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정례회

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

2016. 11. 24(목) 10:00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처리시설(소각, 매립) 확충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처리시설(소각, 매립) 확충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번호	1381

제출일자 : 2016. 11. 4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16. 11. 7

1. 제안이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364조 및『환경영향평가법』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을『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조례』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사업개요

o 사 업 명 :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처리시설(소각,매립)확충사업

o 사 업 자 : 제주특별자치도

o 사업위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동복리 산56번지 일원

o 사업내용

∙소각시설 : 47,227㎡, 1일 500톤(250톤/일 × 2기)

∙매립시설 : 210,299㎡, 매립용적 4,597,850㎥ 이상

∙주민편익시설 : 31,639㎡, 힐링케어센터 등

∙진입시설 : 9,569㎡

o 사 업 비 : 약 2,034 억원

o 사업기간 : 2016년 ～ 2018년

3. 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

o「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제2항 [별표3],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조례」제2조 제2항 관련 [별표 1]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

- 소각시설 : 1일 100톤 이상

- 매립시설 : 조성면적 10만㎡ 이상 또는 용적 100만㎥ 이상

4. 환경영향평가 협의 추진사항

o 2015. 03. 13 : 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 접수

o 2015. 04. 10 :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

o 2015. 07. 31 : 환경영향평가서(초안) 접수

o 2015. 08. 04 : 환경영향평가서(초안) 주민공람 및 설명회 개최공고

o 2015. 08. 04 ∼ 09. 09 : 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람

o 2015. 08. 12 : 주민설명회 개최(구좌읍 동복리사무소)

o 2015. 08. 13 : 주민설명회 개최(조천읍 북촌리사무소)

o 2016. 08. 30 : 환경영향평가서(본안) 접수

o 2016. 10. 20 : 환경영향평가서(검토보완서) 접수

o 2016. 10. 31 :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개최(조건부동의)

<지역개황도>

5.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협의내용 : 별첨(동의안 참조)

6. 환경영향평가서 협의사항 검토내용

6. 1 환경영향평가서(본안) 주요내용

자연생태환경분야

□ 현황조사(p143)

○ 조사항목

• 식물상 및 식생, 포유류, 조류, 양서․파충류, 곤충류

• 생태․자연도

○ 조사범위

•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 조사방법 : 문헌조사 및 현장조사, 청문조사

○ 조사결과

(동식물상)

• 사업지구는 현재 채석장으로 이용중이며, 주변지역은 주로 이차림, 초지, 풍력발전단지 조성지 등이 분포

• 식물상인 경우 263분류군이 조사되었으며, 환경부지정 멸종위기야생생물 2급으로 지정된 제주고사리삼, 순채 등 2종이 발견됨.

• 식생보전등급인 경우 Ⅳ등급 84,175㎡(28.2%), Ⅴ등급 214,319㎡(71.8%)로 나타남.

• 조사지역 일대 육상동물 중 포유류는 노루, 개, 고양이, 오소리, 제주족제비, 제주등줄쥐 등 6종이 조사되었으며, 조류는 총 28종이 관찰되었고 이 중 법정보호종은 물수리, 호사비오리, 긴꼬리딱새, 새호리기, 두견이 등 5종으로 조사됨.

(생태․자연도)

• 생태․자연도 조사결과 사업지구는 생태자연도 2등급 및 3등급 권역이며, 2등급 14.3%, 3등급이 85.7% 분포하는 것으로 조사됨.

• 사업시행으로 인한 예상 훼손 수목면적은 곰솔림 94,589㎡이며, 훼손수목은 8,348주가 훼손되는 것으로 조사됨. 따라서 식생보전등급은 Ⅳ등급 지역 대부분이 Ⅴ등급지역으로 변화될 것으로 예상됨.

