0.07	8,488,111	277.62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2,394,591	0.05	971,927	0.02	1,422,664	146,38
			주차장사업	20,957,314	0.47	14,562,007	0.35	6,395,307	43.92
			공영버스사업	29,027,601	0.65	10,535,295	0.26	18,492,306	175.53
			토지	11,241,591	0.25	11,257,351	0.27	△15,760	△0.14
			지하수관리	12,861,250	0.29	11,614,000	0.28	1,247,250	10.74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및기반시설	15,000,000	0.34	11,276,395	0.27	3,723,605	33.02
			도립공원관리	5,412,472	0.12	4,304,367	0.10	1,108,105	25.74
			지역균형발전	3,011,735	0.07	3,323,260	0.08	△311,525	△9.34
			토지관리	2,110,930	0.05	1,122,000	0.03	988,930	88.14
			소방안전	44,278,099	1.00	35,920,231	0.88	8,357,868	23.27
			도시재생	2,948,000	0.07		0.00	2,948,000	순증
			제주시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	6,005,000	0.13		0.00	6,005,000	순증

Ⅱ.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 총괄

□ 세입 예산안 총괄

❍ 2017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 현황을 보면,

∙ 자체수입은 1조4,993억원으로, 2016년도 당초예산액의 19.4%인 2,437억원 증가

- 지방세수입은 1조2,090억원으로, 2016년도 당초예산액의 20.29%인 2,039억원 증가

- 세외수입은 2,903억원으로, 2016년도 당초예산액의 15.84%인 397억원 증가

∙ 의존수입은 2조4,506억원으로 2016년도 당초예산액의 7.05%인 1,614억원 증가

- 지방교부세는 1조1,849억원으로, 2016년도 당초예산액의 13.45%인 1,405억원 증가

- 보조금은 1조2,657억원으로, 2016년도 당초예산액의 1.68%인 209억원 증가

∙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4,992억원으로 2016년도 당초예산액의 1.29%인 63억원 증가

[ 2017년도 세입 예산안 총괄표 ]

(단위 : 천원)

성 질 별				2017년 예산액(안)		2016년 예산액		증 감 액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총계				4,449,307,793	100	4,102,809,954	100	346,497,839	8.45
		지방세수입		1,209,033,000	27.17	1,005,075,000	24.50	203,958,000	20.29
			지방세	1,209,033,000	27.17	1,005,075,000	24.50	203,958,000	20.29
		세외수입		290,384,179	6.53	250,675,555	6.11	39,708,624	15.84
			경상적세외수입	246,544,705	5.54	207,716,584	5.06	38,828,121	18.69
			임시적세외수입	43,839,474	0.99	42,958,971	1.05	880,503	2.05
		지방교부세		1,184,925,697	26.63	1,044,413,708	25.46	140,511,989	13.45
		보조금		1,265,721,219	28.45	1,244,750,782	30.34	20,970,437	1.68
			국고보조금등	1,265,721,219	28.45	1,244,750,782	30.34	20,970,437	1.68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499,243,698	11.22	492,894,909	12.01	6,348,789	1.29
	보전수입등			163,074,902	3.67	163,424,005	3.98	△349,103	△0.21
	내부거래			336,168,796	7.56	329,470,904	8.03	6,697,892	2.03

□ 세출 예산안 총괄

❍ 2017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 현황을

2016년도 당초예산액과 비교하여 살펴보면,

∙ 인건비는 5,625억원으로 538억원(10.59%)이 증가하였고,

∙ 물건비는 3,090억원으로 398억원(14.82%) 증가

∙ 경상이전비는 1조4,058억원으로 1,926억원(15.88%) 증가

∙ 자본지출금은 1조5,805억원으로 938억원(6.31%) 증가

∙ 융자및출자금은 101억원으로 60억원(37.15%) 감소

∙ 보전재원은 196억원으로 526억원(72.78%) 감소

∙ 내부거래금은 4,822억원으로 204억원(4.43%) 증가

∙ 예비비및기타지출은 792억원으로 46억원(63%) 증가하였음.

[ 2017년도 성질별 세출 예산안 현황 ]

(단위 : 천원)

성 질 별	2017년 예산액(안)		2016년 예산액		증 감 액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총계	4,449,307,793	100.00	4,102,809,954	100.00	346,497,839	8.45
인건비	562,553,118	12.64	508,665,674	12.40	53,887,444	10.59
물건비	309,056,452	6.95	269,177,617	6.56	39,878,835	14.82
경상이전	1,405,816,653	30.60	1,213,139,561	29.57	192,677,092	15.88
자본지출	1,580,518,560	35.52	1,486,660,511	36.24	93,858,049	6.31
융자및출자	10,151,500	0.23	16,151,500	0.39	△6,000,000	△37.15
보전재원	19,673,095	0.44	72,287,480	1.76	△52,614,385	△72.78
내부거래	482,245,169	10.84	461,803,412	11.26	20,441,757	4.43
예비비및기타	79,293,246	1.78	74,924,199	1.83	4,369,047	5.83

∙일반공공행정 분야 ∙교육 분야 ∙환경보호 분야 ∙보건 분야 ∙산업․중소기업 분야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예 비 비	4,833억원 773억원 5,935억원 539억원 2,796억원 1,533억원 372억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문화 및 관광 분야 ∙사회복지 분야 ∙농림해양수산 분야 ∙수송 및 교통 분야 ∙과학기술 분야 ∙기 타	1,538억원 2,388억원 8,493억원 4,897억원 4,331억원 39억원 6,020억원

❍ 2017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의 분야별 투자계획

[ 2017년도 기능별 세출 예산안 현황 ]

(단위 : 천원)

기 능 별	2017년 예산액(안)		2016년 예산액		증 감 액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총계	4,449,307,793	100	4,102,809,954	100	346,497,839	8.45
일반공공행정	483,342,005	10.86	544,987,324	13.28	△61,645,319	△11.31
공공질서및안전	153,862,109	3.46	181,652,322	4.43	△27,790,213	△15.30
교 육	77,309,030	1.74	66,330,390	1.62	10,978,640	16.55
문화및관광	238,804,536	5.37	215,918,755	5.26	22,885,781	10.60
환 경 보 호	593,506,626	13.34	503,995,220	12.28	89,511,406	17.76
사 회 복 지	849,373,643	19.09	781,628,467	19.05	67,745,176	8.67
보 건	53,970,258	1.21	59,413,196	1.45	△5,442,938	△9.16
농림해양수산	489,767,571	11.01	463,740,282	11.30	26,027,289	5.61
산업․중소기업	279,636,911	6.28	204,590,603	4.99	75,046,308	36.68
수송및교통	433,138,927	9.73	366,955,127	8.94	66,183,800	18.04
국토및지역개발	153,397,024	3.45	121,826,023	2.97	31,571,001	25.91
과 학 기 술	3,943,115	0.09	3,953,825	0.10	△10,710	△0.27
예 비 비	37,205,341	0.84	29,908,254	0.73	7,297,087	24.40
기 타	602,050,697	13.53	557,910,166	13.60	44,140,531	7.91

[ 2017년도 조직별 세출 예산안 현황 ]

(단위 : 천원)

조 직 별	2017년 예산액(안)		2016년 예산액		증 감 액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총계	4,449,307,793	100	4,102,809,954	100	346,497,839	8.45
의회사무처	16,724,510	0.38	16,205,576	0.39	518,934	3.20
감사위원회	1,230,954	0.03	1,003,152	0.02	227,802	22.71
노동위원회	356,417	0.01	352,630	0.01	3,517	1.00
총무과	250,037,375	5.62	233,336,472	5.69	16,700,903	7.16
기획조정실	284,060,832	6.38	363,606,995	8.86	△79,546,163	△21.88
안전관리실	150,943,025	3.39	96,749,530	2.36	54,193,495	56.01
공항확충지원본부	1,196,206	0.03	922,934	0.02	273,272	29.61
특별자치행정국	97,795,342	2.20	87,891,881	2.14	9,903,461	11.27
문화체육대외협력국	75,242,125	1.69	63,853,056	1.56	11,389,069	17.84
관광국	40,268,289	0.91	44,275,548	1.08	△4,007,259	△9.05
도시건설국	129,240,826	2.90	115,014,265	2.80	14,226,561	12.37
보건복지여성국	199,300,701	4.48	185,879,853	4.53	13,420,848	7.22
환경보전국	90,409,341	2.03	78,051,449	1.90	12,357,892	15.83
경제통상산업국	272,127,384	6.12	188,224,796	4.59	83,902,588	44.58
농축산식품국	107,260,928	2.41	107,775,457	2.63	△514,529	△0.48
해양수산국	173,271,217	3.89	173,766,592	4.24	△495,375	△0.29
소방안전본부	91,336,750	2.05	91,477,835	2.23	△141,085	△0.15
공보관	2,847,282	0.06	2,293,365	0.06	553,917	24.15
직속기관	74,293,460	1.67	63,821,453	1.56	10,472,007	16.41
사업소	531,580,190	11.95	459,349,737	11.20	72,230,453	15.72
제주시본청	1,051,274,887	23.63	1,000,740,190	24.39	50,534,697	5.05
제주시 읍면동	71,642,889	1.61	50,296,705	1.23	21,346,184	42.44
서귀포시본청	698,012,483	15.69	642,861,751	15.67	55,150,732	8.58
서귀포시 읍면동	38,854,650	0.87	35,058,732	0.85	3,795,918	10.83

Ⅲ.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현황

□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 현황

❍ 2017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의 총 규모는 2조7,315억 4,900만원으로 2016년도 당초예산액의 10.18%인

2,523억 9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 이는 도 전체 세입예산 규모인 4조4,493억 700만원 대비 61.4%를 차지함.

