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6차 회의

2016. 11. 29(화) 10:00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 번호	1322	제출연월일 : 2016. 11. 4.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연월일 : 2016. 11. 4.

1. 제안이유

도내 등록차량 증가 등에 따라 불법 주·정차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지도단속 업무를 행정시로 일원화하고, 그밖에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변경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자치경찰단 소관 사무 중 “불법 주·정차 단속 및 과태료 부과·징수 등에 관한 사항” 삭제(안 제39조)

나. 「지역보건법」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변경(안 제86조 및 제89조)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ㆍ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 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 비용추계서: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따로 붙임

라. 입법예고기간: 2016. 10. 12. ～ 10. 20. (8일간)

- 의견 제출 건수: 3건(일부반영)

- 의견 반영 결과: 따로 붙임

마.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 아님(행정기관 내부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바.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결과: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사. 제19회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 2016. 10. 27.(원안 가결)

5. 검토내용

□ 조례안의 내용에 대한 검토

❍ 본 개정조례안은 자치경찰단 소관 사무 중 “ 불법 주·정차 단속 및 과태료 부과·징수 등에 관한 사항”을  행정시로 이관하면서 삭제하는 내용과(안 제39조) 「지역보건법」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변경하는 것으로(안 제86조 및 제89조)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서 현재 자치경찰단과 행정시로 이원화 되 있는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 업무를 행정시로 일원화 하는 사항을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이며 그밖에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변경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조례개정은 별 문제가 없다고 판단됨

❍ 다만, 불법 주정차단속, 민원대응 및 업무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일정     기간 경험이 풍부한 자치경찰 직원의 행정시 지원근무를 실시 할 필요가 있고     자치경찰단 주정차 단속사무 운영인력에 상응하게 인력 이관이 반드시 필요     할 것으로 판단됨.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18호를 삭제한다.

제84조제1항 중 “「지역보건법」제7조”를 “「지역보건법」제10조”로 한다.

제86조제1항제3호 중 “전염병”을 “감염병”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지역보건법」제9조의 보건소 업무 및 보건행정”을 “「지역보건법」제11조의 보건소 기능 및 업무”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2개월이 넘지 않는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9조(소관사무) 자치경찰단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다만, 제12호부터 제14호까지의 사무는 국가경찰과의 협약에 의하여 자치경찰이 수행하기로 한 사무로 한정한다.	제39조(소관사무) -----------------------------------. -----------------------------------------------------------------------------------.
1. ∼ 17. (생 략)	1. ∼ 17. (현행과 같음)
18. 불법주정차 단속 및 과태료 부과ㆍ징수 등에 관한 사항	<삭 제>
19. ∼ 21. (생 략)	19. ∼ 21. (현행과 같음)
제84조(보건소 설치) ① 특별법 제44조 및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라 행정시에 보건소를 설치한다.	제84조(보건소 설치) ① --------------- 「지역보건법」 제10조---------------------------.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86조(소관사무) ① 보건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제86조(소관사무) ①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방역 및 전염병 관리에 관한 사무	3. ------ 감염병 ---------
4. ∼ 6. (생 략)	4. ∼ 6. (현행과 같음)
7. 그 밖에 「지역보건법」 제9조의 보건소 업무 및 보건행정에 관한 사무	7. ------ 「지역보건법」 제11조의 보건소 기능 및 업무------------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관계 법령(발췌)

□ 「지역보건법」

제10조(보건소의 설치)  ① 지역주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질병을 예방·관리하기 위하여 시·군·구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보건소(보건의료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설치한다.

② 동일한 시·군·구에 2개 이상의 보건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를 총괄하는 보건소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보건소의 기능 및 업무)  ① 보건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기능 및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6.2.3.>

1. 건강 친화적인 지역사회 여건의 조성

2. 지역보건의료정책의 기획, 조사·연구 및 평가

3. 보건의료인 및 「보건의료기본법」제3조제4호에 따른 보건의료기관 등에 대한 지도·관리·육성과 국민보건 향상을 위한 지도·관리

4.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 학교, 직장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5.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관리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지역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

가. 국민건강증진·구강건강·영양관리 사업 및 보건교육

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다.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유지·증진

라. 여성·노인·장애인 등 보건의료 취약계층의 건강유지·증진

마. 정신건강증진 및 생명존중에 관한 사항

바.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 건강검진 및 만성질환 등의 질병관리에

관한 사항

사. 가정 및 사회복지시설 등을 방문하여 행하는 보건의료사업

② 제1항에 따른 보건소 기능 및 업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이 조례안에 따른 비용은 발생하지 않음에 따라 위 미첨부 근거 규정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함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 기획조정실 협치정책기획관 조직통계담당 김창세
연 락 처	064) 710-2251, cs9664@korea.kr

입법예고 결과 조치 내용

의견제출자	제출의견	조치내용
세정담당관	○ 불법 주정차 단속 권한 및 과태료 부과·징수 사무 ⇒ 현행대로 자치경찰단에서 수행 필요	일부반영 ※ 경찰관직무집행법 등에 의거 자치경찰단에서도 주차단속 가능
서귀포시 총무과	○ 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 시까지 ⇒ 현행대로 자치경찰단에서 단속체제 유지 * 행정시 자치경찰대 설치	일부반영
성산읍	○ 불법 주정차 단속업무는 자치경찰 고유사무로 이관 불가 ○ 일반직공무원 수행 시 다수 민원 저항 발생 우려	일부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