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한옥 등 건축자산 보존과 진흥에 관한 조례안

(이경용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1151	발의연월일 : 2016. 10. . 발 의 자 : 이경용․현정화․홍기철의원 찬 성 자 : 6 명

1. 제정이유

○ 이 조례안은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적용 범위 (안 제3조)

나. 건축자산의 유지, 보수 및 진흥 시행계획 수립 (안 제5조)

다. 우수건축자산 관리 및 소요비용 지원 (안 제6조)

라. 건축자산 진흥구역 협의체 설치 및 운영 (안 제8조)

마. 한옥 건축 및 한옥 마을 조성의 지원 (안 제10조)

바. 제주자치도 건축문화 진흥 시책 추진 (안 제11조)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자료

가. 관계법령 :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2조, 제14조, 제23조 및 제32조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14조 및 제17조

*「한옥건축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977호

나. 관련부서 의견 협의 결과 :

1) 디자인건축지적과 :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한옥을 비롯한 건축자산의 적극적 보전ㆍ활용 및 조성을 통해 건축문화 진흥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의 제정 목적에 부합하고, ‘15. 5월 통보된 국토교통부의 관련 조례 제정 가이드라인에도 적합합니다.

다. 입법예고

1) 입법예고기간 : 2016. 7. 7 ～ 7. 30

2) 예고 결과 : 의견 없음

다. 예산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 : 별첨.

라. 조례안 검토의견 (입법정책관실 ) : 별첨 .

제주특별자치도 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한옥 등 건축자산 보존과 진흥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한옥 관광자원화 사업”이란 한옥 체험형 민박사업 등 한옥에 가치를 보급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2. “기타 지역”이란 한옥마을로 지정된 곳 이외의 지역을 말한다.

3. “한옥 신축”이란 건축물을 한옥으로 신축하는 것으로 「건축법」제2조제8호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을 말한다.

4. “한옥의 소유자 등”이란 한옥의 소유자 또는 「건축법」제2조제12호의 건축주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내에 있는 한옥 등 건축자산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경미한 변경)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5항 단서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시행계획의 기본방향이 변경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업의 시행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2. 계산착오, 오기,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수정하는 경우

제5조(건축자산 유지, 보수 관련 사업자에 대한 지원) 영 제6조제1항 제5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자”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에서 6개월 이상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건축자산 유지 및 보수에 필요한 기술을 훈련하거나 지도하는 것을 업  으로 하는 자

2. 건축자산 유지 및 보수사업과 관련한 국내외 시장·경영정보 등 각종 지식·정보의 수집과 제공을 업으로 하는 자

3. 건축자산 유지·보수 및 진흥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공공단체

및 민간단체

제6조(우수건축자산 관리 기술 및 소용비용 지원) ①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우수건축자산의 관리에 필요한 기술 및 소용비용 지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가 지정한 기관을 통한 기술자문 및 감독

2. 우수건축자산의 관리와 관련된 국내외 각종 지식·정보의 수집과 제공

3. 우수건축자산의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주민교육 프로그램 운영

4. 우수건축자산의 유지·보수 관련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할 때에는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건축위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우수건축자산에 대한 관계 법령의 특례) 법 제14조제2항제5호에서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우수건축자산의 주요 가치 유지 방안

2. 특례적용 및 미적용인 경우를 비교할 수 있는 개략설계도서

제8조(건축자산 진흥구역 협의체 설치 및 운영) ①  도지사는 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건축자산 진흥구역 협의체(이하 “협의체” 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2. 건축자산 관련 업무 공무원

3. 건축자산 진흥구역 지역주민

4. 건축자산 관련한 시민단체 대표 및 임원

5. 건축자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6. 문화재 분야 전문가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⑥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고,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하며, 협의체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에 의장이 된다.

⑦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⑧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 해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스스로 사퇴하고자 하는 경우

2. 위원이 사망,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⑨ 제8항에 따라 위원이 해촉된 경우에는 도지사는 지체 없이 새로운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여야 한다.

⑩ 협의체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협의·조정한다.

1. 건축자산 진흥구역 내 시행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2. 건축자산 진흥구역 내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3. 건축자산 진흥구역 내 사업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⑪ 협의체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⑫ 그 밖에 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 회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건축자산 진흥구역 관리계획에의 의견 반영) 영 제14조제4항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제4항 각 호 외의 사항으로 주민의 생활환경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사항을 말한다.

제10조(한옥 건축 및 한옥마을 조성 지원 ) ① 영 제17조제2항제2호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옥을 신축하거나 한옥마을을 조성하는 행위

2. 한옥의 외관을 변경하는 행위로서 「건축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증축·개축·재축 또는 「건축법」제2조에 따른 리모델링에 해당하는 행위

3. 제1호 및 제2호를 제외한 한옥의 관리를 위하여 보수하는 행위

② 법 제17조제2항제2호에서 “해당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범위”란 도지사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 각 호의 행위별로 정한 일정한 금액 또는 비율을 말한다.