❍ 회계별 세입규모를 살펴보면

∙ 일반회계 세입은 2조6,171억원으로 2016년도 당초예산액의 15.79%인

3,568억 800만원이 증가하였고,

∙ 특별회계 세입은 1,144억 4,500만원으로 2016년도 당초예산액의 47.73%인

1,044억 9,900만원이 감소하였음.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 규모 ]

(단위 : 백만원)

세 입	2017년 예산액(안)		2016년 예산액		증 감 액
		전체예산 대비(%)		전체예산 대비(%)		증감률 (%)
총계	2,731,549	100.00	2,479,240	100.00	252,309	10.18
일반회계	2,617,103	95.81	2,260,295	91.17	356,808	15.79
특별회계	114,445	4.19	218,945	8.83	△104,499	△47.73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 내역 ]

(단위 : 백만원)

부 서 별			2017년 예산액(안)		2016년 예산액		증 감 액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총계			2,731,549	100.00	2,479,240	100.00	252,309	10.18
일반회계			2,617,103	95.81	2,260,295	91.17	356,808	15.79
	총무과		250	0.01	226	0.01	24	10.52
	기획조정실		2,589,037	94.78	2,231,981	90.03	357,056	16.00
		협치정책기획관		0.00		0.00	-	0.00
		예산담당관	1,356,201	49.65	1,208,714	48.75	147,487	12.20
		세정담당관	1,227,933	44.95	1,022,975	41.26	204,958	20.04
		정보융합담당관	4,903	0.18	293	0.01	4,611	0.00
		청렴감찰관		0.00		0.00	-	0.00
	특별자치행정국		20,380	0.75	20,185	0.81	195	0.97
		자치행정과	907	0.03	839	0.03	69	8.19
		특별자치법무과		0.00		0.00		0.00
		균형발전과	19,048	0.70	16,080	0.65	2,968	18.46
		평생교육과	32	0.00	63	0.00	△32	0.00
		4․3지원과	393	0.01	3,203	0.13	△2,810	△87.73
	공보관			0.00		0.00	-	0.00
	인재개발원		14	0.00	13	0.00	1	7.69
	서울본부			0.00		0.00	-	0.00
	제주시		3,759	0.14	3,407	0.14	352	10.33
	서귀포시		3,664	0.13	4,483	0.18	△819	△18.26
특별회계			114,445	4.19	218,945	8.83	△104,499	△47.73
	지역개발기금			0.00	107,633	4.34	△107,633	△100.00
	제주도개발사업		100,192	3.67	96,731	3.90	3,461	3.58
	토지		11,242	0.41	11,257	0.45	△16	△0.14
	지역균형발전		3,012	0.11	3,323	0.13	△312	△9.37

□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안 현황

❍ 2017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598억 4,700만원으로 2016년도 당초예산액의 0.76%인

81억 4,6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 이는 도 전체 세출예산 규모인 4조4,493억원 대비 23.8%를 차지함(2016년도 25.8%)

❍ 회계별 세출규모를 살펴보면

∙ 일반회계 세출은 1조 380억 5,900만원으로,

2016년도 당초예산액의 10.59%인 994억 2,400만원이 증가하였고

∙ 특별회계 세출은 217억 8,800만원으로, 2016년도 당초예산액의 83.16%인 1,075억 5,700만원이 감소하였음. 이는 지방기금법 개정에 따라 지역개발기금이 공기업특별회계에서 일반기금으로 전환된 요인임 (2017년도 지역개발기금(안) 1,520억원)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 규모 ]

(단위 : 백만원)

세 입			2017년 예산액(안)		2016년 예산액		증 감 액
				전체예산 대비(%)		전체예산 대비(%)		증감률 (%)
총계			1,059,847	100.00	1,067,993	100.00	△8,146	△0.76
일반회계			1,038,059	97.94	938,635	87.89	99,424	10.59
특별회계			21,788	2.06	129,358	12.11	△107,570	△83.16
	공기업특별회계		-	0.00	107,633	10.08	△107,633	△100.00
	기타특별회계		21,788	2.06	21,725	2.03	64	0.29
		제주도개발사업	7,535	0.71	7,144	0.67	391	5.47
		토지	11,242	1.06	11,257	1.05	△16	△0.14
		지역균형발전	3,012	0.28	3,323	0.31	△312	△9.37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 내역 ]

(단위 : 백만원)

부 서 별			2017년 예산액(안)		2016년 예산액		증 감 액 (A-B)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총계			1,059,847	100.00	1,067,993	100.00	△8,146	△0.76
	감사위원회		1,231	0.12	1,003	0.09	228	22.71
	총무과		250,037	23.59	233,336	21.85	16,701	7.16
	기획조정실		284,061	26.80	363,607	34.05	△79,546	△21.88
		협치정책기획관	10,733	1.01	4,328	0.41	6,405	148.00
		예산담당관	118,392	11.17	232,794	21.80	△114,403	△49.14
		세정담당관	133,910	12.63	115,969	10.86	17,941	15.47
		정보융합담당관	20,531	1.94	10,411	0.97	10,120	97.21
		청렴감찰관	495	0.05	105	0.01	390	372.69
	특별자치행정국		97,795	9.23	87,892	8.23	9,903	11.27
		자치행정과	7,241	0.68	5,947	0.56	1,295	21.77
		특별자치법무과	1,294	0.12	1,067	0.10	228	21.36
		균형발전과	7,990	0.75	8,020	0.75	△30	△0.37
		평생교육과	74,938	7.07	63,814	5.98	11,124	17.43
		4․3지원과	6,332	0.60	9,044	0.85	△2,712	△29.99
	공보관		2,847	0.27	2,293	0.21	554	24.15
	인재개발원		6,511	0.61	5,372	0.50	1,139	21.21
	서울본부		508	0.05	487	0.05	22	4.45
	제주시		237,602	22.42	214,993	20.13	22,609	10.52
		공보실	874	0.08	858	0.08	15	1.80
		종합민원실	1,987	0.19	1,754	0.16	233	13.28
		총무과	143,709	13.56	144,650	13.54	△941	△0.65
		기획예산과	1,378	0.13	1,369	0.13	9	0.69
		자치행정과	6,757	0.64	4,777	0.45	1,980	41.45
		마을활력과	5,989	0.57	6,276	0.59	△287	△4.57
		세무과	818	0.08	757	0.07	61	8.04
		재산세과	890	0.08	996	0.09	△105	△10.59
		정보화지원과	3,555	0.34	3,259	0.31	296	9.10
		한림읍	4,533	0.43	4,094	0.38	439	10.72
		애월읍	5,519	0.52	4,607	0.43	912	19.79
		구좌읍	6,480	0.61	3,937	0.37	2,544	64.61
		조천읍	4,334	0.41	4,543	0.43	△209	△4.60
		한경면	4,214	0.40	3,307	0.31	907	27.44
		추자면	6,957	0.66	2,583	0.24	4,374	169.37
		우도면	5,359	0.51	2,193	0.21	3,165	144.33
		일도1동	1,656	0.16	954	0.09	702	73.56
		일도2동	2,108	0.20	2,083	0.20	25	1.21
		이도1동	1,471	0.14	1,042	0.10	429	41.18
		이도2동	2,531	0.24	2,209	0.21	323	14.61
		삼도1동	1,508	0.14	830	0.08	678	81.65
		삼도2동	1,439	0.14	1,078	0.10	360	33.44
		용담1동	1,012	0.10	865	0.08	147	16.98
		용담2동	1,507	0.14	1,180	0.11	328	27.78
		건입동	1,239	0.12	1,199	0.11	40	3.34
		화북동	2,205	0.21	1,542	0.14	663	43.01
		삼양동	1,506	0.14	1,187	0.11	320	26.96
		봉개동	1,475	0.14	857	0.08	618	72.05
		아라동	2,689	0.25	1,341	0.13	1,348	100.57
		오라동	1,640	0.15	1,191	0.11	449	37.75
		연동	2,749	0.26	2,076	0.19	673	32.41
		노형동	3,175	0.30	2,429	0.23	746	30.74
		외도동	1,476	0.14	1,251	0.12	226	18.03
		이호동	1,516	0.14	941	0.09	575	61.05
		도두동	1,344	0.13	781	0.07	564	72.23
	서귀포시		179,255	16.91	159,010	14.89	20,245	12.73
		공보실	794	0.07	602	0.06	193	32.00
		종합민원실	3,746	0.35	3,512	0.33	233	6.64
		총무과	112,253	10.59	98,162	9.19	14,091	14.36
		기획예산과	1,210	0.11	1,050	0.10	160	15.19
		자치행정과	9,094	0.86	7,011	0.66	2,083	29.71
		마을활력과	6,495	0.61	6,475	0.61	20	0.30
		세무과	701	0.02	636	0.02	64	10.07
		정보화지원과	3,162	0.30	2,732	0.26	430	15.73
		평생교육지원과	2,945	0.28	3,769	0.35	△824	△21.87
		대정읍	4,730	0.45	4,454	0.42	276	6.19
		남원읍	5,054	0.48	3,411	0.32	1,643	48.16
		성산읍	3,831	0.36	3,315	0.31	517	15.59
		안덕면	3,967	0.37	2,820	0.26	1,147	40.66
		표선면	6,388	0.60	8,776	0.82	△2,387	△27.20
		송산동	1,425	0.13	942	0.09	484	51.37
		정방동	836	0.08	732	0.07	105	14.31
		중앙동	722	0.07	646	0.06	76	11.77
		천지동	985	0.09	776	0.07	210	27.05
		효돈동	1,016	0.10	888	0.08	127	14.32
		영천동	1,130	0.11	891	0.08	239	26.84
		동홍동	2,108	0.20	1,743	0.16	366	20.98
		서홍동	1,259	0.12	973	0.09	286	29.37
		대륜동	1,263	0.12	1,336	0.13	△72	△5.42
		대천동	1,417	0.13	1,068	0.10	349	32.70
		중문동	1,325	0.13	1,139	0.11	186	16.33
		예래동	1,397	0.13	1,150	0.11	246	21.41

