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동지역 일주도로변 LED가로등 교체 사업

추진계획 동의안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동지역 일주도로변 LED가로등 교체 사업 추진계획 동의안

의 안 번 호	1396		제출연월일 : 2016. 11. .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o 정부의 에너지이용 합리화 및 LED조명 보급 확대 정책에 따라 우리시  저효율 가로등 조명을 고효율 에너지절약형 LED가로등으로 교체하여 에너지 절감 및 공공요금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사업으로

o 국비지원 조건에 따라 민간자본을 활용한 ESCO사업으로 추진하여 시 재정 절감에 기여코자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8호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업개요

o 사 업 명 : 서귀포시 동지역 일주도로변 LED가로등 교체 사업

o 사업기간 : 2016년 11월 ~ 2017년 3월

o 사업목적 : 전력소모가 많은 기존 도로조명을 친환경 고효율 LED 가로등으로 교체, 에너지 절감 및 공공요금 부담을 경감

o 사업대상 : 서귀포시 동지역 일주도로변 가로등(효돈동 ~ 예래동)

o 사업내용 : 고압방전등기구 250W → LED가로등기구 120W로 교체

o 교체수량 : 1,179등(가로등 1,111, 보안등 68)

o 사 업 비 : 1,149백만원(국비 150, 시비 150, 민자 849)

o 추진방법

- 예산 +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 ESCO사업자 선정(경쟁입찰)

- 가로등 전기료 절감분으로 민간투자금 상환

나. ESCO사업 추진방법

	< ESCO란? >
▷ ESCO(Energy Service Company) : 에너지절약 전문기업 ▷에너지사용시설에 선(先)투자하고 시설에서 발생한 에너지절감액 으로 투자비와 이윤을 회수

o 사업비 매칭비율 : 1,149백만원(국비 150, 시비 150, 민자 849)

o 사업추진 순서

☞ 사업자 선정 ⇒ 가로등 교체 공사 시행(예산+민간투자) ⇒ 사후관리            (투장금 상환 기간 동안) ⇒ 전기료  절감액으로 투자금 상환(약 7.4년)

※ 사업자 금융지원 : 에너지관리공단 ESCO자금 사업자파이낸싱 가능

o 민간투자금 상환 : 매월 발생하는 가로등 전기료 절감액으로 상환

- 상환금액 : 890,751천원(시설투자금 + 금융이자)

※ 예상절감액  : 년간 120백만원

- 상환기간 : 7.4년(85개월)

- 상환방법 : 전력 감소 확정분을 정액분할 상환

다. 투자금 상환계획

o 기 간 : 2017년 4월 ~ 2024년 7월(7년 4개월)

o 내 용 : LED가로등기구 교체 민간투자금 상환

o 방 법 : 가로등 전기료 절감액으로 매월 상환

o 금 액 : 891백만원(시설비 849, 금융이자 42)

o 연도별 상환금액

(단위: 천원)

투 자 상 환 금 액(이자포함)
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890,751	89,646	119,528	119,528	119,528	119,528	119,528	119,528	83,937

라. 예산현황 및 사업추진 내역

o 사업비 예산현황

(단위: 천원)

구분	계	예산과목(국·시비)	ESCO 민간자본	비고
		시설비
예산액	1,149,143	300,000 (국비 150,000, 시비 150,000)	849,143

o 사업추진 내역

구 분	금 액(천원)	비 고
총사업비	1,149,143
민간자본	849,143	ESCO사업자 투자금 : 용역(도급공사) 금액
국 · 시비	300,000	관급자재(LED 가로등기구)구입
상환이자	41,608	에너지관리공단 지정금리
월상환액	9,961	상환기간 : 7.4년(85개월) 분기별 상환
연간상환액	119,528	연간 전기요금 절감액

마. 기대효과

o 상환기간 완료 후 전력사용량 감소로 연간 120백만원 전기요금 절감 효과 발생

o 가로등 내구연한 증가로 고장발생 민원 감소

o LED등기구 사용으로 향후 유지보수 용이 등 관리비용 절감

o 부족재원을 국비 보조사업 추진으로 시 재정에 기여

※ 참고사항(관계법령 발췌)

o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8호

- ① 지방의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8.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o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조 제3항

- ③ 에너지 이용자와 에너지 공급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에너지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하며, 에너지의 생산·전환·           수송·저장·이용 등에서 그 효율을 극대화하고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o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11조 제3항

- ③ 공공기관은 가로등, 보안등, 터널등(지하차도등 포함)을 신규로           설치하거나 등기구 교체시는「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           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인증을 취득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