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처리시설(소각,매립) 확충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2016. 11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처리시설(소각,매립) 확충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의안번호	1381

제출년월일 :  2016. 11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364조 및『환경영향평가법』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을『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조례』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업개요

o 사 업 명 :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처리시설(소각,매립)확충사업

o 사 업 자 : 제주특별자치도

o 사업위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동복리 산56번지 일원

o 사업내용

∙소각시설 : 47,227㎡, 1일 500톤(250톤/일 × 2기)

∙매립시설 : 210,299㎡, 매립용적 4,597,850㎡ 이상

∙주민편익시설 : 31,639㎡, 힐링케어센터 등

∙진입시설 : 9,569㎡

o 사 업 비 : 약 2,034 억원

o 사업기간 : 2016년 ～ 2018년

나. 환경영향평가서 협의 추진사항

o 2015. 03. 13 : 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 접수

o 2015. 04. 10 :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

o 2015. 07. 31 : 환경영향평가서(초안) 접수

o 2015. 08. 04 : 환경영향평가서(초안) 주민공람 및 설명회 개최공고

o 2015. 08. 04 ∼ 09. 09 : 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람

o 2015. 08. 12 : 주민설명회 개최(구좌읍 동복리사무소)

o 2015. 08. 13 : 주민설명회 개최(조천읍 북촌리사무소)

o 2016. 08. 30 : 환경영향평가서(본안) 접수

o 2016. 10. 20 : 환경영향평가서(검토보완서) 접수

o 2016. 10. 31 :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개최(조건부동의)

3. 동의안 : 별 첨

4. 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

o「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제2항 [별표3],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조례」제2조 제2항 관련 [별표 1]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

- 소각시설 : 1일 100톤 이상

- 매립시설 : 조성면적 10만㎡ 이상 또는 용적 100만㎥ 이상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처리시설(소각,매립) 확충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 총   괄

가. 본 협의내용 및 환경영향평가서·검토보완서·심의보완서(이하 “영향평가서”라 한다)에 제시된 환경영향 저감방안과 사후환경영향조사 계획을 적기에 이행하여야 함.

나. 사업시행 및 협의내용의 이행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 의한 인‧허가, 승인, 신고 등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사전에 관계법령에 의한 절차를 거쳐야 함.

다. 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된 환경영향 저감방안과 본 협의내용은 공사시 및 운영시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을 저감시키기 위한 것이므로 그 목적에 부합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적정한 시기에 이행되도록 조치함은 물론, 동 협의내용 이행완료시까지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함.

라. 공사시행 및 운영시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 또는 예측의 부적정 등으로 사업지역 주변의 환경상태가 악화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이에 대한 원인분석을 실시하고, 별도의 대책을 강구․시행하여 환경피해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함.

마. 본 협의내용에 별도로 제시하지 않은 사항은 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한 저감방안대로 이행하여야 함.

Ⅰ. 협의내용

가. 동․식물상

○ 공사시 비산먼지 발생에 따른 주변지역의 식물상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주기적인 살수를 통해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여야 함.

○ 사업지구내 생태교란 야생식물은 공사 전 제거하고 주기적으로 시설지내 생태교란 야생식물의 번식여부를 확인하여 생태계교란식물이 사업지구 주변으로 확산되는 것을 최소화하여야 함.

○ 공사 시행 전 이식가치가 있는 수목에 대해서는 최대한 계획지구 차폐 및 조경 수목으로 이식하고 나머지는 나무그루터기, 장적더미 등 다공질 환경조성에 재활용 하여야 함.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곰솔의 이식계획은 지양하고 불가피하게 훼손되는 수목은 임목폐기물 전문처리업체를 통하여 전량 위탁·처리 하여 주변지역으로의 수나무 재선충 병 확산을 방지하여야 함.

○ 폐기물처리시설 지역(매립시설, 소각시설, 주민편익시설)에 조경계획을 수립·이행하여 녹화 하고, 매립지역의 매립완료에 따라 매립시설의 복원 계획으로 초기 식생 복원(2차 식생림)을 위해, 주변 수림과 연계한 식생복원을 통한 생태복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나. 대기질

○ 공사시 비산먼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살수 전담인력 배치, 이동식 살수차 운영, 세륜·세차시설의 설치, 공사차량 속도제한, 비산방진시설(가설휀스) 설치 등의 저감대책을 이행하여야 함.

○ 사업지구내 진입도로는 선포장 하여야 하며, 포장이 어려운 구간은 잡석 포설을 통해 공사장비 운행에 의한 비산머지 발생을 최소화 하여야 함.

○ 발파시 비산방지매트를 설치하고 발파구역 별로 살수 횟수를 늘려 비산먼지 발생을 최소화 하여야 함.