□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현황

❍ 2017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의 총 규모는 2조 6,171억원으로 2016년도 당초예산액의 15.79%인 3,568억 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성질별 세입규모를 살펴보면

∙ 자체수입은 1조 2,426억 7,500만원으로,

2016년도 당초예산액의 17.82%인 1,879억 6,100만원이 증가하였는데,

- 지방세수입은 2016년도 당초예산액의 20.29%인 2,039억 5,800만원이 증가하였고

- 세외수입은 2016년도 당초예산액의 32.23%인 159억9,700만원이 감소하였음.

∙ 의존수입은 1조 1,844억 2,800만원으로,

2016년도 당초예산액의 12.85%인 1,384억 4,700만원이 증가하였는데,

- 지방교부세는 2016년도 당초예산액의 12.64%인 1,301억 1,200만원이 증가하였고,

- 보조금은 2016년도 당초예산액의 23.48%인 47억원이 증가하였음.

∙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1,900억원으로

2016년도 당초예산액의 21.79%인 340억원이 증가하였음.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년 예산액(안)		2016년 예산액		증 감 액 (A-B)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총계				2,617,103	100.00	2,260,295	100.00	356,808	15.79
	자체수입			1,242,675	47.48	1,054,714	46.66	187,961	17.82
		지방세수입		1,209,033	46.20	1,005,075	44.47	203,958	20.29
		세외수입		33,642	1.29	49,639	2.20	△15,997	△32.23
			경상적세외수입	21,473	0.82	38,150	1.69	△16,676	△43.71
			임시적세외수입	12,169	0.46	11,489	0.51	679	5.91
	의존수입			1,184,428	45.26	1,049,581	46.44	134,847	12.85
		지방교부세		1,159,526	44.31	1,029,414	45.54	130,112	12.64
		보조금		24,903	0.95	20,167	0.89	4,735	23.48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90,000	7.26	156,000	6.90	34,000	21.79

□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현황

❍ 2017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598억원으로 2016년도 당초예산액의 0.76%인 81억원이 감액 편성됨.

✔ 인건비 ✔ 경상이전 ✔ 보전재원 ✔ 예비비 및 기타	3,653억원 1,896억원 145억원 372억원	✔ 물건비 ✔ 자본지출 ✔ 내부거래	957억원 1,245억원 2,110억원

❍ 성질별 세출규모를 2016년도 당초예산액과 비교하여 살펴보면,

∙ 인건비는 3,653억원으로, 281억원(8.3%) 증가

∙ 물건비는 957억원으로, 100억원(11.6%) 증가

∙ 경상이전은 1,896억원으로, 120억원(6.8%) 증가

∙ 자본지출은 1,245억원으로, 286억원(29.8%) 증가

∙ 보전재원은 145억원으로, 94억원(39.2%) 감소

∙ 내부거래는 2,110억원으로, 227억원(12.0%) 감소

∙ 예비비 및 기타는 372억원으로, 72억원(24.4%) 감소함.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내역 ]

(단위:백만원)

구 분			2017년 예산액(안)(A)		2016년 예산액(B)		증 감 액 (A-B)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총계			1,038,059	100.00	938,635	100.00	99,424	10.59
	인건비		365,326	35.19	337,221	35.93	28,105	8.33
	물건비		95,731	9.22	85,718	9.13	10,013	11.68
		일반운영비	65,660	6.33	58,097	6.19	7,563	13.02
		여비	8,578	0.83	8,477	0.90	101	1.19
		업무추진비	2,470	0.24	2,486	0.26	△16	△0.63
		직무수행경비	12,757	1.23	12,406	1.32	351	2.83
		재료비	2,194	0.21	1,663	0.18	531	31.93
		연구개발비	4,070	0.39	2,588	0.28	1,482	57.27
	경상이전		189,631	18.27	177,547	18.92	12,084	6.81
		일반보상금	11,680	1.13	11,898	1.27	△218	△1.83
		포상금	20,218	1.95	19,387	2.07	832	4.29
		연금부담금등	79,395	7.65	73,535	7.83	5,859	7.97
		배상금등	67	0.01	67	0.01	-	0.00
		출연금	5,947	0.57	5,127	0.55	820	15.99
		민간이전	26,323	2.54	22,402	2.39	3,922	17.51
		자치단체등이전	42,127	4.06	35,342	3.77	6,785	19.20
		전출금	5	0.00	6	0.00	△1	△9.52
		차입금이자상환	3,868	0.37	9,783	1.04	△5,915	△60.46
	자본지출		124,502	11.99	95,856	10.21	28,646	29.88
		시설비및부대비	94,703	9.12	73,573	7.84	21,129	28.72
		민간자본이전	9,882	0.95	11,088	1.18	△1,206	△10.87
		자치단체등자본이전	14,192	1.37	6,452	0.69	7,740	119.96
		자산취득비	5,726	0.55	4,743	0.51	982	20.71
	보전재원		14,583	1.40	24,010	2.56	△9,427	△39.26
		차입금원금상환	14,583	1.40	24,010	2.56	△9,427	△39.26
	내부거래		211,081	20.33%	188,375	20.07	22,706	12.05
		기타회계전출금	2,303	0.22	2,500	0.27	△197	△7.87
		기금전출금	30,000	2.89	30,000	3.20	-	0.00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154,435	14.88	133,090	14.18	21,345	16.04
		예수금원리금상환	24,342	2.34	22,785	2.43	1,558	6.84
	예비비및기타		37,206	3.58	29,908	3.19	7,297	24.40
		예비비	37,205	3.58	29,908	3.19	7,297	24.40
		반환금기타	0	0.00	0	0.00	-	0.00

□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현황

❍ 2017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의 총 규모는 1,144억원으로, 2016년도 당초예산액의 47.7%인 1,044억원이 감액 편성되었는데,

회계별로 살펴보면

∙ 당초 공기업특별회계인 지역개발기금 세입은 1,520억원으로,

지방기금법 개정에 따라 일반기금으로 전환됨에 따라 전액 감소하였고,

∙ 기타특별회계인 제주도개발사업 세입은 1,001억원으로,

2016년도 당초예산액의 3.58%인 34억원이 증가하였으며

∙ 보조금은 946억원으로 이는 2016년도 당초예산의 3.42%인

31억원이 증가하였으며

∙ 기타특별회계인 토지특별회계 세입은 112억원으로,

2016년도 당초예산액의 0.14%인 16백만원이 감소하였으며

∙ 기타특별회계인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세입은 30억원으로,

2016년도 당초예산액의 9.37%인 3억원이 감소하였음.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년 예산액(안)(A)		2016년 예산액(B)		증 감 액 (A-B)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총계				114,445	100.00	218,945	100.00	△104,499	△47.73
지역개발기금				-	0.00	107,633	49.16	△107,633	△100.00
제주도개발사업				100,192	87.55	96,731	44.18	3,461	3.58
	세외수입			300	0.26	200	0.09	100	50.00
		경상적세외수입		300	0.26	200	0.09	100	50.00
			이자수입	300	0.26	200	0.09	100	50.00
	보조금			94,657	82.71	91,531	41.81	3,126	3.42
		국고보조금등		94,657	82.71	91,531	41.81	3,126	3.42
			국고보조금등	94,657	82.71	91,531	41.81	3,126	3.42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5,235	4.57	5,000	2.28	235	4.70
		보전수입등		5,235	4.57	5,000	2.28	235	4.70
			잉여금	5,235	4.57	5,000	2.28	235	4.70
		내부거래		-	0.00	-	0.00	-	0.00
			예탁금및예수금	-	0.00	-	0.00	-	0.00
토지특별회계				11,242	9.82	11,257	5.14	△16	△0.14
	세외수입			6,242	5.45	7,757	3.54	△1,516	△19.54
		경상적세외수입		4,692	4.10	4,826	2.20	△134	△2.78
			재산임대수입	4,568	3.99	4,682	2.14	△114	△2.44
			이자수입	124	0.11	144	0.07	△20	△13.89
		임시적세외수입		1,550	1.35	2,931	1.34	△1,381	△47.12
			재산매각수입	1,340	1.17	2,673	1.22	△1,333	△49.87
			지난연도수입	210	0.18	258	0.12	△48	△18.73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5,000	4.37	3,500	1.60	1,500	42.86
		보전수입등		5,000	4.37	3,500	1.60	1,500	42.86
			잉여금	5,000	4.37	3,500	1.60	1,500	42.86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3,012	2.63	3,323	1.52	△312	△9.37
	세외수입			19	0.02	-	0.00	19	순증
		경상적세외수입		19	0.02	-	0.00	19	순증
			이자수입	19	0.02	-	0.00	19	순증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2,993	2.62	3,323	1.52	△330	△9.94
		내부거래		690	0.60	823	0.38	△134	△16.24
			전입금	690	0.60	823	0.38	△134	△16.24