(관리보전지역 지정 현황)

• 사업지구는 지하수자원보전지구의 경우 3, 4등급, 생태계보전지구는 4-1, 4-2, 5등급, 경관보전지구는 3, 4, 5등급이 지정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음.(그림 p456 참조)

(단위 : ㎡)

등급		지하수자원 보전지구	생태계보전지구	경관보전지구
사업지구	1등급	-	-	-
	2등급	-	-	-
	3등급	276,662	-	101,527
	4등급	21,832	-	93,739
	4-1등급	-	87,059	-
	4-2등급	-	9,429	-
	5등급	-	202,006	103,228
	합계	298,494

(그림) 사업지구 생태·자연도

□ 저감방안(p173)

○ 훼손수목 처리대책

• 사업시행으로 훼손되는 곰솔군락에 일부 소나무재선충 의심 고사목이 있으며, 주변지역 또한 소나무재선충병으로 인한 벌목이 진행 중인 상황임.

• 소나무재선충병 발병지이므로 곰솔 이식계획은 지양할 계획임.

○ 완충녹지 확보

• 식생보전등급 Ⅳ지역 84,175㎡ 중 41,181㎡(약 49%)를 확보하여 사업지구외 Ⅲ등급 지역과의 완충 기능 유지(검토보완서 p23)

○ 생태계보전지구 4-1등급 보전계획

• 완충녹지 41,181㎡에 추가하여 생태계보전지구 4-1등급 2,120㎡를 추가 확보(심의보완서 p11)

대기환경분야

□ 저감방안(p323)

(매립시설)

○ 계단식 매립으로 매립구역 최소화

○ Cell방식 매립으로 폐기물 노출면적 최소화로 비산량 감소

○ 복토 계획

• 일일 복토 : 사면부 15cm 저투수성 흙, 고화처리물 포설작업 실시

• 중간 복토 : 상부 30cm 토사 포설

• 최종 복토 : 1.5m 점토 및 모래, 토사

○ 매립구역 경계부 비산방지망 및 세륜세차시설 설치, 일 9회 이상 살수차량 운영

(매립가스)

○ 악취 등 매립시설에 의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매립지 하부에 공기를 공급하고 상부에서 매립가스를 차집하는 호기성 매립방식 계획

○ 매립가스는 별도 소각기를 설치하여 연소처리할 계획임

(소각시설)

○ 폐기물소각에 따른 연소가스에 의한 영향을 저감하기 위하여 배출허용기준보다 강화된 설계기준을 적용하고 있음.

○ 반입폐기물의 성상에 따른 적정 처리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반입된 폐기물의 파쇄 및 충분한 혼합으로 성상 및 발열량 균질화를 통한 안정적인 소각을 유도하여 연소조건 향상 및 다이옥신 저감할 계획임.

○ 소각 후 발생한 바닥재는 매립처리할 계획이며, 매월 용출시험 결과에 따른 적정 처리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며, 자력선별을 통해 철재성분은 재활용 계획임.

○ 소각 후 발생한 비산재는 톤백 포장 후 지정폐기물 매립시설로 매립처리할 계획임.

○ 굴뚝 자동감시체계(TMS) 설치 및 연소가스처리기와 연동하여 대기오염 최소화

악취 분야

□ 저감방안(p323)

(매립시설)

○ Cell방식 매립으로 폐기물 노출면적을 최소화하여 악취 및 비산량 발생량을 줄이고, 매립가스는 포집 및 흡입하여 소각처리

○ 매립작업 지역에 차량을 이용하여 탈취제 살포

○ 지역주민 대상 설문조사 실시(영향평가 심의시 추가됨)

(침출수 처리시설)

○ 침출수 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악취는 미생물 탈취기를 설치하여 탈취 후 대기방출

(소각시설)

○ 반입장 및 폐기물저장조 등에 건축밀폐화 및 강제 배기 적용으로 실내 음압을 형성하여 악취가 유출하지 못하도록 하고, 최종적으로는 소각로를 거쳐 연소산화 처리

○ 소각로 정지시에는 별도의 활성탄 흡착 악취제거탑을 설치하여 처리할 계획임.