○ 공사시 사업지구 주변지역의 대기질 유지목표농도를 설정하고 사후환경영향조사시 유지목표농도 초과 및 민원 발생시 살수횟수 증가 등의 추가 저감방안을 강구·시행 하여야 함.

○ 매립시설 운영시 비산먼지 및 폐기물의 비산방지를 위하여 매립구역 경계부로 풍향별로 비산방진망 및 세륜·세차시설을 설치 하여야 함.

○ 매립시설에서 발생하는 매립가스는 포집정을 통해 공기 주입 및 매립가스 포집을 실시하고, 소각기를 설치하여 포집한 매립가스를 처리하여야 함.

○ 소각시설에서 발생하는 연고가스의 처리는 질소산화물 제거를 위한 선택적촉매반응탑(SCR), 염화수소 및 황산화물 제거를 위한 반건식 반응탑(SDR), 중금속 및 다이옥신 제거를 위한 활성탄 분무설비, 먼지제거를 위한 여과집진기(백필터)적용 및 이와 제거효율이 동등한 제거기술을 도입하여야 함.

○ 소각시설의 연소 조건 향상 및 다이옥신 저감을 위해 반입된 폐기물의 파쇄 및 충분한 혼합으로 성상 및 발영량 균질화이 가능하도록 반입 폐기물 성상에 따른 처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소각시설에 폐기물을 반입·반출하는 폐기물차량 운행에 따른 비산먼지 발생 억제를 위해 세차설비를 설치하여 운영하여야 함.

○ 소각 후 발생하는 바닥재는 자력선별기를 통해 철재를 선별 한 후 매립시설로 이송하여 최종 처리하여야 함.

○ 소각 후 발생하는 비산재는 톤백 포장 후 매립처리 하여야 함.

○ 사업지구내 녹지공간을 조성하고, 향토수종 및 지역 상징 수목을 선정하여 식재하고 공사시 발생하는 이식수목을 최대한 활용하여야 함.

다. 악취

○ 매립시 악취 물질 발생 억제를 위해 Cell방식을 선택하여 폐기물 노출면적을 최소화 하고 매립가스 포집시설을 설치하여 소각 처리하여야 함.

○ 매립작업 지역의 악취 저감을 위해 주기적인 탈취제를 살포하여야 함.

○ 침출수에 의한 악취영향을 최소화 하기 위해 침출수 처리시설은 지하에 설치하고 발생 악취는 탈취기을 설치하여 최종 대기로 방출하여야 함.

○ 소각시설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최소화 하기 위해 통합반입장, 폐기물 저장조, 폐수처리시설 등에 자연·강제 급기 및 강제배기를 적용하고 배기된 공기를 소각로 연소공기로 연소 처리하여 악취 확산을 방지하여야 함.

○ 소각시설로의 폐기물 유입차량으로 인한 악취확산 방지를 위해 이중전동셔터, 에어컨튼 등을 설치하여야 함.

○ 폐기물반입장 등의 악취 발생지역은 이동식 탈취기를 이용하여 주기적인 탈취제를 분무하여 악취물질을 제거하여야 함.

○ 바닥재 배출장치 출구 및 바닥재 이송컨베이어 상부에 탈취덕트 및 후드를 설치하여 발생악취를 포집하고, 사무실 등 시설근무 인원이 주로 사용하는 지역에는 공기정화기 등을 설치하여야 함.

○ 소각시설 인근 및 소각시설 부지경계 등에 악취 측정기를 설치하여 악취 현황을 모니터링 하여야 함.

○ 암모니아수 저장탱크 누출시 암모니아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누출감시센서를 부착하여 모니터링 하여야 함.

○ 사후환경영향조사를 통해 경제성 및 온실가스 감축 등을 고려하여 매립가스 재활용 방안을 검토하여야 함.

라. 온실가스

○ 신재생에너지 활용을 위해 LED 태양광 보안등, 전자식 무효전략 보상장치, 인버터, 대기전력 차단 콘센트 등을 설치하여야 함.

○ 소각시설에서 발생하는 폐열은 보일러 설치를 통해 증기를 생산하고, 생산된 증기를 활용한 증기터빈을 이용한 전력생산 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함.

○ 소각으로 발생한 증기를 이용하여 사무실 내 냉·난방 열원으로 공급하여 추가연료 사용을 최소화 하여야 함.

○ 폐기물 반입장에 신재생에너지 시설(태양광 발전시설 및 풍력발전설비)를 설치하여 신재생에너지 이용을 확대하여야 함.