□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현황

❍ 2017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217억 8천8백만원으로, 2016년도 당초예산액의 83.16%인 1,075억 7천만원이

감액 편성되었는데, 이는 당초 공기업특별회계인 지역개발기금이 일반기금 전환

으로 세출부분이 감소함 (2017년 지역개발기금 예산안 1,520억 7천4백만원)

∙ 기타특별회계인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세출은 75억 3천5백만원으로,

2016년도 당초예산액의 5.47%인 3억9천일백만원이 증가하였으며

∙ 기타특별회계인 토지특별회계 세출은 112억4천2백만원으로,

2016년도 당초예산액의 0.14%인 1천6백만원이 감소하였고,

∙ 기타특별회계인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세출은 30억1천2백만원으로,

2016년도 당초예산액의 9.37%인 3억1천2백만원이 감소하였음.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년 예산액(안)(A)		2016년 예산액(B)		증 감 액 (A-B)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총계		21,788	100.00	129,358	100.00	△107,570	△83.16
지역개발기금		-	0.00	107,633	83.21	△107,633	△100.00
	물건비		0.00	40	0.03	△40	△100.00
	경상이전		0.00	5,428	4.20	△5,428	△100.00
	융자및출자		0.00	-	0.00	-	0.00
	보전재원		0.00	40,541	31.34	△40,541	△100.00
	내부거래		0.00	50,000	38.65	△50,000	△100.00
	예비비및기타		0.00	11,625	8.99	△11,625	△100.00
제주도개발사업		7,535	34.58	7,144	5.52	391	5.47
	물건비	44	0.20	44	0.03	-	0.00
	경상이전	2,192	10.06	217	0.17	1,975	908.27
	자본지출	-	0.00	1,000	0.77	△1,000	△100.00
	보전재원	592	2.72	846	0.65	△254	△30.00
	예비비및기타	4,707	21.60	5,037	3.89	△330	△6.55
토지특별회계		11,242	51.59	11,257	8.70	△16	△0.14
	물건비	452	2.08	118	0.09	334	282.08
	경상이전	-	0.00	-	0.00	-	0.00
	자본지출	10,789	49.52	11,139	8.61	△350	△3.14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3,012	13.82	3,323	2.57	△312	△9.37
	물건비		0.00	130	0.10	△130	△100.00
	경상이전	985	4.52	1,498	1.16	△513	△34.23
	자본지출	1,318	6.05	1,255	0.97	63	5.02
	예비비 및 기타	709	3.25	440	0.34	268	60.94

Ⅳ.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금은 통합관리기금, 감채기금, 지역개발기금이 있음.

❍ 통합관리기금은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2009년 설치한 기금으로,

기금사업의 목적은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하여 재정융자 및 지방채 상환 등 생산적으로 활용함으로써 건전재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 2017년도말 기금조성규모는 2016년도말 조성액보다 125억원이 증가한

1,234억원으로,

∙ 만기예치금 회수 금액이 654억원, 적립금 이자수입으로 18억원, 여유자금 예수금으로 지하수보전관리기금 15억원, 남북교류협력기금 10억원, 지역농어촌진흥기금 100억원 등 3개 기금으로부터 125억원이 수입되고,

∙ 2017년 예치금으로 477억원, 예탁금으로 732억원, 예수금 원리금상환으로

17억원을 지출할 계획임.

❍ 감채기금은 지역개발사업 및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발행한 지방채에 대한 상환재원 적립 및 채무규모 감축을 위하여 2010년 설치한 기금으로,

기금의 재원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출연금으로 조성되는데,

「제주특별자치도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라 ‘일반회계 결산 순세계잉여금의 30% 이상’을 출연하게 되어 있음.

∙ 2017년도 수입계획은 일반회계에서의 전입금 300억원, 예치금회수 2억

∙ 지출계획은 차입원리금 상환으로 297억원, 예수금원리금 상환 5억원을 지출하여

∙ 2017년도말 기금조성액은 2백만원임.

❍ 지역개발기금은 상하수도 등 지역 SOC사업 조성으로 지역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금으로 지방기금법 제2조 개정에 따라 공기업특별회계에서      기금전환(2017.1.1.)된 사항으로 기금의 재원은 지역개발채권 매출수입 및 융자금     원리금 회수 수입으로 조성됨.

∙ 2017년도말 기금조성규모는 4,521억원으로 2016년도말 조성액 보다 52억원이

감소되고 있음.

∙ 지방채증권 650억원, 예치금회수 446억원, 예탁금원금 회수수입 265억원, 예탁금

이자수입 158억원 등 1,520억원이 수입되고

∙ 예탁금 500억원, 예치금 158억원, 차입금원리금상환 862억원 등 1,520억을 지출       할 계획임.

[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 ]

❍ 기금 조성현황

(단위 : 천원)

기 금 명	2016년도말 조 성 액 (A)	2017년도 운용계획안			2017년도말 조 성 액 (D=A+B-C)	비고
		수 입 (B)	지 출 (C)	증감(D) (D=B-C)
통합관리기금	110,955,313	14,308,160	1,788,133	12,520,027	123,475,340

❍ 자금 수입지출 계획

(단위 : 천원)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구 분	수 입 액	구 분	지 출 액
합계	79,763,473	합계	79,763,473
예치금회수	65,455,313	예탁금	73,200,000
예수금	12,500,000	예치금	4,775,340
이자수입	1,808,160	예수금원리금상환	1,788,133

❍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도별	조 성 액			집 행 액		잔 액 (A)-(B)
	계 (A)	예 수 금	이자수입	계 (B)	예 수 금 원리금상환
2011년까지	45,630,829	40,300,000	5,330,829	3,573,338	3,573,338	42,086,993
2012	1,853,750	0	1,853,750	7,092,078	7,092,078	△5,238,328
2013	41,636,549	40,500,000	1,136,549	1,620,000	1,620,000	40,016,549
2014	1,125,472	0	1,125,472	1,136,541	1,136,541	△11,069
2015	39,851,709	36,860,000	2,991,709	22,256,365	22,256,365	17,595,344
2016	18,396,141	16,153,000	2,243,141	1,860,815	1,860,815	16,535,326
2017	14,308,160	12,500,000	1,808,160	1,788,133	1,788,133	12,520,027
계	162,802,610	146,313,000	16,489,610	39,327,270	39,327,270	123,475,340

[ 감채기금 운용계획 ]

❍ 기금 조성현황

(단위 : 천원)

기 금 명	2016년도말 조 성 액 (A)	2017년도 운용계획안		2017년도말 조 성 액 (D=A+B-C)	증감 (D-A)
		수 입 (B)	지 출 (C)
감채기금	192,719	30,001,500	30,191,000	△189,500	2,679

❍ 자금 수입지출 계획

(단위 : 천원)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구 분	수 입 액	구 분	지 출 액
합계	30,064,675	합계	30,064,675
전입금	30,000,000	예치금	2,679
예치금회수	192,719	차입금원리금상환	29,714,000
이자수입	1,500	예 수 금 원 리 금 상 환	477,000

❍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도별	조 성 액				집 행 액			잔 액 (A)-(B)
	계 (A)	전 입 금	이자수입	예수금수입	계 (B)	차 입 금 원리금상환	예수금원리금상환
2011년까지	17,680,988	17,500,000	180,988		17,528,000	17,528,000		152,988
2012	40,601,521	40,600,000	1,521		40,700,000	40,700,000		△98,479
2013	60,521,969	60,500,000	21,969		60,363,142	60,363,142		158,827
2014	57,004,984	57,000,000	4,984		57,155,971	57,155,971		△150,987
2015	54,001,216	54,000,000	1,216		54,000,000	54,000,000		2,129
2016	85,201,110	55,200,000	1,110	30,00,000	85,073,409	84,918,409	155,000	127,701
2017	30,001,500	30,000,000	1,500		30,191,000	29,714,000	477,000	△189,500
계	345,014,201	314,800,000	214,201	30,000,000	345,011,522	344,379,522	632,000	2,679

[ 지역개발기금 운용계획 ]

❍ 기금 조성현황

(단위 : 천원)

기 금 명	2016년도말 조 성 액 (A)	2017년도 운용계획안			2017년도말 조 성 액(e) (e=(d+a)	비 고
		수 입 (B)	지 출 (C)	증감(d) d=b-c
지역개발기금	457,444,876	80,954,743	86,218,641	△5,263,898	452,180,978

❍ 자금 수입지출 계획

(단위 : 천원)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구 분	수 입 액	구 분	지 출 액
합계	152,074,519	합계	152,074,519
차입금	65,000,000
예치금회수	44,633,143	예탁금	50,000,000
예탁금회수	26,486,633
		예치금	15,855,878
이자수입	15,854,743
		예수금원리금상환	86,218,641
기타수입	100,000

❍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도별	조 성 액				집 행 액		잔 액 (A)-(B)
	계 (A)	차 입 금	이자수입	기타수입	계 (B)	차 입 금 원리금상환
2017	80,954,743	65,000,000	15,854,743	100,000	86,218,641	86,218,641	△5,263,898
계	80,954,743	65,000,000	15,854,743	100,000	86,218,641	86,218,641	△5,263,898

Ⅴ. 주민참여 예산사업 현황

□ 총괄

❍ 주민참여예산제는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지방재정 운영의 투명성·공정성·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2013년에 도입하였음.

