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379	제출연월일: 2016. 11.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 이유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등 상위법령 개정에 맞춰 조례 제명 및 위원회 명칭을 변경하고, 인용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조례의 제명 변경

- 「제주특별자치도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주특별자치도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나.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안 제1조)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51조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다. 위원회 명칭 변경(안 제1조 및 안 제2조)

- 제주특별자치도부동산평가위원회 → 제주특별자치도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2. 조례안: 따로 붙임

3. 참고 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 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라. 입법예고 기간: 2016. 10. 07. ∼  2016. 10. 26.(20일간)

- 의견 제출 건수: 없음

마.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2016. 10. 24.(원안 동의)

- 성별영향분석평가: 2016. 10. 13.(수정 의견)

ㆍ의견 반영 결과: 따로 붙임

마.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결과: 규제심사 대상사무 없음

바. 제19회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 : 2016. 10. 27.(원안 가결)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제주특별자치도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주특별자치도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51조”를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로, “제주특별자치도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를 “제주특별자치도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구성”으로 한다.

제2조 중 “제주특별자치도부동산평가위원회”를 “제주특별자치도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로 하고, “위원으로 구성한다.”를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주특별자치도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부동산평가위원회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각각 위촉된 것으로 보되, 그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기간까지로 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정안
제주특별자치도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주특별자치도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설치되는 제주특별자치도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제주특별자치도부동산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 ③ (생 략)	제1조(목적)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 ------------제주특별자치도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구성--------- -----------------------. 제2조(구성) ① 제주특별자치도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 ③ (현행과 같음)

관 계 법 령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5장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제24조(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부동산 가격공시 관계 법령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부의하는 사항

2. 제3조에 따른 표준지의 선정 및 관리지침

3. 제3조에 따라 조사·평가된 표준지공시지가

4. 제7조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5. 제16조에 따른 표준주택의 선정 및 관리지침

6. 제16조에 따라 조사·산정된 표준주택가격

7. 제16조에 따른 표준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8. 제18조에 따른 공동주택의 조사 및 산정지침

9. 제18조에 따라 조사·산정된 공동주택가격

10. 제18조에 따른 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11. 제20조에 따른 비주거용 표준부동산의 선정 및 관리지침

12. 제20조에 따라 조사·산정된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

13. 제20조에 따른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14. 제22조에 따른 비주거용 집합부동산의 조사 및 산정 지침

15. 제22조에 따라 조사·산정된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

16. 제22조에 따른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17. 그 밖에 부동산정책에 관한 사항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부의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6명 이내의 공무원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토지·주택 등에 관한 이론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2. 판사, 검사, 변호사 또는 감정평가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3. 부동산가격공시 또는 감정평가 관련 분야에서 10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 연임할 수 있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위원회의 심의에 부치기 전에 미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시·군·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소속으로 시·군·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둔다.

1. 제10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제11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3. 제17조에 따른 개별주택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4. 제17조에 따른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5. 제21조에 따른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6. 제21조에 따른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제1항에 규정된 것 외에 시·군·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장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제71조(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①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는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법 제24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1. 기획재정부

2. 행정자치부

3. 농림축산식품부

4. 국토교통부

③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대표하고,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위원장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 부위원장 1명을 두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⑥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⑧ 위원장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개회 3일 전까지 의안을 첨부하여 위원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⑨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⑩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⑪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조사,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같은 감정평가법인 또는 감정평가사무소에 소속된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73조(위원의 해촉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촉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촉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7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② 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위원을 지명한 자는 해당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명을 철회할 수 있다.

제74조(시·군·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① 시·군·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시·군·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위원장은 부시장·부군수 또는 부구청장이 된다. 이 경우 부시장·부군수 또는 부구청장이 2명 이상이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명하는 부시장·부군수 또는 부구청장이 된다.

③ 시·군·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위촉한다.

1. 부동산 가격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해당 지역의 사정에 정통한 사람

2.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④ 시·군·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해촉에 관하여는 제72조 및 제73조를 준용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군·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제주특별자치도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인용 법명 및 조문, 위원회 명칭 등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비용이 발생하지 않아 위 미첨부 근거 규정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함.

4. 작성자

작성자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건설국 디자인건축지적과 토지관리담당 김재근
연락처	064)710-2496, kjg4851@korea.kr

성별 영향 평가 의견 반영 결과

제출기관	의견 내용	반영 결과
여성가족정책과	- 제2조(구성)시 성별 균형 참여를 보장할 수 있도록 성별 균형 참여를 고려해 주시기 바람	- 조례 개정 반영 ㆍ “위원으로 구성한다.”를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로 변경함