마. 수질

○ 공사시 우수유출이 많이 발생하는 다우기에는 토공 및 지표의 노출이 다량 발생하는 절·성토 공정은 지양하고, 강우시에는 공사를 중지하여 토사유출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 하여야 함.

○ 공사시 우수 및 토사유출 저감을 위하여 임시침사지 및 가배수로를 설치하여 하류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여야 함.

○ 공사시 설치되는 현장사무실 등에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고, 공사장 내에는 이동식 간이화장실을 설치하여 발생오수를 적정 처리하여야 함.

○ 소각시설에서 발생하는 공정폐수 및 오수는 폐수처리설비를 설치·운영하여 처리한 후 공정수 및 청소수로 재활용 하고 나머지는 매립시설 연계수조로 이송하여 처리하여야 함.

○ 매립장내 침출수 집수를 위한 유량조정조를 설치하여야 함.

○ 매립시설에서 발생하는 침출수는 폐수처리시설로 이송하여 1차 처리 후 동부하수처리장으로 이송하여 최종 처리하여야 함.

○ 주민편익시설에서 발생하는 생활오수는 소각시설 오수맨홀로 이송하여 최종 매립시설 연계수조에서 처리하여야 함.

○ 매립장 내 침출수 차수시설은 바닥부와 사면부로 분리하여 설치하고 차수기준은 지정폐기물 기준으로 적용하여야 함.

○ 차수시설의 파손으로 인한 침출수 누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지하수 검사정을 3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함.

○ 사업지구에 필요한 용수공급은 관련부서(상하수도본부)와 협의 하여 광역상수를 공급하는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강우시 비점오염원 저감을 위해 매립시설내 초기우수처리시설(자연형 및 장치형)을 설치하여야 함.

○ 소각시설 부지에는 빗물이용을 위한 시설(우수저류지 및 빗물저장조)등을 설치하여 공정용수 및 조경수 등으로 재활용 하여야 함.

바. 토지이용

○ 매립 후 상부 토지를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사업시행으로 인한 기존 올레길 19코스 일부가 편입되어 올레길 단절이 예상되므로 기존 올레길과 연계되는 자연숲길을 조성하여야 함.

○ 토지이용계획에 수립된 주민편익시설의 경우 지역주민 및 관계자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한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주민의견 수렴이 이루어 진 후 주민편인시설 설치 및 적정 운영계획을 확정하여야 함.

사. 토양

○ 공사장비 등에서 발생하는 폐유(장비오일)에 따른 토양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장비오일 교환 등은 각 공사장비별 정비업체를 이용하여 사업지구내에서 장비 교환 등의 작업을 방지하여야 함.

○ 불가피 하게 발생되는 폐유 등은 사업지구 현장 내 폐유저장시설을 설치하여 관계법에 따라 저장한 후 전량 전문처리업체에 위탁 처리하여야 함.

○ 공사인부 등에 의한 분뇨 처리를 위해 사업장 내 이동식 간이화장실을 설치하고 전량 전문처리업체에 위탁 처리하여야 함.

아. 지형․지질

○ 공사시 공사구간 주변으로 가배수로 및 임시침사지를 설치하여 토사가 사업지구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매립시설 내 비탈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비탈면 처리방안을 수립하고 비탈면 적정 경사, 소단설치, 비탈면 보호공법 선정 등을 이행하여야 함.

○ 매립 복토용 토사는 매립지구 내 적치장을 신설하여 보관 토록 하고, 매립토가 비산하지 않도록 덮개 등을 설치하여야 함.

○ 운영시 사토장 필요시에는 사업지구 인근 채석장에 설치된 사토장을 활용하고 신설이 필요할 경우 관련행정에 따라 적정 신설하여야 함.

○ 복토재 확보는 매립시설 조성 공사시 발생한 토사를 적치하여 우선 활용하고, 부족량에 대해서는 인접지역에서 운반 가능한 토사를 이용하여야 함.

자. 친환경적 자원순환

○ 공사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은 분리수거함을 설치하여 가연성, 불연성, 재활용 폐기물로 구분하여 수거하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함.

○ 공사시 장비운영 등에 따른 폐유발생은 원칙적으로 없도록 하고 불가피 하게 발생하는 폐유는 공사현장에 폐유저장시설을 설치하여 일정기간 보관 후 전문처리업체에 위탁 처리하여야 함.

○ 운영시 투입장비에 의해 발생하는 폐유 및 소각시설 유지·보수시 발생하는 폐유 등은 시설내 폐유보관소를 설치하고 관계법령에 따라 적정 관리한 후 전량 전문처리업체에 위탁처리 하여야 함.

○ 운영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은 분리 수거 후 종량제 봉투 등을 이용해 적정 보관 한 후 지구내 소각처리 시설로 이송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음식물 쓰레기의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입·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처리 하여야 함.

