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380	제출연월일: 2016. 11.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 이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에 따라 존속기한이 정해지지 않은 환경보전기금을 법에서 정한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 운용하고, 위원회 관련사항 정비 및 그 밖에 제주특별법 및 관련조례 개정에 따른 조문 변경사항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주특별법 및 관련조례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정비(안 제1조 및 안 제4조)

- 제주특별법 : 제291조제5항 → 제351조제5항

- 제주특별자치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5조 → 제6조

나. 위원회 관련 사항 정비(안 제5조, 안 제5조의2부터 안 제5조의8까지)

- 종전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환경정책위원회에서 기금운용 심의를 대행하던 것을 제주특별자치도환경보전기금운용위원회 신설하여 기금 운용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추구하고자 함.

다.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부칙 제2조)

- 기금의 존속기한 : 2021년 12월 31일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ㆍ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 조치: 해당 없음.

- 비용추계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라. 입법예고 기간: 2016. 9. 29. ∼ 2016. 10. 19.(20일간)

- 의견 제출 건수: 없음

마.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2016. 9. 30(원안 동의)

- 성별영향분석평가: 2016. 10. 4(수정 의견)

․반영 결과 : 따로 붙임

바.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결과: 심의대상 규제사무 없음

사. 제19회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 : 2016.  10. 27.(원안 가결)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91조제5항의 규정 및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기본조례」제21조 규정”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351조제5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기본조례」제21조”로 한다.

제4조제3항 중 “제주특별자치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를 “「제주특별자치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로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5조의2부터 제5조의8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위원회 설치)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환경보전기금운용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의2(위원회 기능)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3. 기금지원대상 사업선정 및 지원범위에 관한 사항

4.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도지사가 회의에 부의하는 사항

제5조의3(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의 위원은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과 제주특별자치도 환경보전국장이 된다.

1. 기금운용이나 기금관련 분야 전문가

2. 환경분야에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

3. 환경단체 관계자

제5조의4(위촉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5조의5(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의6(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에 원활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기금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제5조의7(위원회 위원수당) 도지사는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의8(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금의 존속기한) 이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2조제1항제4호를 삭제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91조제5항의 규정 및「제주특별자치도 환경기본조례」제21조 규정에 의거 환경보전 기본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조성과 환경개선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환경보전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351조제5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기본조례」제21조------------------------------------------------------------------------------------------------------------------------------------------------------------------------------------------------------------.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 ①·② (생 략) ③ 여유자금은 제주특별자치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제주특별자치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
제5조(위원회)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중요한 심의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으며, 심의는 「제주특별자치도 환경보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환경보전자문위원회에서 대행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3. 기금지원대상 사업선정 및 지원범위에 관한 사항 4.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도지사가 부의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 설치)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환경보전기금운용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신 설>	제5조의2(위원회 기능)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3. 기금지원대상 사업선정 및 지원범위에 관한 사항 4.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도지사가 부의하는 사항
<신 설>	제5조의3(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의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과 제주특별자치도 환경보전국장이 된다. 1. 기금운용이나 기금관련 분야 전문가 2. 환경분야에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 3. 환경단체 관계자
<신 설>	제5조의4(위촉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신 설>	제5조의5(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 설>	제5조의6(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에 원활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기금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신 설>	제5조의7(위원회 위원수당) 도지사는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 설>	제5조의8(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관계 법령(발췌)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51조(자연환경 보전ㆍ관리의 기본방향) ① 제주자치도는 정책·계획을 수립·시행할 때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이 이루어지도록 하며, 자연환경의 혜택은 주민이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장래의 세대가 같은 기회를 가지고 자연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전·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주자치도는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고 주민이 쾌적한 자연환경에서 여유 있고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환경기본조례의 제정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환경보전기본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환경보전 목표와 방향 제시

2. 지역환경 특성 분석과 미래전망

3. 자연환경과 생태계 보전·복원 계획 등

4. 도시와 자연경관의 보전·관리에 관한 사항

5. 유네스코가 지정한 제주자치도 생물권보전지역의 관리에 관한 사항

③ 도지사는 유네스코가 지정한 제주자치도 생물권보전지역의 체계적 보전·관리를 위하여 생물권보전지역 간의 협력활동과 교류에 적극 노력하고,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계속하기 위하여 지역사회 전체가 공유하여야 할 기본적 가치관과 이념을 담은 실천과제 등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환경보전기본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주자치도에 환경보전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환경보전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재원은 제주자치도 귀속분으로 한정한다.