○ 폐기물차량 진출입시 이중전동 셔터와 에어커튼 설치․운영을 통해 악취확산 방지

○ 폐기물차량으로부터 발생하는 악취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자동식 세차시설 설치

(악취모니터링)

○ 소각시설 인근 및 부지경계에 총 3개의 악취측정기를 설치하여 모니터링할 계획임.

수환경 분야

□ 영향예측(p408)

(소각시설)

○ 용수사용량 : 설비 청소수 14.6톤/일, 순수제조설비수 48.4톤/일 등 총 63톤/일 소요

○ 폐수발생량

• 유기계 폐수 : 폐기물반입장 청소수 2톤/일, 세차설비 30톤/일

• 무기계 폐수 : 순수제조설비 31.6톤/일, 바닥재 추출기 18.2톤/일 등 총 84.4톤/일 발생

(매립시설)

○ 침출수 발생량 : 248.48톤/일

□ 저감방안(p430)

(소각시설)

○ 소각시설 운영시 발생하는 공정폐수(1일 84.4톤)는 소각시설 부지 내 폐수처리시설(MBR공법)을 설치하여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처리 계획

○ 폐수처리시설에서 생산된 처리수는 전량 공정수 및 청소수로 재활용 계획

(매립시설)

○ 유량조정조는 강수량 등을 고려하여 10일간 저장할 수 있는 용량인 4,400톤 규모 설치 예정

○ 침출수 처리시설은 NPR(화학처리+생물처리+화학처리)공법을 적용하고,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처리하여 동부하수처리장으로 연계처리 계획

○ 매립지 바닥 및 사면에 침출수 차수계획은 바닥면은 1단부터 4단까지 4중 차수(HDPE 2.5mm + 벤토나이트매트 7mm + HDPE 1.0mm + 벤토나이트 혼합토 1m) 시설 계획이며, 사면인 경우에는 1단부터 3단까지 3중 차수(HDPE 2.5mm + 벤토나이트매트 7mm + HDPE 1.0mm) 시설 계획임.