○ 소각시설에서 발생하는 소각재 중 바닥재는 일반폐기물 매립시설, 비산재는 비산재 매립시설에 각각 분리하여 처리하여야 함.

차. 소음⋅진동

○ 「건설현장 환경관리 업무편람, 2008.01, 대한건설협회」및「건설공사장 소음관리요령, 1993.11, 환경부」에 준하여 공사를 시행하여 인근 주민 및 주변 환경의 피해를 최소화하여야 함.

○ 발파시행으로 인한 소음·진동 초과 지역을 사전에 파악하고 초과지역 인근에서 발생하는 발파작업은 장약량 조절 등을 통해 소음·진동을 저감하여야 함.

○ 사업지구 주변지역에 대한 소음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가설방음판(가설휀스)를 설치 하여야 하며, 발파작업시 이동식 방음판을 설치하여야 함.

카. 경  관

○ 제주특별자치도 경관 및 관리계획을 준수하여야 함.

○ 소각시설의 굴뚝위치 및 높이는 장래시설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지역풍속 및 자연확산에 유리한 높이로 설치하여야 함

○ 시설의 차폐수림은 기존 차폐림을 활용하고 녹화 구간에는 조경계획을 수립하여 지역과 어울리는 수목식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소각시설의 야간이용은 제한적이므로 인위적인 조명연출은 억제하고 안전을 위한 조명계획을 수립하고 광원노출로 인한 빛 공해 등을 저감하기 위해 하향조명 위주로 계획(야간경관)을 수립하여야 함

Ⅱ. 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된 주요 환경영향 저감대책

가. 동․식물상(평가서 173~184쪽, 검토보완서 23~26쪽, 심의보완서 11~14쪽)

○ 비산먼지 발생 억제를 위한 주기적인 살수 실시

○ 생태계교란식물(애기수영, 돼지풀, 서양금혼초)은 개화시기별로 제거

○ 훼손수목 중 수목의 생육상태가 양호한 수목은 이식(조경수로 재활용)

○ 훼손수목 중 임목폐기물은 나무구르터기, 장작더미 등의 다공질 환경 조성에 재활용

○ 「소나무 방제 특별법」에 따라 재선충 전염 의심 수목(곰솔)을 파악하고 재선충 확정 수목은 이식하지 않고 전문처리업체에 위탁 제거

○ 매립시설, 소각시설, 주민편익시설 부지 별 조경계획 수립

- 매립 : 상록·낙엽교목 3,045주, 상록·낙엽관목 17,150주, 초화류 7,000본

- 소각 : 상록·낙엽교목 1,710주, 상록·낙엽관목 11,000주, 초화류 6,000본

- 편익 : 상록·낙엽교목 378주, 상록·낙엽관목 4,500주, 초화류 14,000본

○ 소각시설과 외곽 자연식생 지역에 야생동물 유입 방지를 위한 생울타리(외곽펜스) 설치 및 U형측구에 수로탈출시설 설치

○ 매립지역의 매립완료에 따라 매립시설의 복원 계획으로 초기 식생 복원(2차 식생림)을 위해, 주변 수림과 연계한 식생복원 계획 수립

나. 대기질 (평가서 318~339쪽, 검토보완 28~54쪽, 심의보완서 15~20쪽)

○ 공사시

- 비산먼지발생사업신고

- 살수차량을 이용하여 주기적인 살수 실시

- 공사차량 진·출입부에 살수 전담인력 배치

- 세륜·측면살수시설 설치

- 공사장 내 차량속도를 20㎞/hr이하로 제한

- 비산방진시설(가설휀스 상단 1m) 설치

⋅공사장비 공회전 금지

⋅사업지구내 진입도로 선포장 및 잡석 포설

⋅발파시 발파구역에 비산방지매트 설치 및 살수횟수 증가

⋅대기질 유지목표농도 설정 및 유지목표 농도 초과 및 민원 발생시 살수횟수 증가 등의 추가 저감방안 강구

○ 운영시

- 매립구역 경계부에 비산방진망(풍향별 3~4개면) 및 세균·세차 시설 설치

- 매립가스 포집을 위한 포집정 설치 및 소각기 설치로 최종 처리

- 소각시설 연고가스 처리 방안

⋅질소산화물 제거 : 선택적무촉매환원설비(SNCR), 선택적촉매환원시설(SCR)

⋅염화수소 및 환산화물 제거 : 반건식 반응탑(SDR)

⋅중금속 및 다이옥신 제거 : 활성탄 분무설비, 절탄기

⋅먼지제거 : 여과집진기(백필터)

