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4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 (2016.11.24. 목)

『2017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  안  설  명  서

◈ 2017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 기획조정실,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

* 공보관, 감사위원회, 서울본부 별도 제안 `설명

(기 획 조 정 실)

『2017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 시나리오

□ 안녕하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 정 학 입니다.

❍ 평소 존경하는 고충홍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제주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 특히 도정 업무에 대해 고견을 주시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제안설명에 앞서 참석한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현수송 협치정책기획관입니다.

- 이영진 예산담당관입니다.

- 정태성 세정담당관입니다.

- 노희섭 정보화담당관입니다.

- 문경진 청렴감찰관입니다.

- 강명삼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장입니다.

- 그 외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차렷!,  경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  소관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 기획조정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보다 3,605억 2백만원이 증가된

2조 7,004억 7천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그 중 일반회계는 전년도보다 3,570억 5천6백만원이 증가된 2조 5,890억 3천7백만원이며,

❍ 토지특별회계는 전년도보다 1천6억원이 감소된

112억 4천2백만원이고

❍ 제주도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전년도보다 34억 6천1백만원이 증가된 1조 1억 9천2백만원입니다.

❍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 (3쪽) 지방세 수입은 전년도보다 2,039억 5천8백만원이 증가한 1조 2,090억 3천3백만원을 계상하였고,

∙ (4쪽) 공유재산임대료, 증지수입, 배당금수입, 공공예금이자수입, 소규모 토지매각 등

세외수입은 392억 1천6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 (44쪽) 보통교부세와 부동산교부세 등 지방교부세는

1조 1,595억 2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45쪽) 국고보조금과 복권기금 등 보조금은

979억 1천만원을 계상하였고

∙ (78쪽) 순세계잉여금과 예수금수입 등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2,00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795억 4천6백만원이 감소된

2,840억 6천1백만원입니다.

❍ 137쪽부터 협치정책기획관실 소관 세출예산은

∙ 전년도보다 64억 5백만원이 증액된

107억 3천3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137쪽) 도정역점시책 추진을 위하여 도정 주요시책 추진과 시도협력체계 구축 등에 86억 1,90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 (138쪽) 지방의회와 협력강화 추진을 위하여 지방의정 활동 지원 등에 2,766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도민 중심의 협치행정 추진을 위하여

정부 3.0 지방구현 시책 개발 및 일하는 방식 혁신 지원 등에 2억 1,550만원을 편성하였고

∙ (139쪽) 미래비전・국제자유도시 추진을 위하여 제주미래비전 공유 및 정책 활용,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기본경비 등에 8억 5,900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 (141쪽) 성과지향적 관리체계 구축을 위하여 정책평가 기능 강화 등에 1억 6,280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 조직인력의 효율성 강화 및 통계의 내실운영을 위하여 2억 1,34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142쪽)마을공동체 회복 갈등해소 추진을 위하여

마을공동체 회복 및 갈등해소 지원 및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갈등해소 추진 지원에 3억 4,47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 (143쪽) 행정운영경비로 2억 9,0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145쪽부터 예산담당관실 소관으로

전년도보다 67억 6,941만원이 감액된

1,183억 9,1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145쪽) 예산편성 및 재정운영을 위하여

예산편성 관리와 건전한 재정운영 등에

11억 8,671만원을 편성하였고,

∙ (146쪽) 효율적인 예산지원을 위하여

중앙지원 예산 확보, 통합관리기금 운영,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등에 2억 6,97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147쪽) 공공기관 책임경영체제 정착을 위하여

공공기관 역량강화 기반마련 등에 1억 5,531만원을

편성하였고

∙ (148쪽) 지방재정 분석을 위하여 투자심사 관리 운영 등에 2억 6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149쪽) 제주도개발사업 특별회계 운영으로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관리, 복권사업운영·성과평가 등에 47억 8,644만원을 편성하였고,

∙  (151쪽) 재원관리를 위하여

예비비로 47억 72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  (152쪽) 재무활동으로 기금전출금, 예수금 원리금 상환   등에 543억 4,21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153쪽) 보전지출로 차입금 원금 및 이자 상환 등에    184억 5,03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  행정운영경비로 10억 15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158쪽부터 세정담당관실 소관은