❍ 2017년 주민참여예산 규모는 총 285개 사업에 170억원으로 전년대비 13.3%      증액 편성되고 있음.

【 주민참여예산 규모 비교 】

(단위 : 백만원, %)

구분	2017년 예산액(안)		2016년 예산액		증 감 액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계	17,000	100	15,000	100	2,000	13.3
제 주 시	10,200	71.4	9,000	60	1,200	13.3
서귀포시	6,800	28.6	6,000	40	800	13.3

□ 주민참여예산사업 선정

❍ 재원배분 : 170억원

① 읍면동 배정 (기본배정 사업) : 55억원(읍․면 2억원, 동 1억원)

▸ 제 주 시(33억) : 7개 읍․면(14억),  19개 동 (19억)

▸ 서귀포시(22억) : 5개 읍․면(10억),  12개 동 (12억)

② 지역회의 발굴 우수사업 (읍면동별 제안사업) 지원 : 115억원

- 제주시 69억원, 서귀포시 46억원

❍ 2017년 주민참여예산사업 총괄현황(읍면동별)

읍면동별		사업수(사업유형)				사업비(백만원)
		계	시설비	민간자본보조	민간경상보조	계	도비	자부담
계		285	206	46	33	17,404	17,000	404
제주시	소 계	156	127	21	8	10,363	10,200	163
	한림읍	11	10	1	-	732.2	729.5	2.7
	애월읍	12	6	4	2	734	695	39
	구좌읍	18	14	3	1	950	934	16
	조천읍	11	6	4	1	584.5	543.5	41
	한경면	9	9	-	-	500	500	-
	추자면	5	4	1	-	471.2	460	11.2
	우도면	4	2	2	-	511.3	500	11.3
	일도1동	6	6	-	-	250	250	-
	일도2동	5	4	-	1	335	334	1
	이도1동	2	2	-	-	270	270	-
	이도2동	6	6	-	-	375	375	-
	삼도1동	4	3	-	1	355	352.5	2.5
	삼도2동	3	3	-	-	300	300	-
	용담1동	3	3	-	-	100	100	-
	용담2동	4	4	-	-	190	190	-
	건입동	3	3	-	-	250	250	-
	화북동	6	5	1	-	150	148	2
	삼양동	4	4	-	-	200	200	-
	봉개동	6	3	2	1	572.8	560	12.8
	아라동	6	6	-	-	347	347	-
	오라동	4	4	-	-	450	450	-
	연동	6	6	-	-	340	340	-
	노형동	5	2	3	-	365	342	23
	외도동	3	3	-	-	350	350	-
	이호동	5	4	-	1	390	389.5	0.5
	도두동	5	5	-	-	290	290	-
서귀포시	소 계	129	79	25	25	7,041	6,800	241
	대정읍	10	2	7	1	707.2	616	91.2
	남원읍	10	8	-	2	826.9	820	6.9
	성산읍	7	6	-	1	761.2	750	11.2
	안덕면	13	8	1	4	855.1	831	24.1
	표선면	19	14	3	2	787.4	764	23.4
	송산동	6	4	2	-	253.8	247	6.8
	정방동	5	4	-	1	132.3	130	2.3
	중앙동	1	1	-	-	100	100	-
	천지동	7	3	-	4	234.7	230	4.7
	효돈동	5	1	3	1	172.5	160	12.5
	영천동	5	3	2	-	307.6	290	17.6
	동홍동	11	7	-	4	630.9	627.2	3.7
	서홍동	10	6	1	3	269.4	264	5.4
	대륜동	2	2	-	-	120	120	-
	대천동	7	2	3	2	336	310.3	25.7
	중문동	6	4	2	-	271	268	3
	예래동	5	4	1	-	275	272.5	2.5

Ⅵ. 성인지(性認知) 예산사업 현황

□ 성인지 예산 개요

❍ 성인지 예산제도 :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이를 예산편성에 반영 집행하고,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고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여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제도

❍ 2017년도 성인지예산 대상사업은 총 240개 사업이며, 예산규모는 전년대비 843억

6,800만원(134.52%)이 증가한 1,470억 8,500만원임.

【 2017년도 성인지 예산(안) 규모 】

(단위 : 백만원, %)

구 분	사업 개수	2017년 예산액(안)	2016년 예산액	증 감 액
					증감률 (%)
합계	240	147,085	62,718	84,368	134.52
일반회계	231	105,064	61,779	43,285	70.07
기타특별회계	5	41,354	32	41,322	129132.66
기금	4	667	907	△240	△26.46

□ 주요 증가 요인으로 기능별 분류에서 보면 수송 및 교통분야 2개사업

(버스시설물, 대중교통 지원 등) 52,544백만원, 환경보호분야 3개사업

(가로청소 및 공한지 정비, 생활환경 취약지구개선사업, 해수욕장 관리

운영 등) 10,940백만원, 사회복지분야 1개사업(취업지원 등)

11,953백만원 등이 신규·증액 편성되었음.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성인지 예산사업 현황

【조직별 사업현황】

(단위 : 백만원)