- 반입폐기물 성상별 적정 처리대책 수립

- 바닥재 처리 : 자력선별기 이용 철재 선별 후 매립시설로 이송 후 매립

- 비산재 처리 : 톤백 포장 후 매립시설로 이송 후 매립

- 소각기시설 자동감시체계 연동 시스템(TMS) 구축

다. 악취(평가서 360~366쪽)

○ 매립시설은 Cell 방식을 선택

○ 매립가스 포집 후 소각처리

○ 매립작업 지역에 주기적인 탈취제 살포

○ 침출수 처리시설에 탈취시스템 설치(미생물 이용한 탈취 및 동등한 제거율을 확보할 수 있는 탈취기술 선택)

○ 통합반입장, 폐기물저장조, 폐수처리시설 에 강제배기 시설 설치 및 소각로로 이송 후 연소 처리

○ 통합반입장에 악취확산 방지를 위한 이중전동셔터, 에어커튼 설치 및 이동식 탈취기 설치 및 주기적인 살포

○ 바닥재 배출장치 출구 및 바닥재 이송컨베이어 상부에 탈취덕트 및 후드 설치

○ 폐기물 반입 차량에 세차 실시

○ 사무실 및 상시근로자 근무 지역에 공기조화기 설치

○ 악취모니터링 실시

- 소각시설 이근 및 소삭시설부지 경계 : 악취측정기 3개소, 풍향퐁속계 1개 시설 설치

- 암모니아수 저장태크에 암모니아 누출감지 시스템 설치

라. 온실가스(평가서 360~366쪽)

○ 공사시

- 공사시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공종별 대책 계획 수립

- 노후 건설장비 사용자제 및 공회전 금지

- 1일 시공량을 증가시켜 연료 소비율 향상을 위한 건설기계 대형화

- 장비의 효율적 운행(운행거리 저감 계획)

○ 운영시

- 소각 및 매립시설에 녹지공간을 조성(향토수종 선정 및 훼손수목 재활용)

- 신재생에너지 시설 도입

⋅LED 태양광 보안등, 전자식 무효전력 보상장치, 인버터, 대기전력 차단 콘센트 도입

⋅폐기물반입장 상부에 태양광 발전시설(120㎾), 풍력발전시설(3㎾)설치

- 소각시설 폐열을 이용한 전력생산 시설 설치(보일러, 증기터빈)

마. 수질(평가서 430~452쪽, 검토보완서 57~67, 심의보완서 21~31쪽)

○ 공사시

- 토사유출 저감대책 수립

⋅임시침사지 설치(매립시설 V: 1,340.3㎥, 소각시설 V: 313.8㎥, 주민편익시설 V: 192.2㎥, 진입도로 63.3㎥)

⋅임시침사지와 연계된 가배수로 설치(공사지역 경계부)

⋅공사 인부에 의한 오수·분뇨 처리를 위한 오수처리시설 설치 및 현장 내 이동식 간이화장실 설치 후 전량 위탁처리

○ 운영시

- 소각시설에서 발생하는 폐수는 폐수처리시설(MBR공법)(「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별표13]의 배출허용기준 나지역 기준, 페놀류 등 수질오염물질은 청정지역 기준)으로 처리

- 폐수처리 방류수는 재순환수 고가탱크로 이송 후 전량 재이용하며 비상시에는 매립시설 연계수조로 이송 후 처리

- 매립시설내 유량조정조 설치(저장규모 : 4,400㎥/일)

- 매립시설 침출수는 폐수처리시설(NPR공법)에서 1차 처리(「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별표13]의 배출허용기준 나 지역 기준, 페놀류 등 수질오염물질은 청정지역 기준)으로 처리 후 동부하수처리장으로 이송처리

- 주민편익시설에서 발생하는 생활오수는 소각시설 오수맨홀로 인입하여 처리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9]의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치 기준」에 따라 침출수 집배수 시설, 침출수 차수 계획(지정폐기물 차수 기준), 침출수 누수감시시설 설치 계획(상부 1개소, 하류 2개소)에 따라 설치

- 비점오염원 저감을 위한 초기우수처리시설 설치

⋅50년 빈도의 우수저류조 설치 소각시설 : 3,359㎥, 매립시설 25,600㎥

⋅장치형 초기우수처리시설 설치 : Screen형, 우수저류지 인입부 설치

- 빗물이용시설 설치 : 소각시설내 빗물정원 시설 및 빗물저장조(200㎥)

바. 토지이용(평가서 477~483쪽, 심의보완서 32~33쪽)

