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2016. 11. 15(화) 14:00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 안 설 명 서

□ 존경하는 신관홍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

○ 지금부터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내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4조 4,493억 원으로

○ 금년도 당초예산 4조 1,028억 원보다 8.45% (3,465억 원) 증가한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금년도 당초예산 3조 3,597억 원보다 10.47%(3,519억 원) 증가한 3조 7,117억 원이며,

∙상수도사업 등 18개 특별회계는 금년도 당초예산 7,431억 원보다 0.73%(54억 원) 감소한 7,376억원입니다.

□ 세입 재원별로 설명드리면,

○ 자체세입인

∙지방세는 금년도 당초예산 1조 51억 원보다 20.29%(2,039억 원) 증가한 1조 2,090억 원

∙세외수입은 금년도 당초예산 2,507억 원보다 15.84%(397억 원) 증가한 2,904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 중앙지원세입은

∙지방교부세가 금년도 당초예산 1조 444억 원보다 13.45%(1,405억 원) 증가한 1조 1,849억 원, 국고보조금은 금년 당초예산 1조 2,447억 원보다 1.68%(210억 원) 증가한 1조 2,65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지방채는 2016년도까지 공기업특별회계로 운용되던 지역개발기금은 2017년도부터 일반기금으로 전환함에 따라 지역개발채권 매출수입 650억원을 전년도 대비 전액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 1,613억 원, 기타회계전입금 1,624억 원,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491억원, 내부거래 차입금 1,232억 원 등 금년도 당초예산 4,929억 원보다 1.29%(64억 원) 증가한 4,993억 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분야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 먼저, 일반공공행정분야는

∙지방교육세 전출금	1,159	억원
∙지방채감채기금	300	〃
∙비축토지매입비(POOL)	108	〃
∙추자면종합복지관 건립	40	〃
∙강정마을 커뮤니티센터 건립	49	〃	등

전체예산의 10.86%인 4,83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지방하천정비사업(제주시 71, 서귀포시 26)	97	억원
∙재해위험개선지구정비(제주시 84, 서귀포시 180)	264	“
∙소하천정비사업(제주시 24, 서귀포시 34)	58	“
∙우수저류지 시설(제주시 55, 서귀포시 80)	135	“
∙다목적 소방헬기 구입(3년차)	90	〃	등

전체예산의 3.46%인 1,53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교육분야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386	억원
∙학교 급식비 지원	164	〃	등
∙초․중․고등학교 교육환경개선사업	34	〃

전체예산의 1.74%인 77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문화 및 관광분야는

∙제주 MICE 다목적 복합시설 확충 지원	100	억원
∙제주돌문화공원 2단계 2차사업	120	〃
∙성읍민속마을정비	45	〃
∙시민회관 창작 스튜디오 조성	20	〃
∙제주 종합비즈니스센터	36	〃
∙지역문화예술활동지원	34	〃
∙가파도 아름다운 섬 만들기 시설사업	49	〃	등

전체예산의 5.37%인 2,38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환경보호분야는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소각시설 확충사업	303	억원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매립시설 조성사업	161	〃
∙북부광역환경관리센터 위탁운영관리비	80	〃
∙남부광역환경관리센터 운영관리비	45	〃
∙빗물이용시설 설치 지원	30	〃
∙고지대 오수처리시설 개선	22	〃	등

전체예산의 13.34%인 5,93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사회복지․보건분야는

∙기초연금(제주시 844, 서귀포시 446)	1,290	억원
∙0-2세․0-5세 영유아 보육료 지원 (제주시 858, 서귀포시 253)	1,111	〃
∙의료급여사업비 부담	788	〃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제주시 390, 서귀포시 175)	565	〃
∙보육돌봄서비스(제주시 251, 서귀포시 162)	413	〃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	262	〃
∙어린이집미이용아동 양육비 지원 (제주시 151, 서귀포시 38)	189	〃
∙장애인연금 지급	115	〃
∙어린이집 취사부 및 운전기사 등 인건비(제주시 40, 서귀포시 8)	48	〃
∙경로당 간식비 지원(제주시 19, 서귀포시 11)	30	〃	등

전체예산의 20.3%인 9,03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귤 비가림하우스 지원 (제주시 47, 서귀포시 141)	188	억원
∙밭기반 정비사업(도 9, 제주시 99, 서귀포시 99)	207	〃
∙배수개선 사업(제주시 55, 서귀포시 135)	190	억원
∙조건불리지역직불제사업 (제주시 65, 서귀포시 67)	132	〃
∙인공어초 시설사업	100	〃
∙거점 산지유통센터 건립	39	〃
∙축사시설현대화사업(제주시 25, 서귀포시 16)	41	〃	등

○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전체예산의 11.01%인 4,89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산업․중소기업분야는

∙전기차 구입보조금	1,427	억원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300	〃
∙전기차 완속충전기 설치 지원사업	127	〃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제주시 41, 서귀포시 25)	66	억원	등
∙지방투자기업 입지․설비투자 지원	82	〃
∙농공단지 시설개선 및 확장사업	10	〃

전체예산의 6.28%인 2,79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수송 및 교통 분야는

∙유류세 연동 보조금(버스/택시/화물)	283	억원
∙교통약자를 위한 대중교통 시설개선	60	〃
∙저상버스 도입	99	〃
∙국가어항 건설사업	200	억원
∙구국도대체우회도로(회천-신촌) 건설공사	50	〃
∙구국도대체우회도로(아라-회천) 건설공사	30	〃
∙구국도 5개노선 덧씌우기 사업	62	〃
∙서귀포 크루즈항 운영지원시설 공사	292	억원	등

전체예산의 9.73%인 4,33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행복주택사업	74	억원
∙역사문화자원 복원을 위한 부지매입	30	억원	등
∙제주국제공항~지방도 1132호선간 도로개설사업	100	〃
∙지방도 1132(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개설사업	133	〃

전체예산의  3.45%인 1,53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마지막으로 과학기술, 예비비와 기타분야는

∙인건비 및 직무수행경비 등	5,483	억원	등
∙예비비(일반 330, 재난․재난 42)	372	〃
∙제주테크노파크 운영지원	12	〃

전체예산의 14.5%인 6,43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기금 조성규모는 총 23개 기금에 6,550억 원으로

∙수입부분은

∙예치금 회수 수입	3,703	억원
∙전입금	1,228	〃
∙이자수입 및 기타수입	574	〃

등을 반영하였으며

∙지출부분은

∙예치금	2,762	억원
∙예탁금	1,357	〃
∙기금목적사업	1,245	〃
∙차입금원리금 상환	1,159	〃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 존경하는 신관홍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

○ 이번에 제출한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청정”과 “공존”을 바탕으로 제주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한 “성장통 극복”과 “민생안정” 강화에 역점을 두면서 도민행복 실현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아무쪼록 2017년도 계획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2016. 11. 15.

제주특별자치도 기획조정실장  김 정 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