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음식물탈리액 처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음식물탈리액 처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1395	제출연월일: 2016. 11.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 서귀포시 음식물자원화시설에서 음식물쓰레기를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음식물탈리액(38톤/일)을 자체·위탁(무상) 처리하고 있으나, 위탁업체에서 경영상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17년부터 유상처리를 요청함에 따라 음식물쓰레기 감량화시설(음식물탈리액 처리시설 포함) 설치사업 완료(′18년 예정)전까지 음식물탈리액 일부를 민간업체에 위탁처리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사 업 명 : 음식물탈리액 처리 민간위탁

□ 위    치 : ㈜한라산바이오 대표 정연태(서귀포시 안덕면 동광리 소재)

□ 기    간 : 2017. 1월 ~ 2017. 12월

□ 사 업 량 : 음식물탈리액 15톤/일 내외

※ 음식물탈리액 발생현황 : 38톤/일(자체처리 23톤, 위탁처리 15톤)

3. 추진상황

□ 음식물탈리액 무상 공급·처리 계약(한라산바이오) : ′15.4.14 ~ ′16.12.31

□ 음식물쓰레기 감량화(20톤/일) 사업비 예산 확보(1회추경) : 15억원

□ 음식물 감량화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 ′16. 8. 2 ~ 12. 28

※ 음식물 감량화 사업비 예산 계상 요청(2017년 본예산) : 141억원

- 반입동 확장, 악취저감시설, 건조기시설, 후처리시설, 음식물탈리액 처리시설 등 포함

4. 추진계획

□ 음식물탈리액 민간위탁 처리 : ′17.  1월 ~ ′17. 12월

□ 음식물쓰레기 감량화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 ′17. 1 ~ 4월

□ 음식물쓰레기 감량화시설 설치 추진 :′17. 5 ~ 12월

□ 음식물쓰레기 감량화시설 시운전 및 음식물쓰레기 처리 : ′18. 1월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근    거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3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제1항 2, 3호

□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 그 밖에 사무 중 경제성․효율성면에서 민간위탁이 필요한 사무

나. 민간위탁 사무 추진 기본계획 : 붙임

❐ 민간위탁 사무 추진 기본 계획

가축분뇨 및 음식물탈리액 이용 협기성소화조에서 바이오가스를   발생시켜 발전설비를 통한 전력생산 하는 ㈜한라산바이오와 협약   하여 위탁처리

* ㈜한라산바이오는 제주에서 음식물탈리액을 처리할 수 있는 유일한 회사임

□ 업 체 명 : ㈜한라산바이오 대표 정연태 (서귀포시 안덕면 동광리 소재)

․ 시설용량 : 100㎥/일 (가축분뇨 70㎥/일 + 음식물탈리액 30㎥/일)

□ 위탁처리량 : 음식물탈리액 15톤/일 내외

□ 처리단가 : 77,000원 (운반비 별도)

□ 기    간 : 2017. 1월 ~ 2017. 12월

□ 소요예산 : 422백만원

․ 산출근거 : 77,000원/톤(처리비) × 15톤/일 × 365일 = 422백만원

※ 음식물쓰레기 감량화사업(70톤/일) 완료 후 ‘18년부터는 음식물탈리액 전량 자체처리 가능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정) 2007-04-04 조례 제 219호

(일부개정) 2009-01-07 조례 제 443호

(일부개정) 2011-12-28 조례 제 813호

(일부개정) 2016-01-11 조례 제 1529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04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항을 정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1.>

제2조(적용범위) 민간위탁 사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법령에서 위임을 받은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16.1.11.>

제3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소관사무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개정 2009.01.07, 2016.1.11.>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3.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4. 그 밖에 사무 중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ㆍ관리 사무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민간위탁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1.11.>

제3조의2 (삭제) <2016.1.11.>

제3조의3(도의회 동의 및 보고) ① 도지사는 제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처음 민간위탁 사무로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새로운 계약 및 수탁자 변경 등 민간위탁 사무 처리에 주요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1.11.]

제4조(수탁기관의 선정) ①도지사는 위탁을 받을 기관(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을 선정하려는 때에는 인력과 기구, 재정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기관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제4항 및 다른 법령에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다. <개정 2011.12.28>

③ 삭제<2011.12.28>

제5조 (삭제) <2011.12.28>

제6조(협약체결 등) ① 도지사는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사무의 위탁에 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09.01.07>

②협약서에는 수탁자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관, 예산지원금액, 협약내용을 위반했을 경우 책임 등 필요한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③업무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④ 제1항에 의한 협약내용은 반드시 공증을 하여야 한다.<신설 2009.01.07>

⑤ 제주특별자치도의 지도감독을 받는 출연·출자기관 및 공기업에 대하여는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2009.01.07, 2016.1.11.>

제7조(수탁사무의 처리) ① 수탁기관은 수탁사무를 처리하는 때에는 관계 법령, 조례 및 위탁 협약내용을 준수하고, 수탁사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1.>

② 수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1.11.>

1. 사무 처리의 지연

2.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3. 불공정한 사무의 처리

4. 비용 등의 부당 징수

5. 위탁받은 시설ㆍ장비ㆍ재산 등을 그 목적 외로 사용하는 행위

③ 도지사는 제2항 각 호의 따른 문제점이 발생할 경우,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를 방지할 보완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신설 2016.1.11.>

④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시설을 증ㆍ개축하거나, 추가로 시설을 신축하는 등의 경우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해당 시설을 제주특별자치도에 기부하도록 할 수 있다. <신설 2016.1.11.>

제8조(책임의 소재 및 명의표시) ①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으며, 위탁기관의 장은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

② 수탁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할 때에는 수탁기관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1.>

제9조(사무처리의 지원) 도지사는 수탁기관이 수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을 사용하게 하거나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지도·감독 등) ①도지사는 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기관을 지도·감독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한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그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처리를 취소·정지시킬 수 있다.

②도지사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당해 사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키고자 할 때에는 그 취소나 정지의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미리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1조(사무편람) ①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처리기간·처리과정·처리기준·구비서류·서식과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명시한 사무편람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②수탁기관은 제1항의 편람을 작성한 때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2조(처리상황의 감사) ①도지사는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감사결과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하고, 관계임원 및 직원에 대하여는 인사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13조(재위탁의 금지) 수탁기관은 이를 다른 기관이나 법인·단체나 개인에게 다시 위탁할 수 없다.

제14조(운영성과의 평가) ① 도지사는 위탁사무 중 규칙으로 정하는 사무에 대하여 그 운영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평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평가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운영성과의 평가를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운영성과의 평가 결과를 제주특별자치도 인터넷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1.11.]

[종전 제14조는 제15조로 이동 <2016.1.11.>]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에서 이동 <2016.1.11.>]

부칙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종전의 제주도조례인 제주도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수탁기관에 관한 경과조치)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위탁을 받은 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위탁을 받은 자로 보되, 그 기간은 종전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4조(종전의 조례에 의한 행위 등에 관한 경과조치)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한 행위 등은 이 조례에 의한 행위 등으로 본다.

부칙<제443호,2009.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13호,2011.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29호,2016.1.11.>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민간위탁 사무는 그 위탁기간까지는 제3조의3에 따라 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