○ 매립 완료 후 식생 복원 및 공원 활성화 등의 상부 토지이용계획을 단계별로 수립하여 이행하여야 함

○ 사업시행으로 인한 기존 올레길 19코스가 단절되지 않도록 자연숲길 조성 계획을 이행하여야 함

○ 주민편익시설 설치 계획은 마을주민 협약체 및 관계자와 협의하여 설치 계획, 활용계획 등을 수립하여야 함

사. 토양(평가서 493~494쪽)

○ 공사장비는 각 정비업소에서 오일교환 등을 이행 하여 사업장 내에서 폐유류 및 오일 등의 오염원 발생 금지

○ 현장내 폐유저장시설을 설치하여 불가피 하게 발생하는 폐유 및 지정폐기물을 보관한 후 처리 적정 처리

○ 사업장 내 분뇨 처리는 이동식 간이화장실을 설치 한 후 전문처리업체에 위탁 처리

아. 지형·지질(평가서 547~552쪽)

○ 토사유출 저감대책 수립

- 임시침사지 설치(매립시설 V: 1,340.3㎥, 소각시설 V: 313.8㎥, 주민편익시설 V: 192.2㎥, 진입도로 63.3㎥)

- 임시침사지와 연계된 가배수로 설치(공사지역 경계부)

○ 비탈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비탈면 처리방안 수립

- 깍기 비탈면(내부) : 토사 1:1.5, 발파암 1:1.5

- 쌓기 비탈면(내부) : 1:2.0, 높이 5.0m마다 소단폭 3.0m

- 소단부(내부) : 높이 5.0m마다 소단폭 3.0m

- 바닥종단경사 : 2.0%이상

- 사면보호공

⋅토사구간 : Seed Spray

⋅발파암구간 : 면고르기 및 식생기반재 취부공

○ 매립복토용 토사는 적치장을 신설하여 보관하고 덮개 등을 설치

자. 친환경적자원순환(평가서 571~575쪽)

○ 공사시 폐유 처리

- 현장 내 폐유저장시설을 설치하여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폐유 및 지정폐기물을 보관한 후 처리 적정 처리

- 폐유는 적정보관용기에 보관 하고 폐유저장시설 경계부에 가배수로 설치, 시멘트·아스팔트 등의 재료로 바닥포장, 보관표지판 설치 등을 이행

○ 공사시 폐기물 처리

- 생활폐기물 : 분리수거 후 종량제 봉투 등을 이용하여 적정처리

- 분뇨 :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 하여 처리

- 임목폐기물 : 공사현장에 적지장을 설치하여 임목폐기물을 보관하고 최대한 재활용 및 재활용 업체에 위탁처리

- 건설폐기물 : 전문처리업체에 위탁처리

- 지정폐기물 : 전문처리업체에 위탁처리

○ 운영시 폐기물 처리

- 생활폐기물 : 분리수거 후 종량제 봉투 등을 이용하여 적정처리

- 음식물쓰레기 : 음식물 쓰레기 전용 봉투를 이용하여 적정처리

○ 소각시설 바닥재 : 일반폐기물 매립시설로 이송 후 매립

○ 소각시설 비산재 : 비산재매립시설로 이송 후 매립

차. 소음·진동(평가서 591~595쪽, 검토보완서 77~79쪽)

○ 특정공사의 사전신고 준수

○ 건설공사장 소음관리요령의 준수

○ 가설방음판넬 설치

- 매립시설 경계부 L=1,100m

- 소각시설 경계부 L=600m

○ 발파 시행 전 시험발파 이행 후 발파공법 선정

○ 발파 소음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장약량 조정

○ 소음 민원 발생시 민원인 및 관계자 와 협의 후 적정 저감방안 수립

자. 경관(평가서 633~643쪽, 검토보완서 84~108쪽)

○ 제주특별자치도 경관 및 관리계획 준수

○ 제주특별자치도 경관심의 의견 준수

○ 조경계획 수립

- 매립시설 : 상록교목·낙엽교목 3,045주, 상록관목·낙엽관목 17,150주

- 소각시설 : 상록교목·낙엽교목 1,710주, 상록관목·낙엽관목 11,000주

- 주민편익시설 : 상록교목·낙엽교목 304주, 상록관목·낙엽관목 4,500주

○ 광원노출로 인한 빛 공해 등을 저감하기 위해 하향조명 계획

Ⅲ.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평가서692~694쪽, 검토보완 27,75쪽, 심의보완 17,25쪽)

가. 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된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과 저감방안 및 우리 도에서 제시된 협의내용을 포함하여 『종합적인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나. 사후환경영향조사