부 서 별			사업수	세 부 사 업 명	예산액	과년도 사업수혜자 비율(여성:남성)
총 계			77		3,949	2014년	2015년	2016년
기획조정실			4		226
	예산담당관		2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132	34:66	34.1:65.9	29.9:70.1
				복권사업 성과평가	32	불특정 다수	불특정 다수	불특정 다수
	세정담당관		1	세정대학 교육위탁	50	38.8:61.2	42.3:57.7	38.6:61.4
	정보융합담당관		1	고령층 정보화교육 지원	12	55.1:44.9	61.2:38.8	70.6:29.4
특별자치행정국			5		95
	자치행정과		2	전문자원봉사자 양성 아카데미	8	65:35	76.6:23.4	58.5:41.5
				시도 생활공감정책 활동 지원	7	93.7:6.3	82:18	85.2:14.8
	균형발전과		2	귀농귀촌인 교육 프로그램 운영	30	-	40:60	40:60
				정착주민 제주이해하기 프로그램 운영	20	-	-	60:40
	평생교육과		1	산학협력 전문대학 육성	30	53.7:46.3	52.8:47.2	51:49
인재개발원			1	도민정보센터 운영 및 교육	148	50.2:49.8	47.7:52.3	45.3:54.7
제주시			34		1,296
	총무과		1	공무원 교육훈련강화	88	43.1:56.9	40.2:59.8	45.2:54.8
	기획예산과		1	시민행복 정책자문단 운영	21	33.3:66.7	34:66	24.3:75.7
	자치행정과		3	평생학습관 교육 운영	82	88.5:11.5	83.8:16.2	82.9:17.1
				주민자치센터 특화프로그램 운영	130	49.4:50.6	49.8:50.2	49.8:50.2
				자원봉사센터 운영	40	-	-	55.1:44.9
	마을활력과		1	시군역량강화(마을만들기 아카데미 운영)	50	-	21.4:78.6	24:76
	제주시 읍면동		28		935
		한림읍	1	문화의집 관리운영	13	73.9:26.1	72.4:27.6	71.9:28.1
		애월읍	2	애월도서관 문화학교 운영	3	67.9:32.1	65.8:34.2	66.9:33.1
				문화의집 관리운영	12	68.4:31.6	77.8:22.2	76.5:23.5
		구좌읍	1	주민자치센터 운영	68	86.2:13.8	80:20	77.8:22.2
		조천읍	1	찾아가는 서비스 운영	3	70.4:29.6	67.6:32.4	72.2:27.8
		한경면	2	문화의집 관리운영	29	85:15	87.6:12.4	71.5:28.5
				한경도서관 문화학교 운영	3	69.6:30.4	63.8:36.2	62.5:37.5
		추자면	1	주민자치센터 운영	48	55.6:44.4	55:45	52:48
		우도면	1	주민자치센터 운영	45	71:29	70:30	68.9:31.1
		일도1동	1	문화의집 관리운영	19	84.8:15.2	82.3:17.7	78.2:21.2
		일도2동	1	문화의집 관리운영	15	76.1:23.9	66.5:33.5	65.8:34.2
		이도1동	1	주민자치센터 운영	45	84.3:15.7	84.9:15.1	80.8:19.2
		이도2동	1	문화의집 관리운영	16	65.3:34.7	67.2:32.8	65:35
		삼도1동	1	주민자치센터 운영	54	67.2:32.8	67.8:32.2	64.1:35.9
		삼도2동	1	문화의집 관리운영	16	70.2:29.8	69.6:30.4	68.9:31.3
		용담1동	1	주민자치센터 운영	51	68.5:31.5	68.9:31.1	67.9:32.1
		용담2동	1	문화의집 관리운영	14	63:37	66.5:33.5	68.4:31.6
		건입동	1	주민자치센터 운영	50	64.7:35.3	63.1:36.9	60.3:39.7
		화북동	1	주민자치센터 운영	48	80:20	77.9:22.1	76.8:23.2
		삼양동	1	주민자치센터 운영	49	69.9:30.1	69.5:30.5	69:31
		봉개동	1	문화의집 관리운영	10	-	100:0	100:0
		아라동	1	주민자치센터 운영	50	90:10	88.8:11.2	83.2:16.8
		오라동	1	주민자치센터 운영	48	70.9:29.1	62.3:37.7	60.3:39.7
		연동	1	문화의집 관리운영	12	82.4:17.6	82.6:17.4	82:18
		노형동	1	주민자치센터 운영	66	85.2:14.8	81.5:18.5	80.2:19.8
		외도동	1	주민자치센터 운영	51	69.9:30.1	76.4:23.6	73.6:26.4
		이호동	1	주민자치센터 운영	49	88:12	63.7:36.3	59.9:40.1
		도두동	1	주민자치센터 운영	49	69.9:30.1	71.4:28.6	69.1:30.9
서귀포시			33		2,184
	공보실		1	희망서귀포 제작	74	불특정 다수	불특정 다수	불특정 다수
	종합민원실		1	민원 해피콜(Happy-call) 추진	6	36.6:63.4	48:52	50:50
	총무과		1	직원 국내 문화탐방	10	33.3:66.7	40:60	40:60
	기획예산과		1	시정 시책 발굴	56	46.8:53.2	42.5:57.5	43.2:56.8
	자치행정과		1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	382	51.7:48.3	49.6:50.4	50:50
	마을활력과		2	귀농귀촌 정착 교육사업	64	42.7:57.3	42.3:57.7	51.2:48.8
				마을발전 교육운영	5	30:70	51.2:48.8	52:48
	평생교육지원과		4	서귀포시 행복드림 아카데미 운영	20	69.8:30.2	68.1:31.9	70:30
				행복학습센터 운영 사업	63	-	76.3:23.7	72.8:27.2
				청소년 대중문화 캠프 운영	10	79.5:20.5	62.8:37.2	55.8:44.2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	20	47.1:52.9	50.6:49.4	44:56
	정보화지원과		1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	127	62.5:37.5	50:50	62.5:37.5
	세무과		1	개별주택특성조사인력관리	23	50:50	78.6:21.4	88.9:11.1
	서귀포시 읍면동		20		1,324
		대정읍	1	사회복지 및 주민생활 지원	4	73.7:26.3	67.7:32.3	73.4:26.6
		남원읍	1	남원청소년문화의집 관리	15	64:36	61:39	56.2:43.8
		성산읍	2	성산일출도서관 프로그램 운영	14	-	-	70:30
				문화의집 관리운영	27	-	-	33.9:66.1
		안덕면	2	안덕산방도서관 프로그램 운영	12	63.9:36.1	60.1:39.9	58:42
				문화의집 관리운영	30	70.6:29.4	69.5:30.5	74.2:25.8
		표선면	2	표선도서관 프로그램운영	7	56.7:43.3	56.8:43.2	60.2:39.8
				문화의집 관리운영	24	-	-	69.7:30.3
		송산동	1	주민참여예산 지원	100	45.8:54.2	46:54	46.1:53.9
		정방동	1	문화의집 관리운영	35	69.5:30.5	67.6:32.4	85:15
		중앙동	1	소규모주민숙원 및 지역개발사업	120	51.8:48.2	52.4:47.6	51.5:48.5
		천지동	1	주민참여예산 지원	5	-	-	35.3:64.7
		효돈동	1	주민참여예산지원	10	-	43.8:56.3	35.7:64.3
		영천동	1	소규모주민숙원 및 지역개발사업	250	49.1:50.9	49.5:50.5	49.2:50.8
		동홍동	1	사회복지 및 주민생활 지원	12	-	-	23.9:76.1
		서홍동	1	소규모주민숙원 및 지역개발사업	4	-	68:32	65.5:34.5
		대륜동	1	소규모주민숙원 및 지역개발사업	615	47.5:52.5	46.9:53.1	47.8:52.2
		대천동	1	주민참여예산 지원	6	-	-	-
		중문동	1	문화 및 체육행사 지원	10	-	-	65:35
		예래동	1	주민참여예산 지원	23	64.1:35.9	62.7:37.3	61.1:38.9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성인지 예산사업으로, 도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 대상사업은 10건으로 기획조정실 4건, 특별자치행정국 5건, 인재개발원 1건임

❍ 행정시는 총67개 사업(제주시 34, 서귀포시 33)이 성인지예산서에 편성되었으나 43개 읍면동을 제외하면 19건임.

❍ 읍면동의 경우, 주민자치센터 운영사업이 유일하게 성인지 예산사업으로 분류되었는데, 사업의 수혜자 현황을 분석해보면 여성 70 ~ 90%, 남성 20 ~ 30%로 여성의 비율이 월등히 높게 나타남. 이는 남성에 비해 경제활동 참가율이 낮은 여성이 주민자치프로그램 참여도가 높으며, 또한 남성보다 여성이 취미활동 및 여가문화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가 높은 것으로 판단됨.

향후 야간,휴일 시간대 운영 확대 및 청소년 및 남성의 관심분야에 대한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참여를 높이는 노력이 필요함.

Ⅶ. 검 토 의 견

□ 세 입 부 문 (총괄)

❍ 지방세는 부동산 가격상승 및 건물 신 ․ 증축으로 취득세가 전년 대비 1,101억원(↑31.4%) 증가하고, 지방소득세 221억원(↑21.4%), 자동차세 107억원(↑11%),

지방교육세 169억원(↑17.1%) 등 총 2,039억원(↑13.4%)이 증가한 1조 2,090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특히 1천억원 이상 징수되는 지방세목이 6개세목

(취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 지방교육세)으로 이는 제주

특별자치도 출범이후 가장 큰 폭의 증가 추세를 나타냄.

다만, 부동산 가격상승, 역외세원 비중 증가 등 일시적인 상승요인이 작용하는 바 안정적인 세원확보에 대한 다각적인 노력이 있어야 하겠음.

□ 세외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4억원 (↓3.56) 재산매각수입 15억원 (↓52.72) 등

감소하고 있으나 사용료수입 194억원 (↑15.57%), 수수료수입 91억원 (↑32%),

사업수입 113억원(31.32%)이 증가되고 있어 전년대비 397억원(↑15.84)이 증액

편성되고 있음. 다만, 2015년도 결산심사시에도 지적하였듯이 미수납액에 대한 철저한 징수대책을 수립하여 세외수입 확충 노력을 병행할 필요가 있음.

□ 의존재원으로 지방교부세는 1조 1,849억원으로 전년대비 1,405억원(↑13.45%)이 증가하였고, 국고보조금은 1조 2,657억원으로 전년대비 209억원(↑1.68%) 증가한 규모로 편성되고 있으나 국고보조금 상승률이 전년도(3.45%)에 비해 떨어짐.

적극적인 대 중앙절충으로 국고보조금 지원 확대에 대한 노력이 필요함.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입예산 규모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년	2016년	증감액	증감율(%)
합 계	2,617,104	2,260,295	356,809	15.79
지방세수입	1,209,033	1,005,075	203,958	20.29
세외수입	33,642	49,639	△15,997	△32.23
지방교부세	1,159,526	1,029,414	130,112	12.64
보조금	24,903	20,167	4,736	23.48
보전수입등내부거래	190,000	156,000	34,000	21.79

□ 세 출 부 문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 2017년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598억 4,700만원으로, 2016년도 당초예산액 1조679억 9,300만원의 0.76%인

81억 4,600만원이 감소하였는데,

∙ 일반회계는 1조 380억 5,900만원으로, 2016년도 대비 10.59%인 994억 2,400만원이 증가하였고,

∙ 특별회계는 217억 8,800만원으로, 2016년도 대비 83.16%인 1,075억 7,000만원이       감소하고 있으며 이는 지역개발기금(1,520억원)이 일반기금으로 전환된 원인임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의 편성현황을

2016년도 당초예산액과 대비하여 살펴보면,

∙ 감사위원회는 22.7%가 증가한 12억 3,100만원을 편성하였고,

∙ 총무과는 7.1%가 증가한 2,500억 3,700만원,

∙ 기획조정실은 21.8%가 감소한 2,840억 6,100만원,

∙ 특별자치행정국은 11.2%가 증가한 977억 9,500만원,

∙ 공보관은 24.1%가 증가한 28억 4,700만원,

∙ 인재개발원은 21.2%가 증가한 65억 1,100만원,

∙ 서울본부는 4.4%가 증가한 5억800만원,

∙ 제주시는 10.5%가 증가한 2,376억 2백만원,

∙ 서귀포시는 12.7%가 증가한 1,792억 5,500만원을 편성함.

