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2016. 11. 15.(화)  14:00

2017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 안 설 명 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 존경하는 신관홍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2017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내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2016년도 당초예산 8,270억원보다 799억원이 증가한 9,069억원으로

전년대비 9.7% 증액 되었습니다.

□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6,917억원

․국고보조금                   27억원 등

총 6,944억원으로 전체 세입예산의 76.6%를

차지하고 있으며

○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지방교육세 등 법정이전수입   1,640억원

․비법정이전수입             242억원으로

전체 세입예산의 20.8%인 1,88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자체수입은

입학금 및 수업료 80억원 등 모두 112억원으로 전체 세입예산의 1.2%에 불과하며,

○ 전년도 이월금은

2016년도 순세계잉여금을 추계하여 13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정책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 먼저,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분야에는

․인건비를 포함한 인적자원운용   4,934억원

․교수-학습활동 지원            952억원

․교육복지 지원                1,043억원

․보건/급식/체육활동             180억원

․학교재정지원관리	1,014억원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614억원 등

모두 8,73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평생․직업교육 분야에는 28억원을 편성하였고,

○ 교육일반 분야에서는

․교육행정비                    118억원

․기관운영관리                  156억원

․지방채상환                     13억원

․예비비 및 기타                  16억원 등

모두 30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내년에 추진할 주요사업을 단위사업별로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 먼저, 인적자원 운용을 위하여

․인건비                     4,824억원

․공무원역량강화사업          49억원

․교직원 복지                 39억원 등

모두 4,934억원을 편성하였으며

○ 교수-학습활동 지원사업으로는

․교육과정개발운영            104억원

․학력신장                     18억원

․유아교육진흥                 53억원

․특수교육진흥                 88억원

․독서교육                      11억원

․외국어교육                     96억원

․과학교육활성화지원           49억원

․특성화고 교육               112억원

․학교정보화인프라구축         20억원

․체육교육내실화             181억원

․특별활동지원                43억원

․학생생활지도                66억원

․대안교육운영지원            14억원

․학생상담활동지원            27억원

․진로진학교육                12억원 등

총 952억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 교육복지를 위하여

․학비지원                    113억원

․방과후 등 교육지원        141억원

․급식지원                    514억원

․정보화지원                   11억원

․교육복지우선사업            36억원

․누리과정지원               168억원

․교과서지원                  51억원 등

모두 1,043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 그리고 보건․급식․체육활동 지원 사업에는

․보건관리                      25억원

․급식관리	137억원

․각종체육대회활동              17억원 등

18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 학교재정지원 관리 분야에는

․공립학교 학교운영비지원에     427억원

․사립학교 재정지원에           586억원 등

모두 1,014억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 다음은 학교 교육여건개선 시설사업으로

․학생배치시설                193억원

․학교일반시설                105억원

․교육환경개선시설에         315억원 등

총 61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그리고 평생․직업교육 분야에는

․평생교육활성화지원           9억원

․독서문화진흥                18억원 등

28억원을 편성하였고,

○ 교육행정일반 분야에는

․교육정책홍보                 14억원

․교육행정정보화               47억원

․재무관리                    10억원 등

총 118억원을 편성하였으며,

○  기관운영관리 분야에는

․기관 기본운영비             55억원

․교육행정기관시설            101억원 등

모두 15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그 외에도

․지방교육채 상환              13억원

․예비비                       16억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 존경하는 의원님！

○ 이번에 제출한 2017년도 예산안은 무상급식 및 다자녀학생 학비지원 등 교육복지 분야와 학생배치시설 등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학교현장 지원에 중점을 두어 최대한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하고자 노력하여 편성하였습니다.

○ 아무쪼록 이러한 편성취지를 감안하시어, 우리교육청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상으로 2017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2016년 11월 15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정책기획실장 강 시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