1.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에 따른 환경개선부담금 징수비용교부금

2.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배출부과금 징수비용교부금

3.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출부과금 징수비용교부금

4. 「환경영향평가법」,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등 환경관계 법률 위반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

5. 제주자치도의 일반회계와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⑦ 국가는 제5항에 따른 환경보전기금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①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용되는 기금과 「지방공기업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의 존속기한 및 통합ㆍ폐지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5년 단위의 기금정비계획을 매년 작성하여 이를 「지방재정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부  칙

제7조(기금의 존속기한 및 존속기한 연장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설치된 기금으로서 존속기한이 정해지지 아니한 기금(제4조제1항 단서에 따른 기금은 제외한다)의 존속기한은 제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4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해당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설치된 기금으로서 그 존속기한이 5년 이상으로 정해진 기금의 존속기한은 제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존속기한까지로 한다. 다만, 제4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해당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정책기본법」 제58조 및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소속하에 제주특별자치도환경정책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① 제주특별자치도환경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자문한다.

1. 「환경정책기본법」 제18조에 따른 환경보전기본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환경정책ㆍ자연환경ㆍ기후대기ㆍ물ㆍ상하수도ㆍ자원순환 분야 계획이나 대책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3. 환경기준·오염물질배출허용기준 및 방류수수질기준 등에 관한 사항

4. 「제주특별자치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다음 각 목에 관한 사항

가.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나.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다. 기금지원대상 사업선정 및 지원범위에 관한 사항

라.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부의하는 사항

5.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기본조례」제30조에 따른 도민이 도의 환경보전시책수립 및 집행, 환경오염감시 활동 참여에 관한 사항

6. 「제주특별자치도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제12조에 따른 녹색제품 구매촉진 시책 수립에 관한 사항

7.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교육 진흥 조례」제5조에 따른 환경교육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8. 자연보전 분야 계획이나 대책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9. 「제주특별자치도 보존자원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음 각 목에 관한 사항

가. 제5조에 따른 보존자원의 지정·변경 등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나. 제13조에 따른 보존자원 도외 반출 사전심의에 관한 사항

다. 그 밖에 보존자원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0. 「습지보전법」제8조에 따라 도지사가 습지보호지역·습지주변관리지역을 지정·변경·해제하고자 하는 사항

11. 「제주특별자치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 조례」 제3조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법 제43조에 따라 수렵동물을 지정ㆍ해제

나. 법 제26조에 따라 보호 야생동식물을 지정ㆍ해제

다. 법 제33조에 따라 야생생물 보호구역을 지정ㆍ변경ㆍ해제하거나 야생생물 보호구역에 출입을 제한·금지

라. 「제주특별자치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 조례」제12조의3에 따른 노루의 적정관리를 위한 대책 마련 또는 도지사가 따로 정하는 노루 포획에 관한 시기, 절차 방법 및 사후 처리 방안 등에 관한 구체적인 세부사항

마. 그 밖에 도지사가 야생생물의 보호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2. 「제주특별자치도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에 따른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도지사가 심의를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기본조례」

제21조(환경보전기금의 설치) ① 도지사는 환경보전기본계획의 시행과 지역 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자체 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환경보전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환경보전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주특별자치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이 조례안에 따른 비용은 발생하지 않음에 따라 위 미첨부 근거 규정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함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 환경보전국 환경정책과 환경정책담당 고영철
연 락 처	064) 710-6011, k196064@korea.kr

성별 영향 평가 의견 반영 결과

제출기관	의견 내용	반영 결과
여성가족과	- 위원회 구성 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라는 문구를 명시할 것을 권고.	<반영> 제5조의3(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의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