1. 조사주체 : 제주특별자치도

2. 조사기간 : 사업착공시～사업준공 후 5년까지

3. 조사항목․지점․주기

구 분	조 사 항 목	조 사 지 점	조 사 방 법	조사시기
동 · 식물상	[공사시] ◦동·식물의 분포 및 서식현황 ◦생태계교란야생식물 출현여부 ◦법정보호종의 출현여부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현지조사	◦1회/분기
	[운영시] ◦동·식물의 분포 및 서식현황 -식생 성장 및 생식 현황 (대기질 조사지점 인근 식생) ◦생태계교란야생식물 출현여부 ◦법정보호종의 출현여부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현지조사	◦1회/반기
대기질	[공사시] ◦PM-10, PM-2.5, NO2 ◦세륜․세차시설 설치 및 가동여부 ◦살수 및 살수차량 운행 ◦토사운반차량의 덮개부착 여부 ◦차량 제한속도의 규제 이행 여부 ◦대기질 유지목표농도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 3지점	◦현지조사 ◦대기오염 공정시험 기준	◦1회/분기 (3일연속)
	[운영시] ◦PM-10, PM-2.5, SO2, NO2, O3, 다이옥신, CO2, PAHs ◦배출가스 자동측정기기 분석결과 정리 - TMS측정 물질에 대해 시계열 및 초과횟수 분석결과 제시 ◦대기질 유지농도 ◦환경기준 준수여부 ◦저감방안 이행여부 ◦연동 배출량 측정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 10지점 ◦연동배출구	◦현지조사 ◦대기오염 공정시험 기준	◦1회/분기 (3일연속) ◦1회/년 (다이옥신, PAHs) ◦1회/년

구 분	조 사 항 목	조 사 지 점	조 사 방 법	조사시기
악 취	[운영시] ◦복합악취 ◦지정악취물질(암모니아, 황화수소, 톨루엔, 자일렌)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 환경 목표기준 설정·관리 ◦연돌 배출량 측정 ◦저감대책의 적정운영 여부 - 복토작업 - 탈취제 살포 - 가스포집시설 - 방지시설 - 폐기물수거차량 운영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 9지점 ◦연돌배출구 ◦사업지구내	◦공기희석 관능법 ◦기기분석법 ◦현지조사	◦1회/분기 ◦1회/년
온실가스	[공사시] ◦노후 건설장비 사용 및 공회전 금지 준수 여부 확인 ◦에너지 사용량 저감공사 시행여부 ◦저탄소에너지 사용 여부	◦사업지구내	◦현지조사	◦1회/분기
	[운영시] ◦녹지조성 및 적정 관리여부 확인 ◦에너지 사용 저감 여부 확인 ◦소각시설 어열이용 전력생산 및 이용 여부 확인	◦사업지구내	◦현지조사	◦1회/반기
수 질	[공사시] ◦평가시 조사 수질과 공사시 수질 비교․분석		◦현지조사 ◦수질오염 공정시험 기준	◦1회/분기
	- 지표수질 ․ 평가시 조사항목(28개 항목)	◦지표수질 3개지점
	- 지하수질 ․「지하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별표4]의 지하수 수질기준 항목	◦지하수질 3개지점
	◦현장사무소 발생오수 적정 처리 여부 ․ 조사항목(BOD, SS, T-N, T-P)	◦오수처리시설 설치지점
	◦환경 저감방안 이행 여부	◦토사유출 우려지역
	[운영시] ◦평가시 조사 수질과 운영시 수질 비교․분석		◦현지조사 ◦수질오염 공정시험 기준	1회/반기
	- 지표수질 ․평가시 조사항목(28개 항목)	◦지표수질 3개지점
	- 지하수질 ․「지하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별표4]의 지하수 수질기준 항목	◦지하수질 3개지점
	◦지하수검사정 지하수질 ․먹는물 수질기준 설정항목	◦검사정 3개지점
	◦비점오염저감시설 유입·유출수
	◦폐수처리시설 정상 가동 여부
	◦매립시설 침출수 수질(페놀류 등 수질오염물질 47개 항목)	◦침출수유량조정조