□ 주요 검토사항 및 의견

(1) 신규사업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신규 사업 중 3천만원 이상이 488건 794억 6,600만원

계상되고 있으며 주요사업으로는

∙ 도 청사 시설보강 및 내진보강 공사 (도총무과)	1,176백만원
∙ 제주발전연구원 청사 증축 (협치정책기획관)	5,303백만원
∙ 청정과 공존 핵심가치 확산 프로젝트 (협치정책기획관)	200백만원
∙ 한중/아세안 디지털 애니메이션 공동제작 지원 (정보융합담당관)	1,600백만원
∙ 글로벌 문화콘텐츠 제작지원 (정보융합담당관)	600백만원
∙ 행정체제 개편 연구용역 (도자치행정과)	100백만원
∙ 한국청년회의소 제66차 전국회원대회 지원 (도자치행정과)	300백만원
∙ 2017년 바르게살기운동 전국여성지도자대회 개최 (도자치행정과)	170백만원
∙ 색달 위생매립장 운영 협약 교육환경 개선사업 (도평생교육과)	5,000백만원
∙ 청사지붕 전면 개량 및 옥상 방수공사 (인재개발원)	990백만원
∙ 삼도1동 용천복지회관 재건축 (제주시 자치행정과)	900백만원
∙ 귀덕1리 마을복지회관 신축(보조율 70%) (제주시 자치행정과)	500백만원
∙ 구좌읍 다목적 문화센터 신축공사 (구좌읍)	1,500백만원
∙ 우도면 종합청사 신축 (우도면)	3,000백만원
∙ 중문동주민센터 청사 신축공사 (서귀포시 총무과)	3,696백만원
∙ 대륜동주민센터 청사 신축공사 (서귀포시 총무과)	3,550백만원

※ 신규사업 현황------------------------------  예산심사 부속자료 2 참조

□ 청사 신 · 증축, 리모델링 등 사업에 예산이 신규편성 되고 있는 바

지방자치단체 청사 관리 운영에 적합한지, 기준면적은 지켜지고 있는지

또한 신축 기본계획 수립부터 각 단계별로 준공시 까지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도 부실공사의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는 바

이에 대한 철저한 검토가 필요함.

(2) 국외업무 여비 등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국외업무 여비 등에 54건 3,087백만원이 계상

되고 있는 바 매년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공무국외여행에 대한

성과분석 및 대상국가 다변화, 전부서 및 읍면동 공무원에 대해서도

수혜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함.

·국외업무 여비                                   7건  439백만원

·국제화여비                                     27건 2,110백만원

·외빈초청여비                                   10건   243백만원

·민간인 국외여비                                10건   295백만원

※ 예산심사 부속자료  3 ∼ 6 참조

(3) 연구용역비

□ 지방자치단체사업의 계속적인 연구 등을 위촉받는 자의 조사, 강연,    연구 등 용역에 대한 반대급부적인 예산으로,

□ 우리 위원회 소관 용역비는 10건에 9억 6,000만원 편성됨.

주요사업으로는

· 제주미래비전 주요핵심과제 실천(추진)방안              70백만원

· 행정체제개편 연구용역                               100백만원

※ 연구용역비 현황------------------------------  예산심사 부속자료 7 참조

(4) 전산개발비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전산개발비로 28건 3,053백만원이 편성되고 있음.

주요사업으로는

·빅데이터시스템 고도화 및 분석모델 개발(정보융합담당관)     350백만원

·도 운영 홈페이지 통폐합 추진 (정보융합담당관)              500백만원

·중요 종이기록물 전산화 데이터베이스 구축(제주시 총무과)          150백만원

·보안취약점 점검 자동화 솔루션 구입(서귀포시 정보화지원과)    100백만원

※ 전산개발비 현황------------------------------  예산심사 부속자료 8 참조

(5) 출연금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출연금으로 9건 5,947백만원이 편성되고 있으며

출연기관에 대한 운영비 출연금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주요사업으로는

· 제주발전연구원 출연금                                  2,616백만원

· 4․3평화재단 출연금                            2,189백만원

·제주공공투자관리센터 출연금 (신규)                           200백만원

※ 출연금 현황------------------------------  예산심사 부속자료 12 참조

(6) 민간이전 사업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민간이전사업으로는

· 민간경상보조(1천만원 이상)                          179건 10,366백만원

· 민간행사사업보조(1천만원 이상)                       61건  1,912백만원

· 민간자본사업보조(1천만원 이상)                       97건  9,188백만원

· 민간위탁금                                         97건  10,017백만원 등

총 434건에 31,483백만원이 편성되고 있음.

※ 민간이전사업 현황------------------------------  예산심사 부속자료 13 ∼16 참조

(7)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 당해 자치단체가 시행하여야 할 자본형성적 사업 외의 경비를 공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할 경우 부담하는 제반 경비로서 우리 위원회 소관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전년도에 비해 12,252백만원이 증액된 95건에        28,193백만원이 편성되고 있는 바 주요사업으로는

·CT 기반 스마트 관광 구축사업(제주테크노파크)                       6,000백만원

·지역 SW 성장지원사업 (제주테크노파크)                               500백만원

·지역 SW 융합제품 상용화 지원사업 (제주테크노파크)                  1,268백만원

·한중/아세안 디지털 애니메이션 공동제작 지원(제주테크노파크)         1,600백만원

·글로벌 문화콘텐츠 제작지원/제주테크노파크                   600백만원

·지역문화산업연구센터(CRC) 지원사업 /제주테크노파크                   600백만원

·창조적 마을만들기 (한국농어촌공사 제주지역본부)                    2,733백만원

※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현황---------------  예산심사 부속자료 19 참조

□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인 경우 수탁 공기관에서 재차 민간

사업자에게 재위탁 등이 공모를 거쳐 사업자 선정 후 사업을 추진하는 바

공모절차 및 예산 집행상의 미진한 경우가 있어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지적이 있었던 바 이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 투명성을 높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별/세목별 사업예산에 대한 검토 >

< 감사위원회 > ❍ 선진외국 감사제도 ·기법 비교연수 및 우수사례수집(국제화여비) ❍ 뉴욕주·워싱턴주 감사원 현지체류기관 연수(국제화여비)	20,000천원 20,000천원

▶ 선진국의 감사제도 운영실태 벤치마킹을 위한 국제화여비로 편성되고 있는 바

각각의 사업내용에 대한 중복여부 및 설명이 필요함.

< 총무과 · 공보관실, 협치정책기획관,자치행정과> ❍ 총무과 : 도정시책 홍보물 제작 등(사무관리비) ❍ 공보관실 : 도정 주요시책 홍보 (사무관리비) ❍ 공보관실 : 신문고정란 홍보수수료 (사무관리비) ❍ 공보관실 : 자막방송,생활정보지 등 홍보료(사무관리비) ❍ 공보관실 : 제주브랜드가치 홍보 (사무관리비) ❍ 공보관실 : 외신 해외홍보 추진 (사무관리비) ❍ 협치정책기획관 : 제주미래비젼 홍보물 제작(사무관리비) ❍ 협치정책기획관 : 국제자유도시 기획홍보(사무관리비) ❍ 자치행정과: 청정과 공존의 지치행정구현을 위한 홍보 강화(사무관리비)	65,000천원 80,000천원 114,000천원 94,000천원 958,000천원 100,000천원 50,000천원 100,000천원 200,000천원

▶ 도정 주요시책 및 현안사항에 대해 도·내외 및 해외에서 언론매체를 활용하여       효과적으로 홍보할 목적으로 예산편성하고 있음, 다만 부처간 협업을 통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며 중복요인은 없는지에 대해서      도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하겠음.

< 총무과 > ❍ 공용차량교체(자산및물품취득비)	247,000천원

▶ 노후차량 교체 구입으로 2억4,700만원을 계상하고 있음.(교체구입 4대)

▶ 이 중 승용 차량은 1대 구입예정으로 전기차 구입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검토바람

< 협치정책기획관 , 4·3지원과 > ❍ 제주발전연구원 출연금 (출연금) ❍ 제주 4·3평화재단 출연금 (출연금)	2,616,000천원 2,189,000천원

▶ 제주발전연구원 연구수행 및 운영 관리 경비로 2,616,000천원이 계상되고 있는바

전년대비 출연금 증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함. (2016년 : 2,255,000천원)

▶ 제주 4·3평화재단 운영비로 2,189,000천원이 계상되고 있어 출연금 증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2016년 : 2,054,000천원)

< 협치정책기획관 > ❍ 협치사례성과 및 주민참여도 조사(사무관리비) ❍ 협치행정 만족도 조사(사무관리비)	20,000천원 20,000천원

▶ 협치행정 추진에 대해 도민들에게 평가받고 환류를 통해 협치행정 기반 강화할

목적으로 예산을 계상하고 있으나 두 사업의 성격이 중복여지는 없는지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함.