○ 침출수 차수시설의 손상으로 인한 침출수의 누수를 감지할 수 있도록 차수시설 전 면적에 전위차 감지 시설 설치

○ 침출수 누수로 이한 지하수 오염 여부를 모니터링하기 위하여 매립지 상부 1개소, 매립지 하부 2개소에 지하수검사정 설치 계획

(그림)  지하수검사정 설치계획 위치도

6. 2 주민설명회 주요의견

<동복리 주민설명회>

초 안 의 견	반 영 여 부 (미반영사유)	비고
◦당초 협약서 작성시 제시된 면적에서 변경이 있는지 여부	◦협약서 작성 내용에서 변경이 없으며, 사업명에 포함된 확충의 개념은 제주특별자치도 전체에서 폐기물처리시설의 용량이 확충된다는 개념임	-
◦동복리 기존 매립시설(동부매립장) 공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구좌읍 지역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유입할 것인지 여부? 동복리에서 폐기물(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를 실시	◦기허가된 계획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였으며, 동부매립장은 광역 폐기물처리시설로 제주도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반입할 계획임 매립 전 폐기물 분리 처리하도록 요청하겠음	-
◦음식물쓰레기 반입 여부?	◦현상황에서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반입이 논의된 바 없으며, 향후 필요시 논의할 수 있음	-
◦불연성 쓰레기 반입여부?(협약서에는 불연성 쓰레기는 반입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음) 건설폐기물은 매립시설에 반입되는지 여부	◦폐기물은 가연성, 불연성, 재활용으로 분류하며 정부 지침에 따라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은 우선 분리하고 가연성 폐기물은 소각, 불연성 폐기물 매립처리하게 됨 건설폐기물은 건설폐기물 처리업체에서 처리하게 되며 매립장에서 최종 처분하게 됨 협약서에 불연성 폐기물이 반입하지 않는다는 내용은 없음	-
◦시설 건설시 모니터링을 통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기를 바라며, 폐기물 처리시설 입지에 따라 주민들에게 혜택을 제공해주기 바람	◦동복리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으며, 현대화시설이 잘 건설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동부매립장에 지속적으로 폐기물을 반입할 것인지 여부 및 폐기물처리시설 완공시 폐기물처리계획은? 가연성 폐기물은 어디에서 소각할 것인지 여부	◦본 폐기물처리시설 완공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폐기물을 반입할 계획이며, 기존 매립한 폐기물은 성상에 따라 처리할 계획임 현재 불연성 및 가연성 폐기물이 매립되고 있으며, 추후 폐기물매립시설 확충시 불연성폐기물은 매립하고 가연성폐기물은 소각할 계획임	-
◦토지이용계획상에 제시된 면적이 당초 면적에서 변경된 것인지 여부 사업지구 인근 밭도 편입되는지 여부 토지이용계획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라고 설명하지 않았는지	◦협약서 및 인허가 서류에 면적 변경은 없음 편입되는 밭은 전지훈련장 건설과 관련되는 부분이며 본 사업과는 관련이 없음 주민편익시설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실제로 활용가능한 시설을 반영하고자 설명드린 부분임
◦환경영향평가 절차가 적정한 시기에 진행되고 있는지 여부(사업계획은 진행되었는데 환경영향평가가 진행되는 것은 절차상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부정적인 영향이 있음에도 긍정적인 영향에 현재보다도 쾌적한 환경을 만들겠다는 문구는 적절한 표현이 아닌 것으로 판단됨	◦소각시설 및 매립시설 설치사업을 전제하에 영향을 예측한 부분임 환경영향평가는 관련 법령에 따라 수행되고 있음 입지선정단계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하여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입지 선정 후 환경에 대한 영향을 예측하고 저감방안을 수립하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였음
◦폐기물처리시설 유치시 주민들은 소각재만 매립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불연성 폐기물이 반입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음 불연성폐기물이 반입된다면 도와 동북리가 다시 협의를 해야한다고 생각함	◦폐기물은 가연성, 불연성, 재활용으로 분류하며 정부 지침에 따라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은 우선 분리하고 가연성 폐기물은 소각, 불연성 폐기물은 매립처리하게 됨 불연성폐기물 반입에 대한 부분은 확인 후 정식적인 절차를 통해 답변하겠음