구 분	조 사 항 목	조 사 지 점	조 사 방 법	조사시기
토 양	[공사시] ◦폐유보관시설 적정 설치 및 관리여부	◦폐유보관시설 설치 장소	◦현지조사 ◦토양오염 공정시험 기준	◦1회/분기
	◦pH, Cd, Pb, Cu, As, Hg, Pb, Cr+6, Zn, Ni, F, 유기인, PCB, CN, Phenols, BTEX, TPH, TCE, PCE, 벤조피렌	◦폐유보관시설 설치 장소 1개소		◦1회/분기
		◦대기오염물질 최대착지농도지점		◦1회/반기
	[운영시] ◦pH, Cd, Pb, Cu, As, Hg, Pb, Cr+6, Zn, Ni, F, 유기인, PCB, CN, Phenols, BTEX, TPH, TCE, PCE, 벤조피렌	◦사업지구내 매립시설 인근 1개소	◦토양오염 공정시험기준	◦1회/반기
		◦대기오염물질 최대착지농도지점
		◦비산재매립지역 인근 지점
지 형 ․ 지 질	[공사시] ◦절·성토 공사 적정 시행여부 ◦발생사면의 적정구배 및 처리대책 시행여부 ◦절·성토사면의 사면녹화 상태 ◦가배수로 및 임시침사지 설치여부 및 유지관리 실태	◦사업지구 및 절‧성토 지역	◦현지조사	◦1회/분기
	[운영시] ◦인공사면 녹화상태 ◦매립단계별 제방 사면안정성 확보여부	◦인공사면 발생지역 ◦제방사면 발생지역	◦현지조사	◦1회/반기
친환경적 자원순환	[공사시] ◦생활폐기물 분리수거함 설치 및 처리 ◦폐유저장소 설치 및 위탁처리 여부 ◦임목폐기물 재활용 및 적정처리 여부	◦사업지구내	◦현지조사	◦1회/분기
	[운영시] ◦매립방식 및 복토계획 적정 여부 확인 ◦소각시설내 생활폐기물 분리수거 및 적정처리여부 ◦소각시설 운영관리	◦사업지구내	◦현지조사	◦1회/반기

구 분	조 사 항 목	조 사 지 점	조 사 방 법	조사시기
소음·진동	[공사시] ◦소음ㆍ진동 현황 조사(주간) ◦추가적인 저감방안 수립여부 ◦발파시 소음·진동 현황조사 (발파작업시 주간)	◦현지조사 지점 : 3지점 ◦사업지구내 ◦1지점 (축사②)	◦현지조사 ◦소음·진동 공정시험기준 ◦소음·진동 공정시험기준주)	◦1회/분기 ◦1회/발파시
위생 및 공중보건	[운영시] ◦비발암성물질(염화수소, 수은, 암모니아, 황화수소, 아세트알데히드, 에틸벤젠, 톨루엔, 자일렌) ◦발암성물질(비소, 카드뮴, 6가크롬, 니켈, 벤젠, 1,2-디클로로에탄, 사염화탄소, 클로로포름, 트리클로로에틸렌, 염화비닐) ◦위해도지수 초과여부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 9지점	◦현지조사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	◦1회/분기

Ⅳ. 기타사항 (관계법령에 의한 향후 조치사항)

<사업승인부서>

1. 환경영향평가법 제29조 규정에 의하여 협의내용을 지체 없이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여 협의내용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함.

2. 환경영향평가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에 협의내용의 반영여부를 확인하여 사업계획을 승인하시기 바라며, 사업계획 승인내용(협의내용 반영 결과통보서)을 동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승인일로부터 30일이내에 협의부서에 통보하여야 함.

3. 통보받은 협의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법 제31조 및 동법시행령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협의부서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4. 환경영향평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재협의 대상에 해당되는 범위이상으로 사업계획 등을 변경 승인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승인이전에 협의부서와 재협의하여야 하며, 재협의 대상에 해당되지는 않으나 사업계획 등의 변경에 따라 협의내용의 변경을 가져오는 경우에는 동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보전방안을 강구하여 협의부서의 의견을 들어야 함.

5. 환경영향평가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내용의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협의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함.

< 사업시행자 >

1. 환경영향평가서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사업 또는 시설의 준공된 후 10년 동안 보존하여야 함.

2.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사업계획에 반영하고, 환경영향평가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에 반영된 협의내용을 이행하여야 함.

3. 통보받은 협의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법 제31조 및 동법시행령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우리도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4. 본 사업추진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재협의 대상에 해당되는 범위이상으로 사업계획 등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사업 시행전에 우리도와 재협의하여야 하며, 재협의 대상에 해당되지는 않으나 사업계획 등의 변경에 따라 협의내용의 변경을 가져오는 경우에는 동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보전방안을 강구하여 우리도의 사전 검토를 받아야 함.

5. 환경영향평가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공사현장의 주된 사무소에 협의내용 등을 기재한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그 기재사항을 기록․유지하여야 하며,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협의내용 관리책임자를 지정하되 그 지정 또는 변경내용을 동법 시행규칙 제17조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하여 우리도에 통보하여야 함.

6. 본 사업을 착공 또는 준공하거나 3개월 이상 공사를 중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환경영향평가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우리도에 통보하여야 함.

7. 환경영향평가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후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동법 시행규칙 제19조제2항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하여 다음해 2월 말일까지 매년 우리 도에 제출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