< 협치정책기획관, 예산담담당관, 자치행정과, 특별자치제도추진단, 균형발전과, 평생교육과, 인재개발원 > ❍ 제주미래비전 주요핵심과제실현(추진) 방안 ❍ 4차산업시대의 제주미래 유망산업 육성전략 수립 ❍ 출자출연기관 경영실적 평가 용역 ❍ 직무성과 평가운영 용역 ❍ 2017제주사회조사 및 사회지표분석 용역 ❍ 행정체제 개편 연구용역 ❍ 제주특별법 이양권한 활용방안 마련 ❍ 제주정착주민 실태조사 및 정주환경개선 기본계획수립 ❍ 제주청년 종합실태조사 및 청년정책 기본계획 용역 ❍ 교육훈련 중장기기본계획 수립용역	70,000천원 280,000천원 100,000천원 20,000천원 150,000천원 100,000천원 50,000천원 60,000천원 80,000천원 50,000천원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연구용역비는 10건 9억6천만원 계상되고 있는데 새로운       정책수립이나 대형 사업을 추진 하고자 할 경우 전문성과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용역을 실시하고 있으나 사후관리가 미흡해 중복 · 유사 용역, 미활용 용역이      많이 나타나고 있고

▶ 도 학술용역심의위원회에서 용역계획에 대한 타당성 여부는 심의하고 있지만, 용역      과정이나 결과평가, 사후활용 확인 등 체계적인 제도 개선으로 용역수행에 내실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자칫 용역 만능주의로 흐르지 않도록 철저한 검토가 필요함.

< 정보융합담당관 > ❍ 코딩교육프로그램 확산 사업(민간위탁금)	1,000,000천원

▶ 코딩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확산으로 미래의 SW융복합사업 발전을 이끌어

나갈 창의적인 인재양성의 기반마련을 위해 편성하고 있으나

▶ 전년도(480,000천원)에 비해 증액 계상되고 있어 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함.

< 정보융합담당관 > ❍ ICT 기반 스마트 관광 구축(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대행사업비) ❍ 스마트관광 인프라 무선인터넷 사용료(공공운영비)	6,000,000천원 600,000천원

▶ 빅데이터를 통한 관광행정의 과학화 및 융·복합 관광서비스 제공 기반 확충을

위해 예산을 계상하고 있으나 사업내용에 대해 현재의 관광관련 조직과의 협의

및 소통 등이 필요하며 각각의 사업에 대한 연관성 및 상세한 설명이 필요함

< 정보융합담당관실, 제주시 정보화지원과, 서귀포시 정보화지원과 > ❍ 도 운영 홈페이지 통폐합 추진(전산개발비) ❍ 제주시 홈페이지 통합시스템 구축(전산개발비) ❍ 시민에게 반응하는 스마트 홈페이지 구축(전산개발비)	500,000천원 200,000천원 200,000천원

▶ 도, 행정시에서 공통적으로 홈페이지 통폐합 관련 예산을 계상하고 있음.

매년 홈페이지 통합 유지보수 예산이 계상되고 있음에도 재차 기관별로 통합

시스템 구축을 위한 홈페이지 개발 예산이 필요한지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함

< 정보융합담당관 > ❍ 한중/아세안 디지털 애니메이션 공동제작 지원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대행사업비)	1,600,000천원

▶ 도내 에니메이션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등 운영으로 에니메이션 산업 활성화

및 인프라 확대를 위해 계상하고 있으나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지적 하였듯이

아시아 CGI애니메이션 민간위탁 사업자 공모 및 사업자 선정에 대한 논란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서울본부 > ❍ 국회협력 절충을 위한 관계자 간담회 등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4,100천원

▶ 도정업무 추진에 필요한 국회,정부 및 중앙부처 업무협의를 위해 계상하고 있으나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문제점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특별자치제도추진단 > ❍ 제주특별자치제도 면세특례제도 도입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대행사업비)	250,000천원

▶ 면세특례제도 도입방안에 대한 연구목적으로 예산을 계상하고 있으나, 과거

유사한 연구용역은 없었는지, MICE 산업으로 대체 추진하고 있으나 당초 취지대로 시행되지 못한 관광객 부가세환급 제도의 예에서 보듯이 면세특례제도 도입시 문제점이 발생할 우려가 없는지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평생교육과 > ❍ 인문학 최고지도자 과정 지원사업(신규)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대행사업비) < 제주시 자치행정과 > ❍ 제주시 인문학 아카데미 운영 강사료 등(사무관리비)	40,000천원 70,000천원

▶ 인문학 대중화 및 평생학습체제 구축을 위해 예산을 계상하고 있으나, 도민사회

홍보 및 수혜자들의 수요욕구에 대한 검토 및 타 기관에서 운영하는 사업과

중복요인은 없는지 검토가 필요함

< 평생교육과 > ❍ 청년활동 지원(청춘열기 프로젝트)사업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대행사업비)	200,000천원

▶ 사업주체(청년)에 대한 명확한 범위설정 및 대행사업기관에 대해서도 설명이 필요함.

< 평생교육과 > ❍ 도내 대학생 해외대학 연수지원사업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2,000,000천원

▶ 지역대학의 경쟁력 강화 및 해외수학 기회를 갖지 못하는 대학생들에게 해외대학

연수 지원을 위해 예산을 계상하고 있으나 전년도(12억원)에 비해 증액 편성되고

있어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제주시 자치행정과 > ❍ 읍면동 방문 시민건의불편사항 해소(시설비)	900,000천원

▶ 2016년도 읍면동 방문 주민과의 대화 및 민생현장 점검시 건의사항을  반영코자

계상하는 것으로서 전년도(2억원)에 비해 대폭 증액되고 있어 읍면동별 적절한

예산집행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임.

< 제주시 정보화지원과, 서귀포시 정보화지원과 > ❍ 제주시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 (민간경상사업보조) ❍ 서귀포시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 (민간경상사업보조)	143,136천원 127,232천원

▶ 정보화마을 사업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인건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나

전년도에 비해 각각 국비지원이 감소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서귀포시 기획예산과 > ❍ 시민생활불편 해소를 위한 여론조사(사무관리비)	20,000천원

▶ 주요 시정시책에 대한 불편사항 및 생활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확인하는

절차는 필요하나, 여론조사기관을 통한 의견수렴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서귀포시 자치행정과 > ❍ 새마을지도자 어려운가구 집지어(고쳐)주기 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 취약계층 주택 개보수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40,000천원 50,000천원

▶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어려운 저소득 계층에 대한 주택 개보수 사업은 필요하나

2개의 사업에 대해 중복요인은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Ⅷ. 종 합 의 견

❍ 2017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4조4,493억원으로, 2016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8.4% 증가함.

[ 예산 증가율 현황 ]

(단위 : 백만원)

연도별	당초 예산액	증 가 액	증 가 율
2010년	2,749,785	53,599	2.0%
2011년	2,853,177	103,392	3.8%
2012년	3,076,318	223,142	7.8%
2013년	3,366,685	290,367	9.4%
2014년	3,582,474	215,789	6.4%
2015년	3,819,406	236,932	6.6%
2016년	4,102,810	283,404	7.4%
2017년	4,449,308	346,498	8.4%

❍ 2017년도 제주특별자치도의 세입안을 보면, 지방세는 2,039억원 증가하고,

세외수입은 397억원 증가하여 자체수입이 2,493억원 증가한 1조4,933억원으로,

2016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19.4%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재정자립도는 2016년     보다 2.5% 증가한 33.7%로 전망되고 있음.

[ 연도별 재정자립도 ]

구 분	2017년	2016년	2015년	2014년	2013년	2012년	2011년	2010년
제주특별자치도	33.7	31.2	29.9	29.6	30	28.2	24.9	25.7

❍ 2017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598억 4,700만원으로 2016년도 당초예산액의 0.76%인

81억 4,6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나, 행정의 최일선인 읍면동의 생활불편을

적기에 해결할 수 있도록 자체사업비를 대폭 증액배분 (‘16년 대비 25.9%)

한 것은 바람직 하다고 사료됨          * 도 예산 증가율 8.45%

❍ 또한 마을 투어 등 주민과의 대화 시 건의사항 반영 등을 감안 자본지출(29.88%)     이 증액 편성되고 있어 이에 대한 효율적인 재원배분이 되도록 수혜범위 등에 대한

철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인건비, 법정 필수경비 등의 증가로 실제     가용재원은 한정적인 바, 예산편성이 제대로 되었는지를 살펴보고 선심성·불필요한     예산이 편성된 것은 없는지는 물론 정책적 필요성에 대한 우선순위를 제대로 고려     하여 저비용 고효율을 거둘 수 있는 효과적인 예산배분 및 집행이 요구됨.

❍ 이외에도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 사업과 공모제외대상인 사업자지정 민간보조사업등에 대해서도 뚜렷한 기준과 예산안 편성기준을 준수하였는지, 보조율은 적정하게 되었는지, 특혜성 예산은 없는지, 편성된 예산의 목적 외에 사용가능성은 없는지 등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 붙임 : 2017년도 예산안 심사 참고자료(별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