<북촌리 주민설명회>

초 안 의 견	반 영 여 부 (미반영사유)	비고
◦사업지구 위치가 동복리 산56번지로 제시되어 있는데 북촌리 편입면적에 대한 언급이 없음	◦사업지구는 동복리에 위치하며 북촌리 편입면적은 없음	-
◦북촌리에서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를 실시하는 이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간접 영향권(폐기물매립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2㎞ 이내 지역,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300m 이내 지역)에 해당하여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를 실시하였음	-
◦조천읍 선흘리 지역은 포함되지 않는지 여부?	◦선흘지역도 폐기물매립시설 경계선으로부터 2㎞ 이내 지역에 해당하나 민가 등이 위치하지 않아 주민설명회를 실시하지 않음	-
◦공사시 소음・진동, 비산먼지 등에 의한 피해 발생시 대책은 수립되어 있는지? 침출수 영향, 강우로 인한 피해 발생시 대책 등을 제시해달라	◦공사시 소음・진동, 비산먼지 등 환경영향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를 위한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자리임 부족한 부분은 본안보고서 작성시 보완하였음	p.318~323
◦매립시설의 연한은?	◦매립연한은 78년으로 검토되었음	p.565~ 569
◦편익시설을 북촌리 사람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도로를 조성해달라	◦주민의견으로 접수하겠음	-
◦계절적 영향에 따라 약취 영향이 다르며 경험상 악취 발생에 의한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악취 영향이 예상되는 시기에는 작업을 조기에 중단하는 방안 등을 검토 요청 계획된 저감대책 이행시에도 악취 영향이 발생할 경우 어떻게 할 것인지?	◦악취방산 대책을 수립하였으며, 운영시 악취 발생에 대한 저감대책(탈취제 살포, 매립가스 포집)을 충실히 이행하겠음 인근에 위치한 봉계매립장은 노후된 시설로 악취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자연순환촉진법에 따라 철저한 분리수거를 통해 불연성폐기물, 소각재만 블록식으로 매립하여 악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음	p.360~365
◦진입도로 쓰레기수송차량 운영댓수가 계획되어 있는지? 농번기에 차량 운영계획에 대한 조정이 가능한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쓰레기 수송차량 운영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추후 설명회 등을 통해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도록 하겠음	-
◦소각시설이 500톤/일로 계획되어 있는데 하루에 500톤 이상의 물량이 반입되었을 때 처리계획은? 인근 주민에 피해(악취 등)가 발생했을 때 도 차원 대응방안을 제시해야함 주민들의 반대에도 이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는지?	◦5지점에 대한 악취조사를 겨울철, 봄철, 여름철 조사를 실시하였음 현황조사를 바탕으로 악취 영향을 실시한 결과 최소감지농도 이하로 예측되었으며, 탈취제 살포, 매립가스 포집, 복토 등 저감방안을 수립하였음	p.349~365
◦동복리 입지 선정시기를 고려할 때 4계절 조사는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악취측정시기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제시해달라	◦입지선정과정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였으며, 환경영향평가는 2014년 12월에 실시되었음 공람장소에 비치된 환경영향평가서에 조사시기를 확인하실 수 있음 사후환경영향조사를 통해 공사시 및 운영시 저감방안의 이행여부를 관리하게 됨	-
◦북촌리에도 동복리와 동일한 혜택을 제공해달라 사업시행시 인근 지역 주민들에게 피해 발생시 도 차원에서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알려달라	◦본 주민설명회는 환경영향에 대한 예측결과를 설명드리고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자리임 관련 법령에 따라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절차를 수행하겠음 관리상의 문제가 주변 지역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음	-
◦제주시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이 북촌리를 통해 폐기물처리시설로 유입하게 되어 피해가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	◦영향예측을 실시하고 저감방안을 수립하였음	p.141~ 685
◦소각시설은 반지하 형태인지? 발생가능한 문제에 대한 대책 요청	◦실시설계시 소각시설 형태가 결정되므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형식을 결정하겠음 환경영향평가 본안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시하였음	p.95~ 140
◦공사시 생활폐기물 및 분뇨의 적정처리에 따른 악취 저감대책에 대한 설명 요청	◦공사시 투입인부에 의해 발생하는 생활폐기물 및 분뇨에 대한 처리대책으로 제주시 처리계획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하겠음	p.571