∙ 전년도보다 179억 4,113만원이 증액된

1,339억 1,02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156쪽) 지방세정관리 전반을 위하여

납세편의시책 추진과 특별자치도세 홍보 및 지방세정운영 등에 1,197억 2,43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 (159쪽) 세무 관리를 위하여

특별자치도세 체납액 징수에 1억 5,528만원을 편성하였고,

∙ 납세자권리구제 및 과표운영을 위하여

지방세 구제업무추진, 과표 및 재산세 관련 업무추진 등에 4,6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160쪽) 세입업무 운영관리를 위하여 9,740만원을 편성하였고

∙ 세외수입 총괄 운영관리를 위하여

세외수입 징수관리와 제도개선 운영에 5억 44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161쪽)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국공유재산 관리와 토지비축 관리 등에 132억 4,125만원을 편성하였고,

∙ (163쪽) 행정운영경비에 2억 2,8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164쪽부터 정보융합담당관 소관입니다.

전년도보다 101억 2,001만원이 증액된

205억 3,0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164쪽) 지역정보화 추진을 위하여

지역정보화사업 추진, ICT융합 스마트관광구축 등에 79억 5,352만원을 편성하였고

∙ (167쪽) 정보보호 활동을 위하여 사이버침해대응센터 운영, 개인정보보호 활동 등에 24억 4,9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169쪽) 정보관리서비스 고도화를 위하여

웹사이트 운영 및 고도화, 행정정보시스템 운영관리 등에 18억 8,78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 (170쪽) 정보통신 고도화 구축을 위하여

정보통신 기반구축 및 고도화, 통신회선 사용 관리 등에 32억 4,25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171쪽) 21세기 신성장 동력산업 육성을 위하여

IT 융합산업 육성 등에 48억 2,210만원을 편성하였고

∙ (174쪽) 행정운영경비로 1억 7,49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마지막으로 175쪽부터 청렴감찰관 소관은

전년도보다 3억 9,023만원이 증액된 4억 9,49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175쪽) 투명한 공직윤리 및 기강 확립을 위하여

감사지원업무 추진, 재산등록 및 부패방지업무 추진 등에 3억 7,743만원을 편성하였고

∙ (176쪽) 심사분석 업무 추진을 위하여 계약심사 업무 추진 등에 1,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176쪽) 행정운영경비로 1억 5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통합관리기금과 감채기금, 지역개발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2017년 기금운용계획(안) 13쪽 통합관리기금입니다.

∙ 통합관리기금은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고 재정융자 등에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기금입니다.

∙ 기금 조성규모는

전년도 1,109억 5,531만원보다 125억 2,002만원이 증가한 1,234억 7,534만원입니다.

∙ (15쪽) 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9억 9,016만원, 예치금 회수에 654억 5,531만원, 예수금 수입에 125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 (16쪽) 지출은 재정융자에 732억원, 기금별 이자상환에 17억 8,813만원, 예치금으로 47억 7,53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19쪽 감채기금입니다.

∙ 감채기금은 지역개발사업 및 사회간접시설 확충을 위해 발행한 지방채에 대해 채무규모 감축을 위하여 발행하는 기금으로

∙ (20쪽) 수입과 지출은 지방채 조기상환 등에

전년도보다 1억 2,900만원이 증가한 301억 9,3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24쪽 지역개발기금입니다.

∙ 지역개발기금은 상하수도 및 사회간접시설 확충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지역개발채권을 주재원으로 조성한 기금으로서, 지방기금법 개정에 따라 2017년 1월 1일부터 공기업특별회계에서 기금으로 전환‧운용됩니다.

∙ 기금 조성규모는

전년도 4,574억 4,488만원보다 52억 6,390만원이 감소한 4,521억 8,099만원입니다.

∙ (26쪽) 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1억 5천만원, 그 외수입에 1억원, 지역개발채권 발행 수입에 650억원, 예치금회수에 446억 3,314만원, 재정융자원리금 회수에 421억 9,13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 (27쪽) 지출은 재정융자에 500억원, 지역개발채권 원리금 상환에 862억 1,864만원, 예치금으로 158억 5,5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 소관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7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