제11조 (제주자치도 건축문화 진흥 시책 추진)  ① 도지사는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제주자치도지역의 고유한 건축 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역주민 사업 및 활동에 필요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제주자치도 초가 등 전통가옥을 보전하고 계승 ·발전시키기 위한 사업

2. 제주자치도 초가 등 전통가옥과 공간 환경에 대한 역사적·학술적·예술적 가치를  발굴·교육하는 사업

3. 제주자치도 초가 등 전통가옥과 공간 환경에 관한 기록 자료의 구축사업

4. 그 밖에 도지사가 제주자치도 초가 등 전통가옥과 공간 환경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원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액, 지원대상, 지원내용,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제주자치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신청한 지역주민 사업 및 활동에 대하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주특별자치도 한옥 등 건축자산 보존과 진흥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재정수반 요인

가. 안제5조(건축자산 유지, 보수 관련 사업자에 대한 지원)영 제6조제1항에서 건축자산 유지, 보수 관련 사업자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비용 발생 요인 있음

나. 안제6조(우수건축자산 관리 기술 및 소요비용 지원 등)우수건축자산의 관리 기술 및 소요비용 지원 등에 따라 비용 발생

다. 안제10조 (한옥 건축 및 한옥마을 조성의 지원)법 제24조 및 영 제17조제2항제2호에 따라 한옥 건축 및 한옥 마을 진흥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술지원이나 보조금 지원 등이 있어 비용 발생요인 있음

라. 안제11조(건축문화 진흥 시책의 추진)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지역주민사업 및 활동에 필요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에 따라 비용 발생 요인 있음

2.미첨부 근거규정

가.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됨

3.미첨부 사유

가. 본 조례가 제정되면 한옥 등 건축자산 유지 보수, 관리기술, 등 한옥 마을 진흥을 촉진하기 위해기술 보조금 지원에 따라 비용이 수반되나 건축자산에 대한 조사, 지원 범위 등에 대한 기초 조사 등의 계획 수립이 전제되어야 함에 따라 기술적으로 비용추계가 어려움

3.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이 경 용 의원
연락처	064) 741 –1961 e-mail lkywin1007@hanmail.net

참고 1

미첨부 사유내역

1. 재정수반 요인

가. 안제5조(건축자산 유지, 보수 관련 사업자에 대한 지원)영 제6조제1항에서 건축자산 유지, 보수 관련 사업자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비용 발생 요인 있음

나. 안제6조(우수건축자산 관리 기술 및 소요비용 지원 등)우수건축자산의 관리 기술 및 소요비용 지원 등에 따라 비용 발생

다. 안제10조 (한옥 건축 및 한옥마을 조성의 지원)법 제24조 및 영 제17조제2항 제2호에 따라 한옥 건축 및 한옥 마을 진흥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술지원이나 보조금 지원 등이 있어 비용 발생요인 있음

라. 안제11조(건축문화 진흥 시책의 추진)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지역주민사업 및 활동에 필요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에 따라 비용 발생 요인 있음

2. 비용추계의 전제

□ 전제사항

가. 추계기간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으로 함

나.  「건축자산진흥구역 협의체 참석수당」은 회당 각 15명으로 비용추계

- 분기별 1회(연 4회), 참석수당은 「201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편성 세부지침」에 따라 2시간 초과 100천원으로 적용

라. 지원 대상을 시행규칙으로 별도지정토록 함에 따라 비용추계 제외

마. 우수건축자산 관리기술 및 소요비용 지원은 선정 및 등록이 전제되어야 함에 따라 비용추계 제외

3. 비용추계의 결과

□ 조례안 제14조 : 「건축자산 진흥구역 협의체」 참석수당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
참석 수당 (안 제11조)	30	6	6	6	6	6

참고 2		타 지방자치단체 한옥 관련 지원 현황
1. 서울시 □ 한옥 전면수선 하는 경우 - 한옥의 외관 : 공사비용의 2/3범위 안에서 최대 60백만원까지 보조지원 - 한옥의 내부 : 공사비용의 범위 안에서 최대 40백만원까지 융자지원 □ 비한을 한옥으로 신축하는 경우 - 한옥의 외관 : 공사비용의 2/3범위 안에서 최대 80백만원 까지 보조지원 - 한옥의 내부 : 공사비용의 범위 안에서 최대 20백만원까지 융자지원 □ 한옥 부분수선 하는 경우 - 지원을 받아 5년이 경과한 등록한옥의 지붕 등을 수선할 경우 공사 비용의 범위 안에서 최대 10백만원까지 보조지원 ※ 융자조건 : 3년 거치 10년 균등분할상환, 금리무이자(단, 제반세금 및 은행수수료비 연 1%) 2. 전라남도 □ 한옥 신․개축 하는 경우 - 공사비용의 1/2 범위 안에서 최대 20백만원 까지 보조지원, 최대 40백만원까지 융자지원 □ 한옥 대수선의 경우 - 공사비용의 1/2 범위 안에서 최대 20백만원 까지 융자지원 □ 한옥 개보수의 경우 - 한옥외관의 경우 공사비용의 1/2범위 안에서 최대10백만원까지 융자지원 ※ 융자조건 : 연리 2%, 3년 거치 7년 원금균등상환(농협) 3. 수원시 □ 한옥 신축 - 공사비용의 50% 범위에서 최대 80백만원까지 다만 한옥촉진 지역은 공사비용의 70% 범위에서 최대 200백만원 까지 건축 총면적에 따라 차등 지원 □ 한옥 수선(리모델링 포함) - 공사비용의 50% 범위 안에서 최대 60백만원까지 한옥 촉진지역은 공사비용의 70% 범위 안에서 최대 150백만원까지 건축총면적에 따라 차등지원 □ 한옥 외관 및 내수 수선 - 공사비용범위에서 최대 10백만원까지 한옥촉진지역은 공사비용범위에서 최대 50백만원 까지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