6. 3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주요 의견 및 반영사항

항목	심의의견	반영여부(미반영 사유)	심의 보완서
자연 생태 환경 분야	◎사업지구내 생태계보전지구 4-1등급(해송림)지역을 보전할 수 있는 방안 검토	【반영】 ◎사업지구 경계부 및 사업지구 주변지역의 곰솔림 지역과의 완충녹지 공간을 확보하여 사업지구 주변지역의 산림역을 최대한 보전할 계획으로 평가시 폐기물 매립시설 지역 41,181㎡확보 계획에서 소각시설 주변지역의 4-1등급 지역에 2,120㎡을 추가 확보하여 총 43,301㎡을 매립계획 1단계 기간에 확보토록 하고 2단계 기간에 기존 매립완료 구역의 복원계획을 이행하고 기존 완충녹지 공간을 매립구역으로 활용할 계획임 ◎또한, 페기물처리시설 지역(매립시설, 소각시설, 주민편익시설)에 조경계획을 수립·이행하여 녹화 하고, 매립지역의 매립완료에 따라 매립시설의 복원 계획으로 초기 식생 복원(2차 식생림)을 위해, 주변 수림과 연계한 식생복원을 통한 생태복원계획을 수립하였음	11~14
대기 환경 분야	◎악취 민원에 대한 설문조사를 사후영향조사시 반영토록 검토	【반영】 ◎악취 사후환경영향조사시 악취 민원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할 계획임	15~16
	◎대기오염물질 항목에서 일반오염물질외에 PAHs 모니터링을 사후조사에 포함되어야 함	【반영】 ◎대기질 사후환경영향조사시 PAHs 항목을 추가하겠음	17
	◎매립가스, 바닥재, 비산재 재활용 방안을 강구 및 복토재(양질의 토사) 확보방안 수립	【반영】 ◎매립가스, 바닥재, 비산재 재활용 방안은 향후 수요와 처리기술을 고려하여 장래에 검토하겠음 ◎복토재 확보는 매립시설 조성 공사시 발생한 토사를 적치하여 우선 활용하고, 부족량에 대해서는 인접지역에서 운반가능한 토사를 이용할 계획임	18~20
	- 매립가스인 경우 사후관리조사를 통해 경제성 및 온실가스 감축 등을 고려하여 검토바람	- 사후환경영향조사를 통해 경제성 및 온실가스 감축 등을 고려하여 매립가스 재활용 방안을 검토하겠음
수환경 분야	◎침출수의 발생량, 측정항목 등을 결정하고 항목에 PFCs의 모니터링과 처리계획이 포함되어야 함 - 침출수의 효율적 처리 및 매립용량의 정확한 추산이 필요	【반영】 ◎본 매립시설에서 발생되는 침출수량은 매립 중 9.24㎥/일, 중간복토 중 239.24㎥/일로 총 248.48㎥/일로 산정되었음 ◎매립장에서 발생하는 침출수는 유량조정조로 집수 후 사업지구내 폐수처리시설로 이송하여 1차 처리 후 동부하수처리장으로 이송하여 최종처리할 계획이며, 폐기물 침출수 발생에 대한 비상시(집중호우, 기기설비 점검 등)에는 전문처리 업체에 위탁 처리할 계획임 ◎유량조정조에 집수 되는 침출수를 대상으로 사후환경영향조사시 반기별 1회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시행규칙 [별표13]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에 제시된 “페놀류 등 수질오염물질”측정항목을 대상으로 침출수 분석을 실시할 계획임	21~31
토지 환경 분야	◎주민협의체와 협의하여 주민편의시설을 고려할 것	【반영】 ◎주민편의시설은 향후 주민협의체와 협의하여 계획하겠음	32~33
생활 환경 분야	◎폐기물처리시설중 굴뚝부분이 경관저해요소로 칼라에 대한 재검토	【반영】 ◎경관심의 의견을 고려하여 시공시 검토·반영하겠음	34
	- 굴뚝 밑부분을 그레이색에서 윗부분을 화이트색으로 그라데이션 처리

7. 종합의견

○ 본 사업은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처리 기본계획(2012~2021)」에 따라 폐기물을 위생적이고 안정적으로 처리하여 쾌적하고 청결한 도시 및 생활 환경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폐기물 매립시설 약 4백6십만㎥, 소각시설 500㎥/일 규모의 폐기물처리시설을 2018년까지 확충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조례」 제13조제3항에 따라 도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임.

○ 환경영향평가에 대하여 도 협의부서의 검토 및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의 한 차례 심의를 통해 매립장 악취 저감 방안, 사업지구 내 녹지 및 생태계보전지구 보전 방안, 대기오염물질 모니터링 강화 방안 마련 등 사업시행으로 인한 환경영향 저감방안에 대하여 어느 정도 보완 및 협의가 되었다고 보아지며, 협의내용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사료됨.

○ 다만, 사업부지 내 3만㎡ 규모의 수치료체험동, 힐링케어센터 등 주민편익시설에 대해서는 주민지원협의체 등 지역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사업계획에 반영하고, 매립장 침출수를 동부하수처리장으로 연계처리할 계획인 바, 침출수로 인한 하수처리장 운영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오염부하를 저감하여 연계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또한, 악취로 인한 주민피해방지를 위하여 시설 운영시 실시간 악취 측정을 통해 능동적인 악취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지경계 및 주요 악취 발생원, 취락 밀집지역에 ‘악취 자동 모니터링 시스템(악취TMS)’을 구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